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임시로 허용되었던 비영리법인의 총회가 앞으로는 상시 허용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난 3월 국무총리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사회단체의 애로점을 개선하고자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온라인 총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고 전했다. 이후 관계 부처 및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정관 변경 등 온라인 총회 상시허용과 관련한 요청이 쇄도하였고, 온라인 총회가 문제없이 진행됨에 따라 유권해석을 변경, 상시적 허용으로 방침을 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원격 통신 수단을 통해 총회 및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어,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가 기대된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국립묘지 안장, 국가유공자 등록, 사회복무요원 권익 구제 등 다양한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 1,104건을 접수해 이중 268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보훈 민원사례를 보면, ㄱ씨는 부친이 해군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해 1999년 사망한 후 부친의 국립묘지 안장을 국가보훈처에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부친의 범죄사실이 있다며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거부했다. 이후 ㄱ씨는 부친의 유품 중에서 발견된 해군전역증서와 병적증명서의 군번과 복무기간이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국민권익위가 정확한 병적기록을 확인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ㄱ씨 부친에 대한 범죄사실 조회과정에서 행정착오가 있었고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ㄱ씨 부친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했다. 다른 사례로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재미동포 ㄴ씨 등 20여명은 미국이 월남전에 동맹군으로 참전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의 참전군인 표식을 신청하기 위해 영문 병적기록이 필요했다. 그러나 외교부를 통해야 하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동산 양수인이 한 달 안에 도로관리청에 승계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5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가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불합리한 도로점용 허가 조건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도로점용허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도로점용허가란 보도를 포함한 도로(구역) 일부에 특별한 사용권인 도로점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로변 주유소, 휴게소, 상가건물, 주택, 주차장 등의 진출입로가 대표적이다. 국민권익위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을 분석한 결과,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진출입로 관련 도로점용 허가·갱신·승계(48.4%) ▲도로점용료 및 산정기준(31.3%) ▲불합리한 도로점용 허가조건 등(21.3%)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도로법‘상 양수인은 도로관리청에 한 달 이내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해 기간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관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2020 데이터 품질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올해 24회째를 맞이한 ‘데이터 품질 대상’은 모범적인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한 기업기관을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데이터 품질관리 분야 시상 제도다. 관세청은 ‘18년에 관세무역 데이터 품질 진단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전담 인력과 제반 규정을 마련하는 등 품질관리의 노력을 인정받아 그 해 우수상을 수상 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후에도 수입, 수출 등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품질 진단과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2명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제82조)을 위반해 재취업한 22명을 적발하고 이 중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등 2,057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여수광양항만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에서 면직된 A씨와 B씨는 기초자치단체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했다. 전 소속기관에서 면직 등이 된 9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나 기관의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업무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각각 재취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3일 자로 (재)국립합창단 비상임 이사장에 황인규 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황인규 신임 이사장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을 역임하고, 2014년부터 씨엔씨티에너지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기업과 사회가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목표로 사회공헌 경영과 환경 정화 부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2017년 2월부터 (재)국립합창단 이사를 지내 국립합창단 운영과 발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고, 법조인 중창단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등 문화예술 방면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황인규 신임 이사장은 공공 영역과 민간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립합창단의 사회공헌 활동과 경영 혁신 그리고 예술의 산업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전국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 시행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1. 종교시설 [현재 비수도권 조치(2단계)]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현재 수도권 조치(2.5단계)]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12.24. ~ 1.3.)] 전국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2. 식당 [현재 비수도권 조치(2단계)], [현재 수도권 조치(2.5단계)]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시설 면적 50㎡ 이상)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12.24. ~ 1.3.)] 5인 이상 예약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3. 영화관 [현재 비수도권 조치(2단계)]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현재 수도권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소득·자산 요건 요구 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 누구나 신청 가능한 LH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세 시세의 80% 이내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 가능합니다. 시중시세 70~80% 수준 전세형 임대주택, 서울에서 모집합니다. - 모집 지역: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모집일정 확인하고 미리 준비세요 - 신청접수 (등기우편접수): 12.21.(월)~ 12.23.(수)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21.1.22.(금) -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개별 안내(1.22.