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 위험구간 개량사업을 완료한 국도 6곳이 순차적으로 개통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도의 간선기능이 한 층 강화되어 도로 이용자는 물론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개통되는 국도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국도31호선 청송 우회도로 건설공사 12월 24일 15시 개통 청송군 취락지구를 우회하는 청송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청송읍 청운리에서 금곡리까지 신설 2차로 4.4km를 12월 24일 15시 개통한다. 총 사업비 486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약 6년간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번에 개통되는 우회도로는 국도 31호선 청송군 취락지를 우회하는 신설 2차로로서 통행시간 2분(7분→5분) 이상, 운행거리 0.8km (5.2km→4.4km)를 단축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도로이용 편익을 향상시키고, 인근 상주-영덕 고속도로와 연계되어 주왕산 등 지역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국도14호선 통영 광도-고성 국도건설공사 12월 29일 17시 개통 4차로 국도 개량사업인 통영 광도-고성 간 국도건설공사는 통영시 노송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산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12월 23일 '공동주택 BIM지원센터' 개소와 함께 '2020 건축 BIM 어워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 LH 권혁례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공동주택 BIM지원센터'는 ‘21년부터 LH 공동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설계·시공사를 대상으로 연중 BIM교육을 시행하고(약 1천 명/년), BIM 추진기반이 부족한 중소 설계·시공사를 대상으로 BIM 컨설팅 및 데이터베이스 무료 개방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향후에는 사회초년생, 재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BIM 인력양성과 저변확대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2020 건축 BIM 어워드'는 BIM 활용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BIM 관련 기술과 성과를 공유하고 건축분야에서의 BIM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LH 공모지구사업에 참여한 BIM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설계부문과 시공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 대상(국토부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정부는 오늘(12.22)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6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통일부장관은 개정법률의 기본 취지인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 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앞으로 해석지침을 통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통일부는 12월 22일 19시부터 온라인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2030세대가 함께하는 온라인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춘이 묻고 그리다, 대한민국 통일과 미래’라는 주제로 통일 미래세대인 청년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서울 노들섬 노들서가에서 진행되는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박혜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20대·30대 청년 패널 등이 통일부 장관과 함께 참석한다.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응모한 청년세대들의 남북관계와 통일 관련 질문에 대해 통일부 장관이 답변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추후 행사 영상을 통일부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주인공인 청년 세대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여정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와 적극 소통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를 넓혀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개방형 직위 출신 일반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승진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민간 출신 개방형 경력자에 대한 고위공무원 승진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간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가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공무원과 동일한 승진요건을 적용받아 왔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근무 요건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현재 고위공무원 승진을 위해서는 먼저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면 재직 중 총 2년 이상 또는 4급 이상에서 총 1년 이상을 타 부처 인사교류나 파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다. 역량평가를 통과한 후에도 다른 일반직과 동일하게 3급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4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며 전체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민간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일반직 전환자가 현실적으로 갖추기 어려워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연구센터가 2020년도 국제 유류 분석 숙련도 시험에 출전해 연료유 분야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유류 분야에 대한 국제 숙련도 시험 주관기관인 네덜란드 ‘IIS(Institute for interlaboratory studies)’는 1994년부터 매년 100여종의 원유 및 제품유에 대한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경찰연구센터는 올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64개국 160개 기관이 참가한 연료유 황 함유량 분석 분야 숙련도 시험에 도전해 분석 능력을 검증받았다. 숙련도 시험은 ‘IIS’로부터 시료를 제공받아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비교평가값 및 등급을 통보 받게 된다. 분석 결과에 따른 비교평가값이 0에 가까울수록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게 되는데, 해양경찰연구센터는 비교평가값이 0.2로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 서정목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증거 분석에 대한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번 결과는 해양경찰청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국제공인시험 인증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유류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던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각물질로 오용되던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의 유통을 막기 위해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만 충전하도록 규정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19.12.19)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고시 시행에 따라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품은 식품첨가물로서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되고, 시행일 이전에 구매한 제품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해당 제품을 올해 말까지 모두 소진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 커피전문점 등에서 휘핑크림 제조에 아산화질소를 사용할 경우 2.5L 이상의 고압용기에 충전된 것을 사용하거나, 휘핑크림과 아산화질소가 혼합된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2.5L 이상 고압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고압가스 