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23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단 설립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단 임원 구성, 이사회 운영, 직원 임면, 대행사업 범위, 재무·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직영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하수도 및 환경시설을 전문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 관리해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 시설관리공단은 2027년 1월 설립을 목표로 이사장과 1실 2본부 12팀 체계로 구성되며 하수도시설 39개소와 환경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인력은 2029년 이전까지 295명,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준공 이후에는 387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공단 운영을 통해 연간 약 77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도는 노조와 민간위탁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확대 구성해 설립 추진 상황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23일 국토교통부 담당부서를 방문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설명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소관부처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연구개발(R&D), 정주, 교육 기능이 집적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구상을 설명하며, 해당 사업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국가 전략사업임을 강조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우주항공청 안정적 정착 △산업·연구·인재·주거가 융합된 혁신 생태계 구축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전남도와 사천시, 고흥군도 참석해 초광역 연대를 바탕으로 한 우주항공벨트 구축 구상과 협력 의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며 국가 차원의 우주항공 거점 조성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토교통부 내 추진단 설치 △특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기록원은 23일 기록원 회의실에서 ‘경상남도 기록관리 협의체 출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경남지역 기록관리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변화하는 기록관리 환경에 대응하고, 경남형 기록관리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상남도기록원장을 비롯해 도내 23개 기록관리 유관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석해 기록관리 업무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록관리 협의체 출범 및 운영 방향 ▲업무 협의체 추진 안내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 의견 ▲공동 행사 추진과 업무 노하우 공유 등 협력사업 방안이 다뤄졌다. 초청 강연에서는 설문원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가 ‘지방의 기록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설 교수는 지역 단위 기록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기록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 문화예술기관, 연구기관, 민간기관의 기록이 연계될 경우 지역사의 입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육교·지하보도·지하보차도·터널 등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와 관리 정보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이루어졌으나, 결과가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시설물 안전 상태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명, 안전등급, 점검일, 관리부서 연락처, 신고 방법 등이 현장 안내판과 전자 방식(QR코드)으로 함께 표시되며, 시민이 안전 이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된다. 적용 대상은 천안시가 관리 중인 교량 56개소, 육교 20개소, 터널 1개소, 지하보차도 10개소 등 총 87개소이며, 2026년 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내판 제작 등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지원 의원은 “이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시장 궐위 체제에서 추진 중인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천안시티FC) 단장 신규 임명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재고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길자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전반이 시장 궐위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신규 대표 임명을 보류하고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며 행정의 연속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천안시청소년재단과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명 없이 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유독 천안시민프로축구단만 단장 신규 임명을 추진하는 이유와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는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장 궐위 상황에서의 ‘현상 유지’라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단장 임명을 위해 단행된 ‘정관 개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천안시티F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권오중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발의한 '천안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장기 지연에 따른 성실 이행 및 책임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2014년 천안시와 ㈜LG생활건강이 MOU를 체결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않고, 사업을 방치해 온 LG그룹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LG그룹과 ㈜LG생활건강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결의했다. 첫째, LG그룹과 ㈜LG생활건강은 지난 10여 년간 천안시민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 둘째, LG그룹은 ㈜LG생활건강의 경영 악화를 핑계 삼지 말고, 그룹 차원에서 타 계열사 입주 주선 및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최종 로드맵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 셋째, 만약 L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수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 행정구를 현행 2개 구에서 3개 구로 개편하고, 지리적 방위 중심의 행정구 명칭을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는 방향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유수희 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구 설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개수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각 도시가 자신의 규모와 행정 수요에 맞게 조직을 유연하게 설계하라는 법의 취지”라며 “천안시의 3개 구 개편은 법적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천안시 행정구 구조의 한계를 서북구 인구 과밀에서 짚었다. 서북구 인구는 약 40만 명으로, 기초자치단체급 규모를 단일 구청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구조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동남구는 광범위한 면적에 도시·농촌·산림·역사문화 자원이 혼재돼 행정 수요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물리적 장벽을 해소하고,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 ▲경사로 설치 기준 마련 ▲설치비용 지원 절차와 정산 ▲시설주의 유지·관리 의무 ▲허위 신청 시 비용 반환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도 신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 점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성과 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동약자의 편의 증진과 시민 안전을 함께 도모하도록 했다. 김철환 의원은 “경사로 하나가 이동약자에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혁 의원(무소속, 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천안박물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박물관시설의 범위와 대관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문화시설로서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박물관의 목적을 전시를 넘어 교육·연구·학술활동 중심으로 정비 ▲‘박물관시설’의 개념을 천안박물관과 흥타령관을 포함하여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박물관 관련 시설 및 부지로 재정의 ▲박물관시설 대관 시 공공성·중립성 원칙과 대관료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별도로 인식되던 천안박물관과 흥타령관을 하나의 박물관시설 체계로 정비함으로써, 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한 일관된 관리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혁 의원은 “박물관은 단순한 공간 대관 시설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문화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박물관과 흥타령관이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혁 의원(무소속, 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위생관리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 등 필수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위생용품 지원 근거 마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우선 지원 ▲비영리법인·단체·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 ▲중복지원 방지 및 부정 수급에 대한 중지·환수 규정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정책 효과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위생용품 지원을 일회성·선별적 복지가 아닌,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혁 의원은 “위생용품은 장애인의 일상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임에도 그동안 제도적 뒷받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이행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시의회와 공유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근거는 두고 있으나, 그 이행 결과와 다음 연도 계획을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제13조(의회보고)를 신설하여, 시장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이행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천안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지역건설사업 참여 현황과 하도급 실적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업체 참여 실태를 보다 구체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병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산림 내 조성된 등산로와 트레킹길 등 숲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산림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 실정에 맞는 숲길 조성·관리 시행계획 수립 ▲산림재해 위험성 및 정보화를 포함한 정밀 실태조사 실시 ▲오토바이 등 차마의 진입 제한을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 ▲사유지 구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토지 협의매수 근거 명시 등을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는 단순히 숲길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산사태나 낙석 등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숲길 내 금지 행위에 대한 사전 홍보와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숲 사랑 문화 확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가 23일 아동복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 관련 기관·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은미 복지정책국장을 비롯한 천안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기관·단체장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아동복지 시설을 운영하며 겪는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아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보호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과 추가 논의를 거쳐 아동복지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윤은미 복지정책국장은 “현장의 경험과 의견이 곧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과 지속가능경영재단은 1월 22일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및 사회적 취약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립‧은둔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청년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활동 △사회적 취약 청소년‧청년의 자립 및 지원 활동 △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의 협조체계 구축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향후 구체적인 공동사업과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논의‧발굴해 나가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으로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청소년‧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진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지속가능경영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의 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 7만 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1% 상승(전국 3.36%)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시군구별로는 용인시 처인구(4.11%)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하남시(3.86%), 과천시(3.77%), 의왕시(3.40%)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상승 원인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용인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하남시),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가격상승(과천시), 각종 개발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의왕시)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연천군(0.91%), 동두천시(0.96%), 양평군(1.16%) 등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경기도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가격이 3,094만 원이며, 가장 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