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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논산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협의회, 2026년 첫 정기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논산시는 27일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2층 교육실에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협의회’는 청소년 정책·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로,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학부모·학교·직업능력개발 분야 등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참여하며, 여건에 맞는 사업 설계와 실행력 제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추진 방향 공유 ▲기관별 역할 및 연계·협력 방안 논의 ▲대상 청소년 발굴 및 서비스 연계체계 점검 ▲사업 홍보 및 성과관리 방안 ▲기타 현장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성장지원은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전문성을 모아 실질적인 지원이 현장에 닿도록 하겠다”며 “청소년이 지역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
- 김성길
- 2026-02-27 16:30
서울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 강남 사람 중심 ‘걷고 달리기 좋은 도시’로 전환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개포1‧2‧4동)은 23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의 자연 자산을 활용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강남은 이미 경제·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라며 “이제는 높은 건물과 시설 중심의 성장에서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 중심 도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스트리아 빈과 덴마크 코펜하겐 사례를 언급하며,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들은 시민이 일상 속에서 걷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도시를 설계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강남이 구룡산·대모산·매봉산·인능산과 양재천·탄천·세곡천·한강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심 한가운데 산과 하천을 함께 보유한 도시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자산을 단순한 등산로와 산책로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연결하고 재정비해 도시 구조 전반의 경쟁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생활권 중심 녹지 네트워크 확충
- 김성길
- 2026-02-27 16:30
서울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 경제적 장벽 없는 ‘강남형 행복출발! 공공예식장’ 추진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개포1.2.4동)은 27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낮춘 ‘강남형 행복출발! 공공예식장’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최근 결혼식 비용과 장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스로 자립하려는 청년,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민 등의 민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강남에서만큼은 경제적 이유로 인생의 소중한 출발이 좌절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민회관, 문화예술 공연장, 체육시설, 동 주민센터 다목적 공간 등 이미 보유한 공공시설을 유연하게 활용한다면 별도의 대규모 건립 없이도 공공예식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방향으로 ▲사회적 배려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스스로 자립하려는 청년 부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구립시설 대관료 감면과 기본 음향·조명 지원 등을 포함한 최소 비용 예식 모델 구축 ▲사회적기업 및 지역 소상공인과 협업한 합리적 비용의 공공 스몰웨딩 모델 마련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윤 의원
- 김성길
- 2026-02-27 16:30
서울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대표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 삼성1·2동·대치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질병이나 장애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 등 미래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른바 ‘영 케어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는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을 떠안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 청소년·청년을 발굴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기존 복지제도 내에서 개별 사안별 지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교육·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문화·체육 및 의료 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이 포함됐다.
- 김성길
- 2026-02-27 16:30
서울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 대표발의, 안전한 구민 생활환경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월 27일 강남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생활권 내 위험수목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최근 강풍·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과 병충해 등으로 생활권 인근 수목의 전도·낙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남구에서도 가로수 등 생활권 수목과 관련한 민원과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생활권 내 사유지에 있는 위험수목의 경우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동호 의원은 생활권 내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주택가 등 생활권 인근에서 재난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수목을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생활권 내 고사목 및 전도·가지 낙하 우려가 있는 수목 등
- 김성길
- 2026-02-27 16:30
서울 강남구의회, 제332회 임시회 마무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남구의회는 2월 27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황영각 의원 등 6인)▲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민 의원 등 13인)등 5건의 운영위원회 안건과 구청에서 제출한 3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8건이 원안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형곤 의원 등 5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각 의원 등 9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이동호
- 김성길
- 2026-02-27 16:30
