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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안산시, 전국 최초‘병역 의무 이행 청년 예우·지원’조례 제정 의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청년 세대의 군 복무를 ‘희생’이 아닌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청년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을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전역 이후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군 복무 청년 ‘사회적 자산’으로 예우 앞서 국가보훈부는 2023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안산시가 처음이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군 복무자를 위한 ▲학비 전액 지원 ▲취업 가점 ▲주거 혜택 등 폭넓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책이 마련되는 등 한계가 있어 왔다. 한국리서치 조사(2021년)에서도 20대 청년 가운데
- 김성길 기자
- 2025-09-14 17:50
경기/충남/도청 충남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워크숍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재)충남테크노파크은 12일 충남 보령시 한화리조트에서 ‘충남 균형발전 기업지원사업 통합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행사로 도내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주도 자립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충청남도 및 도내 시군 관계자, 109개 사 기업인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충청남도의 역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부가가치 지역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1조 2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1천억 원의 벤처펀드 조성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브랜딩 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결국엔 승리하는 브랜드경영의 힘을 청해 들었다. 이어 충남TP 송인상 기업지원본부장이 현재 충남TP에서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 기업지원사업
- 김성길 기자
- 2025-09-14 17:50
경기/충남/도청 충남연구원, 미래 세대 위한 기후·생물 위기 대응 전략 모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연구원은 12일 “기후·생물 위기 시대, 충남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제7차 ‘충남 미래정책 콜로키움’을 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은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등 핵심 추진전략에서 제시한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 경제구조 개혁,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과 연계해 충남도의 특성 및 환경 분석을 통한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발표에 나선 충남연구원 정옥식 공간환경연구실장은 “충남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고, 최근 10여년 간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물종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폐기물 발생량은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생물다양성 보존 및 복원을 통한 지역경제와 개인의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과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보완은 물론, 지속가능한 동식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식 변화와 참여 기회 확대, 생태관광 활성화 모델 발굴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연구원 여형범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을 담고 있는 ‘정의로운
- 김성길 기자
- 2025-09-14 17:50
경기/충남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기원 릴레이 응원 챌린지 동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9월 12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참여했다. 김 의장은 ‘성공개최를 기원합니다’라는 도민들의 염원을 담은 인증패를 들고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며, 남도의 맛과 멋이 세계로 뻗어가길 기원했다. 이날 김 의장은 “남도의 핫한 먹거리와 특별한 경험이 오는 10월 목포에서 펼쳐진다”며 “남도의 맛과 멋이 세계로 향하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로부터 지명받은 김태균 의장은 다음 주자로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을 지목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미식문학관, K-food산업관, 글로벌이벤트, 수출상담회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8:31
서울 서울시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공항동, 방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켜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동물복지계획에 유실·유기 및 학대 예방 사항 포함, ▲맹견의 아동복지시설·의료기관 등 출입 금지, ▲동물 구조·보호 관련 중복 조문 정비,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로 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강서구가 선도적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켜 동물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서구는 동물학대 방지와 유실·유기동물 예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8:30
서울 서울시 강남구의회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 양재역 3·4번 출구 불편 해소 위해 총력…현실적 대안 끝까지 찾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강남구의회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도곡1·2동, 국민의힘)이 양재역과 관련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강남구청 관계자와 엔지니어링 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지난 10일 현장 실사에 나섰다. 양재역 통행개선과 관련하여 강남구에서는 2021년도에 GTX-C 노선과 연계한 지하연결통로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 추진했으나, 지하매설물 및 노선 출구 위치, 예산 문제로 추진이 중단됐다. 그러나 이도희 의원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지하연결통로 설치 재검토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했고, 해당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이날 현장 점검은 양재역 3, 4번 출구로 가는 중앙계단 에스컬레이터 설치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것이었다. 전문가는 “중앙계단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경우, 계단 각도상 구조물 철거가 불가피하여 공사 기간과 예산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공사를 하게 될 경우 약 2년 간 출구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계단 에스컬레이터는 과거 서울교통공사 조사에서 연결된 건물의 사유지 침해 등으로 인해 설치 불가라는 결론을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8:30
