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3회 심의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제2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21∼‘25)(안)' 1개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음을 12월 22일 공표하였다. 염한웅 부의장은 “국민, 정부 모두가 코로나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을 진흥하기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국민의 요구가 더 강해지고 있는 만큼, 오늘 의결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계획을 통해 정부가 국민 생활 속 안전망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의료기기 및 의약품이 개발되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제2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21∼‘25)(안) 심의회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제2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기본계획(’21~’25)(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정부는 2021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1조 2,9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의 누적적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지원수준,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조정, 오프라인 공동접수기관 일원화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한다. (지원수준)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원(2만원 추가)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과학을 접하며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21년도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동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1개소 당 2년간 총 20억원(국비10억원)을 지원하며 ’21년도에는 신규 5개소를 추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는 강원 삼척, 경기 시흥, 울산 중구, 전북 순창, 충북 충주 등 5개소를 선정하여 조성 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동 사업은 기존의 전시 중심의 과학관과 달리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생활에 밀접한 공간에서 과학을 접하고 즐기며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놀이, 체험 중심의 공간을 조성하며, 특히, 인접 문화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로 구축하여 부모들의 이용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한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생활권 범위 내 연계 가능 문화생활 인프라 시설을 보유하고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전시면적 200m2 이상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서울 마포구, 부산 동래구 등 3개 지방자치단체 안전조례를 우수 안전조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안전조례 제정을 활성화하여 지자체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등 안전업무를 제도화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전국 우수 안전조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총 43개의 안전 관련 조례가 참여하였고, 14:1이 넘는 치열한 경쟁 속에 서류심사와 영상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3개의 조례가 선정되었다. 행안부는 강원도, 마포구, 동래구의 조례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에 기여한 점을 반영해 우수 안전조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3개 조례를 살펴보면, 먼저, 부산시 동래구(이하 “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동래구는 오랫동안 하수관거의 증설 및 개량에도 불구하고 2014년 8월 폭우(시간당 130mm) 등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반복적으로 주택 및 상가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2014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차수판 설치사업을 진행해 왔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도전.한국' 2차 공모(9.23~11.15)를 실시한 결과, 우수한 해결방안 4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통시장 결제 효율화 및 전동킥보드 도로 위 방치 방지 등 2개 과제의 해결방안을 모집하는 대국민 공모(9.23~11.15)로 진행되었고, 총 332건의 아이디어(솔루션)가 접수되었다. 행안부는 이 중 해결가능성‧실현가능성이 크고 후속 기술지원 등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높은 4개의 아이디어(해결방안)를 운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포상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먼저, 전통시장 결제 효율화 과제의 최우수 해결방안(포상금 3,000만원, 행안부장관표창 수여 예정)으로는, “3단계 디자인(바닥조명-전통시장 상인증-온라인 장보기 앱 연계) 개선방안”이 선정되었다. 특히, 상인증을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는 독창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아,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즉시 정책에 적용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도로 위 방치 과제에 대해서는 “전동킥보드 공간 효율적 주차를 위한 2층 거치대 디자인“이 우수 해결방안(포상금 500만원, 행안부장관표창 수여 예정)으로 선정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수질분석부터 수도 기자재 성능검사까지 물 관련 전분야에 걸쳐 시험분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최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분석 시설은 먹는물 수질, 바이러스, 원생동물, 수질오염도, 수처리제, 위생안전기준, 환경측정기기, 표준재료시험 등 물 관련 8개 분야에서 검사 및 분석할 수 있는 최신 시험분석 장비 179종 329대로 구성됐다. 국내 최초로 수질 분석뿐만 아니라 활성탄, 응집제와 같은 수처리제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기자재의 위생안전기준도 검사할 수 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은 올해 먹는물 수질검사 등 3개 분야에서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전 항목 최고등급인 '만족'을 받으며 국제적 수준의 분석 능력을 인정받았다. 9월에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대구지방환경청장)받은 것을 시작으로 11월에는 원생동물과 수질오염도 검사기관으로 지정(국립환경과학원장)받았다. 미국 환경자원협회*에서 실시하는 국제숙련도 시험에서는 먹는물 수질검사 19개 항목과 수질오염도 검사 15개 항목에서 전 항목 최고등급(만족)을 받아 국제적 분석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내용을 담은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특히, 제2차 기본계획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야생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야생동물 질병현황과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우려, △올해 9월 야생동물 질병 전담기관으로 출범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의 역할을 고려해 수립됐다. 제2차 기본계획은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생하는 건강한 삶과 생태계 증진'을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야생동물 질병 사전차단 강화 먼저 139종에 이르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평가하여 관리대상 질병을 선정하고, 선정된 질병에 대한 예찰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구축한다. 생활 속 야생동물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야생동물과 사람 간의 접점(接點)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동물원 및 수족관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정부는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강화 현행법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해서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최근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인해 장애인 공무원 수 및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공무원 부문도 ‘21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20년분)을 내게 됨에 따라,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2.