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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직업계고 교육과정 컨설턴트 양성과정 2기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12일부터 14일까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1캠퍼스(천안)에서 직업계고 교육과정 컨설턴트 양성과정 2기를 운영한다. 이번 양성 과정은 직업계고 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컨설턴트 양성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도내 직업계고 교원 19명이 참여한다. 2기 과정은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직업계고 정책 변화와 학점제 운영 핵심 이슈 ▲엔씨에스(NCS) 기반 교육과정 편성 실습 ▲학교 맞춤형 컨설팅 구조 이해 ▲실제 학교 사례를 적용한 팀 기반 컨설팅 실습 ▲컨설팅 시뮬레이션과 체크리스트 활용 등 실습·워크숍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특히 가상 학교 사례를 활용한 진단·분석·컨설팅 보고서 작성 실습과 교육청 장학사와 컨설턴트 역할을 분담한 실전 컨설팅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실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0일 개최된 ‘2025년 직업계고 학점제·교육과정 운영 성과보고회’에서 전국 1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중 도내 2개교가 선정
- 김성길 기자
- 2026-01-12 16:30
오산 오산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89백만 원 부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6,321건에 대해 전년도보다 4.3% 증가한 4억 8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가 대상이다. 세액은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종별 세액은 ▲제1종 4만5천 원 ▲제2종 3만4천 원 ▲제3종 2만2천5백 원 ▲제4종 1만5천 원 ▲제5종 7천5백 원이다. 납부 방법은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 계좌)와 가상계좌를 비롯해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지로, ARS, 모바일 앱(간편결제 앱·스마트 위택스 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성길 기자
- 2026-01-12 12:30
오산 오산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오산지회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기탁 받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오산지회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난 9일 오산컨벤션웨딩뷔페에서 열린 건사협 오산지회 정기총회에서 마련된 것으로, 총회 행사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해 전달됐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오산시 관내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10년간 오산지회를 이끌어온 안영용 회장에 이어 오선희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오선희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원들과 함께 나눔과 봉사 활동을 지속하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이권재 오산시장은 “건사협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오산의 경제와 산업이 더욱 활기차게 발전하고 있으며, 더욱 안전한 산업 현장이 되어 가고 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건사협은 건설기계 사업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조종사 안전교육 등 전문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로, 건사협 오산지회는 성금 기
- 김성길 기자
- 2026-01-12 12:30
경기/충남/도청 충청남도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서 충남 역량 선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세계 최대 가전·기술 박람회인 CES 2026(Consumer Electronics Show 2026) 현장에서 도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알리고 국제 시장 진출 기반을 다졌다. 도는 현지시간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린 CES 2026에 참가해 충남관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베네치안 엑스포 2층 코트라(KOTRA) 통합 한국관(GP관) 내에 개별 전시관으로 충남관을 운영, 인공지능(AI)·로봇·디지털헬스·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도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충남관에선 △로봇 수직농장 △헬스케어 위생가전 △인공지능 기반 환경·플랫폼 기술 △자율주행 로봇 △신개념 풍력발전기 △차량 관제 서비스 △기능성 제품 등 첨단 기술과 실생활 융합 제품을 보유한 도내 기업 10개사의 기술 경쟁력을 선보였다. 참가 기업들은 전시 기간 전 세계 바이어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제품 시연과 기술 설명을 진행하고 활발한 사업 상담을 이어갔으며, 이를 통해 총 210건 4,905만
- 김성길 기자
- 2026-01-12 11:30
용인 용인특례시, 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지도·점검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산업 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3월까지 지역내 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대기배출 시설과 비산먼지 발생 시설을 동시에 설치·운영해 먼지 발생 비중이 높은 ▲레미콘제조업 ▲비금속광물분쇄업 ▲폐기물처리업 ▲사료제조업 등 총 38개 사업장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시설 적정운영 여부 ▲환경오염물질 누출 여부 ▲환경 관련 법규 의무사항 준수 여부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작업 시간의 단축 ▲제품 생산량 및 원료·연료 사용량 감축 등 오염물질 저감 조치 이행 여부도 동시에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개선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시 관계자는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상기 점검 대상 외에도 각 산업군에서 자체적
- 김성길 기자
- 2026-01-12 08:30
전남핫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순천대 대학 통합 투표 찬성 결정 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6일 국립순천대의 대학 통합 투표가 찬성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전남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순천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립목포대와의 대학통합 찬반 재투표는 총 3천127명이 참여해 찬성 50.3%(1천574명), 반대 49.7%(1천553명)로 찬성이 결정됐다. 지난달 목포대에 이어 순천대까지 통합에 뜻을 모으면서 양 대학 통합 절차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환영문을 통해 “대학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선택 앞에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양 대학 구성원께 감사드린다”며 “성찰과 숙의를 거듭하며 이뤄진 이번 결정은 집단지성의 힘이 응축된 값진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찬성 결정으로 통합대학교 출범과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킬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는 별개로 전남 의과대학 신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을 언급하며, “통합대학교를 기반으로 국립의과대학이 신설되고 동·서부권에
