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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핫뉴스 강원역사문화연구원 ｢국립문화유산연구원-광역자치단체 문화유산 연구기관 협의체｣ 공동 포럼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립문화유산연구원-광역자치단체 문화유산 연구기관 협의체(경기문화재단경기역사문화유산원, 경남연구원경남학연구센터, 경북문화재단문화유산원, 전라남도문화재단국가유산연구소,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는 2026년 4월 16일 수요일 ｢국가유산 기후위기 돌파구, 국가와 지역의 협력에서 찾다｣를 주제로 청주 오스코에서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공동포럼을 통해 폭염과 집중호우, 해수면 상승 등 현재 진행 중인 기후 위기가 우리 국가유산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과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IoT,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예방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모색하여 국가와 지역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효율적인 재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공동포럼은 신방실 KBS보도본부 과학재난부 기상전문기자의 ‘기후위기 시대, 문화유산은 안전한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함께 순차적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 주제는 광역 문화유산 연구기관 연구성과 제언 2부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성과 및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로 이루
- 김성길
- 2026-04-15 08:30
강원핫뉴스 1,200명이 둘러싼 스무산둘레길, 원주가 들썩인다! 강원관광재단, 2026년‘오감트레일’폭발적 첫 출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관광재단은 강원 트레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오감트레일’사업의 첫 오프라인 행사를 오는 4월 25일, 원주 스무산둘레길에서 1,20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트레일러닝과 트레킹을 결합한 복합형 참여 프로그램으로, 트레일러닝을 즐기는 활동형 참가자부터 자연을 천천히 걸으며 즐기는 일반 관광객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코스는 난이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어 참가자 체력과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오감트레일’은 ‘보고, 듣고, 맡고, 맛보고, 느끼는’ 오감(五感)을 코스에 자연스럽게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이번 원주 행사에서는 스무산둘레길의 수려한 자연 경관 속에서 강원의 매력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참가자들은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코스를 따라 절경을 눈으로 감상하고, 계곡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신선한 숲 내음을 맡고, 지역 먹거리를 맛보며, 스무산둘레길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각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행사 전에는 에어볼 이벤트,
- 김성길
- 2026-04-15 08:30
강원핫뉴스 강원특별자치도,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합동단속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전 홍보와 계도를 통해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고질적·고의적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도는 지속적인 자원관리에도 불구하고 도내 대표 어종 대게와 문어 등 주요 어종의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수산자원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게 어획량은 2021년 169톤에서 2025년 83톤으로 약 51% 감소했으며, 문어도 같은 기간 25%(1,543톤 → 1,160톤) 줄었다. 이에 따라 대게, 대문어, 살오징어 등 봄철 산란기 보호가 필요한 어종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9cm 이하), 체중 미달 대문어(600g 이하), 살오징어(외투장 15cm 이하) 등 금지체장 위반 포획 행위와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등이다. 도는 어업지도선 3척과 수산자원보호관리선, 도·시군 합동단속반을 투입
- 김성길
- 2026-04-15 08:30
서울 서울시교육청, ‘칸막이 행정’ 줄이고 더 빠른 민원·업무 처리 나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26년 협업마일리지 제도 운영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이 즐겁게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알파맨’ 지원 등 마일리지 부여 대상 확대 올해부터는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직원을 지원하는‘알파맨’제도 운영 시, 해당 직원을 보내준 소속 부서에도 시간당 1M(최대 40M)의 협업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또한, 부서 간 경계가 모호한 민원이나 업무를 적극적으로 먼저 맡아 처리하는‘선수용’부서에 마일리지를 주는 기준을 도입하여 업무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조직성과평가 가점 신설로 실질적 혜택 제공협업에 참여하는 부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6년도 조직성과평가에‘협업 활성화 가점’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마일리지 누적 점수에 따라 최대 1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 김성길
- 2026-04-15 08:30
충남핫뉴스 충남도 항생제 내성균 의료환경 선제감시로 대응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2월까지 ‘의료관련감염병(다제내성균) 환경 감시’ 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원은 도내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 환자의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환경 감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1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및 의료종사자 생활공간, 공동의료기구 등 표면도말 검체 및 병원체 6종에 대한 균 분리·동정, 항생제 감수성 및 유전자 검출 등을 실시한다. 올해는 고령인구 증가 등 감염병 취약 요인을 고려해 요양병원 등을 신규 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병원체 6종은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다제내성녹농균(MRPA),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목(CRE)이다. 이 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증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내 전파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리가 시
- 김성길
- 2026-04-15 08:30