충남핫뉴스 김태흠 충남지사. 전국 공통 통합법안 필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과 권한 대폭 이양을 담은 전국 공통의 통합법안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법사위원회의 충남대전 통합법안 보류 이후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통합을 처음 제안하고 주도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전혀 이의가 없다”며 “다만 통합은 자치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안은 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과 권한이 빠져 반대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전국 공통의 통합법안을 원한다”며 “지역 차별 없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지방정부가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으로, 최소한 65대 35로 조정해야 한다”는 뜻도 재차 내놨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나 통제 없이 책임 있게 일 할 수 있도록 권한의 대폭 이양이 필요하
- 김성길
- 2026-02-27 16:30
경기/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제4회 충남미래교육 특별전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도내 교육가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충남미래교육 특별전’을 개최했다. ‘충남미래교육 특별전’은 충남교육청의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교육 실천 방향을 모색하며 교원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4회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2022 개정 교육과정(디지털 소양)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융합형 미래교육 연수, 특강, 강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롭게 운영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실과교과서 활용 교사 역량 강화 배움자리’에서는 2026년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군 실과 도입 시기에 맞춰 5학년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6학년 ‘피지컬 인공지능(AI)’ 실습 중심 연수가 진행됐다. ‘미래교육 특강’에서는 교육 정보 기술 기업이 바라보는 미래교육 방향과 준비 과정을 공유했으며 ‘미니 강연’에서는 인공지능(AI) 코스웨어를 활용한 진로융합 설계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충남미래
- 김성길
- 2026-02-27 16:30
전남핫뉴스 전남대, 5·18의 시작과 현장을 하나로 잇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대학교가 5·18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기념행사에서 시민 참여형 경험으로 확장한다. 전남대는 캠퍼스와 5·18 사적지를 잇는 '5·18 캠퍼스 마라톤 대회'를 개최해 시민들이 직접 달리며 민주주의의 역사를 체험하는 참여형 기념행사를 선보인다. 27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오는 4월 5일 오전 9시 '5·18 캠퍼스 마라톤 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5·18 사적지 제1호이자 최초 발상지인 전남대학교와 사적지 제2호 광주역을 연결하는 코스로 운영되며, 시민과 학생, 동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행사로 마련된다. 대회는 두 개 코스로 진행된다. 5.18km 코스는 5·18 사적지 제1호인 전남대학교 캠퍼스를 순환하는 구간으로 구성되며, 10km 코스는 전남대학교를 출발해 5·18 사적지 제2호 광주역까지 달려갔다 돌아오는 왕복 코스로 운영된다. 전남대학교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미래세대와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공유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추모와 기념 중심 방식에서 나아가 참여와 체험 중심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 김성길
- 2026-02-27 16:30
서울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월 27일 강북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강북구 내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세대 ▲65세 이상 노인 세대 ▲치매환자 ▲지하층 거주 세대 등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자력 대피가 어려운 피난약자까지 포함하여 지원의 폭을 넓혔다. 또한, 주요 내용은 관내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가스·전기·보일러 등의 안전점검 및 관련 노후시설 정비,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구
- 김성길
- 2026-02-27 16:30
경기핫뉴스 경기도,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지원합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경기국방벤처센터가 27일 포천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관 4층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경기국방벤처센터는 방위산업 분야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국방 과제 발굴, 기술개발 지원,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국방산업 전문지원 거점이다. 경기도-포천시-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가 협력해 설치한 경기국방벤처센터는 국기연의 전문 인력을 통해 군 사업 정보와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대진대학교는 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센터는 개소와 동시에 국방 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유망 중소·벤처기업 38개사를 협약기업으로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육성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도 ▲㈜포스웨이브(드론제어용 컴퓨터솔루션) ▲㈜제노코(위성탑재용 광대역 초고속 변조기술) ▲㈜쿠오핀(초저지연 영상전송 반도체 기술) 등 3개 협약기업이 자사의 핵심 국방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
- 김성길
- 2026-02-27 16:3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그린벨트 단속 목적은 원상회복...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지난 26일,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진행된 경기도청 지역정책과 관계자와의 정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하여 일관되고 합리적인 처분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담회에서 도청 관계자에게 최근 3년간 하남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보고받은 뒤 “단속의 목적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에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고의ㆍ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생계형 위반의 경우 소명 절차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유예ㆍ계도 조치 등의 합리적인 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처분은 일관되고 투명하게 행사돼야 한다”라며, 단속기준과 절차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고, 이에 도청 관계자는 “시군의 단속부서를 대상으로 실적 평가와 워크숍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행정처분은 주민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 질서를 회복하는 수단”이라며, 관련 정책을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인