서울 서울시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삼각산동 시설녹지 및 마루쉼터 현장 방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나섰다. 지난 달, 삼각산동 시설녹지 정비사업 현장(삼각산 산책로, 삼양로19길 55 인근)과 삼양로41길 마루쉼터를 방문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살피고 해결을 촉구했다. 먼저 노 의원은 담당 부서 관계자와 함께 삼양로41길 마루쉼터를 방문하고 어르신들이 운동기구 위치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는 의견과 추가 설치를 요청했다. 이어서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삼각산동 시설녹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산책로의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다는 점과 이로 인해 매년 인근 건물들이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후 마루쉼터에는 추가 운동시설이 설치됐고, 삼각산동 시설녹지 정비사업 현장에도 배수로의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노윤상 의원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변 시설들을 꼼꼼이 확인하겠다"면서, "배수로 조정과 새로운 운동기구 설치 이후에도 문제가 없는지 자주 찾아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8:30
서울 서울시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대표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북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모래장 내 잔류 세균 검사 및 물놀이형 시설의 수질 관리 강화 ▲어린이 놀이시설 내 위험 행위 규제 조항 신설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등이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어린이들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 투척이나 불건전한 행위 금지를 명확히 하고, 물놀이형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윤상 의원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아이들이 더욱 안심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8:30
전체뉴스 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발본색원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되는 우회수출을 통한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이 확대되면,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무역장벽 강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2025년 8월 7일 발효)을 발표하면서 6개월마다 미국에서 적발된 우회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도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고관세율 및 수입규제 회피, 국산 프리미엄 차익 등을 노리는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과거 5년간 총 137건, 7,949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8:30
오산 오산시 대원2동, ‘우리동네 지킴이’ 뚜레쥬르 오산원당초교점 선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 대원2동은 지난 11일,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앞장서 온 뚜레쥬르 오산원당초교점을 ‘우리동네 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의 뜻을 담은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뚜레쥬르 오산원당초교점은 매달 정기적으로 빵을 기부해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장을 찾는 고객이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할 경우 이를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속히 제보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소영 대원2동장은 “뚜레쥬르 오산원당초교점은 따뜻한 나눔은 물론, 지역 위기이웃을 함께 살피는 든든한 협력자”라며, “이웃을 향한 관심이 곧 복지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큰 귀감이 된다”고 말했다. 이정희 대표는 “작은 도움이지만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제보하고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원2동은 ‘주민이음단’ 구성을 통해 생활업종 종사자(지역 내 상점 등)와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상황 제보, 긴급지원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6:30
안성 청렴의 중심 안성시 안성2동, 열린동장실은 청렴 온에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2동행정복지센터는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열린동장실은 청렴 온에어(ON-AIR)'를 추진하고 있다. 방송중임을 알리는 ON-AIR에서는 영감을 얻어 추진하게 된 이 시책은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안성2동장실에 언제나 청렴이 방송중이라는 의미를 담았으며 각종 민원 상담 및 회의를 위해 동장실을 찾은 시민들과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청렴 관련 영상을 시청한 후 회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처음 시작해 6회에 걸쳐 진행된 청렴 ON-AIR 에는 현재까지 각종 단체 회원 등 70여명이 청렴 교육에 참여하며 청렴 의지를 다졌다. 특히, 상담 전 청렴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공직자와 시민이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탁 및 부당한 요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남선우 동장은 “안성2동에서는 청렴 보물찾기, 청렴 OX 퀴즈 ,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청렴 명언 만들기 및 청렴 뽑기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4:30