- 김성길 기자
- 2026-01-16 22:50
서울 체험형 도시정책 소통공간‘내친구서울관’개관 앞두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 시민 이용편의 집중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1월 15일 제333회 정례회 폐회중 현장 방문으로 서울시청 본관 지하1층에 조성된 ‘내친구서울관’을 찾아 개관(운영) 준비 상황과 전시·체험 콘텐츠 시연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 이상욱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과 김원태 위원(국민의힘, 송파6), 민병주 위원(국민의힘, 중랑4), 윤종복 위원(국민의힘, 종로1), 허 훈 위원(국민의힘, 양천2)이 함께했다. 위원들은 내친구서울관 내 전시 시설과 영상 등 주요 콘텐츠를 확인하고, 관람 동선·안내체계·안전관리 등 운영 전반의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지하2층 태평홀로 이동해 향후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개최 전 활용 공간의 현장 여건을 살폈다. 내친구서울관은 서울의 도시정책과 공간 변화를 보다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해 해외 외교관 및 전문가,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주요 콘텐츠로는 △한강을 직접 걸어보는 인터랙티브 체험 ‘플레이한강’ △도시탐
- 김성길 기자
- 2026-01-16 19:30
서울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룡마을 화재 현장 대응 지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남구 구룡마을 4지구 및 6지구에서 16일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강남구는 즉각적인 현장 대응과 함께 이재민 보호를 위한 대피소 운영, 구호물품 지원, 임시 거처 마련 등 후속 대책을 신속히 가동했다. 오늘 오전 5시쯤 구룡마을 4지구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된 뒤 불길이 확산되면서 오전 8시 50분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 강남구·소방·경찰 등 관계기관은 인력 1,258명과 장비 106대를 투입해 산불로 번지는 걸 저지했고, 오후 1시 28분 화재 완진을 선포했다. 165세대 258명이 대피를 완료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화재 발생 직후 즉시 현장대응반을 가동하고, 이재민 보호와 생활 지원에 나섰다. 이재민들은 구룡중학교 강당에 임시 대피해 있으며, 구는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호텔 등 보다 안정적인 임시 거처로 순차적으로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구호물품을 즉시 확보·배치해 구룡중학교에 대피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현장 수습과 이재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 김성길 기자
- 2026-01-16 19:3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2026년 신년 언론인 간담회 개최... 시민과 함께 걸어온 12년 돌아보며, 보령의 다음 100년 준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16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2026년 신년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충청남도태권도시범공연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시정 운영 비전 제시, 언론인과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시는 중앙행정기관 표창 18건, 충청남도 표창 30건, 각종 평가 표창 8건 등 역대 최대 기관 표창 56건을 수상했으며, 5천억 원 이상의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시정 최초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또한 ▲제28회 보령머드축제 169만 명 방문 ▲탄소중립모빌리티센터 준공 ▲웅천산업단지 2조 원 규모 AI데이터센터 유치 ▲관창산단 RE100 설비 보급 등 약 17조 원 규모의 에너지 관련 산업 확보로 미래 성장동력을 구축했다. 아울러 보령아산병원 지역응급센터 격상과 연중무휴 소아외래진료센터 운영으로 시민 의료 안전망도 대폭 강화했다. 시는 올해 ▲에너지 그린도시 완성 ▲해양과 내륙을 연계한 관광산업 ▲안심 포용도시 조성 ▲시민행복 인프라 확충 등 네 기둥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보령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 김성길 기자
- 2026-01-16 15:50
화성 화성도시공사, 노사 합동 나눔으로 쌓아온 시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도시공사가 사랑의열매 고액 기부 기업 모임인 ‘나눔명문기업’ 경기 70호로 이름을 올렸다. 단발성 기부가 아닌, 노사가 합동으로 오랜 시간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의 기록이 하나의 결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HU공사는 임직원이 함께하는 기부와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꾸준히 실천해 왔다. 2025년 한 해 동안 공사는 다문화·외국인·장애인·노인·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의 필요에 맞춘 지원을 지속했다. 다문화·이주민 지원을 비롯해 장애인 체육대회 후원, 노인과 장애인 권익 향상 사업 등은 지역 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됐다. 위기 상황에서도 공사의 나눔은 멈추지 않았다.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에는 임직원 모금 및 기부금 전달과 함께 인력과 장비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하며 현장을 찾았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역시 공사의 나눔을 지탱해온 중요한 축이다. 연중 6차례에 걸쳐 진행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은 자발적 참여 속에 이어졌고, 헌혈증 기
- 김성길 기자
- 2026-01-16 15:5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관계 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지역사회 공존 방안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데이터센터 구축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시 내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임현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데이터센터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지와 규모, 환경 영향은 물론 지역 상생과 공공기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분법적 논리에 매몰되기보다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면서도 산업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준태 기흥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범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은 ”주거밀집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입지 기준을 강화하
- 김성길 기자
- 2026-01-16 12:10
의료/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소비자 부담은 줄이고 생산자 소득은 올리는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 (목표 1) 한우 - 사료 유통비용 각각 10% 절감 및 도소매 가격 연동성 강화 (목표 2) 돼지 - 거래가격 투명성 제고 및 삼겹살 규격 강화, 기후 변화 대응 생산성 향상 지원 (목표 3) 닭고기·계란 - 가격 조사 체계 개편 및 등급제 활성화 (목표 4) 온라인 - 온라인 거래 활성화 및 가격 비교 서비스 확대 ■ 4대 중점 과제 및 10대 세부 추진 과제 01. 한우 유통 효율화 및 사육 방식 개선 - 한우 유통 효율화(농협) 및 직거래 확산 - 한우고기 판매장 유형별 소·도매가격 연동성 강화 - 한우 사육 방식 개선 및 단기 비육 한우고기 유통 02. 돼지 거래가격 투명성 강화 및 삼겹살 규격 강화 - 경매 물량 확대 및 거래가격 수집·제공 - 삼겹살 규격 강화 및 부위 세분화 - 돼지 생산 관리 인증제 도입 및 기후변화 대응 생산성 향상 지원 03. 닭고기·계란 가격 조사 개선 및 계란 등급제 활성화 - 닭고기·계란 가격 조사