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고용인원 인정 확대 ‘20년 신설된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기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같이 투자 비율만큼 지자체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근로자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 진로 설정으로 고민하는 청년이라면 집에서도 워크넷으로 무료 화상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구직자 대상 취업 및 경력개발 심층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화상 상담을 이용하면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취업 및 경력개발에 도움 되는 컨설팅과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은 구직자가 작성한 자소서나 이력서에 대해 첨삭 및 피드백을 제공하여 취업 가능성을 높여 준다. ‘면접 컨설팅’은 구직자의 지원 회사, 직종 등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취업 및 진로 방향 상담’은 취업 분야 선택, 진로 선택, 이·전직 고민이 있는 구직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직업심리검사 결과해석’은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한 구직자의 검사 결과를 보면서 구직자 상황에 맞추어 심층 상담을 제공한다. 시범 서비스에서는 성인 대상 직업심리검사에 대해서만 화상 상담을 제공한다. (청소년 대상 직업심리검사 제외) 화상 상담 신청은 22일부터 가능하며, 실제 상담은 23일부터 받아볼 수 있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2020년 ‘함께하는 곤충세상 경진대회’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곤충 소비시장을 확대하고 곤충과 국민 사이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4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애완곤충 발굴 경진대회 △식용곤충 포스터 경진대회 등 2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수상작은 분야별로 8점씩 총 16점이 선정됐다. 대상에는 ‘섬중베짱이’를 발굴한 참가자(애완곤충 발굴 경진대회)와 ‘단백질 왕 가리기’, ‘오늘은 곤충 먹는 날’을 주제로 포스터를 그린 참가자(식용곤충 포스터 경진대회)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만주점박이꽃무지’와 ‘대벌레’를 발굴한 참가자, ‘우리 함께 먹어요, 곤충’을 주제로 포스터를 제출한 참가자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에는 ‘홍단딱정벌레’와 ‘왕오색나비’를 발굴한 참가자와 ‘지구를 살리는 식용곤충’, ‘곤충으로 벌크업’을 그린 참가자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톱사슴벌레’, ‘각시메뚜기’, ‘호랑나비’를 발굴한 참가자와 ‘한 마리의 식용곤충, 한 알의 영양제’, ‘곤충이 우리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가 먼저 먹어yo!’, ‘우리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농촌진흥청은 지역향토음식을 상품화한 농촌형 외식사업장 ‘농가맛집’의 인지도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요리전문가 강레오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강레오 요리사는 요리대결 프로그램 심사위원으로 활약하며, 평소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데 관심을 갖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한국벤처농업대학*에 입학해 이듬해 수료했으며 전남 곡성, 인천 강화 등 전국 각지에서 멜론, 쌀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 대형마트의 가정간편식(HMR) 상품개발 총괄과 식품전문 전자상거래 기업의 상무이사 등을 맡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홍보대사 선정 배경에 대해 “대형마트와 농가맛집(산지)을 연계한 간편식 개발 등 협업을 주도하며, ‘농사짓는 요리사’로 유명한 강레오 요리사가 농가맛집을 알리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21일 본청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농촌진흥청은 내년 상반기 강레오 요리사가 출연해 지역별 농가맛집을 소개하는 온라인 동영상 소통망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가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3일, 20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통해, 신규안건인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과, 지난번 승인하였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공유미용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서비스‘ 등 18건의 안건을 승인하였다고 전했다. 특히, 동일·유사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하여,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 등 총 18건의 과제가 승인되어, 올해 총 6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애로가 해소되었다. 올해 말 현재, 34개 승인기업이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 기업들이 금년에 달성한 매출액은 약 190억원 가량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20년도에 집계된 총 투자금액은 550억원이며, 매출액과 투자성과가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하였다. 승인기업들은 사업규모 확장,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70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규제특례 관련 종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등에 대한 상세 기준 및 절차를 안내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 안내서’(민원인 안내서)를 개정·발간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안내서에는 올해 5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기 업체들이 자주 문의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질의‧응답을 수록했다. 주요 질의‧응답으로는 ▲임상적 성능시험을 위한 검체제공 기관의 자격 요건 ▲기존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변경에 따른 심사의 종류 ▲체외진단의료기기 구성품의 표시기재 의무 등이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업계의 제품개발 및 허가관리 등 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의 궁금증 해소와 편의성 제공을 위해 최신 정보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2일, 에너지효율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2020 한국에너지대상'을 수여하였다고 전했다. 한국에너지대상은 2018년부터 한국에너지효율대상('75년~)과 한국신재생에너지대상('07년~)을 통합한 에너지 부문 최대 규모 정부포상이다. 올해 한국에너지대상은 김영훈 대성홀딩스㈜(은탑산업훈장)를 비롯한 총 110명이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을 수상하였다. 은탑산업훈장은 국내 최초 신도시 주거지역에 고효율 구역형 집단에너지시설을 도입하고, 메탄가스를 포집하여 난방연료를 공급하는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세계 최대 국제 에너지행사인 ‘세계에너지총회’의 국내 유치 및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대성홀딩스㈜ 김영훈 회장이 수상 철탑산업훈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질 태양광 모듈의 국내 공급을 선도하고, 말레이시아 태양광모듈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유재열 상무가 수상 석탑산업훈장은 세계 최초 양산형 수소전기자동차 출시에 기여하는 등 고효율 친환경차 보급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난방용품, 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통해 불법 및 허위표시 제품 60건 125만점을 적발,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계절적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크리스마스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11.11~ 12.11., 31일간)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이번 적발된 제품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자 인증번호로 허위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으로 전량 통관보류함으로써 국내 유입을 차단했다. 겨울철 일회용 온열팩이 인증미필, 허위표시, 표시위반 등의 사유로 가장 많은 120만여점 적발되었으며, 휴대용 손난로용 전지 4만4천여점, 완구가 9천여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제품 통관을 시도한 크리스마스 장식조명 제품도 625점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개선·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5년간 수입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