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이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2025년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이 골든타임 확보라는 본래 목적을 살리지 못한 채, 실질적인 확대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차 없이 장기간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은 화재·구급 등 긴급 상황 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자동으로 녹색 신호로 변경되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골든타임 단축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는 강남·마포 704개 교차로와 소방차량 20대(지휘차·구급차 포함)에만 적용했으며, 2024년과 2025년 행정감사 자료 모두 동일 수치로, 2년째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어 이로 인해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골든타임 단축 효과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 사업 예산은 교통실, 실질적 운영은 소방재난본부가 맡고 있는 구조인데, 실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청년 금융교육사업 영테크에 참여한 민간업체가 경영 부실로 폐업한 문제를 지적했다. 허 의원이 미래청년기획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영테크에 참여한 2개 업체 중 1곳인 A사는 9월 30일 폐업 신고를 하고 지난달 24일 최종 폐업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평가데이터 등에서 기업 신용정보를 조회한 결과 A사는 신용대출·정책자금대출·법인카드 연체 등으로 한동안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A사는 지난 7월 31일 서울시에 공문을 발송해 “법인 파산 신청 예정으로 잔여 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의견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A사가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업체라는 것이다. 청년들의 금융 자립을 돕기 위한 교육업체가 정작 재정난으로 폐업한 셈이다. 허 의원은 “청년 금융교육을 맡은 업체가 스스로 금융 부실로 문을 닫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사업체 선정 단계 시 재무상태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교통위원회)은 11일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내 음식물 및 음주 취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버스처럼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시민 여론을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5년간 4,197건…연평균 1,000건 육박 윤 의원이 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 등 총 4,197건으로 집계됐으며, 연평균 약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내용은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뜨거운 컵라면, 간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등으로 다양했다. 최근에는 ‘지하철 보쌈 먹방’과 과거 ‘지하철 컵라면 섭취’ 영상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어, 지하철 내 취식 문화에 대한 시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토할 것 같다” 신체적 고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1교 1변호사’ 사업의 운영 실태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자문 실적이 없는 법무법인에도 자문료가 정기적으로 지급돼 사업 전반의 재점검과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 자문 건수가 없었음에도 월 22만 원의 자문료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교 1변호사’ 사업은 학교당 월 22만 원(부가세 포함)을 책정해 1년 단위로 법률 자문 및 교권 보호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2024년도 사업비는 약 33억 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17억 원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까지 학교당 264만 원(월 22만 원×12개월)을 별도 지원했으나, 2025년부터는 학교의 기본 운영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자문이 없는 경우에도 단순히 자문료로만 지급된 것은 아니며, 교원 연수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3년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11월 11일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10억 1,497만 원이며, 이 중 서울교통공사가 7억 6,723만 원을 납부하여 최고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가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2025년 기준 공공기관 3.8%)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장애인 채용에 노력하여 부담금을 ▲2022년 약 4억 560만 원, ▲2023년 2억 5,965만 원, ▲2024년 1억 199만 원으로 낮추고 있으나, 여전히 법정 의무 고용률(3.8%)에는 미달하는 상태이고 20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설계공모 전문가풀(S-Pool)'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수립하며 설계공모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S-Pool을 구성했으나, 당사자 동의 없이 약 1,80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설계공모 입상이력, 건축상 수상경력, 국내 주요 월간지 작품 게재 이력이 있는 건축가 및 서울시 소재 건축학과 교수 등 약 1,800명의 정보를 수집하여 프로젝트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전문가들에게 서울시가 이들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에 한해 심사 참여 시점이 되어서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심사위원 이력서'를 제출받고 있다. 서울시는 개인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S-Pool 명단이 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월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서남권 펀스테이션 조성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연내 계획 수립 및 내년도 예산 반영에 대한 확답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펀스테이션은 서울시가 지하철 유휴공간을 전시·운동·공연 등 복합 문화 체험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민간 협업을 통해 도심 속 일상 공간을 시민참여형 콘텐츠 플랫폼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기존 사업이 도심권·동부권 중심으로 편중되어 추진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서울 서남권에도 조속히 펀스테이션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최진혁 의원은 “마곡역과 마곡나루역 인근은 직장인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교통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에서 소외되어왔다”며 “펀스테이션은 시민 생활 밀착형 인프라인만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서울 전역에 고르게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남권 배제를 다시 지적하며 소외지역의 후보지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과 내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는 12일 교내 담헌실학관 일대에서 ‘2025 하반기 졸업동문 초청 멘토링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상반기 박람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행사로, 재학생이 선호하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재직 졸업 동문을 초청해 실질적인 취업 비결을 공유하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대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화학, SK텔레콤, 카카오, ASML, 한국조폐공사, 금융감독원 등 36개 기업·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졸업 동문이 취업 멘토로 참여해 후배들에게 ▲기업 및 직무 소개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전략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경험담 등을 생생히 전했다. 