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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성특례시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시민 생활 속 불편 '즉시 해결사'로 자리잡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지난 5월 본격 도입한 ‘생활불편 도와드림 QR’이 시민들의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놓치지 않고 해결하는 창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생활불편 도와드림 QR’은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포스터의 큐알(QR)코드를 간편하게 스캔해 불편 사항을 작성하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즉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제도다. 접수된 민원은 관련 부서로 신속히 배부돼 처리되며, 교통·환경·시설물 파손 등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 해소 속도가 향상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시행 초기였던 5월에는 도입일인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 건수가 67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8월 말까지 누적 접수 건수가 1,456건을 기록했다. 이는 초기 2주간 접수 건수(67건) 대비 동기간 평균 접수 건수(182건)가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 ‘생활불편 도와드림 QR’이 생활 속 편리한 민원창구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생활 속 다양한 불편을 더욱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2:31
화성 화성특례시, 중국 웨이하이시와 경제교류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지난 2일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시 대표단과 함께 경제교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성특례시는 정명근 시장과 기업투자실장, 자치행정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화성상공회의소는 안상교 회장, 문종경 글로벌통상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웨이하이시에서는 장산둥(张善东) 부시장과 교통운수사업센터장, 글로벌파트너사업센터장, 주한웨이하이대표처 대표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해 상호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화성특례시 소개 ▲화성상공회의소 소개 ▲중국 웨이하이시 투자유치 설명이 진행됐으며, 특히 지역 기업인들은 현지 진출과 협력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질문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 도시의 산업적 강점을 공유하고 경제협력의 구체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질적 교류의 장으로 평가된다. 장산둥 웨이하이시 부시장은 “따뜻하게 맞아주신 화성특례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소개한 투자환경과 기회가 양 도시 기업들의 상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2:31
화성 2025년 화성특례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1일부터 7일까지인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공감대를 높이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2일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모두가 평등한 도시, 빛나는 화성’이라는 주제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관내 9개 여성단체 회원 및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은 가수 강허달림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축사의 순서로 이어졌으며, ‘가족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와 예방’을 주제로 프로파일러 권일용의 초청 강의도 함께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양성평등은 우리 일상 속의 작은 행동 속에서 실현될 때 진정한 의미가 있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가정에서 책임과 역할을 함께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다”며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기념식 외에도 내외국인이 소통하는 문화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돼 있다. ▲1일부터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2:31
평택 평택시, 2025년 복합내병계 고추묘 보급 사업 평가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는 지난 2일 2025년 복합내병계 고추묘 보급 사업 완료에 따른 평가회를 평택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하여, 육묘업체와 농업인 등 총 50명이 참석했다. 복합내병계 고추묘 보급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탄저병, 역병, 칼라병 등에 내병성을 가진 품종을 보급하여 안정적인 고추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는 농업인 8천300명을 대상으로 고추묘 217만 주를 보급했다. 평가회에서는 올해 보급한 고추묘 품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와 주요 보급 품종에 대한 설명 및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주요 보급 품종을 전시했다. 올해 고추묘 보급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한 결과, 84%가 농가 경영비 절감 및 내병성 고추 품종 보급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고추묘 품종 선택 시 고려 사항으로는 병 저항성(62%), 맵기 정도(19%), 품종 인지도(10%) 순으로 높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고추 병해충 예방을 위해 저항성 고추 품종의 선택과 건강한 토양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2:31
평택 평택시, 전국 최초 시군구 전문역학조사관 2명 배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역학조사관 전문과정’을 이수한 전문 역학조사관 2명을 전국 최초로 동시에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문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주인공은 평택보건소 이상진, 송탄보건소 성기표 역학조사관이다. 역학조사관 교육은 ‘일반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특히 전문과정은 최소 2년간의 현장 중심 직무 훈련을 이수하고, 기본교육 1회, 지속교육 4회, 학술지(SCIE, SCOPUS) 수준의 논문 1편 게재, 감염병 감시 분석 보고서 2편, 유행 역학조사 보고서 2편 등을 제출하여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 양성 과정이다. 이처럼 엄격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전문 역학조사관은 시군구에서 소수에 불과하다. 실제로 현재까지 배출된 전국 137명의 수료자 중 시군구 소속은 단 8명뿐이며, 이번 평택시의 수료자 2명은 경기도 내 시군구에서는 3, 4번째에 해당한다. 이상진 역학조사관과 성기표 역학조사관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합류한 이래 탁월한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감염병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2:31
