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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RISE 2년차 본격 시동... 대학·산업 동반성장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대학과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전북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2년 차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도는 전북대학교에서 공동위원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비롯해 도내 대학 총장, 혁신기관, 산업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전북 라이즈(RISE)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교육 개편 방안에 발맞춘 ▲전북 라이즈(RISE) 기본계획 변경안 ▲2026년 라이즈(RISE) 시행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라이즈(RISE) 도입 2년 차를 맞는 전북자치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기존 개별 과제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인재양성·취업·정주를 포괄하는 종합적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대학별 사업 운영의 칸막이를 줄이고 대학 발전 전략과 지역 산업 수요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업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라이즈(RISE) 개편 방안에 따라 ‘5극3특’ 지역 주력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 김성길
- 2026-03-11 15:10
수원 ESG 경영을 선도하는 수원도시공사, 수원을 더 빛나게 할 ‘시그니처 사업’ 발굴·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의 미래가치 디자이너라는 슬로건으로 수원특례시의 성장과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수원도시공사가 ‘시그니처(Signature)’ 사업을 발굴해 더 적극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방공기업으로 변모를 꾀한다. 공사 이영인 사장은 제4대 사장 취임 후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팀·부서·본부별 시그니처 사업을 발굴, 각 사업장의 대표 사업을 브랜드화”를 강조했다. 그동안 해왔던 시설관리 및 운영 업무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사 각 부서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발굴해 시민의 체감과 공감을 끌어 낼 수 있는 맞춤형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에 공사는 그동안 연화장, 종합운동장 등 각 사업장 이용한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들을 마련했다. 그 가운데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시그니처 사업’이다. 선진장례문화를 선도하는 수원시연화장은 천주교 등 종교별 영결식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종교 예식실(가칭)을 조성할 예정이다. 고인과의 마지막 작별의 자리에 독립된 공간에서 종교별 예식을 갖춰 장사 서비스의 품격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안구민회관은 유
- 김성길
- 2026-03-11 15:10
오산 오산시 신장1동, 경로당 어르신 대상 '건강리더와 활력 한스푼' 프로그램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대우아파트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리더와 활력 한스푼’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강리더와 활력 한스푼’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민·관 협력형 건강관리 사업으로, 오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양성된 건강리더들이 신장1동 관내 19개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 맞춤형 맨손체조와 근력운동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건강리더는 신장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장단 등으로 구성돼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부터 활동 중인 건강리더들이 지난 2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받은 뒤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맨손체조와 밴드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근력과 유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신장1동 소속 간호직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결핵검진, 치매검사, 고혈압·당뇨 예방 교육을 비롯해 손 씻기와 구강교육 등 생활 속 건강관리 교육도 병행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역량을 높였다. 유인자 대우아파트 경
- 김성길
- 2026-03-11 12:30
경기/충남/의회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애인 일자리 정책, 권리 보장과 지속가능성 함께 고민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장애인 근로자 지원 정책과 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26년 사업 추진 방향과 상담·교육 사업, 장애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박재용 의원은 회의에서 장애인 체육활동과 일자리 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애인 체육활동이나 문화예술 활동이 단순한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권리중심 일자리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면서도 “다만 제도의 취지가 왜곡돼 기존 직업재활시설이나 일반 일자리와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문제
- 김성길
- 2026-03-11 11:30
수원 수원시 영통구 망포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6년 특화사업 추진 계획 심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영통구 망포2동은 지난 10일 망포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망포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구정 홍보사항을 공유하고, 2026년 2월 개최된 구‧동 협의체 간담회 주요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26년 망포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의 세부 추진 일정과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망포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식물 친구 만들기’ ▲저소득 모범 청소년을 위한 ‘희망씨앗 장학사업’ ▲저소득 1인 가구를 위한 ‘우리동네 사랑가득 행복식탁’ 등 3개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 ▲사랑의 반찬나눔 ▲희망가득 튼튼지원 꾸러미 ▲함께하는 어르신 생신잔치 등 기존 사업을 포함한 총 8개 특화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순 망포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3월 월례회의를 통해 2026년 망포2동 복지사업의 세부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1 10:10
