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무총리실은 12월 30일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상시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소통플랫폼 ‘시민통통'을 개통한다. ‘시민통통’에서는 시민사회 누구나 정책을 제언할 수 있고, 단체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공간을 제공하며,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총회 등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화상회의방을 지원한다. 시민사회와 관련된 법령, 제도 등의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해 공유하며,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과 일자리 정보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시민사회와 정부간의 정책소통의 통로라는 의미로 시민사회에서 제안한‘시민통통’은 그동안 정부와의 소통에서l 한 걸음 떨어져 있던 지역·소규모 시민단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수준과 유형의 시민사회 조직이 정책 결정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정부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2021년부터 콜센터 재택시스템을 도입하고 29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예방과 비대면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콜센터 재택근무시스템을 통해 고객상담사는 본인 집에서 공단 대표전화 상담이 가능해졌다. 공단은 2007년 해외주재 직원과 출장 직원이 외부에서 공단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 작성과 결재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상사설망(VPN) 기반의 원격업무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가상화 업무 피시(PC) 시스템을 구축해 사무실 밖에서도 사무실과 동일한 업무 환경을 구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난 3월 이후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재택근무를 원활하게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공단 대표 전화상담 응대품질 향상을 위해 콜센터 상담사의 약 40%가 동시에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콜센터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상담사의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동만 이사장은 “공단은 10여 년 전부터 스마트 근무 환경 조성을 준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정부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장점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12월 28일에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우선,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도시지역은 돌봄조합 등 주민참여형 조직을 활성화하고, 농촌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추어 읍・면 단위 돌봄협의체를 시범 운영하고, 복지 등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농협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사회서비스원 등 기존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참여와 협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자활기업 규모화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범사업 등도 지속 추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 성과대회를 12월 28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성과대회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 시범지역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수지자체에게 장관상을 수여하고, 우수모형(모델)을 공유·확산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 이란? 주민참여 또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간 연계·협력 통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개발·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조직간 컨소시엄형(’19~) 10개 지자체 및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6개 지자체(‘20~) 참여 중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따라, 행사진행을 위한 필수인원만 참석하고, 나머지 지자체 담당자 및 사업수행 기관, 사업 대상자들은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늘 행사에서는 경기도 광주시(최우수), 대전 대덕구(이하우수), 충북 진천군, 세종시, 경남 산청군 총 5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여받았다. 이번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기 광주시 사업은 6개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제13회 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를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업운영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시상하고, 사업성과와 내년도 사업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시청자들을 연결해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병행한다. 포상은 올해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서울 구로구와 충북 충주시(대통령 표창), 부산 남구와 경북 경산시(국무총리 표창), 그 외 단체와 개인(장관표창) 등이 수상한다. 아울러, 부산 짐스키즈스포츠센터(대표 김익현), 봉사단체 나눔과 비움(회장 한수), 이랜드재단(대표 정재철), ㈜ 한샘(회장 강승수)은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체육 교실 후원,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를 받는다. 한편 이번 보고대회에서 올 한 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사업의 핵심 성과와 내년 사업 방향을 전국의 사업 담당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들과 공유한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이 국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슈퍼비전 제도를 첫 공식화하며, 아동통합사례관리사를 감독자(슈퍼바이저)로 양성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전해철 신임 행정안전부장관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맞춰 코로나19와 싸우는 최일선 방역현장을 방문하였다. 전해철 장관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00여명을 기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코로나19 대응현장을 제일 먼저 찾았다. 먼저, 서울시청에 마련되어 있는 “수도권 특별상황실”을 방문하여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협업체계를 살펴보고, 확진자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배정에 관한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전해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관리와 치료가 향후 코로나19 조기 종식의 분수령이 될 것이므로, 국민만을 생각하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라”라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서울광장에 마련되어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의료진과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전해철 장관은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현황 등을 보고 받은 후,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비상상황에서 선제적 검사를 통해 신속하게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후 지자체 AI 대응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년도 AI는 과거와 다르게 축종을 가리지 않고, 시‧도 경계를 넘어 발생하고 있어, 향후 발생 추세나 규모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며 “농가방역에 만전을 기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AI 상황이 돌변하여 농장 간 수평전파가 본격화되고, 지자체의 방역 역량을 넘어서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미리 대비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농식품부와 전라남・북도 부지사가 함께 참석하여 AI 대응 상황,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다양한 축종의 전국 가금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는 농장별 전담관제 시행 등 개별 농가 방역 강화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해 17개 시‧도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등 특별교부세 72억 원을 지원했으며, 중앙합동점검, 정부-시‧도 현장상황관리단 운영 등을 통해 지자체의 현장방역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0.12.29. "’21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을 공고했다. 2021.1.1. 시행 예정인 변경된 산재보험료율과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결정.