(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12월22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확정했다.
(개인상) 최우수 직원으로는 최초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신설을 주도한 규제혁신기획관실 이성도 과장을 선정했다.
2019년, 경제계에서 민간에서도 샌드박스 신청·접수·컨설팅 등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국조실에서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한 결과 민간 샌드박스는 공공영역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고 이는 상당히 혁신적인 시도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이견도 상당했다.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이성도 과장은 민간샌드박스가 분명 새로운 시도이기는 하지만 기업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고 공공과 민간의 경쟁을 통해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법령을 정비했다.
그 결과 ’20.5월,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방식의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조기 개설되었으며, 약 7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189건을 접수하고 63건을 승인하는 등 규제샌드박스의 새로운 창구로서 역할을 하며 신제품과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성도 과장은 또 규제샌드박스의 심사 절차에 패스트트랙 방식을 기획하여 샌드박스 도입 주요국(영국 등)과 비교해 3배 이상 신속한 승인 절차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 9,801억원의 투자 유치, 순고용 1,700여명 증가, 매출 증가(예:ICT,산업융합 금년 396억 증가) 및 규제특구지역(비수도권)으로 100개 기업이 이전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우수상을 받은 이아연 사무관은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으로 개도국에서 방역물품에 대한 ODA 요청이 급증하였으나, 규정상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확정되어 올해 사업을 쉽게 바꿀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이 사무관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인도적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른 사업의 불용자원을 전용하는 방식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그 결과, 개도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었고, 에티오피아, 필리핀, 가나, 페루 등 다수의 국가에서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해 K-방역의 세계화에 기여했다.
아울러, 지난 30년간 유상(기재부)·무상(외교부)으로 이원화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관리체계를 주도적으로 개편했다. 법 개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본부를 신설하여 ODA 종합전략 수립, 유무상 사업의 연계강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 다른 우수상 수상자인 정대현 사무관은 광복 이후 우리나라로 귀속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일본인·일본기관의 재산이 아직도 상당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국무조정실 주도로 효율적인 적산(敵産) 정리방안을 마련했다.
정 사무관은 우선 적산 관련 업무가 국토부, 조달청, 지자체, 법원 등 다수의 기관이 관련된 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조실 중심의 협업체계를 구성했다.
이어, 서울 중구청 등 각 기관이 추진한 그간의 노하우를 종합하고 기관 간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일제 정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조선총독부, 조선척식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되어있는 1,277건의 적산 추정건물 및 1,610건의 토지를 국유화하고 장부 정리를 완료했고, 5만 8천여 건은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려상을 받은 국무총리경비대 소속 이조윤 경사는 ‘19년 4월 새벽, 출근길 지하철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무차별 폭행하던 40대 남성을 현장에서 제압, 체포한 데 이어,
2020년 9월에는 일반인 차량 추돌사고 목격 후 차량 문을 직접 뜯어내 탑승자를 신속히 구조하고 119 신고와 부상자 긴급구호 후 119구급대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는 등 국민안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추석 연휴 ‘총리를 파세요’ 시리즈를 기획·제작하여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기여한 최수일 주무관과 △조세심판사건 조사서 작동작성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 직원들과 공유한 박재혁 사무관 △평소 업무 협업과 솔선수범으로 다수 부서 동료들의 추천을 받은 최진환 주무관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단체상) 적극행정 우수 부서로는 ’목요대화팀‘, ’청년정책추진단‘, 그리고 ’보건정책과(코로나19 총괄)‘를 선정했다.
’목요대화팀‘은 올해 4월23일부터 매주 국무총리 주재 '목요대화'를 진행하면서 사회갈등 해결과 미래준비를 위한 소통과 협치 해법을 모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분야 전문가·석학과 함께 40개 포스트코로나 아젠다를 선정하고 디지털금융 혁신방안(7월),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9월) 등 정책추진에도 기여했다.
사회 각계각층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한 정책 연계, 성과 창출에 주력하여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혁신제품 구매면책 결정의 성과도 있었다.
’청년정책 추진단‘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정부 중심의 정책 수립 방식을 탈피, 청년이 정책 수립 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청년 눈높이에 맞는 대책 개발에 앞장섰다.
총리실은 우수직원에 대해 오는 12.31일 시상식을 갖고 △정세균 국무총리의 적극행정人 접시상 △기관장 상장 △포상금 △포상 휴가 △성과급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최초의 민간 샌드박스센터 신설 △신속한 ODA 지원 △적산 일제 정리 등의 사례는 총리실이 가진 전문성과 정책조정 역량을 토대로 협업이 필요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정세균 총리께서 강조하신 대로 내년이야말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이 절실한 시기인 만큼, 공직사회가 일하다가 접시를 깨더라도 적극행정을 실천한다는 자세로 방역과 민생경제의 V자 반등을 이끌어 나가도록 총리실이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