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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뉴스 방위사업청, UH/HH-60 성능개량사업 체계개발 착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9월 9일 연구개발 주관기관인 대한항공 테크센터(부산)에서 UH/HH-60 헬기 성능개량사업의 체계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육군, 공군,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각 분야별 체계개발 추진계획과 협조 방안을 깊이 논의했다. UH/HH-60 헬기는 육군(UH-60)과 공군(HH-60)에서 운용 중인 특수작전용 헬기로, 성능개량을 거쳐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다목적(Multi-Role) 플랫폼으로 진화하여 군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산화율 향상과 국내 부품산업 기반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해외사업 참여를 통한 수출 가능성도 기대되어 국가 경제와 안보 강화에 동시 기여할 전망이다. UH/HH-60 성능개량사업은 총 9,943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헬기의 아날로그 조종실을 전자지도, 다기능시현기 등이 장비된 디지털 조종실로 개량하고 새로운 생존 및 항법/통신장비 등을 탑재하는 사업으로, 2029년부터 성능개량된 헬기가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향
- 김성길 기자
- 2025-09-10 20:10
전체뉴스 새만금개발청, '글로벌 RE100 추진 현황과 새만금의 과제와 역할'을 주제로 RE100 전문가 강연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알이백(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9월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강연을 실시했다. 정택중 한국 RE100 협의체 의장이 강사로 참여했으며, ”알이백(RE100 : 모든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 100% 사용)은 단순한 친환경 캠페인이 아니라 기업 생존의 기준“이라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알이백(RE100)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알이백(RE100)을 선도하는 산업단지는 단순한 전력 공급을 넘어, 민간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일)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인권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강연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알이백(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방안과 과제를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0 20:10
서울 강남구-GKL, 의료관광 활성화 맞손… 외국인 환자 유치 나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10일 세븐럭 코엑스점에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에 나선다.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Seven Luck)’을 운영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연간 약 150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강남 코엑스점을 비롯한 주요 관광 거점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사를 기획·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그 첫걸음으로 오는 9월 19일, 세븐럭 코엑스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남구 의료관광 사업과 지역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첫 협력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 의료관광의 미래를 위해 협력해 주신 GKL에 감사드린다”며 “외국인 환자 37만 명 유치라는 역대 최대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층을 겨냥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강남의 글로벌 의료관광 1등 도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0 19:3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사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위한 지원 확대”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9월 10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를 지적하고, 수원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동은 의원은 발언에서 "유치원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사회교육기관이자,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과 관련된 교육 활동 및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공간" 이라며 "유치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 수원시 예산과 관련해 “초·중·고 학교 환경 개선에는 44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되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개선이 가능하지만, 사립유치원 78개원 전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2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교사 연수비 등이 포함돼 실질적인 환경 개선에는 쓸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치원 현장에서 작은 환경 문제 하나는 곧바로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아이들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 김성길 기자
- 2025-09-10 19:30
의료/교육 행정안전부, 세계 최초의 이 서비스, 자랑해도 되죠?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해외에서는 아플 때가 제일 걱정?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거든요~ - 세계 최초의 이 서비스, 자랑해도 되죠? 국민의 일상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바꾼 혁신 중 '최초'로 도입한 사례와 '최고'로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선정됩니다. ■ 최초의 혁신 - 소방청(2018년)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질병·부상 등 응급상황 시 응급의료 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서울특별시(2013년) 약봉투에 복용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복용법을 기재해 환자들이 복약 안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 광주광역시 (2008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할 때마다 혜택(현금, 포인트 등)을 받는 참여형 서비스 - 전라남도 신안군 (2007년) 가족, 친척이 없는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등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 공적 장례 지원 제도 ■ 최고의 혁신 - 서울특별시(광역) 전용 빈소 마련, 모범적 조례 제정, 365 상담 콜센터 마련 등 전
- 김나현 기자
- 2025-09-10 17:30
