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혁신을 통한 신기술과 신산업의 실험장이 되는 규제자유특구의 현장 소통과 안전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을 신규로 7명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12월 1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옴부즈만지원단에서 특구옴부즈만 신규위촉 등을 위한 ‘제4차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협의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 위원장)과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위원장 1명, 기존위원 9명, 신규위원 7명)은 앞으로 1년간 특구별로 활동할 예정으로,현장의 애로사항 파악과 의견수렴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실증사업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2020년 3차, 4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별로 신규 위촉되는 특구옴부즈만 위원들은 특구지정 초기단계부터 참여해 특구 특성과 사업 방향에 잘 알고 있어 특구의 전문성 있는 해결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별 지자체·지방청·중진공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현장점검반 활동을 지원해 안전대책 수립과 이행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건의사항들을 취합하고 전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12월 23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농지를 임대차계약서 제출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농지은행 임대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서, 농업인은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타인 소유의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경우,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소유자 확인서 등을 농관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농관원은 이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농업경영체 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연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개의 시스템 간 검증을 통해 농업경영체를 신청한 농업인과 임차한 농지가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12월 22일 개시하고 2021년 1월 31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창업기업 확인을 온라인상에서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② 회원가입 전에 자가 진단을 통해 법령에 따른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자사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③ 창업기업의 인력 사정을 고려해 콜센터(1811-3773)가 확인시스템 이용에 대한 단순 상담부터 원격 접근을 통한 해결 지원까지 제공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이 하루라도 빨리 공공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연내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내년도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본격 시행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으며,오늘부터 내년 1월말까지 확인시스템의 시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0년도에 원자력 또는 방사선안전관련 법령 등의 위반 내용을 공익신고, 국민신문고 및 옴부즈만으로 제보하여 원자력안전에 기여한 46건에 대해 총 9,55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하였다. [주요 제보 사례] · 비파괴 투과검사업체가 불법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수행 및 이동사용 기술기준을 미준수 하였으며,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건강검진, 방사선장해방어 조치 등을 적합하게 이행하지 않아 옴부즈만으로 제보한 건에 대해 기본포상금에 과태료·과징금의 10%를 추가하여 1,64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엄재식 위원장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해 위법행위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원자력안전 관련 업계 종사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정부는 12월 22일 유홍준 민간공동위원장(전 문화재청장)주재로 열린 제3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서 그 간의 성과와 용산공원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공원 경계확장) 위원회는 용산공원 북측의 경찰청시설 신축예정부지(1.32만㎡, 용산역 인근 대체부지로 이전)를 포함한 구(舊) 방위사업청 부지(9.56만㎡)를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하였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인근 국공유지 총 57만m2를 공원경계 내로 편입시켜 공원 면적을 23퍼센트 가량 넓혔으며, 이를 통해 단절된 남산-한강 녹지축이 연결되고, 용산공원 남측과 북측의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분반환 부지 활용) 올해 12월 반환된 용산 기지 일부(스포츠필드 및 소프트볼장)는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거쳐 활용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내년 개방될 부지는 용산기지에 주둔하던 미군들이 야구장,축구장, 및 골프연습장 등으로 사용하던 공간으로, 넓은 잔디밭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여 향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 명칭 국민공모) 올해 10월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된 공원 명칭 공모결과(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국립등산학교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이 완료되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일원 4,734㎡에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난해 12월 4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약 1년간 공사를 마치고 올해 11월 말 조성 완료하였다. 주요 시설로는 국제규격의 실외 암벽(리드, 스피드)과 실내 리드와 볼더링이 포함된 지상 4층의 건축물 1동이다. 설악산 대청봉(1,708m)을 주제로 한 실외 리드월(규격 : 너비 15.0m, 높이 17. 08m)은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로, 도쿄올림픽 공식종목인 인공암벽등반(스포츠클라이밍) 리드월과 동일한 디자인, 설계, 규격, 자재로 조성하였다. 실외 스피드월(규격 : 너비 6.0m, 높이 15.64m)은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portClimbing) 공인 국제기록 계측기와 자동제동확보장치(오토빌레이)를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또한, 건축물 내 설치된 리드월(규격 : 너비 7.0m, 높이 12.0m)은 설악산 공룡능선을 주제로 하여 제작하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2일 이재욱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영상회의)를 개최하고,심의·의결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정체계 및 보장수준 합리화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년간 품목·대상지역 확대 및 보장수준 개선 등을 통해 꾸준히 가입이 증가하여,2020년 44만1천여 농가가 가입,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달성하였으며, 1조 267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수단으로 자리잡아왔다. 