충남핫뉴스 충남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은 화재 발생 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영업 재개를 돕기 위해 화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사업과 달리 지원 대상을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현재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영업 중인 도내 소상공인이며, 화재보험료 납입액의 80%를 1인당 연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며,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별 접수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화재보험 가입을 망설였던 소상공인도 이번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화재 피해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지속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4-15 08:30
충남핫뉴스 충남도 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조성 추진과 어업질서 확립 및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 속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불법조업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5년간 도내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358건으로 2021년 102건, 2022년 85건, 2023년 81건, 2024년 59건, 2025년 3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속 유형별로는 어구위반 115건(28.61%), 무면허·무허가 114건(28.36%), 어선·낚시 등 기타 91건(22.64%), 포획·채취 위반 25건(6.22%), 조업구역 위반 11건(2.74%), 허가제한 2건(0.50%) 순이다. 도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단속을 진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린고기 및 산란기 어미고기 포획·유통·판매 △무허가·무면허 △어구·선체 변형 △금지기간·구역 위반 및 허가 외 어구 사
- 김성길
- 2026-04-15 08:30
충남핫뉴스 충남도 직업계고 드론 교육 운영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 도는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해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실무형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드론 교육은 도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해 운영한다. 참여 학생들은 드론 이론 교육부터 조종 실습,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까지 체계적인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특히 교육 수료 후에는 1종 드론 조종 자격 취득을 지원해 학생들이 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돕는다. 교육 과정은 드론 기초 이론, 비행 안전 교육, 장비 운용 실습, 산업 현장 적용 사례 등으로 구성되며, 전문 강사진과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유지관리 및 안전 점검 등 다양한 현장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지원하며, 직업계고등학교는 학생 선발부터 구직·취업 연계까지
- 김성길
- 2026-04-15 08:30
충남핫뉴스 우수한 충남 전통주 뽑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은 오는 16∼17일 이틀간 ‘2026년 충남술 톱텐(TOP10)’ 선정을 위한 품평회를 개최한다. 충남술 톱텐(TOP10) 선정은 지역 전통주에 대한 대내외 관심을 높이고 잠재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전통주의 복원·계승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매년 품평회를 열어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전통주를 선정해 홍보 활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등 지역 전통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올해는 33개 경영체가 탁주, 약·청주, 증류주 등 42개 품목을 신청했다. 도와 진흥원은 신청 제품 가운데, 부문별 우수제품 10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품평회는 △탁주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 소주·일반 증류수) △기타 주류 5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평가는 색과 향, 맛, 질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 관능 평가와 현장 평가를 병행한다. 이한규 도 농촌재구조화과장은 “충남술 톱텐 선정 제품은 전통주갤러리 전시·홍보, 언론 홍보, 국내외 박람회 참가
- 김성길
- 2026-04-15 08:30
의료/교육 농식품부 장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현장으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우리동생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복지 정책 및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30일 총리 주재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된 이후의 첫 행보로써 마련됐다. 이번 현장방문지인 우리동생 동물병원은 조합원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협동 조합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반려가구를 지원하거나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동물복지와 동물의료를 함께 실현중인 공간으로 평가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병원 운영 현황과 주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병원 내 게시중인 진료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조합 운영진, 수의사 및 반려인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 ▴동물학대 처벌 실효성 제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중동사태 관련 반려동물 의료제품 수급관련사항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에 걸
- 김나현
- 2026-04-14 20:10
의료/교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5차 전체회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에서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등 전문기관,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24.11.28)'(이하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수신자에 대한 이통사의 안내문자 발송 ▲음성스팸 대응방안 ▲법규 제·개정 사항 등을 발표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추진 방향을 발표했고,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무효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번호차단 시스템 도입경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개선대책 ▲대량문자 발신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통신이용증명원 확인절차 개선적용 등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불법스
- 김나현
- 2026-04-14 20:10