평택 평택시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하반기 '건강UP 우정UP K-POP 댄스 교실' 참여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이주 배경 학생을 포함한 초등학생 대상(20명 이내)으로 ‘건강UP 우정UP K-POP 댄스 교실’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총 8회기로 운영될 예정이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포승지역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은 재미있고 흥미있는 K-POP 댄스를 통해 건강한 신체활동은 물론, 또래 친구들과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9월 19일까지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여술로 47, 2층) 또는 전화 접수(031-8024-8626)로 가능하며 20명 이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이 지역 내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고 서로 이해하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2:31
평택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9월 한 달간 '자기혈관 숫자알기 – 레드서클 캠페인'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 안중보건지소는 심뇌혈관질환 조기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과 실천 확산을 목적으로 오는 9월 한 달간 ‘자기혈관 숫자알기–레드서클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질병관리청 지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매년 9월 첫째 주 / ‘25.9.1.~9.7.)에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기혈관 숫자알기’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해 건강한 혈관, 즉 ‘레드서클(Red Circle)’을 만들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안중보건지소는 집중 홍보 기간에 지소 로비에 ‘레드서클존’을 설치해 방문자들이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자신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만성질환 상담실과 연계해 고혈압·당뇨 질환자의 등록관리, 합병증 검사 안내, 9대 예방수칙 배부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전통시장, 안중터미널, 기업체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방문해 혈압·혈당 측정 및 개인별 건강상담, 결과 이상자 대상 보건지소 만성질환 상담실·병의원 연계 등 찾아가는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중보건지소장은 “심뇌혈관질환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2:31
평택 2025 평택시자원봉사센터 아카데미 성황리에 마무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월29일부터 9월2일까지 6회기로 ‘2025 자원봉사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상상하라,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표어 아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 자원봉사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자원봉사 아카데미는 자원봉사를 일상의 실천으로 확장하고, 시민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 회복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좋은 나’에서 출발해 ‘좋은 너’와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며, 공감과 연대, 다양성과 포용, 감성과 문화, 지속가능성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었다.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원봉사를 단순한 활동이 아닌, 삶의 태도이자 공동체를 위한 책임 있는 실천으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참여 소감으로 밝혔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강연에 참여하여 시민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참가자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다. 손영희 평택시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아카데미는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확장하고, 시민 스스로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임을 깨닫는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2:30
평택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뮤지컬로 배우는 교육 공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는 2025년 관내 초중학교에서 총 5회에 걸쳐 ‘학교폭력 예방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주제로 한 뮤지컬 교육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6월 17일 오성초등학교 ▲6월 24일 지제초등학교 ▲7월 1일 송탄중학교 ▲7월 16일 평택중학교 ▲9월 2일 내기초등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전문 뮤지컬 극단이 참여한 이번 공연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와 음악, 연기를 통해 친구 사이의 갈등이 폭력으로 번지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담아냈다. 특히,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공연을 관람한 학생들은 “뮤지컬이 재미있어서 집중할 수 있었고, 학교폭력이 정말 나쁘다는 걸 알게 됐다.”, “앞으로 친구를 괴롭히지 말고 소중하게 대해줘야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황미애 회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며 성장하는 따뜻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라고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2:30
평택 평택시 일자리센터,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는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는 평택시 일자리센터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 상담 서비스로, 취업 상담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등 다양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 8월은 고덕동의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2회의 방문 상담을 했으며, 9월에도 4회 이상의 권역별 이동 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아파트 입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구직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평택시 일자리센터와 일정 조율 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의 세부 일정은 ‘평택시 일자리센터 카카오톡 채널’ 또는 일자리센터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자리센터에서는 구직 희망자들에게 제공하는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9/17~19에 진행하는 미화전문가 양성 과정(15명), 9/22~24에는 일반경비 이수 교육(20명)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비는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평택시민은 일자리센터로 문의 후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2:30
경기/충남 제1회 화순적벽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순군 파크골프협회(회장 홍이식)는 제1회 화순적벽배 파크골프대회를 2025. 9. 6. 화순파크골프장(전남 화순군 청풍면 풍암리 93-9번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순군·화순군의회·화순군체육회·전라남도 파크골프협회가 후원하고, 화순군파크골프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인구감소시대에 화순에서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파크골프 전국 동호인 간 화합과 소통으로 건강한 사회와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 참가인원은 선수 600명을 포함해 심판(41), 진행요원(20), 초청 인사(40)까지 최대 7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 자격은 올해 7. 31까지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자이며, 참가비용은 1인당 5만 원이다. 경기는 남·여 각 1, 2, 3, 4 그룹으로 나누어 개인전(남, 여) 총 18홀 샷건/스트로크 방식으로 진행된다. 순위 결정 및 타수 적용은 ▲동타 시 백카운트 방식 ▲각 홀의 타수는 더블 파를 적용한다. 시상금은 총 14,600,000원이며, 1위 상금은 300만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2:30