- 김나현 기자
- 2026-01-16 12:10
안산 안산시, 시민 참여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2월부터 시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시민의 참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 시간대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정비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시민의 참여로 관 주도 정비의 인력·장비·시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안산시 거주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하며,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환경미화원 등 공공기관 추진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거한 불법 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을 수거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와 함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수막, 벽보, 홍보전단지 등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지급단가는 다르며, 행정용·선거용·정치용 등 비상업용 광고물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 김성길 기자
- 2026-01-15 09:10
안산 안산시, 정보산업진흥센터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기관으로 도약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관내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 거점인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가 지역 내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기관 역할을 본격 수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정보통신기술 분야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기관으로 공식 지정됨에 따른 것으로, 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근거해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는 안산시가 위탁해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운영 중인 기관으로,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104-14에 소재하고 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앞으로 인공지능(AI) 및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관련 국책사업 유치와 지역 특화 산업의 인공지능화, 제조기업 첨단화 등을 통해 관내 정보통신기술 및 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수출 활성화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안산시는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등을 중심으로 AI 시대 산업 혁신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
- 김성길 기자
- 2026-01-15 09:1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국가 암 및 건강검진 읍·면 지역 순회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오는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의료 접근성이 낮은 6개 읍·면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 암 및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검진은 읍·면 지역 주민에게 검진 편의성을 제공하고 질병 조기 발견을 돕기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와 협약하여 진행된다. 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짝수년도 출생자다. 검진 항목은 일반건강검진, 위암(40세 이상), 대장암(50세 이상), 유방암(40세 이상), 자궁경부암(20세 이상)이며, 읍·면 지역 주민 중 희망자는 성인병 질환(40세 이상) 및 전립선암(50세 이상 남성) 검진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진 일정은 ▲1월 19~20일 남포면 주민자치센터 ▲21일 청소보건지소 ▲22일 천북보건지소 ▲23일 주산보건지소 ▲26~27일 웅천보건지소 ▲28일 성주보건지소 ▲29~30일 남포면 주민자치센터 순이며, 검진시간은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까지다. 검진 대상자는 별도 예약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일반검진 및 위암 검진 대상자는
- 김성길 기자
- 2026-01-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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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1월 16일오후 4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소아전문응급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소아 응급의료 체계 운영 성과를 함께 점검했다. 이번 기념식은 소아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공공의료의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료진과 관계기관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와 기념사, 축사, 개소 1주년 기념영상 상영에 이어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행사 전반을 참관하며“아이 한 명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곧 한 가정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과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의미를 전했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보건복지부, 문신,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7년 10월 시행될 「문신사법」 시술자·이용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알려드려요! ■ 왜 문신사법이 필요했을까요? (기존)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문신사법」 제정되었습니다. → 문신사법은 2025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되어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시험·면허·교육·위생 기준 마련을 위해 2년의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 시행 전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 문신행위란 무엇인가요? 문신사법에서는 바늘 등으로 염료를 사용해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눈썹 등을 새기는 모든 침습 행위를 '문신행위'로 정의합니다. (구분) · 서화문신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 등을 새기는 행위 · 미용문신 사람의 피부에 눈썹·아이라인 등을 새겨 외모를 강조·변형하는 행위 → 문신행위는 목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안전·위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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