고시하고 있으며,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21년 전체 업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3%로,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전년과 같은 1.43%, 출퇴근재해요율은 소폭 인하된(전년도 0.13%) 0.10%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전년도 대비 0.03%p 인하했다. 아울러 올해 12월 9일 통과된 특고 종사자·사업주 산재보험료 소급징수 면제, 저소득.고위험 특고 종사자 보험료 경감제도가 내년 중에 시행되면 보험료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요양급여 항목에는 고압의 물줄기로 화상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의 항만재개발 정책방향과 대상사업 등이 담긴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12월 29일 수립,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항만재개발 주요 정책과제, 대상사업(신규 3개 포함 19개)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원칙과 사업별 가이드라인, 사업자 선정 원칙, 지역참여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았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은 국가 최상위계획으로 제2차 기본계획(2011~2020) 종료에 따라 2030년까지의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항만과 그 주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후·유휴 항만을 관광·문화·상업 등 다양한 기능으로 개발하는 재개발사업은, 2008년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 착공 후, 현재 4개 사업이 공사 중이다. 그간 항만재개발을 통해 동해묵호항 등의 화물부두가 시민들을 위한 공원·주차장으로 조성되어 개방되었으며, 부산 북항재래부두 등은 원도심 재생을 선도할 신성장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과도한 수익성 추구와 공공성 훼손 논란, 지방중소도시 사업 추진 지연, 주민의견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국립종자원은 종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9년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를 신설하여 20개 과정 653명에게 실습 중심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33개 과정, 1,096명으로 확대하여 본격적인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교육센터 교육과정은 종자업·육묘업 종사자, 농생명 계열 고등학생·대학생, 종자 관련 공무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작물별 육종기술, 육묘기술, 종자가공, 종자검사, 종자수출, 과수 무병묘 생산, 실험기기 활용법, 미래세대 전문가과정 등 33개 교육과정의 최신 이론 및 실습 교육을 49회 진행하였다. 교육생 구성은 종자(육묘)업 종사자 32%(354명), 종자 담당 공무원 40%(432명), 채종 농업인 1%(8명), 농생명 대학(원)생 20%(222명), 고등학생 7%(80명)이었다. 소수 정예(15명 내외)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문 실습 중심 교육을 실시하여 만족도(평균 94점)가 높았다. 교육과정별 실습 비중은 교육 시간의 50% 이상으로 편성하여 최신 실험 기자재를 활용한 실습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교육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29일 유튜브를 통해 ’2020년 해양바이오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주최·주관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바이오학회 등 유관기관과 ㈜네이처글루텍 등 해양바이오기업이 참여한다. 해양바이오 포럼은 아직은 산업화 초기단계인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관련 기업과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이다. 올해 포럼에서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A new vision and strategy of marine biotechnology)’을 주제로, 국내외 연사 7명이 해양바이오산업 전망과 향후 기술 투자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먼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바이오 분야와 관련하여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해양바이오학회장인 제주대학교 전유진 교수와 해양 천연물 의약 분야 권위자인 영국 에버딘대학교 마셀 자스퍼스(Marcel Jaspars) 교수가 각각 해양바이오산업 동향과 해양생물 탐사에 대해 발표하며 해양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전망한다. 또한, 제약기업인 ㈜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근로여건 개선과 어선 안전강화를 위해 제정한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이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선 내 선원실, 화장실 등 복지공간은 조업활동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나, 그간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어획량 증대를 위한 증·개축이 많이 이뤄져 왔다. 증·개축이 허가톤수보다 큰 어선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탓에 어선어업은 늘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한 업종으로 꼽혀왔으며, 어선사고로 인한 사상, 실종 등 인명피해도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어선구조 특성상 복지공간이 비좁고 열악하여 어선원들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어선어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어선들의 구조를 조사·분석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어선검사기관과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1년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쳐 안전과 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 기준을 마련하였다. 표준어선형 기준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안어선 및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어촌뉴딜300 사업을 전담하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이 12월 29일 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사업을 전담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29일(화)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개선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하고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 1천억 원, 지방비 9천억 원)을 투입하여 어촌·어항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2019년에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70개소, 2020년에 선정한 120개소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 12월 9일에는 2021년 대상지인 60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어촌뉴딜300사업은 그동안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2018. 3. 임시조직)을 통해 추진되어 왔으나, 국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관리대상 사업지가 증가하면서 전담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증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1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아래의 11개 은행을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으로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했으며,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활성화와 결제통화 다변화를 위해 시장조성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변경은 ’21년도 외환건전성부담금(’22년 부과·징수) 감면시부터 적용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내년 상반기중 안내 예정이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해양수산부에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을 전담할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이 신설된다. 기획단은 낙후된 선착장 개선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사업을 전담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12월 29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차관 직속으로 9명 규모의 3년 한시조직(~’23.12.28.)으로 신설된다. 어촌어항개발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단장은 ‘어촌양식정책관’이 겸임하고, 하부조직으로는 ‘어촌어항재생과’가 새롭게 설치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어촌뉴딜300사업은 그동안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18.3월 임시조직)에서 사업을 관리해 왔다. 2019년에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70개소와 2020년에 선정한 120개소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 지난 12월 9일(수)에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