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지난 9월 22일 기획재정부,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과, 26일에는 한국문화정보원과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은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이다. 협약 체결 이후, 보령시는 4개 자매결연 기관과 함께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지역 소비 활성화와 상호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자매결연 기관 특성에 맞는 1기관 1교류 프로그램 발굴·지원 ▲비성수기 방문 활성화를 위한 상생 할인가맹점 모집 및 쿠폰 발행 ▲지역특산품 판로 확보를 위한 기관 행사 참여 및 홍보 등이다. 지난 10월 해양환경공단은 신흑동 군헌마을에 민간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기탁했고, 기획재정부는 보령에서 워크숍을 개최해 직원 200명이 방문했다. 또한 11월 6일 한국환경공단이 개최한 ‘2025 하반기 K-eco 동반성장 페스타 플러스’에 보령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홍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양시가 위탁운영하는 와우LH 다함께돌봄센터가 11월 6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센터 앞마당에서 ‘아이들과 주민이 함께하는 아나바다 나눔장터’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아껴쓰고 나눠쓰는 착한 소비, 우리 아이들이 만드는 작은 변화’를 주제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나눔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와우LH 다함께돌봄센터와 아파트 관리소가 주관하고, 광양시사회적경제센터·마을공동체센터·사회적기업(액티브시니어) 등이 협조했다. 이날 의류, 도서, 주방용품, 완구, 소형 가전 등 생활용품의 교환·판매가 이뤄졌으며,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퀴즈 OX게임’, ‘나눔 기부회’, 포토존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나눔왕·절약왕 시상식’, 행운권 추첨, ‘환경약속 나무 만들기’ 캠페인 등 참여형 이벤트도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수익금은 지역 아동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고, 남은 물품은 복지관과 나눔가게에 전달할 예정이다. 와우LH 다함께돌봄센터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년 가을 아나바다 장터를 정례화해 개최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후 2시 30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수변문화공간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광 허브의 탄생을 축하했다. 미디어 전시, 체험, 판매 기능을 갖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민에게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이날 개관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십여 년 전 시와 구가 힘을 합해 만든 홍제천, 홍제폭포에 그치지 않고 카페, 쉼터, 복합문화센터까지 조성해 세계인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신 서대문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산과 물길이 생활 속 문화와 예술로 스며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오 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 ‘카페폭포’가 지역 대표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로 서대문구 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년 4월 문을 연 ‘카페폭포’는 누적 방문객 330만 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들의 따뜻한 소비를 응원하기 위해 추진한 ‘상생소비복권’의 당첨 결과를 6일 오전 10시,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공개했다. 상생소비복권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카드결제액을 기준으로 자동 응모되는 소비 촉진 이벤트다.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당첨금(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다시 소상공인 매장으로 돌아가는 ‘착한 소비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당첨자는 총 2,025명이며, 누리집 발표와 함께 개별 알림톡을 통해 당첨 사실을 안내받는다. 1등 10명은 2천만원, 2등 50명은 200만원, 3등 600명은 100만원, 4등 1,365명은 10만원으로 총 10억원 규모의 당첨금이 지급된다. 특히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원 이상 소비실적이 있는 응모자 중에서 선정했다. 당첨이 확정된 국민에게는 11월 7일(금) 중으로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2차 상생소비복권은 국가단위 할인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10월 29일에서 11월 9일 기간중 진행하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5일 광화문빌딩에서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과 함께 '벤처투자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한 투자계약 환경 조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 등 최근 벤처투자 업계 현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근 투자사와 피투자기업 간 투자계약 분쟁이 이슈가 되면서 중기부와 모태펀드가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벤처투자 업계와 함께 그간의 정책 노력을 살펴보고, 계약 상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불공정 투자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했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 등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중기부는 10월 31일(금),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제3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중기부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모태자펀드(’18년), 벤처투자회사·조합(’23년)에 이어,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과도한 연대책임에 대한 제재를 통해 불합리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6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소속 12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취임 직후부터 진행했던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 이은 ‘소비자 분야’에서의 첫 현장 행보로서, 공정위의 주요 소비자정책 현안을 설명하고 소비자단체가 정책 일선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병기 위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가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전환, 그린 전환의 시대로 나아감에 따라 소비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소비자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소비환경에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여건을 조성하고 소비자 주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층의 ‘깜깜이 스드메 문제’, 중년층의 ‘헬스, 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분야의 먹튀 폐업’ 및 노년층의 ‘상조 피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KPGA 투어 최고 조력자인 제네시스가 시즌 최종전인 ‘KPGA 투어챔피언십 in JEJU(총상금 11억 원, 우승상금 2.2억 원)’에 홀인원 부상으로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한다. ‘KPGA 투어챔피언십 in JEJU’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제주 서귀포 소재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밸리, 테디코스(파72. 7,259야드)에서 개최된다. 대회 기간 중 대회 코스 14번홀(파3)에서 최초로 홀인원을 기록하는 선수는 제네시스 GV60를 부상으로 받는다. 제네시스는 올 시즌 6월 국내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제68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와 9월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10월 ‘제네시스 챔피언십’서도 홀인원 부상으로 제네시스 차량을 부상으로 내건 바 있다. 