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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박석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제331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공고를 통지하는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조례로 정한 면적 이상 정비사업에 한해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양공고 통지 기한 연장이 가능한 정비사업 면적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인 1만㎡ 이상으로 조례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대규모 사업장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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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허훈 서울시의원,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 방식 ·실적 관리 개편한 도시정비 조례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됐던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실적 관리 체계와 정비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평가 기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부터 사후 실적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제도 정비가 핵심이다.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실적 등록 의무화 ▲소규모 정비사업 추천제도 적용 ▲실적 평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조정 및 실적 누락에 대한 감점 조건 신설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담았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됐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결과 및 실적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506개소에 달하지만, 2024년 11월 기준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는 약 40개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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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방차 출동 방해 OUT” 소방차 전용구역 출동환경 강화 조례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에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 설치 등으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에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전용구역 관리의 명확성을 높이고 서울시의 관리 역량을 더욱 강조함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동욱 의원은 "재난 대응의 출발점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서울시는 소방차 전용구역의 관리와 긴급상황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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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복자 서울시의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홍보 및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되는 품목을 기존 쓰레기봉투 중심에서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확대, ▲업소에 대한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복자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근 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이 운영되면, 홍보 효과에 따른 업소 매출 증대와 시민 참여가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물가로 어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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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시의원,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청년의 시정 참여 활성화와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위원회 심의 항목 확대 ▲청년 제안 정책 점검 및 개선 권고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기존의 심의‧조정 기능 외에도 ▲신규 청년정책과 제도의 제안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청년 제안정책의 추진현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다룰 수 있게 됐다. 또한 서울시장은 청년의 상시적‧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서울시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며 쌍방향으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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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7월부터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7월 14일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국가유공자 혜택 기준을 ‘국가유공자 본인’에서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2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이들 조례안은 당초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 80% 감면,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혜택 등의 내용을 담았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경제성 미달 지역의 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 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다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만 50%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김의원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발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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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상열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도시계획 조례 본회의 통과 “산업단지의 부족한 지원시설·경쟁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앞으로 서울의 대표 산업거점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에서도 오피스텔 및 문화시설, 체육·운동시설, 복지·의료시설 등 산업활동을 돕는 다양한 지원시설을 더욱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되며, 낙후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복합 산업공간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서울 내 노후 산업단지에 산업근로자들을 위한 문화시설, 체육·운동시설, 복지·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시설의 공급을 유도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G밸리의 경우, 서울시 유동인구의 52.2%, 직장인구의 51.7%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시 최상위권 산업단지임에도, 산업시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용지’는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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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성한 강서구의원,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재난...전담 조직 설치와 AI 기술 도입 시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 김성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장산동)이 26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청이 직접 나서야 할 사회적 재난”이라며 강서구의 적극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한 의원은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로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가정이 무너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1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강서구는 아직까지 범죄 발생 이후의 사후 처리에만 머무르고 있으며, 사전에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한 의원은 “지난 4월, 강서구의 한 시중은행에서는 20대 청년이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억 원을 인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추가 피해 직전에 은행 직원과 경찰의 기지로 범죄가 차단됐지만, 이 과정에서 강서구청은 어떤 개입도 하지 못했다”며 “현재의 대응 체계로는 반복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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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8동 주민이 디자인한 안심마을...'