제조 또는 판매업체(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으며,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업체가 제공하는 주의사항을 준수해 안전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 국민의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나트륨 섭취량을 심층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량(나트륨 2,000mg, 소금 5g)보다 높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연령층과 요인 등을 파악해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으며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별, 식행태별 나트륨 섭취량 ▲영양표시 사용여부, 야식 섭취여부, 음주 여부 등을 분석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양표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영양성분 DB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나트륨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외식 등의 식품업체에서도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 속 식품 섭취로 인한 폴리브롬화비페닐(PBBs)의 노출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생체 내 장기간 축적되는 특성을 갖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인 폴리브롬화비페닐은 동물실험에서 간 비대와 같은 간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평가원은 국내 소비가 많은 식품 60품목 448건(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폴리브롬화비페닐의 노출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일상 섭취로 인한 우리 국민의 노출량은 1.49pg/kg b.w./day이며, 일일섭취한계량(TDI) 대비 0.0092% 수준으로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이 높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주기적인 위해평가를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한 ‘재심사’ 제도를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1단계 조치로, 자료의 중복제출 간소화에 대해 안내하는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각기 제출해야 하는 위해성관리계획과 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정기보고 시 중복자료를 위해성관리계획으로 통합해 보고할 수 있으며, 다만 재심사 요건 중 하나인 ‘국내 시판 후 조사’는 기존 재심사 양식과 절차대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 지난 12월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개정에 따라 특별조사 방법 중 데이터베이스 연구를 추가한 내용 등을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판 후 안전관리에 대해 업계의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올겨울에도 추위와 미세먼지가 번갈아가며 반복되는 ‘삼한사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겨울철 생활권의 미세먼지는 자동차 도로변에서 주로 발생하며 이를 저감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녹지를 조성하고 있다. 시설녹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존·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도시경관을 향상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서울시에는 국제 표준 축구장 면적(7,140㎡)의 530배 크기인 378ha(2018년 기준)가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시설녹지 내 수목식재지와 나지(호안블럭)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시설녹지의 수목식재지에서 미세먼지 저감률이 더 높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센터는 2020년 3월과 6월의 시설녹지내 수목식재지와 나지 간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3월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6월은 수목식재지의 미세먼지 저감률이 나지보다 28.8% 높았다고 밝혔다. 3월은 수목의 잎 생장이 시작하는 시기로 수목의 잎을 통한 미세먼지 흡착, 흡수가 활발하지 않아 수목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6월에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2개 고시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하여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실시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2월 21일 「코로나19시대 이후의 행복도시 공공건축 아이디어 공모(행복도시 아이디어 공모」의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아이디어 공모」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도시와 공공건축의 미래에 대해 대학생들의 참신한 생각을 발굴하고자 개최되었으며, 접수기간(2020.10.15∼2020.12.10)동안 공공건축 부문 33개, 도시디자인 부문 9개 등 총 42개 팀이 응모하였다. 지난 16일 개최된 공모 심사위원회 결과, 공공건축 부문의 최우수상을 비롯하여 총 5개 작품(공공건축 부문 3개, 도시디자인 부문 2개)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당선작은 당선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공모 개최 누리집에서도 확인가능하다. 공공건축 부문 최우수 작품 ‘One Space’는 중정형 건물 배치를 통하여 동선의 분리, 복도의 물길을 통한 공기 순환 유도 등 참신하고, 구체적인 참신한 생각을 제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공공건축 부문의 학교시설의 복합화, 도시디자인 부문의 비대면 택배 시스템 등 우수한 생각이 발굴되었다. 최재석 공공청사기획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향후 행복도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교육부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관련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학 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대학 내에서 조작 미숙 등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과정에서 차량과 충돌하거나 과속방지턱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는 등 대학 구성원의 안전사고 및 재산피해의 증가에 따라,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교육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및 운행 규칙, 충전 및 주차, 이용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등을 규정하여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따른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대학은 교육부가 제시한 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 확보 및 충전 시 화재 예방을 위한 대학별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제이디제이파트너스는 기능성과 ‘카카오프렌즈 골프’ 캐릭터 디자인을 갖추며 최대 60일 무료보험이 적용되는 ‘NEXT-Mask(넥스트 마스크)’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시된 ‘NEXT-Mask(넥스트 마스크)’는 항균 기능이 있는 ELEX 원사로 제작되었으며 자외선 차단, 정전기 및 전자파 차단, 소취 기능, 보온 기능이 가능하다. 또한 3D접이식 입체 설계를 통해 밀착감이 좋고, 신축성 있는 이어밴드로 장시간 사용해도 착용감이 편안하다. 기존 일회용 마스크와 다른 점은 30회 이상 세탁해도 내구성과 살균력을 유지하여 실용적이며 일회용 마스크 대비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NEXT-Mask(넥스트마스크)’의 큰 장점은 한국 최초 크라우드 보험서비스 플랫폼인 인바이유㈜와 제휴하여 마스크와 동봉되어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특정 전염병 발생 시 최초 1회 진단비 200만원이 지급되는 최대 60일 무료보험’을 제공한다. ㈜제이디제이파트너스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소비자들의 마스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편안하고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N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