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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특례시, 행안부 주최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최우수상

(뉴스인020 = 기자)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18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열렸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주관하는 생산성 대상은 주민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지방정부의 노력과 역량을 객관적인 통계에 기반해 평가하는 것이다. 전국 226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개 영역, 7개 분야, 18개 지표를 분석하고, 종합 생산성지수 산출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평가 분야는 ▲인구 관리 역량 ▲지역경제 역량 ▲행정·재정 역량 ▲돌봄·복지 ▲안전·건강 ▲교육·문화 ▲환경이다. 수원시는 지역경제, 행정·재정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청년 고용 증가율 ▲경제활동 참가 증가율 ▲적극행정 종합 평가 ▲재정자립도 지표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합계출산 증가율, 지자체 청렴도, 지역안전지수, 지역 주민 건강, 평생교육시설 이용 수준, 지역 환경 관리 수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표창을 받은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
- 기자
- 2025-12-18 15:30
안양 안양산업진흥원, 2025 안양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성과보고·교류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산업진흥원은 지난 17일 ㈜더트리니티에서‘2025 안양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성과보고 및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졸업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입주·졸업기업과 강사, 운영 관계자 등 총 41명이 참석했다. 1부 행사에서는 前 MBC 앵커 최일구 강사의 특강 ‘역경을 이겨내는 힘, 자존감’을 시작으로, 2025년 센터 운영 성과 보고와 성과 시상식이 진행됐다. 성과 시상은 정부지원사업 선정, 지식재산권 확보, 매출·수출 성과, 투자유치 등 한 해 동안의 주요 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졸업기업 알엠씨테크(대표 김석중)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기반으로 혁신기술 실증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창업진흥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2부 교류회에서는 만찬과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 간 정보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광희 원장은 “중장년 창업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중장년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적
- 김성길 기자
- 2025-12-18 15:30
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개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 화성시장으로부터 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동의안 3건·예산안 2건·보고 1건 등 모두 41건이 처리된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총 예산 규모는 4조 1천908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천304억 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3조 7천238억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3조 5천895억 원보다 1천343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천 669억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4천708억 원보다 39억 원이 감소했다. 이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예산 규모는 5천766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총 213억 원과 이자 수입 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먼저‘국립고궁박물관 유치’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 6년 연속 우수 지자
- 김성길 기자
- 2025-12-18 15:30
경기/충남/도청 충남교통연수원, 노인 실버카 후방 조명등 설치 시범사업 완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은 노인 이동수단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노인 실버카 후방 조명등 설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전동휠체어, 전동보행보조차 등 노인 이동수단이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이동에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는 현실을 반영해 추진된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사업이다. 사업은 노인 보행사망사고 발생 비율과 시범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주시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우성면과 정안면을 중심으로 총 140여 대의 실버카에 후방 LED 조명등을 설치했다. 우성면은 전국이통장연합회 충청남도지부 공주시지회가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설치를 진행했고, 정안면은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가 경로당별 협의를 통해 설치를 지원했다. 또한 우성면·정안면 행정복지센터가 장소 협조와 현장 운영을 적극 지원하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유관기관의 협력이 더해졌다. 충남경찰청은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자문과 함께, 노인 교통사고 통계 분석을 지원하며 사업의 필요
- 김성길 기자
- 2025-12-18 15:30
경기/충남/도청 충남연구원,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충남 종합계획 방향 본격 모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연구원은 18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과 충청남도 종합계획’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토종합계획 수정에 대응한 충남도 및 시·군 종합계획의 방향과 과제를 본격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법정 재검토·수정 추진에 대응해, 충남도가 시·군과 함께 중장기 공간·발전 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국토연구원 정우성 연구위원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연구’를, 충남연구원 한상욱 선임연구위원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할 충청남도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은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충남연구원 오용준 기획경영실장, 토지주택연구원 이미홍 국토공간연구실장,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철도교통연구본부장, 한국환경연구원 최희선 국토관리연구실장, 충청남도 임형균 균형발전정책과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국토계획-초광역권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 간 연계, 교통·환경·주거·산업·기후 등 부문별 계획의 정합성, 데이터 기반 계획
- 김성길 기자
- 2025-12-18 15:30