이번 시즌 KPGA 투어에서 홀인원은 총 16회 나왔다. 하지만 제네시스 차량을 홀인원 부상으로 획득한 선수는 아직 없다. 가장 최근 제네시스 차량을 홀인원 부상으로 획득한 선수는 2023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열린 ‘제네시스 챔피언십’ 3라운드 17번홀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차영수(더불어민주당, 강진) 의원은 11월 6일 강진군 소재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미래 지역경제를 위한 산업 전략이다”며 “전남이 기후테크 산업생태계를 선점하려면 환경·녹색산업 허브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영수 의원은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육성을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전남은 아직 기획·실증·투자 연계 등 체계적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진흥원이 정책 기획 중심 기관으로서 산업 생태계를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흥원이 추진 중인 ‘기후테크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을 언급하며 “전남은 부지와 전력, 교통 여건 등 물리적 인프라 경쟁력이 높다”고 하며 “강점을 중심으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실증·사업화·민간투자 연계를 강화하면 전남형 녹색성장 모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섭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원장은 “기획기능 강화와 함께 기후테크 기업의 시제품 제작·기술검증·투자 연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차영수 의원은 끝으로 “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6일 보령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6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라 실시된 정기교육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기본소양 및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2025년 식품안전관리 정책 방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식품위생 감시 ▲사례를 통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장점검 요령 등으로 구성됐으며, 감시원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진행됐다. 한편 보령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올해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관리 지도·계도 및 식중독 예방·홍보 등 140회 975개소 점검 실적을 거뒀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과 위생감시 역량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감소하고 자치구별 참여학교 및 참여학생 수치도 제각각인 점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자원봉사센터 연계 청소년 봉사학습은 2022년 21개 자치구 192개 학교 105,611명에서 2025년 17개 자치구 159개 학교 78,650명으로 감소했으며 최근 3년간 참여학교는 33개교(-17%), 참여 청소년은 약 27,000명(-26%) 줄어드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일부 자치구는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예산을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로구는 2024년 사업비를 전액 반납했고, 강남구·관악구·용산구 등은 2025년 현재 예산 절반 이상을 미집행 상태다. 나아가 강북구는 2025년 15개교 15,740명이 참여한 반면, 서대문구는 1개교 192명이 참여하는 등 자치구별로 참여학교 및 참여학생 수치도 편차도 컸다. 이에 박 의원은 “청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5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8월에 발표한 ‘주거용 위반건축물 시민부담 완화 추진방안’과 국토부의 징수 강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위반건축물 해소 상담 실적’에 따르면, 자치구별 실적이 11건(중구)에서 733건(동작구) 사이로 편차가 매우 컸다. 박 의원은 “자치구별 상담센터 운영 시간이나 홍보 실적 또한 천차만별”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역 차이가 아니라 서울시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과 관리 감독이 부재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상이한 정책 목표로 인한 정책 혼선을 우려했다. 서울시는 8월 ‘이행강제금 감경 확대’를 발표했지만, 10월에는 국토부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줄어드는 것인지, 늘어나는 것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의 조속한 조율과 명확한 안내를 촉구했다. 서울시 주택실장은 “국토부가 관련 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TBS(교통방송) 관련 예산 집행의 형평성 및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홍보기획관을 향해 “2024년에 예비비 92억 원을 TBS에 지원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보조금이 끊긴 상황에서도 시정홍보 명목으로 매월 약 1억 원의 정액 광고비가 TBS에 집행되고 있으며 연간 12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TBS의 방송 송출 및 주파수 재허가 문제 등을 고려해 송출 최소 비용을 충당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동안 월 1억 정도의 광고비가 TBS에 집행된 건 맞지만 대부분 송출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와 TBS는 현재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TBS는 타 방송사와 사회적 지위가 동일한데 특정 매체에만 매달 고정적으로 고액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대형 방송사도 지급되는 광고비가 월 2천만~5천만 원 수준인데, TBS에만 매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서울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원의 복리후생제도 개선 및 임신‧육아공무원 대직자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청 본관과 후생동에 위치한 공무원 연금매점이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명절 때마다 지급되는 연금매점 전용 상품권이 오히려 직원들의 소비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사랑상품권 등 외부 사용이 가능한 복지수단의 전환을 제안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육아지원근무제를 장려하고 있지만, 육아시간 사용자의 공백을 대신하는 대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무한 실정을 지적했다. 현재 경북은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광주는 ‘육아시간 대직자 특별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 역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과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현직 교사들이 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수억 원을 받고 사교육업체나 강사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이 여전히 교단에 서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유홍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을 상대로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교원들이 여전히 교단에 서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며 “직위 해제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수업에서 배제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청의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사례집 발간과 예방책 마련만으로 대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이미 적발된 교사들에 대한 조치는 전무하다”며 “징계 절차만 기다릴 게 아니라, 문제가 된 교원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감사관은 업무 배제와 관련해 “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의 직무 배제 문제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교사만을 별도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