이후) - 입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제출 서류: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우편접수만 가능! 접수처를 꼭 확인하세요 공급대상지역①: 서울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LH 서울중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동) 인의빌딩 10층) 공급대상지역②: 서울 강서구, 구로구, 양천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내년에도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합니다 임산부 1명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에도 진행됩니다. 시범사업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온라인 통합쇼핑몰을 통해 신청·주문이 가능하며, 빠르면 내년 1월말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 지역 (2021년) : 서울·충북·제주(기존) + 대전·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신규)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KFA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을 위한 헌정 음원을 만들어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헌정 음원에는 알리, 여행스케치 등 가수 뿐만 아니라 스포츠 스타와 전 국민이 참여하게 된다. KFA는 KFA 축구사랑나눔재단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공동사업 ‘풋볼러브프로젝트’ 3탄으로 대국민 음원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가수, 스포츠 선수 및 일반인들이 다 같이 참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헌정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한다. 헌정 음원의 제목은 ‘Wake up, Korea’다. 이번 음원 기부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가수는 알리, 여행스케치 남준봉, 김성준과 내년 초 데뷔 예정인 아이돌그룹 ‘블루하츠’다. 스포츠 선수는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뿐만 아니라 배구, 농구 등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여기에 셀프영상을 촬영하여 참가 의사를 밝힌 일반인들이 함께 한다. 일반인들은 KFA 공식 인스타그램(@theKFA)에 올라온 ‘Wake up, Korea’ 영상을 본 뒤 영상에 나오는 노래를 따라부르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면 된다. 그리고 12월 22일부터 30일까지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구자철,KPGA)는 지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 속에 '2020 KPGA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 개최를 취소하고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한다. 22일 KPGA는 주관 방송사인 JTBC골프와 함께 총 11개 대회, 94억원 규모로 치러진 2020년을 되돌아보고 ‘제네시스 대상’과 ‘제네시스 상금왕’, 제네시스 포인트 TOP10을 포함한 주요 수상자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의 편성을 확정했다. 프로그램 명은 '2020 KPGA 코리안투어 PLAYERS OF THE YEAR’로 다가오는 31일 저녁 6시 30분 JTBC골프에서 방송된다. 이번 시즌 KPGA 코리안투어에서는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 1회 포함 TOP10에 5차례 이름을 올리며 꾸준한 활약을 펼친 김태훈(35.비즈플레이)이 제네시스 포인트 3,251.70P를 기록하며 생애 첫 ‘제네시스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김태훈은 상금 495,932,449원을 획득해 ‘제네시스 상금왕’도 석권했고 한국골프기자단이 선정한 ‘베스트 플레이어 트로피’까지 석권하며 3관왕을 달성하는 기쁨을 누렸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2020 시즌 생애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까스텔바작 신인상(명출상)’을 거머쥔 선수는 바로 이원준(35.호주)이었다. 35세 16일의 나이로 까스텔바작 신인상 포인트 1위(1,699.00P)에 오른 이원준은 역대 최고령 ‘까스텔바작 신인상(명출상)’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이원준은 “골프 시작 이후 처음 차지하게 된 시즌 타이틀이었던 만큼 기쁘고 뿌듯했다”며 “우승도 이뤄냈지만 사실 올해 목표는 다승이었던 만큼 아쉬움도 조금 남는다”고 시즌을 소회했다. 한 때 아마추어 세계랭킹 1위에도 올랐던 이원준은 지난해 ‘제62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에서 2006년 11월 프로 전향 후 약 13년만에 프로 데뷔 첫 승을 일궈냈다. 이후 KPGA 코리안투어 시드를 획득하며 정규 멤버로 활동했으나 참가한 대회 수(3개)가 시즌 대회 수(15개)의 1/3을 충족하지 못해 2020년부터 ‘루키’ 자격을 갖게 됐고 이번 시즌 제주에서 열린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 with 타미우스CC’에서 2승째를 거뒀다. 이원준은 올해 우승 1회 포함 TOP10에 3차례 드는 안정된 활약으로 제네시스 포인트는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2월 3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12월 23일에 수험생들에게 통지하였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였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하였다. 2021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21,034명으로 재학생은 295,116명, 졸업생 등(검정고시 포함)은 125,918명이었다. 국어 영역 419,785명, 수학 가형 139,429명, 수학 나형 267,483명, 영어 영역 419,031명, 한국사 영역 421,034명, 사회탐구 영역 218,154명, 과학탐구 영역 187,987명, 직업탐구 영역 4,123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54,851명이었다.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전체 응시자 중 각각 99.7%, 99.9%로 수험생의 대부분이 최대 선택 과목 수인 2개 과목을 선택하였다. 국어, 수학 가/나형, 영어 영역 응시자의 탐구 영역별 응시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EU 집행위는 21일 중국산 광섬유 상계관세 조사 및 2건의 우회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상계관세 조사 대상 품목은 중국산 광섬유 케이블로, 지난 달 광섬유 업계단체인 유로파케이블이 집행위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유로파케이블은 중국이 자국 기업에 신용제공, 소득세 감면, 전기 및 기타 원자재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부당하게 가격경쟁력을 높여 EU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한 역내 광섬유 가격 하락, 기업의 채산성 및 고용상황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집행위는 조사 착수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집행위는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이 EU의 반덤핑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태국을 우회해 EU에 수출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EU-영국 미래관계 협상단이 거듭된 협상시한 경과 및 추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23일이 연내 비준을 위한 최종 시한이 될 전망이다. EU측 관계자는 실무적, 헌법상의 이유로 23일(수)까지 협상이 타결되어야 연내 EU 이사회 및 의회의 비준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3일이 경과하면 양측이 1월 초 '통제된'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서 추가 협상을 통해 EU 이사회 및 의회 비준을 얻는 방법도 제기됐다. 협정 잠정적용에 EU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가운데, 스웨덴 등은 정부 동의에 앞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을 고려, 협정문 검토를 위해 23일이 최종 시한이 될 전망이다. 협상 최대 쟁점인 영국 수역 내 EU 어업권 관련, 양측은 어획량 쿼터 배분 기간(영국 3년, EU 7년)과 EU의 쿼터 삭감량(영국 60%, EU 25%)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양측이 쿼터 배분 기간 5년, 쿼터 삭감량 35% 선에서 합의하고, 향후 쿼터 배분을 독립적 제3자 중재에 따르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체결한 첫 무역협정인 영국-일본 CEPA 협정이 개인정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