경기/충남/도청 ‘충남 딸기’ 지역특화작목 대표성과 최우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가 정부로부터 신품종 및 현장실용화 기술 개발 등 딸기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노력을 인정받았다 도 농업기술원은 18일 전북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열린 ‘2025 지역특화작목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지역특화작목 대표성과 톱(TOP)10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제1차 지역특화작목 육성 종합계획 기간(2021-2025) 동안 전국 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69개 작목을 대상으로, 연구성과의 우수성과 현장 확산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딸기연구소는 △킹스베리 △비타베리 △조이베리 등 고품질 딸기 신품종 개발·보급으로 충남 딸기의 프리미엄 이미지 제고와 수출 확대를 이끌어 왔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통해 지역 딸기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와 함께 최근 늘어나고 있는 스마트팜의 재배공간 확대와 조기수확 기술은 농가의 수익성을 향상시켜 스마트팜의 보급 확대에 기여할 우수 기술로 평가받았다. 장원석 딸기연구소 스마트재
- 김성길 기자
- 2025-12-18 15:3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겨울철 민간·공공 야영장 안전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18일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아산시 소재 공공·민간 야영장 2개소를 찾아 겨울철 화재 및 자연재난 대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겨울철 한파·대설 등 자연재난과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야영장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지자체와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에는 김 차관 등 문체부 관계자와 조일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범수 아산시 부시장 등 도·시 관계 공무원,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했다. 민간 야영장인 아산스파포레와 아산시 공공야영장인 곡교천 야영장을 차례로 방문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위생 관리 실태 △전기·가스 사용 기준 준수 여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대피체계 △이용객 안전수칙 안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곡교천 야영장에선 전기·조경·휴게시설 등 주요 시설 복구 현황을 점검했으며, 앞으로의 재난 대비 관리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도는 이번 합동 현장 점검을 계기로 겨울철 야영장 안전관리를 더욱
- 김성길 기자
- 2025-12-18 15:30
강원핫뉴스 강원특별자치도 빈집관리 종합계획 수립, 도·시군 공동연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직접 수립한 '강원특별자치도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공유하고, 전문가 강연과 현장 사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시군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연수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빈집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책·현장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빈집 정책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연수 첫날에는 ▲건축공간연구원 한수경 부연구위원이 ‘농촌 지역 맞춤형 빈집 관리 방안’을, ▲프로젝트 집 이윤승 대표가 ‘빈집 활용 운영 사례 및 공공 활용 방안 제언’을, ▲지역재생 연구를 하는 ㈜꾸림 임혜순 대표가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이슈’를 각각 소개했다. 또한 ▲강원연구원 추용욱 박사는 ‘일본 빈집은행 사례와 시사점’을 제시했으며, ▲강원대학교 김승희 교수와 도 주택팀장이 도에서 수립한 빈집관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아울러 현
- 김성길 기자
- 2025-12-18 15:30
의료/교육 식약처, 검사대상 담배 유해성분 및 시험법 고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따라 검사대상 담배의 유해성분과 시험법을 정한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2월 18일 제정한다고 밝혔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정되는 이번 고시는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및 타르를 포함한 44종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을 유해성분으로 지정했고,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참고해 마련했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식약처가 지정한 담배 검사기관에 담배 제품별로 고시에서 정한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시험법을 추가로 개발 중이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
- 김나현 기자
- 2025-12-18 12:30
의료/교육 식약처, 소비기한 참고값 제공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안착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4개 식품유형 2,037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마련해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실시한 후 적정한 수준을 정해 제시하는 잠정 소비기한이다. 영업자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 제시된 품목 중 가장 유사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영업자는 식약처가 제공하는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와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서비스’에서 식품유형, 포장방법, 보존·유통온도 등이 자사 제품과 가장 유사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업자가 직접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속실험 결과산출 프로그램과 사용 가이드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가속실험 데이터를 입력하면 소
- 김나현 기자
- 2025-12-18 12:3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Hyper AI네트워크 전략' 발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8일 개최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시대 대한민국 네트워크 인프라의 전면 고도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오늘날 세계는 국가 AI역량이 국민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AI시대’로 접어들었다. 인류 문명사(史)의 각 시대마다, 핵심 자원을 연결하는 망(Network)을 지배하는 국가가 글로벌 패권을 차지해왔다. 마찬가지로, AI시대에도 대규모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이자 ‘대동맥’으로서 네트워크 인프라의 역할과 수요가 나날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정보화 시대 30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ICT 혁신과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듯이, AI시대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가 네트워크의 일대 혁신이 요구된다.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은 국민주권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AI고속도로 완성’과 ‘AI G3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네트워크 종합 전
- 김나현 기자
- 2025-12-18 12:30