수원 수원시 영통구 광교2동 '새빛든든 청소년 복지 핸디가이드' 제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 영통구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복지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새빛든든 청소년 복지 핸드가이드’를 제작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핸드가이드는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에게 교부 시 함께 제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와 다양한 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빛든든 청소년 복지 핸드가이드’는 ▲청소년 활동 ▲상담 ▲복지 ▲지원 등 4개 분야의 주요 정보를 QR코드로 안내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2026년 청소년 관련 주요 행사와 다양한 청소년 복지 사업도 함께 소개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원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김금순 광교2동장은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1 10:10
서울 강동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위기 대응 안전망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동구는 지난 5일 구청에서 강동경찰서, 강동소방서, 마인드웰병원과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신응급 상황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환자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동안 구는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병상 확보의 어려움으로 입원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겪어왔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는 병상 확보가 쉽지 않아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24시간 가동 가능한 공공병상 확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구는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정신과 전문 의료기관인 마인드웰병원과 협력해 정신응급 공공병상 1개를 확보하고 병상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정신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증가하는 고위험 정신건강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자‧타해 위험 등이 있는 고위험 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응급진료와 적정 의
- 김성길
- 2026-03-11 09:10
보령 보령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공시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 가격으로, 국세·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 241,895필지이며, 보령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아울러 보령시는 의견제출 기간 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병행 운영하여 전문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 김성길
- 2026-03-11 09:10
보령 보령시,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신청(2차) 접수... 농작업 효율성 증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2차 신청을 3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소형 및 일반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1차 신청을 받아 167대 지원을 확정했다. 이번 2차 신청은 1차 접수 시 기회를 놓친 농업인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일반농기계 총 85대 내외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이며, 친환경인증·GAP인증·여성농업인·귀농인 등은 가점이 부여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일반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가와 당해 연도 농기계 지원사업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 기종은 농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관리기, 무논정지기, 농산물건조기, 동력살분무기 등 일반농기계이며, 지원규모는 농기계 구입 가격의 30%(최대 100만 원 한도)이다. 시는 신청 접수 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 김성길
- 2026-03-11 09:10
전남핫뉴스 전남도, ‘LA 트래블쇼’ 서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 미주사무소는 미국 롱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LA 트래블쇼’ 한국 공동관에 참가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전남 관광, 농수산식품 등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LA 트래블쇼는 매년 미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열리는 미국 최대 규모 소비자 여행박람회다. 유료 입장이라 실제 여행 수요가 있는 소비자가 주로 방문하며, 올해는 지난 8일까지 이틀간 개최됐다. 전남도는 박람회 현장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섬이’ 키링과 볼펜 등 기념품을 증정해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또 22개 시군 주요 관광지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관람객 수요에 맞춘 맞춤형 여행상담도 했다. 이와 함께 전남산 곱창김으로 만든 ‘K-전남 김’을 전시·홍보하고 조미김, 약과, 배 젤리 시식 행사도 운영해 전남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현지 관람객에게 알렸다. 전남도 국제협력관 관계자는 “LA 트래블쇼는 북미 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관광 홍보 무대”라며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전남 관광자원을 적극 알리고 전남 농수산식품의 해외 판로 확대
- 김성길
- 2026-03-11 09:10
청양 청양군, ‘2026 상반기 평생교육’ 본격 가동… 20개 과정 294명 참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청양군이 군민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고 ‘배움이 일상이 되는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본격 돌입했다. 군은 지난 1월 프로그램 및 강사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60건 중 전문성과 실효성이 높은 25개 프로그램을 1차 선정했으며, 이후 강사 간담회를 거쳐 교육의 내실을 다졌다. 수강생 모집 결과 20개 과정에 총 294명이 접수하며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이번 상반기 교육은 지난 9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12~16주간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 과정은 자격증 취득부터 최신 디지털 트렌드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구성을 자랑한다. 프로그램은 지난 9일 개강해 오는 6월 30일까지 12주에서 16주간 운영된다. 운영 과정은 ▲ITQ엑셀 자격증 ▲청양을 걷고 그리는 어반스케치 ▲스마트폰 영상편집과 AI로 영상 만들기 ▲논어이야기 등 총 20개 과정으로 구성돼 자격증 취득부터 인문교양, 디지털 활용, 문화예술 분야까지 다양한 학습 수요를 반영했다. 군
