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2일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를 개관하였다. 방통위는 2005년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강원, 대전, 서울 등에 이어, 열 번째로 세종시와 협력해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는 2,467㎡ 규모로 방송제작 스튜디오, 상영관, 미디어 체험관, 1인 미디어 제작실, 녹음실 등의 방송 제작시설과 캠코더, 드론 등의 방송장비를 갖추고 있다. 최신 방송 시설·장비와 전문 강사진을 활용하여 35만 세종시민들에게 다양한 미디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여 아직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없는 충남 지역 시민들의 미디어 접근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방송제작 및 영상편집 등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디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누구나 센터에서 운영하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별도 2시간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센터에서 보유한 각종 촬영 장비와 방송·라디오 스튜디오, 1인 미디어 제작실과 같은 시설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경찰청은 수사구조개혁법 시행(2021.1.1.)에 앞서 책임수사 주체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전면 개편해 12. 23. 09시부터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되는 시스템은 신고, 제보 시 파일첨부 기능을 추가하여 온라인으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러 사람이 피해 본 다중피해 사이버 사기 사건의 경우 이미 출석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는 증거가 포함된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익을 크게 확충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비대면 사회 가속화에 맞춰 장기적으로 다른 죄종 사이버범죄로의 확대도 검토 중이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변화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시스템에서 진술서 작성과 증거자료 제출을 지원한다. (2) 다중피해 사이버 사기 사건은 자동으로 책임수사관서로 병합되고, 피해자의 경찰서 출석이 최소화된다. (3) ‘제보’ 기능을 신설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불편을 해소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범죄는 최근 5년간 13.4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경찰청은 경찰 활동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고 경찰행정의 인권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12월 22일 오후 3시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식’에는 송민헌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위촉되는 13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 위원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신장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민간 전문가들로 경험이 풍부한 12명이 선정되었다. 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외부 12, 당연직 1)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8대 위원회는 문경란 스포츠 인권연구소 대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2년간 위원회를 이끌게 되었다. 위원회는 2005년 출범하여 경찰 정책 및 법령 제·개정 등의 인권영향평가 자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타당성 검토, 인권정책 개선 방향 제시 등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행정에 ‘인권의 가치’를 담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위촉식을 통해 “수사권 개혁으로 거대한 변화에 직면한 경찰이 인권을 직무가치의 중심에 두고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12월 22일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1년간의 정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시스템반도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 수립(2020년 10월), 대규모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착수(2020년 4월), 신개념 저장·연산 통합 반도체(PIM)를 선도하기 위한 대형 연구개발(RnD) 프로젝트 신규 추진 등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출연(연)과 기업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정책 추진현황과 2021년도 정부 정책방향을 점검·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먼저, 올해 4월 착수한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동 사업은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를 대표하는 산·학·연 28개 기관이 참여하여 서버·모바일·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시행(2020.12.03.)에 따른 제한적 자료열람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2월 22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는 변호사들의 높은 윤리의식과 비밀유지의무 준수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담보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와 상시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공정위 4층에 새롭게 설치된 제한적 자료열람실 현판식을 실시하고 제한적 자료열람제도의 출범을 축하하였다. 제한적 자료열람실은 공정위 허가를 받은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가 입실하여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는 장소로, 열람기간 동안에는 2인 이상의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상시 입회하여 열람상황을 감독한다.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원회 조사 협조자가 제출한 영업비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성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증거자료에 대한 접근이 확대될 것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22일 본사 7층에서 창립 25주년을 맞아 노사 공동으로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인권경영이란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에서 임직원, 고객, 지역주민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서 경영활동 전반에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이 포함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선언문을 선포하게 됐다. 이날 선포식에 앞서 공단은 인권선언문 퍼즐 챌린지 이벤트를 통해 임직원 모두 인권경영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평등한 조직문화 구성 및 인권 존중 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비대면으로 실시한 이번 이벤트에는 공단 임직원 600여명이 인권경영선언문을 손으로 직접 쓰고 촬영한 사진들을 모아 "인권선언 퍼즐" 을 완성하는 등 임직원의 인권경영 실천의지를 보여준 행사였다. 강순희 이사장은 “직원 한분 한분이 인권경영선언문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우리 생활의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편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오후 2시, TJB 대전방송 공개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범계 의원과 강선우 의원,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윤환중 충남대병원장을 비롯한 온라인 참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국정과제로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2개소와 센터 4개소 건립을 추진 중이며, 이 중 충남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첫 번째로 건립되는 병원이다. 충남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2018년 선정되어 사업계획 승인 및 설계용역 등을 거쳐 ’20년 12월 22일(화)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착공을 시작한다. 