화성 화성특례시, '202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모니터링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지난 11일 화성시동부보건소에서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자문위원인 백은미 교수와 함께 202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반에 걸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생활 실천,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건강 증진 서비스 및 프로그램, 건강 환경 조성 등을 기획·추진하는 사업이다. 화성시동부보건소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202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대비 추진 현황과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의 개선방안과 2026년 사업 추진 방향 및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모니터링은 화성특례시의 4개 일반구 설치 승인에 따라 ‘구 보건소’ 중심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체계를 체계를 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심정식 화성시동부보건소장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시민의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핵심 사업”이라며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와 한계를 정확히 짚고, 내년에는 구 보건소 중심의 체계적이고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2:31
평택 평택시, 제2회 반려동물 인식개선 문화 페스티벌 (놀러오개냥)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는 오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제2회 평택시 반려동물 인식개선 문화 페스티벌(놀러오개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숙한 반려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제1회 반려동물 인식개선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는 놀러오개냥-펫크닉(Pet+Picnic)을 주제로 피크닉 구역과 파라솔 구역 등을 조성해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이번 행사에는 무료 건강검진 및 미용 서비스, 행동 상담, 명랑운동회, 스탬프 투어, 벼룩시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평택시수의사회, 국제대학교, 동일공고 등 지역 단체와 학교가 함께 참여해 행사의 전문성과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책임 있는 반려 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어울리며 동물복지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2:3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2025 안성 디지털 전문교원 아카데미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9월 1일부터 11일까지‘2025 안성 디지털 전문교원 아카데미’를 열어, 교원의 AI·디지털 기반 수업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이번 연수는 관내 모든 학교급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강좌는 총 8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생성형 AI와 바이브코딩 △피지컬컴퓨팅 △생성형 AI와 에듀테크(기초) 활용 △생성형 AI로 수업도구 제작 △구글에듀케이터 △캔바 활용 수업 만들기 △생성형 AI를 활용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고경력교사 맞춤형 디지털 역량 UP! 등이다. 연수를 이수한 교원은 2026학년도 안성 디지털 러닝 선도교사단으로 참여하거나, 관내 다양한 연수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는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고, 안성 교육 현장 전반에 걸쳐 디지털 수업 혁신의 선순환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수업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니, 학생들과의 수업이 훨씬 풍성해질 것 같다”며 “디지털 기술이 수업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경험을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1:10
안산 안산시자살예방센터, 자살 예방의 날 기념 시민강좌 250명 참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 자살예방센터는 지난 10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자살예방의 날’ 기념 시민강좌를 25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강좌에서는 식전 행사로 고유앙상블의 클래식 공연이 진행되며 따뜻한 위로와 울림을 전달했다. 이어 진행된 강연에서는 대한민국 제1호 유품정리사 김석중 대표가 ‘죽음이 삶에게 알려주는 것들’을 주제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죽음의 의미와 삶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강좌에 참여한 한 시민은 “죽음을 주제로 한 강연이라 무겁게만 느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많은 시민의 참여 속 생명 존중의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삶을 지키고 서로 돌보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자살예방센터는 ▲자살 고위험군 위기사례 관리 ▲생명지킴이 양성 및 교육 ▲자살예방 브랜드 ‘살구(살리고 구하고)’를 활용한 생명존중문화 확산 사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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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나주소방서는 15일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30여명을 대상 경학실습학점제 일환으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중심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학실습학점제는 경찰 관련 학과 학생들이 경찰관서 등과 연계해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이를 학점으로 이수 받는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최근 실제 현장에서 경찰관이 심폐소생술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예비 경찰관의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운영됐다. 심폐소생술의 정의와 기본 절차, 가슴압박의 정확한 위치와 속도, 영아 및 성인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 전반에 대한 실습을 통해 실제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유도 했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경찰공무원들의 응급처치 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민권익위원회,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Q1.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공직자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의 범위와 같습니다. 일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또는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Q2. 고위공직자가 작성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내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①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이 전혀 없다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겸직 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 YES. 고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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