- 김성길
- 2026-03-11 09:10
청양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 ‘세계 여성의 날·보라데이’ 캠페인 전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가 ‘3.8 세계 여성의 날’과 가정폭력 예방의 날인 ‘보라데이(매월 8일)’를 기념해 지난 10일 충남도립대학교 일원에서 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대학생들에게 여성에 대한 차별 해소와 성평등 실현의 중요성을 알리고, 젠더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상담센터는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젠더폭력 인식 및 피해 실태 설문조사 ▲폭력 예방 홍보물 배부 ▲상담 절차 안내 및 현장 상담 등을 진행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채널을 집중 홍보해 학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정미화 센터장은 “세계 여성의 날과 보라데이를 계기로 대학생을 비롯한 모든 군민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관심을 두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활동과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과 보호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 김성길
- 2026-03-11 09:10
경북핫뉴스 “인공지능(AI)이 행정 돕는다” 경북도 지능공간정보플랫폼 본격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지능공간정보플랫폼’의 1차 구축을 완료하고, 핵심 기능인 ‘도유재산 관리’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능공간정보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난 2023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올해는 그 첫 단계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도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기능을 우선 구축해 도ㆍ시ㆍ군 업무 담당자에게 제공한다. 이번에 도입된 플랫폼은 인공지능(AI)이 항공사진과 공간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분석하여 무단 점유나 불법 형질 변경 등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기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플랫폼 구축은 기존의 단편적인 지도 조회 서비스에서 벗어나, 행정 데이터와 공간정보를 융합한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방대한 양의
- 김성길
- 2026-03-10 16:30
서울 ‘예술로 마음을 잇는 학교’ 서울시교육청, ｢정서기반 예술교육｣ 본격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의 감정 표현과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예술적 역량증진과 정서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정서기반 예술교육'을 2026학년도부터 본격 운영한다. '정서기반 예술교육'은 학교 교육과정 내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경험을 확장하도록 돕는 미래지향적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예술 역량을 신장함과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의 협력적 소통 역량과 사회 정서 역량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6년에 운영되는 '정서기반 예술교육'의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중학교에서 공감·공동체 이해 등을 주제로'협력종합예술활동' 운영 서울의 모든 중학교 학생들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내에서 소통·협력·존중 등을 주제로 한 뮤지컬, 연극, 영화에 참여함으로써 협력적 소통 역량과 예술적 표현 역량을 함양하고, 타인과의 협력적 인성을 기른다.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서는 ‘정서기반 예술교육주간’을 마련하여 학생의 감정
- 김성길
- 2026-03-10 13:30
오산 오산시,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지원 '사회복지실무자 양성과정' 개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지난 9일 오산고용복지+센터 내에 위치한 오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보유여성의 직업 역량 강화와 재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사회복지실무자 양성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경력보유 여성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20명의 훈련생이 참여했다. 교육은 3월 9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3개월간 총 212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사회복지 행정 실무 ▲실버케어 인지 프로그램 진행 ▲직무 소양 및 취업 준비 교육 ▲AI 활용 전략과 스피치 트레이닝 등으로 구성됐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은 구인 수요가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여성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산업체의 수요에 맞는 여성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수강생들이 사회복지 분야로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역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
- 김성길
- 2026-03-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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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충남교육청, 사교육비 경감 위한 ‘충남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논산과 계룡에 EBS 충남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논산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계룡 자기주도학습센터는 계룡시 청소년별마루센터에 설치됐으며, 현재 중학생 41명이 참여하고 있다. 센터 운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학생들은 EBS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과 함께 자기주도학습 지도, 학습 코칭, 학습 공간 지원 등을 통해 사교육 없이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받는다. 충남교육청은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청양 지역에도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어디서든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공교육 기반 학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자기주도학습센터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기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교육비 경감과 교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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