멘토링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사전에 관심 기업을 선택해 졸업 동문과 800여 건 이상의 1대1 상담을 받으며 선배들의 취업 비결과 현직자가 제공하는 직무 정보를 얻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이력서 사진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헤어·메이크업, 타로 적성검사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어 재학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는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생활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25.11.12.~11.18.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최근 빌딩 옥상에서 조경 작업 중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0.8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고철 판매 사업장에서 압축기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등, 간단한 안전조치 미실시에 따른 추락, 부딪힘, 끼임 등 사고가 빈발하는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상시 재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추진된다. 우선,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에 대해 개인보호구 지급, 근로자 안전 통로, 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 적재·하역 작업 시 조치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한다. 또한,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예방 활동과 지방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 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는 11월 12일 「2025 직업진로지도 성과공유 세미나」를 열고 올해 고용센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직자의 취업의욕을 높이거나 구직기술 향상에 도움을 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유사한 특성(청년·중장년·업종 등)을 가진 구직자별로 맞춤형 심리회복 활동과 자기소개서·면접 클리닉 등 취업 컨설팅을 통해 취업의욕과 역량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고용센터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전국 고용센터의 담당자 등 1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가 자신감 회복, 취업성공 등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개인 부문」 9점과 집단상담 운영 전 과정의 비결과 경험을 모은 「팀 부문」 6점, 총 15점에 대해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 시대라고 할지라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의 심리적 특성까지 고려한 세심한 취업상담은 여전히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구직자들이 취업을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취업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과 판로 확대를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오늘(12일)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협약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동물류 지원 사업 등에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이 우체국 국제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물류비 절감을 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기업들에 예산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대폭 경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전용 항공 물류센터인 ‘지능형 거래 거점(스마트 트레이드 허브’에서 중소기업이 국제특급우편(EMS) 등 국제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물류 처리가 한층 원활해지고, 물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한 협업 확대도 포함된다. 우정사업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이 우체국 쇼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가 스타트업과 함께 ‘기업이 성공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 시는 12일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정책을 논하는 포럼, 협력으로 이어지는 커넥트’를 주제로 ‘광명시 스타트업 커넥트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관내 50개 창업기업이 참여한 ‘창업 정책 토크 콘서트’가 열리며 현장의 생생한 제안이 이어졌다. 토크 콘서트는 서재호 ㈜엔티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송정인 코지글로우 대표, 성민창 ㈜우연컴퍼니 대표, 박수연 생각실현소 대표 등은 ▲‘지역기업 구매 상담회’ 정례화 ▲스타트업 기술 실증·시범사업 협력 확대 ▲공공 조달 시 관내 기업 우대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에 박 시장은 “올해 시작한 지역구매 상담회를 내년에도 확대하고, 우수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이 협업을 요청하면, 관련 부서를 연결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성장 단계에 접어든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기술력과 사회적 가치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순군은 11월 5일 수요일부터 12월 11일 목요일까지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 의지와 역량을 갖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시행 연도 기준 18세에서 39세(1985~2008년생)의 청년 중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 영농 경력이 3년 이하인 자 또는 예비 농업인으로 최대 5억 원의 융자를 연 고정금리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제출 서류는 사업 신청서와 영농 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병역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전 신용조사서 등 기타 증빙서류이다. 사업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류 및 면접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 선발 대상자가 확정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흥군 12일 오후 장흥군민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회 장흥문학상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상의 영예는 장흥 출신 소설가 이승우 작가에게 돌아갔다. 수상작은 인간 내면의 윤리와 신앙의 경계를 탐구한 연작소설집 ‘목소리들’로 인간의 깊은 내면과 도덕적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평을 받았다. 이날 이승우 작가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5천만 원이 수여됐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장흥은 제 문학의 근원이자 마음의 고향”이라며, “스스로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 장흥문학상을 수상한 만큼, 앞으로 더 깊이 있게 문학을 통한 인간과 세계의 진실을 탐색해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시상식에는 김성 장흥군수를 대신해 노영환 부군수, 문학계 인사, 지연 문인 및 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했다. 또한 장흥 출신 가수 백자가 특별 축하공연을 펼쳐 장흥의 예술적 감수성을 더했다. 백자는 장흥의 자연과 사람, 그리고 문학의 정서를 담은 노래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노영환 장흥군 부군수는 “제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