의료/교육 경찰청, 광고물 무단 부착, 이제 그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광고물 무단부착 "붙이지 않으면, 거리도 깨끗해집니다." ■ 불법광고물의 문제점 첫째, 거리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둘째, 광고물이 신호등·교통안내 표지판 등을 가리면서 시야가 방해되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한 수십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넷째, 질서의식과 공공심리를 해칩니다. "붙였다 떼이면, 벌금도 붙습니다." 전봇대에 몰래 붙인 광고, 경범죄입니다. 전봇대, 신호등, 정류장 등에 무단 부착된 광고물. 거리 미관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 주의합시다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무단부착 등 -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에 해당 -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 더 큰 처벌로도 가능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당신의 실천이 거리의 질서를 지킵니다." - 방문 신고·문의: 관할 경찰서 - 긴급 신고: ☎112 - 모바일 간편신고: 안전신문고 앱
- 김나현 기자
- 2025-09-10 17:30
연예/스포츠 이동섭 국기원장,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훈장 수훈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이동섭 국기원장이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훈장을 수훈했다. 이 원장은 지난 9월 8일 오후 3시 30분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접견실에서 캄보디아 왕국 모니사라폰(Monisaraphon) 훈장의 최고 등급인 마하 세리야바타(Maha Sirivaddha)를 받았다. 이번 훈장 수훈은 지난 6월부터 캄보디아에서 실시한 국기원 실전 태권도 호신술 보급과 지난 30여 년간 최용석 파견사범을 통해 태권도가 현지 사회와 국민들에게 공익적으로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진행됐다. 이 원장이 수훈한 모니사라폰(Monisaraphon)은 문학, 예술, 교육, 과학 사회,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공로를 인정받은 개인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훈장이다. 이날 수여식에는 항추온 나론(HANGCHUON NARON) 교육청소년체육부 장관 겸 캄보디아태권도협회 회장이 이 원장에게 훈장을 대리 수여했다. 훈장을 받은 이 원장은 “이번 훈장 수훈은 국기원뿐만 아니라 태권도를 사랑하는 태권도 가족들에게 주는 영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태권도를 통한 세계 공익 활동과 문화 외교에
- 김민석 기자
- 2025-09-10 17:3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9월 10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수원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찬용 의원은 “늦은 밤 윗집 발소리, 주말 아침 의자 끄는 소리 등 층간소음이 단순 불편을 넘어 폭력과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 판결이 734건에 이르고 이 중 71%가 폭력 범죄였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 수원시에서도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동주택의 벽식구조 등 구조적 한계와 민원 처리 과정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층간소음 민원을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에 접수해도 상담·측정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10건 중 9건은 ‘법적 기준 미달’로 종결된다”며, “수원시는 민원을 넘기는 것 외에는 예산이나 사업 추진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결방안으로 ▲소음 측정 비용 지원 ▲전문 상담·중재 서비스 확대 ▲생활권 단위 예방 교육 강화 ▲비공동
- 김성길 기자
- 2025-09-10 15:5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제395회 임시회 폐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9월 10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0건의 안건이 처리됐으며,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의원발의 조례안 중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렬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권기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모 의원, 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 ▲수원시
- 김성길 기자
- 2025-09-10 15:50
시흥 시흥교육지원청, 덴마크 학교•덴마크 유네스코 ASP와 국제교류협력 본격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2025년 8월 26일(화) 덴마크 코펜하겐 소재 감멜 헬레루프 김나지움(Gammel Hellerup Gymnasium)과 국제 교육·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튿날인 8월 27일에는 스콜렌 이 비미텐(Skolen i Bymidten)과도 협약을 맺어 교육·문화 교류를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현재 소르데암 스콜렌(Sortedamskolen)과의 추가 협약도 진행 중으로, 시흥교육지원청은 개별 학교 차원을 넘어, 덴마크 수도권 학교들과 연계된 폭넓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덴마크 코펜하겐 북부에 위치한 감멜 헬레루프 김나지움(Gammel Hellerup Gymnasium)은 덴마크의 대표적인 인문계 고등학교로, 창의적 교수학습과 풍부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며,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오는 2025년 11월에는 시흥 지역 고등학교와의 초청 교류를 통해 국제교류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코펜하겐 중심부에 위치
- 김성길 기자
- 2025-09-10 15:50
경기/충남 무안군, 어르신 건강놀이 및 장기놀이 대회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 무안군 어르신들의 종합스포츠제전인 제12회 어르신 건강놀이 및 제23회 장기대회가 지난 9일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가 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대회에는 김산 군수를 비롯한 이호성 군의회 의장, 군의원,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김천성 회장과 노인회 임원 및 선수 등 2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한궁, 윷놀이, 투호놀이, 링던지기, 게이트볼, 장기대회 등 6개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전통놀이를 계승·발전시키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로 회원 간 친목 도모와 건강한 노후 생활 영위를 위해 마련됐다. 대회 결과 건강놀이대회 ▲종합우승 2년 연속 대한노인회 무안읍분회 ▲준우승 청계면분회 ▲장려상 몽탄면분회가 차지했으며, 장기대회 △1위는 2년 연속 무안읍 양재석씨 △2위 일로읍 정덕균씨 △3위 해제면 정찬수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산 군수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모습으로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무안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0 12:31