- 김성길
- 2026-02-27 16:3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회의 참석... 성과는 원인분석, 예산은 구조개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회의에 참석해 2025년 사업결과보고와 2026년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 자문을 진행했다. 박재용 의원은 2025년 사업결과보고와 관련해 “성과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원인 분석이 함께 제시돼야 향후 개선 방향이 분명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종 보고 및 행정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역점사업을 점검하며,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장애인 학대예방의 날(6월 22일)’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정기념일로서 첫해 추진되는 만큼 상징성과 실효성을 함께 갖춰 도민 인식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박 의원은 예산 구조와 관련해 “인건비 상승이 곧바로 사업비 축소로 이어지는 현재의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비와 인건비를 분리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구조
- 김성길
- 2026-02-27 16:3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2026년 경기친농연 정기대의원총회 참석... 농업은 미래 산업, 현장 중심 농정 이어가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7일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이하 경기친농연)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경기도 농업의 미래 방향과 현장 중심 농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총회는 경기친농연 대의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사업 결산과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을 주요 안건으로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농업은 기후위기, 생산비 상승, 인력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전환과 혁신의 기회도 함께 맞고 있다”며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기술ㆍ환경ㆍ복지가 결합된 미래 산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와 스마트농업을 통한 생산 혁신, 치유농업과 체험농업을 통한 농촌 가치 확장, 친환경 농업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가 함께 가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 위원장은 “농정은 선언이 아니라 예산과 제도로 증명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 김성길
- 2026-02-27 16:30
서울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 “강남, 사람 중심‘걷고 달리기 좋은 도시’로 전환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개포1·2·4동)은 23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의 자연 자산을 활용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강남은 이미 경제·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라며 “이제는 높은 건물과 시설 중심의 성장에서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 중심 도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스트리아 빈과 덴마크 코펜하겐 사례를 언급하며,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들은 시민이 일상 속에서 걷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도시를 설계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강남이 구룡산·대모산·매봉산·인능산과 양재천·탄천·세곡천·한강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심 한가운데 산과 하천을 함께 보유한 도시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자산을 단순한 등산로와 산책로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연결하고 재정비해 도시 구조 전반의 경쟁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생활권 중심 녹지 네트워크
- 김성길
- 2026-02-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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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함께 그리는 미래 교육, 예산으로 소통하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7일 남부청사에서 ‘함께 그리는 미래 교육, 예산으로 소통하다’를 주제로 예산학교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 예산 편성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설계’임을 재확인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함께 소통하고자 마련했다.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과 교육청 직원 150여 명이 참석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다.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 활동 우수사례 공유 ▲경기교육 정책 및 예산 안내 ▲임 교육감과의 토크콘서트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토크콘서트에서는 임 교육감과 참석자가 함께 ▲학생 정서 및 인성 돌봄(케어) ▲미래 역량 및 진로 교육 ▲교육의 복지 및 포용성 강화 ▲학교 환경 및 안전 인프라 구축 분야 등에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나눴다. 토크콘서트 이후 참석자들은 경기교육 정책과 예산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예산에 따른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이어갔다. 행사에 참여한 한 자문위원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려는 교육청의 모습에서 경기교육의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더 쉽고 빠르게 추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소규모(1만㎡ 미만) 정비사업 -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 사업요건 완화 ·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5%p*씩 완화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 가로구역: '설치 예정' 기반시설도 포함 · 신탁업자 시행지정요건 완화: 소유자의 1/2 이상 추천 ■ 사업성 개선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 ·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 (사업구역 인근 토지를 기반 시설·공동 이용시설 부지로 제공 시) · 경사지 가로구역 건폐율 특례→사업전체구역으로 확대 ■ 통합 심의 대상 확대 ·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등 대상 확대, 사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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