의료/교육 산업부, AX 시대 AI 산업융합 표준으로 길을 찾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기업의 AI 산업융합을 지원하고 AI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18일, 서울에서 '2025년 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국내외 AI 동향과 표준화 방안을 논의했다. AI 국제표준화는 범용으로 활용가능한 AI 데이터 품질, AI 시스템의 신뢰성·안전성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AI가 전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자율제조, 휴머노이드 등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제조데이터 수집·공유, AI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등과 같은 표준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포럼에서는 이런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자 지난 9월 발족한 ‘제조 AX 얼라이언스(M.AX)’ 내 표준협력 체계와 추진목표를 제시하고 대표적인 AI 산업융합 분야인 자율주행차와 자율제조의 기능안전, 제조데이터 관리지침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 동향 및 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다. 특히, 산업계는 AI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AI 위험관리 지침 표준(ISO/IEC 23894) 등을 활용
- 김나현 기자
- 2025-12-18 12:30
서울핫뉴스 서울시,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원안가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025년 12월 17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했다. 금회 변경 대상지는 마곡 도시개발구역 내 산업단지 유보지로서 2018년 미래산업을 위한 전략적 유보지로 지정된 후 활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시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유보지와 미매각 지식산업센터 부지 등 산업시설용지(125,227㎡)를 산업·업무·문화·지원시설 등이 함께 조성되는 복합용지로 변경함으로써,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업무·지원 기능 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이 마곡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마곡 산업단지 일대가 단순히 일하는 공간을 넘어 문화·생활 인프라를 갖춘 복합공간이자 명실상부한 서울 서남권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12-18 11:30
서울핫뉴스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025년 12월 17일 개최한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작구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상도로에 인접해 가산·대림 및 사당·이수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배후 주거지로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생활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지는 지상 39층, 연면적 약 12만7천㎡ 규모의 공동주택 779세대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공공산후조리원과 통합교육지원센터가 조성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소와 다양한 연령의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생활편의 및 공공서비스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행 중심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신대방삼거리역 5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보행 동선을 따라 공개공지와 휴게쉼터를 마련했다. 아울러 대림초등학교 인접부에는 폭 6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대상지 주변으로 3
- 김성길 기자
- 2025-12-18 11:30
서울핫뉴스 서울시, 남영동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025년 12월 17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남영동 31-1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 남영동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남영동4-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용산 광역중심에 속한 지역으로서 서울역과 용산역을 잇는 한강대로 간선변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1,4호선이 인접해 있는 역세권이지만, 노후 건축물 비율이 90%에 육박하며 저밀이용 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남영동 일대는 사업체 및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역 내 거주 인구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용산 광역중심 및 역세권 기능 활성화와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주거·상업·업무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에 특화된 보행일상권을 구축하여 새로운 고밀 복합 기능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금회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남영동4-2구역은 간선변 후면부에 있는 필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
- 김성길 기자
- 2025-12-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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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 공동체 주도로 생활 쓰레기 해결! 경기도, 올해 18개 자원순환마을 운영. 30.6톤 폐기물 재활용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는 주민 공동체의 주도로 마을 내 생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순환 문화를 정착하는 ‘자원순환마을’ 18개를 올해 운영한 결과, 약 30.6톤의 폐기물을 분리 배출해 재활용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수원시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2025년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앞서 도는 지난 2~3월 공모를 통해 자원순환마을 18개를 선정했고, 최대 2천만~3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주요 마을 사례를 보면 김포시 장기동 바비사랑방은 바비바채(바르게 비우고 바르게 채운다)를 운영해 환경교육을 하면서 자원순환제품 사용 활성화를 추진했다. 시흥시 장곡동 마을문화교육공동체 ‘담다’는 어린이집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축제에서 분리수거 독려를 위한 부스를 운영했다. 파주시 연풍리 연풍상인회는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및 업사이클링(재활용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교육하고, 분리수거 배출함을 설치했다. 그 결과 올해 12월 기준으로 총 3만 620kg(30.620톤

오피니언

문화예술

인사혁신처, 공무원도 해고될 수 있나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Q. 공무원도 해고될 수 있나요? A. 정답은 O.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이 선고·확정되거나 정년에 도달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처분 없이도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 휴직기간 만료 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면허의 취소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직권면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그 위반정도에 따라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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