경기/충남 화순예술인촌의 화목(火木)한 그림 여행, 인두화로 여는 창의 체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순군은 3일 지역민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넓히고,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공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화순예술인촌에서 입주작가와 함께하는 인두화 체험 프로그램 ‘화목(火木)한 그림 여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나무를 태워 무늬를 새기는 독특한 창작 기법인 인두화를 활용해 공예와 미술을 융합한 새로운 예술 체험을 제공하고자 기획됐으며, 이를 통해 아동 성인 가족이 참여하여 인두화 기법을 직접 체험하고, 참가자에게 작품을 완성할 기회가 주어진다. 프로그램은 2025년 9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14회로 화순예술인촌 입주작가 작업실에서 아동반(초등 1~4학년), 성인반(만 20세 이상), 가족반(부 모 자녀 3~4인) 3개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동반과 성인반은 차시별 최대 5명을 모집하여 각각 5회차 수업을 진행한다. 가족반은 1팀(3~4인) 기준으로 차시별 2팀을 모집해 총 4회차를 진행한다. 모든 수업은 회차별 1시간씩 진행되며, 수강료는 1인당 3,000원이다. 참여자들은 인두화를 활용해 캐릭터 표현, 생활 소품 꾸미기 등 다양한 작품을 완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2:30
경기/충남 함평군 엄다면 와촌마을, 주민 주도 마을 환경 개선 돋보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 함평군 엄다면 와촌마을이 주민들의 꾸준한 참여와 협력으로 생활환경과 마을 경관을 개선하며 주목받고 있다. 3일 함평군에 따르면 와촌마을은 2022년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마을에 맞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3년간 주민들의 참여로 마을을 변화시켜 왔다. 1년 차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 쓰레기 배출 장소에 지붕과 가림막을 설치해 무단투기를 방지했다. 그 결과, 마을 경관을 깨끗하게 개선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냈다. 2년 차에는 마을회관 주차장을 정비해 질서 있는 회관 환경을 조성하며 주민 편의를 증진했다. 또 이듬해 사업에 대비해 노후 우편함을 교체해 미관을 개선해 나갔다. 3년 차인 올해에는 담벼락에 와촌마을 출신의 서희환 선생의 서예 작품을 벽화로 담아내 경관을 개선하며 와촌마을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냈다. 서성은 와촌마을 이장은 “마을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의 아름답고 깨끗한 와촌마을을 만들었다”며 “마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익 함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2:30
경기/충남/의회 화성시의회 김종복 의원 5분 자유발언, “모두를 위한 화성특례시 축제 운영가이드 제작 제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은 2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8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문화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모두를 위한 화성시 축제운영 가이드 제작’을 화성특례시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화성특례시를 대표하는 뱃놀이 축제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승선체험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여러 지역축제에서도 장애인 화장실 위치 안내 부족, 프로그램별 장애인 참여 가능 여부 확인불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필요한 정보제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 및 해외 우수사례를 예로 들며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게 지역에서 진행되는 축제에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며 즐길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화성특례시 축제 운영가이드’의 제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운영가이드 제작 시 ▲복지용품 대여장소, 장애인 화장실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브로슈어 제작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해 축제 프로그램과 운영부스별 참여 가능여부 안내 ▲축제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2:30
경기/충남/의회 화성시의회 장철규 의원 5분발언, “이주노동자는 우리 지역사회의 이웃”…전담부서·주거실태조사 제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병점1·병점2)이 2일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화성은 전국에서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 중 하나로, 약 6만 8천 명의 외국인 주민 중 2만 6천여 명이 이주노동자”라며 “공장, 농장, 건설 현장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컨테이너 숙소 매몰 사고와 공장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부실한 냉난방 시설 등 열악한 숙소 환경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외국인·이주노동자 전담부서 설치 ▲화성시 차원의 이주노동자 주거실태 전수조사 ▲공장 폐업·이직 시 기숙사 상실자에 대한 임시 거처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담 부서 설치를 고민할 때”라며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민간 쉼터 연계 사례를 참고해 화성시도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b
- 김성길 기자
- 2025-09-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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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성군 “곽재식 작가가 들려주는 조선의 과학 이야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성군이 신비로운 조선시대 과학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강연을 준비했다. 군은 4일 열리는 장성아카데미에 곽재식 작가를 초빙했다고 전했다. 곽재식 작가는 전문 과학 지식과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접목한‘한국 괴물 백과’, ‘괴물, 조선의 또 다른 풍경’ 등 흥미로운 저서들을 집필해 잘 알려져 있다. 카이스트(KAIST)에서 원자력·양자공학 학사와 화학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기술정책협동과정(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이기도 하다. 소설가, 칼럼니스트, 방송인 등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이번 장성아카데미에서 곽재식 작가가 선보일 강연 주제는 ‘신비로운 조선의 마법과 과학 기술’이다. 한국 전통문화와 과학 기술의 관계를 옛날이야기와 일화에 녹여내 소개한다. 과학의 발전이 가져올 미래사회의 모습도 함께 그려볼 예정이다. 세계 최장기간 운영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장성아카데미는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린다. 오후 4시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 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성군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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