그러나 최근 자연재해 급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보험료 지속 인상, 국가재보험 부담 확대 등 농가와 국가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보험료 부담 완화, 보험상품 다양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제도의 혜택이 일부 품목, 일부 가입자에 집중되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농업계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①보험료 부과체계, ②보험 선택권, ③농작물재해보험 관리체계 강화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도개선방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5부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5부 요인'이란 우리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의 중요 부서를 총괄하는 수장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오늘 처음으로 함께한 노정희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여성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또 여성 최초의 헌법기관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 뒤, "요즘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라며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또 그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렵고, 그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이런 민생이 아주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때문에 또 걱정들이 많다"면서 "그동안 그 백신을 생산한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대통령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가장 적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2일, 경기 용인시 소재 종오리 농장(약 6천수 사육)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12월 22일 경기 동물위생시험소는 해당 농장에 대한 상시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어,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중이다. 중수본은 이번 H5형 항원 검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과 함께,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정밀검사를 실시중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는 생석회 도포, 장화 갈아신기를 꼭 이행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시 방역당국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고 전했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0년도에 원자력 또는 방사선안전관련 법령 등의 위반 내용을 공익신고, 국민신문고 및 옴부즈만으로 제보하여 원자력안전에 기여한 46건에 대해 총 9,55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하였다. 엄재식 위원장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해 위법행위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원자력안전 관련 업계 종사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외교부는 12월 21일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 참가에 관심 있는 청년 약 150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간담회’를 화상 토론회 형태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은 우리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과 에너지 분야 차세대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2011년에 시작된 이래 올해까지 총 45명의 청년들을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와 같은 에너지 국제기구에 인턴으로 파견하였다. 매년 에너지 국제기구로부터 인턴 수요를 확보하여 파견할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 인턴 파견자들에게는 왕복항공료 및 최대 6개월간 체재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행사에서 이성호 경제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에너지 분야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국제기구 진출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격려했으며,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턴 파견자들이 건강히 인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평가하였다. 또한, 세계적인 에너지 국제기구인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의 인사 담당자들이 처음으로 참석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근로여건 개선과 어선 안전강화를 위한 새로운 건조기준인 ‘표준어선형’ 제도 도입에 맞춰 실시한 ‘제1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의 우수작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표준어선형’ 제도는 어선의 안전·복지강화를 위해 선원실 등 선원의 의식주와 관련된 공간은 허가규모에서 제외하여 복지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복원성 검사 등의 대상을 5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강화된 안전기준을 통해 어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가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제도 시행에 맞추어 지난 11월부터 어선설계사와 대학생을 대상으로'표준어선형 기준'이 적용된 9.77톤 자망 혹은 통발어선 설계(1가지 이상)를 공모하였고, 그 결과 총 19팀의 29개 과제가 출품되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설계의 안전성, 복지성, 편의성 등을 주안점으로 하여 서류심사(1차)와 발표심사(2차)를 진행하여 수상작 5점을 선정하였다. 통합 부문 대상은 어선의 안전성, 어업인 복지여건 개선과 조업편의성 및 설계 혁신성 등에서 종합적으로 우수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사업의 사업신청서 제출 마감일을 연장(최소 특별방역 강화조치 시행기간 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조치 속에서 사업 제안을 준비하는 민간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제출 마감일 연장 기간 등은 추후 코로나 대응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재고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2.22. 오전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과 화상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클린턴 행정부 국무장관으로서 2000년 미북 공동 코뮤니케를 이끌어내었고, 현재까지도 미국 외교 원로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올브라이트 전 장관으로부터,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경청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교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과거 국무장관 재직시절 경험을 소개하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간 동맹에 기초한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며, 미국 신 행정부는 한국과 긴밀히 조율 하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된 외교적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한국정부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면서 한국이 북한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신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인영 장관은 과거 클린턴 행정부가 추구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고, 과거, 김대중 정부와 클린턴 정부가 협력해서 공동의 대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산림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2일 비대면 마케팅 사업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영상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산물 수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양 기관이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임산물 비대면 마케팅 사업 추진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지사를 통한 협업 ▲농축수산 제품과 연계 마케팅 ▲해외정보 제공 및 자문 ▲임산물 수출 성과제고 및 운영 개선 등을 위해 더욱 협력하게 된다.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협약 이전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온라인 박람회, 해외 구매자(바이어) 화상 상담회 등 비대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본 협약식을 계기로 보다 확대 추진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력 첫 사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아마존 등)지원 사업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모했다. 이 밖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해외지사와 인기있는 영향력자(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현지 판촉·홍보와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자문도 조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