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지난 12일 안산시건축사회로부터 지역 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 가구를 돕기 위해 건축사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이경희 회장은 “회원 모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성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안산시건축사회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건축사회는 안산시 대표 건축단체로서 건축사 회원들과 함께 매년 불우이웃돕기, 재능기부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 향상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를 운영한 결과,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세금 2,021건, 총 3억 7,2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는 상담요원 2명으로 구성되어 지방세 민원상담, 가상계좌 안내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했다. 특히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해 바쁜 일상이나 무관심으로 납부가 지연된 체납세금의 자발적 납부를 이끌어냈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지방세 징수 효율성도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납세 안내와 세무상담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 월곶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난 11월 11일 수능을 앞두고,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폐모텔거리 및 식당가 일대에서 예찰 및 거리 정화 활동과 청소년 주류ㆍ담배 판매 금지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활동에는 협의회 위원들이 참여했으며, 위원들은 폐모텔거리 주변 예찰과 쓰레기 수거에 집중했다. 또한, 관내 상가 상인들에게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전단을 배부하고,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을 펼쳤다. 최상현 월곶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을 함께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장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조명화 월곶동장은 “지역의 어른들이 함께 청소년을 응원하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라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계속해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월곶동 행정복지센터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최교진 교육부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 및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 겸 시도지사협회장을 포함해 17개 시도지사와 지방4대협의체 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여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또한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지역 자율 재정 예상 규모를 현행 3조 8천억 원 정도에서 10조 6천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11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와 납품업체 ㈜다원시스를 상대로 전동차 제작 및 납품 지연, 선급금 사용처, 하청업체 대금 결제 문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6차 사업분 전동차가 한 대도 납품되지 않은 것은 시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서울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다원시스 부사장은 “생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공장 이원화와 납기 단축 방안을 추진 중이나 아직 정상화되지 못했다”라며, “서울시민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지급한 선급금이 전동차 제작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라며, “서울시의 자금이 부적절하게 운용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총 3,700억 원 규모의 6차 사업 중1,900억 원(약 51%)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7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정책 질의에서 폐교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폐교를 공공재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역 공동체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해주길 당부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관내 폐교 재산 현황’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폐교는 강서구 공진중·염강초, 성동구 덕수고·성수공고, 광진구 화양초, 도봉구 도봉고 등 총 6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6개 폐교 모두 인근 지역 내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았으며, 같은 이유로 강서구 경서중이 폐교 절차를 밟고 있다. 이효원 의원은 “2025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시의회가 의정모니터를 통해 시민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 시민들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폐교 시설을 활용해 주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육청 차원의 활용 대책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처럼 많은 시민이 폐교 부지를 지역 자산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지역 사회와 연계한 폐교 자산 활용 대책 매뉴얼이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며 “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1일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6월 수립한 '서울 동행개발리츠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신중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지역상생리츠'란 지역 내 개발사업의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에게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청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새로운 부동산 간접 투자 방식이다. 박 의원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시행 전이고 상세 기준은 마련 전임에도 네이밍 공모부터 진행하게 된 배경을 질의하며, “실제 시행은 5년 후에나 가능한 사업을 지금부터 홍보해 시민의 기대를 키우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역상생리츠 도입예정부지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 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사업 이익이 특정 구에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 기준 마련 시 반드시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서울시' 단위의 공모가 이루어져야 한다” 강조했다. 이어 “소송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장기전세주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1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최근 연이어 발생한 혈액암 발병 및 사망 사례를 지적하며,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두고 시와 공사가 책임을 떠넘기며 개선을 지연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시민의 생명권을 경시하는 행정”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약 1만6천 명 이상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임에도, 차량정비·기계직 등 고위험 직종에서 혈액암, 림프종, 다발골수종 등 암성 질환 확진자만 13명이 보고됐다”며 “이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구조적 관리 부실이 초래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 결과에서도 벤젠 등 유기용제 노출, 환기 불량, 보호장비 미비 등 복합적 원인이 확인됐음에도 총 208억 원 규모의 작업환경 개선사업이 예산 미확보로 1년째 지연되고 있다”며, “하루하루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시와 공사 간 예산 분담 협의가 장기화되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1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원시스의 전동차 납품 지연 및 선급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총 1,923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단 한 칸의 전동차도 납품하지 못한 것은 