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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뉴스

용인 용인특례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해에 이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추진 계획 수립, 규제 발굴‧개선 활동 등 4개 항목 11개 지표 전 과정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다. 시는 기업과 주민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층고가 높은 반도체 생산시설(팹) 특성을 고려해 건측물 가운데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면제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반영시켰다. 시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관철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돼 이주민이 과세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해결됐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 김성길 기자
- 2026-01-16 13:50
오산 오산시, 2026년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가 2026년 시정 운영을 앞두고 주요 정책과 사업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선 8기 후반부를 앞둔 시점에서 핵심 사업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6년도 본예산 확정 후 각 부서별 주요 사업을 다시 정리하고, 실행 가능성과 완성도를 기준으로 시정 운영 방향을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일하고(職) 살고(住) 즐기는(樂) ‘인구 50만 경제자족형 직주락 도시’ 실현이라는 시정 목표 아래, 도시 구조 전반과 시민 일상에 직결되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점검의 범위를 넓혔다. 도시 확장과 산업 기반, 중장기 성장 전략 재정비 도시의 중장기 성장 축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운암뜰 AI시티 단계별 추진 방향 ▲(구)계성제지 부지 개발과 어플라이드 연구센터 건립 ▲세교3지구 지정에 따른 도시 확장 구상 ▲세교터미널 부지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사업별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행정적 과제를 면밀히 점검했다. &n
- 김성길 기자
- 2026-01-16 11:30
서울핫뉴스 서울시 오세훈 시장,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 '시민 생명·안전 최우선' 대응 긴급 지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진화하고, 무엇보다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날 오전 새벽 5시경 구룡마을 4지구 내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 불길이 점차 커지면서 오전 8시49분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이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오 시장은 “건조한 날씨에 불씨가 인근 산림 등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조기 진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진화 이후에도 이재민 임시주거, 의료지원, 생필품 지원 등 생활안정 대책도 즉시 가동하라고 요청했다. 현재 4지구 총 90세대 중 32세대 47명, 인근 6지구 33세대 53명이 안전하게 전원 대피했다. 서울시는 현재 소방력 297명, 장비 85대를 투입해 진화 중으로 긴급구조통제단 지휘하에 재난안전문자 발송, 연소 확대에 대비해 드론 및 굴삭기 투입 등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인근 구룡중학교에 이재민 임시대피소를 마련하고, 웨스턴 프리미어 강
- 김성길 기자
- 2026-01-16 11:30
서울핫뉴스 서울시, 양재시장 시장정비사업 통합심의 통과…노후시장 현대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1월 15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초구 양재동 1-7번지 일대 ‘양재시장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교육 심의안이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양재시장은 1988년 건물형 전통시장으로 설립된 이후 약 38년 간 양재역 역세권의 핵심 상권으로 기능해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공실률이 증가하고 유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됐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밀려나면서 정비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에 시는 ’25년 6월 양재시장을 시장정비사업 추진 대상으로 승인해 정비에 나섰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통과로 양재시장은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이 복합된 상가 건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금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전망이다. 1층에는 음식점, 카페 등을 배치해 기존 말죽거리변 상권과 연속성을 확보해 상권활성화를 도모한다. 2층 이상에는 시장 주변의 업무 및 주거시설을 고려한 생활서비스업 시설을 도입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 공공기여시설로는 지상 2층에 연면
- 김성길 기자
- 2026-01-16 11:3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나노⸱소재 원천 기술개발 및 인공지능 기반 확충에 2026년 2,754억 원 투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6일 2,754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나노 및 소재 분야 연구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나노·소재 기술 개발사업은 세계 공급망 대응 기술 자립을 위한 첨단 소재 기술개발, 국가 전략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 소재 기술개발, 신진연구자의 소재 난제 해결 및 세계 관계망(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한 소재 국제 청년 연결(글로벌 영 커넥트), 국제적 수준의 나노 및 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나노 미래 소재 원천 기술개발 및 나노‧소재 연구 개발 기반 구축을 지속 지원한다. 올해에는 현재와 미래를 고려한 소재 원천기술 확보 및 고도화를 통해 세계 공급망 현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년 이내 개발을 목표로 하는 100대 첨단 소재와 10년 이내 개발을 목표로 하는 100대 미래 소재로 구분하여 중점 지원한다. 또한, 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나노 소재 기술 확보를 위해 나노 분야 창의·도전적 연구도 지속 지원한다. 이러한 나노‧소재 분야 연구 개발 가속화를 위해 소재연구 데이터 생태계
- 김나현 기자
- 2026-01-16 11:30
수원 수원시 영통구, 2026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관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 중 연납신청자 538명에게 2026년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71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은 매년 3월, 금년도 상반기 사용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연납(선납)제도’를 통해 금년도(3월, 9월) 납부할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연간 총 납부액의 10% 감면받을 수 있으며, 3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에는 2기분 부과금인 6개월치에 대해서만 10% 감면받는다.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1월 16일부터 추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일은 2월 2일까지로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은행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전화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 기자