충남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충남권역 내 장애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돌봄 등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학교 복귀 지원, 부모·형제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 박범계 의원이 현장 참여하여 충남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의 기공을 축하하였고, 강선우 의원, 권중순 대전시 의장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여 온라인으로 기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12.22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중소기업의 환변동 위험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에서 성윤모 장관은 최근 환율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 환율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였고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금융기관들의 환율관련 금융상품 운용현황과 정책제안 등을 직접 청취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 무역보험공사는 중소기업들의 환변동 관련 인식과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방안들을 발표하였다고 전했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박물관·미술관 스마트 기반 조성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기술을 활용해 박물관·미술관의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박물관·미술관을 활성화하고, 관람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박물관·미술관 스마트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인 이번 공모를 통해 ▲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65억 원)’과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 사업(100억 원)’에 참여할 지자체와, ▲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9억 원)’에 참여할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선정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기술 활용, ‘스마트 공립 박물관·미술관’ 65개 내외 구축 2021년에 새롭게 진행하는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에서는 전국 지자체의 공립 박물관·미술관 중 65개 내외를 선정해 기관당 1억 원 내외를 지원한다. 선정된 박물관·미술관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조달청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서 중소기업계 대표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정우 조달청장이 22일 공공조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중소기업계 대표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이 22일 공공조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중소기업계 대표와의 현장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기업 경영의 어려움 타개를 위해 공공조달제도를 통한 판로지원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적정단가 반영, △조합추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소규모로 진행됐다. 김 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중소업계의 애로사항은 꼼꼼히 살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기술혁신 기반의 미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관광 분야에 접목해 경쟁력 있고 편리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여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관광 첨단화 기반 사업이다.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향후 수년 내에 스마트관광 관련 기술이 고도화된다면 스마트관광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관광 전 목적지 결정부터 실제 관광활동(이동, 식사, 체험, 쇼핑, 숙박 등)과 관광 이후 활동(여행 후기 공유, 관광지 불편 신고 및 개선사항 제안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기술이 융합된 개인별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대자료(빅데이터)와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등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력의 지속적인 진보가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인천광역시는 월미 관광특구 개항장 일원을 개항장의 역사·문화와 증강현실이 결합된 체험형 콘텐츠, 비대면 예약·결제 종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자료 기증자 4명(홍성덕 님, 홍두진 님, 김상욱 님, 홍맹의 님)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감사패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따라 증정식을 생략하고 비대면으로 기증자들에게 전달했다. 기증 자료는 외국의 간척사를 엿볼 수 있는 18세기 네덜란드 지도 및 간척 화보를 비롯해 1991년 새만금 간척사업 착공기념 공중전화카드와 간척지에서의 삶의 애환이 담긴 민속·생활용품(손저울, 가마니바디, 홀태, 떡살, 수판 등)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전시와 체험을 통해 새만금 사업과 간척의 역사를 생생하게 알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2023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소장품 기증·기탁운동’, '한국 간척 및 간척지역사 자료수집 공모전(2020. 7. 10.∼11. 10.)' 등을 통해 다양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왔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 38점 중 '국립새만금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에 따라 자료수증심의(11월 19일)를 거쳐 27점의 자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강부영 관광진흥과장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 주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소방청은 국가단위 대형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119특수구조단을 통합대응 체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도별로 설치되어 있는 119특수구조단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대응 2단계 이상 또는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성된 권역 특수구조단이 동시에 출동하도록 한 것이다. 소방청은 통합대응을 위한 훈령을 제정하고 지난 7월부터 영남권역과 충청·강원권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를 분석해 최적화된 통합대응 출동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사고유형별로 매일 출동대를 편성하는데 권역별로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어 장비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 수난사고가 발생하면 같은 권역에 있는 B~D지역 특수구조단이 보유한 수난사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출동대로 편성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10월 8일에 발생한 울산 삼환 아르누보아파트 화재에 영남권역(중앙119구조본부·부산·울산·경남) 특수구조단이 출동해 인명 구조활동을 하는 등 총 3건의 통합대응 사례가 있었다. 소방청 김일수 1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난방용품, 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통해 불법 및 허위표시 제품 60건 125만점을 적발,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계절적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크리스마스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11.11~ 12.11., 31일간)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이번 적발된 제품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자 인증번호로 허위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으로 전량 통관보류돼 국내 유입이 차단됐다. 겨울철 일회용 온열팩이 인증미필, 허위표시, 표시위반 등의 사유로 가장 많은 120만여점 적발됐으며, 휴대용 손난로용 전지 4만4천여점, 완구가 9천여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제품 통관을 시도한 크리스마스 장식조명 제품도 625점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들은 개선·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5년간 수입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극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한편, 전 지구적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는 기후변화의 종착지이자 출발지이다. 아울러, 온난화로 인한 극지 빙권의 감소는 극지의 경제적 이용·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전 세계적으로 극지 연구와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북극 연안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는 ‘극지 전략’을 수립하고 인프라 투자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남·북극 기본계획'(2017, 2018)과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2020) 등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04년 9월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은 남극조약의정서에 따른 남극 환경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과학적 연구 이외의 활동을 금지하는 규제법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남·북극에서 과학적 연구를 장려하고, 다양한 경제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남·북극을 포괄하여 정부와 민간의 극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