시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업관리와 재정 통제의 근본이 무너진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선급금이 계약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2021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지급된 1,923억 원 중 588억 원의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 실패”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급금은 계약된 사업에만 사용해야 함이 원칙인데, 자회사 대여금 186억 원 등으로 전용된 정황이 확인된 것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이자 재정 기강의 붕괴”라며 “공사는 즉각적인 회계 실사와 책임 조치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해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공사가 다원시스로부터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았다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사실상 미약한 형식적 조치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관광재단 임직원 상습지각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근태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관광재단 대표를 향해 "서울관광재단은 2023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직원들의 상습지각 문제와 복무관리 소홀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며, "당시 감사위원회는 재단이 지각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관광재단 임직원들의 상습지각 문제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관광재단이 김형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관광재단 소속 직원 중 지각자 수는 2023년 32명(총 지각횟수 210회)에서 2024년 47명(총 지각횟수 509회)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로부터 시정 통보를 받은 다음 해에 오히려 지각자가 더 늘어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올해도 아직 한 해가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벌써 32명의 지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2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중구)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에 참석하여 그간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차질 없는 개혁안 마련을 당부했다. LH 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출범 이후 9·7 대책을 통해 발표된 택지 공급시스템 개편 및 LH 직접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김 장관은 출범 후 매주 2차례 열띤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개혁위를 격려하며,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LH에 미칠 재무적 영향도 충분히 고려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LH 개혁의 목표는 LH가 서민 주거 안정 등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라면서, LH 개혁의 목표를 강조했다. 아울러, “도심 공급도 택지개발, 주택 건설만큼 LH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개혁위에서 논의해달라”고 당부하면서, “LH가 지금까지는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수도권 중심 개발을 추진해 왔다”라며, “현 정부 핵심 과제인 5극3특 실현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LH의 새로운 역할 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2일 오전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측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평가와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일측에서는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를 대표로 총 9명의 지사(일본의 지자체 수는 총 47개)가 참석했다. 한·일시장지사회의는 2년마다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협의체로서, 금번 회의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개최되는 첫 회의인 만큼 일측에서 예년보다 많은 지사가 참석했다. 김 총리는 금 11월 12일 한·일시장지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하고, 동 회의가 김대중 대통령께 일측이 제안하여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일관계를 중시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발표하신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에 따라 양국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최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간 셔틀외교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한일관계 발전을 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미세먼지 저감 제도입니다. · 2025년에는? 올해는 더 나아가 전기차·친환경차를 함께 사용하며 모두가 만드는 깨끗한 공기에 동참해 주세요! ■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 시행기간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 시행시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울산은 오후 6시까지 · 시행대상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시행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비수도권 6개 지역(세종·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 '운행제한제도' 언제, 어디서 시행하나요? 12월부터 3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 시행됩니다. *울산은 오후 6시까지 *평일 기준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 내 차는 단속대상일까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급조회'에서 확인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보전”)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업무지침상 사례판정위원회에는 공무원이 필수 참석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공무원 불참은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한계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가 행정기관 외부 인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행정적 시각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도비가 절반 이상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예산 점검을 넘어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노보전의 판정 결과와 경찰 수사 결과가 상이한 사례를 언급하며 “충남 A요양원 사건에서 노보전은 ‘학대 잠재’로 결론을 내렸지만, 경찰은 ‘혐의 인정’으로 판단해 요양보호사와 원장을 송치했다”며 “이처럼 동일 사안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판정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노보전이 하루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첫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피해자 치유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범정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위원장)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미경 민간위원장, 7개 관계부처 장관, 김유진 유가족 대표 등 위원 총 2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원·추모위원회 및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계획,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지원방안,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및 세부지원계획 등 4가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민간전문가 자문단은 항공과 법률, 세무 등 8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유가족 질의사항에 대한 전문 분야별 자문, 설명회 등 전문지식 제공 역할을 한다. 특히 참사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여행업계와 지역 상권 지원, 문화·관광 등 총 13건 1천300억 원 규모의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이 논의됐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생활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금 ▲근로자 치유 휴직 ▲법률 지원 ▲미성년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