- 2026-01-16 10:10
경기/충남/의회 평택시의회, 애니라이트 스쿨 설립·운영 협약식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의회는 1월 15일, 평택아트센터 소공연장(평택시 고덕동)에서 애니라이트 스쿨 설립 운영·협약식에 참석해 글로벌 인재 양성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애니라이트 스쿨 이사장과 총교장, 지역 단체장과 유관 기관장,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애니라이트 스쿨 협약식은 1부에서 사전공연(퓨전국악), 경과보고, 감사패 및 홍보대사 위촉패 수여, 축사, 동영상 상영, MOA체결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2부 리셉션으로 마무리됐다. 강정구 의장은“오늘 협약을 통해 애니라이트 스쿨이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꿈꾸는 배움의 장이 되고, 평택의 교육 경쟁력과 도시 가치를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평택시의회도 교육과 인재 양성이 곧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마음으로, 애니라이트 스쿨 평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청소년들이 세계와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2025년 9월 22일, 미 워싱턴주 타코마시에 위치한 애니 라이트 스쿨(Annie Wright
- 김성길 기자
- 2026-01-16 10:10
서울핫뉴스 서울시설공단, 2025년 운영시설 K-콘텐츠 150편에 담겨…서울 매력 알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어린이대공원, 청계천, 지하도상가 등 서울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매력이 묻어나는 공간들이 K-콘텐츠 주요 배경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2025년 한 해 동안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드라마·영화·예능·유튜브 콘텐츠 등 영상물 총 150편이 촬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단 시설들이 서울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영상 로케이션 명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많은 촬영이 이뤄진 장소는 ‘서울어린이대공원’이다. 전체 촬영 건수의 48.7%를 차지하며 독보적인 1위 촬영지로 꼽혔다. MBC ‘전지적 참견 시점’ 등 인기 예능을 비롯해 드라마, 뮤직비디오, 유튜브 웹 예능 등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콘텐츠의 배경으로 등장하며 시민들에게 친숙한 매력을 뽐냈다. 도심 속 로케이션지로 꾸준한 사랑을 받는 ‘청계천’과 ‘지하도상가’의 활약도 돋보였다. JTBC 드라마 ‘에스콰이어’는 청계천 모전교 풍경이 담겼으며, tvN ‘태풍상사’는 을지로 지하도상가와 동작대교 노상주차장을 배경으로 촬영됐다. 그 밖에도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tvN ‘얄미운
- 김성길 기자
- 2026-01-16 10:10
서울 강동구, "장애인일자리, 설레는 첫 출근"…187명의 '희망'을 쏘아 올리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동구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한 ‘2026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참여자 선발 및 직무 배치를 마치고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주요 약속사업 중 하나로, 구는 올해 총 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이는 민선 8기 취임 초기인 2022년과 비교해 예산은 12억 원, 참여 인원은 74명이 대폭 증가한 규모다. 구는 지난 12월 참여자를 공개 모집하고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총 187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인원은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50명, 시간제 27명)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등 개인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에 배치됐다. 참여자들이 수행할 직무는 동주민센터 행정 도우미를 비롯해 구립도서관 사서 보조, 일자리카페 바리스타, 복지시설 서비스 지원 등이다. 구는 참여자들이 근무지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배치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참여자들이 지역사회의 당당
- 김성길 기자
- 2026-01-16 09:1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 551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다. 납세지는 영업장이나 사무소 소재지, 면허받는 사람의 주소지이며, 읍면지역은 4,500원(5종)에서 2만 7,000원(1종), 동지역은 7,500원(5종)에서 4만 5,000원(1종)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면허 폐지 신청을 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공과금수납기,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령층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어르신 맞춤형 납세고지서’를 제작해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 김성길 기자
- 2026-01-16 08:10
용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베트남 다낭시 하이테크파크 방문 마치고 귀국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베트남 공식 방문 마지막 날인 15일(현지 시각) 다낭 하이테크파크 산업단지를 방문해 응우옌 꽁 띠엔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산업단지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다낭시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기업 간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낭 하이테크파크는 2010년 조성된 이후 하노이·호치민과 함께 베트남을 대표하는 3대 국가 첨단산업단지로 제조·생산을 비롯해 연구개발(R&D)·교육·인큐베이팅, 기술서비스·물류·행정 지원 기능 등을 갖춘 복합 산업 클러스터다. 주요 유치 산업은 반도체와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부품 등으로 베트남 정부와 다낭시는 하이테크파크를 첨단기술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기, 정밀기계, 항공·데이터센터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한국 기업으로는 항공우주 부품 제작 기업인 KP Aerospace Vietnam, 의료기기 전문기업 덴티움 등이 진출해 있다. 다낭 하이테크파크는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토지임대료 면제, 신속한 인허가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
- 김성길 기자
- 2026-01-15 18:30
경기/충남/도청 경기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경기도 농정방향 공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는 1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함께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경기도 타운홀 미팅’을 열고 새정부 국정과제와 경기도의 농정방향을 공유했다. 현장에는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한국쌀전업농 경기도연합회, 경기도 4-H 연합회, 한국화훼협회 경기도지부, 한국수산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자율관리공동체 경기도연합회,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 서울·인천·경기도지회 등 경기도 농어업 단체와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 농정방향을 주제로 기후완화·기후적응·기후회복·기후전환 4대 전략에 기반한 2026년 주요 농정 사업을 설명하며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주요 농정사업으로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등이 있다. 이어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성길 기자