시흥 시흥시 군자동 동네관리소 '사회적협동조합 산들마을' 직접 담근 고추장으로 이웃사랑 실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 군자동 동네관리소 ‘사회적협동조합 산들마을’은 지난 9일 군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봉사자와 함께하는 고추장 담그기 체험행사를 열고 직접 담근 고추장을 어려운 이웃 30세대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 장 담그기 문화를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동네관리소 직원과 주민 자원봉사자 등 20여 명이 함께 참여했고, 정성스럽게 담근 고추장은 저소득 가정, 홀몸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고추장을 전달받은 한 주민은 “요즘 장을 사 먹는게 부담이었는데, 이렇게 이웃이 손수 담근 고추장을 선물 받으니 마음까지 든든하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군자동 동네관리소는 마을공동체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취약계층에게 김치, 고추장 등 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 시작된 군자동 동네관리소 ‘산들마을’은 나눔을 실천하는 마을공동체 특화 사업뿐만 아니라, 구도심 주거 복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소규모 보수를 지원하는 간단 집수리 사업, 생활 공구대여사업 등 주민 불
- 김성길 기자
- 2025-09-10 08:30
전체뉴스 중기부, 관세 지원정책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노용석 차관 주재로 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는 지난 9월 3일'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이후 진행하는 첫 간담회로, 대책에 포함된 지원정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히 안착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대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을 수출 중인 중소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유관 협‧단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기관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상호·품목관세 시행, 소액면세제도 폐지 등에 따른 업종별 관세 영향과 그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 애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은 ▲ 수출국 다변화 추진을 위한 비용 부담, ▲ 물류·자금 지원 등 경영애로 완화 필요, ▲ 품목관세 대상 여부 확인 및 함량가치 산정 애로, ▲ 소액소포 면
- 김성길 기자
- 2025-09-09 19:10
용인 용인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추석명절 교통약자 이용자 성묘 이동지원서비스’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도시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교통약자 성묘객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성묘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용인 평온의 숲 및 경기도 내 장사시설 방문하고자 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객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성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원하는 시간에 차량을 배정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로, 휠체어 이용객 1명을 포함한 최대 3명이 동반 탑승할 수 있다. 출발지에서 경기도 내 장사시설을 대상으로 왕복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현행 특별교통수단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부과된다. 성묘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대상은 용인시 특별교통수단 등록고객으로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 후 팩스·이메일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15명을 지원하게 된다. 신경철 사장은 “민족의 명절을 맞아 교통약자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성묘하실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9 19:10
서울 강남구, 청렴·소통 리더십 아카데미 개최… ‘연극형 교육’ 큰 호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9일 대치2동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청렴추진기획단·중간관리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극형 청렴강연 청렴·소통 리더십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연극, 강연, 감정 힐링 테라피가 어우러진 체험형 통합 교육으로 진행됐다. ‘현장 이야기로 만나는 소통과 청렴의 해법’을 주제로, 악성 민원 대응, 조직 내 갈등, 관리자 역할 충돌 등 실제 상황을 연극으로 생생하게 재현하며 중간관리자의 책임 있는 개입과 소통 리더십의 중요성을 짚었다. 참여자들은 의견을 나누고 감정오일 테라피를 체험하며 스스로를 돌보고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겪었던 감정노동과 갈등 상황이 연극 속 장면으로 생생히 다가왔다”며 “팀장으로서 단순히 지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청렴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크게 깨달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아카데미는 단순한 청렴 교육을 넘어, 우리 조직의 소통과 회복 문화를 다지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공감
- 김성길 기자
- 2025-09-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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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나주소방서,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나주소방서는 15일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30여명을 대상 경학실습학점제 일환으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중심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학실습학점제는 경찰 관련 학과 학생들이 경찰관서 등과 연계해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이를 학점으로 이수 받는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최근 실제 현장에서 경찰관이 심폐소생술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예비 경찰관의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운영됐다. 심폐소생술의 정의와 기본 절차, 가슴압박의 정확한 위치와 속도, 영아 및 성인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 전반에 대한 실습을 통해 실제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유도 했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경찰공무원들의 응급처치 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민권익위원회,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Q1.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공직자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의 범위와 같습니다. 일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또는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Q2. 고위공직자가 작성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내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①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이 전혀 없다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겸직 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 YES. 고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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