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는 지난 25일 화곡8동 주민센터에서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사업’은 골목길 등 범죄에 취약한 주택가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한 시설물을 설치해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사업으로, 올해는 화곡8동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설명회는 화곡8동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4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하게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가 됐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개요 및 화곡8동 현황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설계 ▲틈새골목 안전 정비 ▲공동현관 안전시설물, 보이는 소화기 등 배치 계획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각종 질문에 답변했다. 화곡8동은 빌라 등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골목길 옆 어두운 필로티 주차장이 많아 야간 보행환경이 열악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표지병 등으로 어두운 골목길 조도를 높이고 비상벨과 공동현관 안전시설물을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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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리모델링 개장식’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30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리모델링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과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을 비롯한 환경안전위원회 의원과 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 시민연합회 관계자 등이 함께해 새롭게 단장한 교육장의 개장을 기념하며 교통안전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공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오늘 개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이들뿐만 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모두 실질적인 교육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더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비극적인 교통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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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제29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가 30일 열린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3차 본회의에서 그간 심사해 왔던 안건과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안건을 포함해 총 34건을 최종 의결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 6월 2일부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박은경)’을 비롯해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최진호)’과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현옥순)’, ‘안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은정)’,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송바우나)’ 등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또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총 372건의 시정 및 요구사항을 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 건도 처리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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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 문화예술 정서 치유 프로그램 ‘마음치유, 봄처럼’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문화로 예술치유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문화예술을 통한 정서 치유 프로그램 ‘마음치유, 봄처럼’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마음치유, 봄처럼’은 7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치매안심센터 교육실에서 총 20회기에 걸쳐 진행되며,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기반 치유 활동을 제공한다. 세부적으로는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술치유 단체와 협력하여 운영된다. 참여자의 정서 상태와 인지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활동을 통해 ▲자아존중감 회복 ▲감정 조절 ▲자기표현력 향상을 도모하며, 보호자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공동체 소속감 회복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치매 고위험군과 가족들은 예술을 매개로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치유의 기회를 갖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과 가족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위로를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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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제부마리나랑 같이 바다쐬자”...화성특례시 2025년 한부모가족 요트 체험 행사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지난 28일 제부마리나 일원에서 관내 한부모가족 100명을 대상으로 해양레저 체험 행사인 ‘제부마리나랑 같이 바다쐬자’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해양레저를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이 바다 체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간 소통과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 것으로, 경기해양레저발전협의회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해양레저발전협의회가 요트 체험을 지원한 것 외에도, ▲화성시전세버스가족협의회의 참가자 이동을 위한 관광버스 무상 지원 ▲경기평택항만공사(제부마리나)의 점심 도시락과 쉼터 공간 지원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운영사(서해랑)의 케이블카 무료 탑승권 제공 등의 후원이 이어져 체험의 폭을 넓혔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요트 체험을 넘어 민과 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만든 포용적 복지의 실현모델로 그 의미를 더했으며, 아이들이 요트를 타고 넓은 바다를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추억과 함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진정삼 경기해양레저발전협의회 회장은 “요트는 아이들이 어릴 때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해양레저이기에, 이번 체험이 아이들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꿈을 그리는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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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성특례시, 동부권 어르신 건강관리 돕는 통합홍보관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30일 정조효노인복지관 프로그램실에서 동부권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 통합건강홍보관’을 운영했다. 이번 홍보관은 ▲방문 ▲치매 ▲구강 ▲비만 ▲결핵 ▲재활 ▲금연 ▲연명의료 등 다양한 보건소 사업을 안내하고, 건강 측정과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혈압·혈당 측정, 건강교육, 보건사업 안내, 경기 기후보험 관련 안내문 배부 등이 진행됐다. 특히, 동부권 고령인구 중 23%가 독거노인인 점을 고려해, 방문건강관리 신규 대상자 등록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도 함께 추진됐다. 심정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필요한 보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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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제6회 화성시 동탄1동 노작주민축제 성황리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025년 제6회 동탄1동 노작주민축제가 지난 28일 동탄 센트럴파크 인조잔디구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동탄1동 주민자치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동탄지역의 역사적 인물인 노작 홍사용 선생을 기리며,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내가 노작 홍사용 1인자’ 도전 골든벨을 비롯해 시 창작과 시 낭송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졌으며,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장에는 캘리그라피, 페이스페인팅, 손글씨(필사), 키링 만들기, 비즈공예, 천연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특히 노작 홍사용 부스에서는 선생의 삶과 작품을 조명하며 항일·문학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전시가 진행됐다. 이밖에도 동아리 공연, 벌룬 마임, 주민자치 놀이터(굴렁쇠, 림보, 제기차기 등)가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됐다. 조혜경 동탄1동 주민자치회장은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노작주민축제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만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김성길 기자
- 2025-06-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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