- 2026-01-15 18:30
수원 수원특례시, 제10회 매홀벤처포럼 개최

(뉴스인020 = 기자) 수원특례시는 1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0회 매홀벤처포럼을 열었다. 대·중견·창업기업, 창업 기획자/벤처 캐피털(AC/VC), 관계 기관, 대학 등에서 8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포럼은 특별 강연과 참가자 네트워킹으로 진행됐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2026년 글로벌 경제/산업 전망’,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 이후의 산업 지능화 전략’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수원시와 성균관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매홀벤처포럼은 수원시 기업인, 대학·투자사·기업 관련기관 관계자 등이 정기적으로 만나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다. 2024년 6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223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날 포럼에 함께한 김현수 수원시 제1부사장은 “기업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매홀벤처포럼을 더 활성화해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매홀벤처포럼 회원을 상시 모집한다. 대·중견·중소·창업 기업 기업인 창업 기획자/벤처 캐피털(AC/VC), 관계 기관, 대학 관계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 기자
- 2026-01-15 18:30
수원 수원컨벤션센터 일대, ‘국제회의복합지구’ 승인…글로벌 마이스 허브 도약 발판

(뉴스인020 = 기자) 수원컨벤션센터 일대가 15일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승인받았다.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약 210만㎡ 규모로, 광교테크노밸리의 첨단산업 기반을 활용한 첨단기술 분야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 마이스 행사의 중심 공간인 ‘마이스(MICE) 코어타운’을 비롯해 문화타운·테크타운·힐링타운 등 6개 특화 구역을 조성해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마이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으로 수원시는 5년 동안 20억여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며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기술 특화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전문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쇼핑·공연장·박물관·미술관·교통 편의시설 등이 집적된 지역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지정된 지역은 관광특구로 간주하는 등 다양한 행·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제회의 유치 확대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
- 기자
- 2026-01-15 18:30
평택 평택시, 시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대학 강연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는 한경국립대학교와 함께 지난 13일 배다리도서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대학’ 강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강연에는 『기록하기로 했습니다』의 저자 김신지 작가가 초청되어, 기록의 가치와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시민들과 깊이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신지 작가는 강연에서 “기록은 시간이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 하는 것”이라며, “오늘은 사소해 보일지라도 기록이 쌓이면 점점 귀해진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라도 자신만의 주제로 꾸준히 기록하면 결국 소중한 개인의 역사이자 자산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새해를 맞아 기록하는 삶을 다짐한 시민들에게 영감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강연을 통해 기록을 부담이나 과제가 아닌,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강연이 시민들에게 기록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알리고 자기 성장의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속 기록을 통해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6-01-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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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1월 16일오후 4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소아전문응급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소아 응급의료 체계 운영 성과를 함께 점검했다. 이번 기념식은 소아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공공의료의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료진과 관계기관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와 기념사, 축사, 개소 1주년 기념영상 상영에 이어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행사 전반을 참관하며“아이 한 명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곧 한 가정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과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의미를 전했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보건복지부, 문신,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7년 10월 시행될 「문신사법」 시술자·이용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알려드려요! ■ 왜 문신사법이 필요했을까요? (기존)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문신사법」 제정되었습니다. → 문신사법은 2025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되어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시험·면허·교육·위생 기준 마련을 위해 2년의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 시행 전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 문신행위란 무엇인가요? 문신사법에서는 바늘 등으로 염료를 사용해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눈썹 등을 새기는 모든 침습 행위를 '문신행위'로 정의합니다. (구분) · 서화문신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 등을 새기는 행위 · 미용문신 사람의 피부에 눈썹·아이라인 등을 새겨 외모를 강조·변형하는 행위 → 문신행위는 목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안전·위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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