의료/교육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논의 이어간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개최된 ‘비대면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의 후속 회의이다. 지난 회의에서 수렴된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작년 12월에 개정된'의료법'하위법령의 위임사항(기준·요건 등)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수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26년 12월까지 정비 예정인 주요 사항들에 대해 그간 수렴됐던 스타트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약품 처방 일수 및 종류 제한,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동일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했고, 그 외에도 스타트업들의 비대면진료 정책 관련 기타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는 분야”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6월까지 집중 수렴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나현
- 2026-04-14 20:1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안양 의용소방대 현장 의견 청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4월 14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 의용소방대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은 의용소방대 예산과 관련해 소방서와의 협의·논의 체계 강화를 비롯해 상·하반기 정례 설명회 개최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한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이 연 2회 교육을 받고 있으나, 최근 신입 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대원들은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인원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 기회 확대와 소방서와의 소통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용소방대가 지역 안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 김성길
- 2026-04-14 20:10
경남핫뉴스 경남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점검 TF 2차 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14일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도내 풍수해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회의는 지난 3일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하천재해 분야 사전 대비 추진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홍수 방지 대책 ▲댐·저수지·하천 시설물 안전점검 ▲재해복구사업장 및 대형 공사장 안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도는 지난해 7월 호우에 따른 도내 재해복구사업장 2,602건 중 1,410건(54%)을 복구 완료했으며, 올해 4월 말까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나머지 대규모 사업장은 우기 전 주요 공정 및 취약 구간 공사를 완료해 우기 대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기후 위기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호우가 빈번해지는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만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이라며,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 김성길
- 2026-04-14 20:10
화성 화성산업진흥원, 대·중견기업과 협업할 화성시 AI 기업 모여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산업진흥원(원장 전병선)은 대기업과 관내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공급가치사슬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오는 4월 24일까지 ‘2026년 AI-대중소 동반성장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본 프로그램은 수요기업이 AI 기반 제품·서비스 관련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화성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개발·사업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2월 수요기업 모집을 통해, ▲항공우주 ▲자율주행 로봇 ▲자동화 ▲영상 ▲CS 등 총 14건의 수요과제가 접수됐으며, 향후 수요기업과 참여기업 간의 매칭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총 5개사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화성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적격/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은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수요기업의 구매 확약을 바탕으로 제품 구매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은 AI 기술을 보유한 화성시 중소·벤처기업이 대·중견기업과의 거래 물꼬를 틀 기회”라며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해
- 김성길
- 2026-04-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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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돌봄의료 현장 안전은 권리 이자 생존... 지원 조례 대표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방문형 돌봄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종사자 처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윤태길 의원은 돌봄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로의 돌봄 패러다임 변화를 담고 있으나, 정작 고립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형 돌봄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돌봄의료 종사자’ 개념 명확화 ▲도지사의 안전대책 수립·시행 의무화 ▲실태조사 시 근무환경 및 안전 실태 포함 ▲교육·훈련비 및 보험 가입 지원 ▲심리상담 등 소진 예방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현장 인력이 겪는 육체적·정신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휴식 지원과 긴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을 명시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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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달라집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달라집니다. · 전통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연매출 30억 원 초과 점포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 도입 · 보건업·법무관련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가맹점 등록 제한 · 부정행위 적발 시 과징금 및 처벌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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