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노래연습장 및 유흥시설 영업주들의 임시휴업 동참 회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노래연습장 및 유흥시설 영업주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다음달 5일까지 임시휴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최근 노래방 등 밀폐된 다중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시설인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과 정부의 운영 권고사항을 전달해 왔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업소 영업주들의 모임인 관련 협회는 지난 26일 시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다음달 5일까지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영업소는 노래연습장 678개소와 605개 유흥·단란주점 등 모두 1천283개소다. 한 영업주는 “영업 손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업주들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임시휴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영업 손실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운영 중단을 결정해 준 영업주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안전한 안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안산시(시장 윤화섭)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무증상 자가격리자에 대해 실시한 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가 지역사회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8~29일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로 추가된 14·15번째 환자는 자가격리 해제 전 진행된 검사를 통해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들 환자 모두 자가격리 기간 동안 코로나19 증상이 없었으며, 15번째 환자의 경우 확진자 접촉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25일 검사가 진행됐으나 음성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무증상 감염자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해제 전 진행된 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오면서 바로 격리병동으로 이송, 추가 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했다. 시는 당분간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며,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은 물론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발적인 자가격리와 함께 가정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한 관내 7·14번째 환자의 경우 가족 확진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예방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나타냈다. 7번째 환자의 경우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통보가 없었음에도 스스로 자가격리 중 증상을 느끼고 보건소에 자차로 방문해 검사를 받았으며, 14번째 환자 역시 자가격리 통보가 이뤄진 지난 23일에 앞서 지난 14일 입국과 함께 자발적인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달 23일 퇴원한 관내 3번째 확진자는 자가격리 기간 중 한 차례 이탈이 있었으나, 마스크 착용 생활화 및 가족과의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해 추가 감염 사례를 예방할 수 있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무증상 환자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해제 전 검사가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시민 개개인의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시민 개인의 전파 가능성을 모두 차단하기란 불가능이지만, 시 입장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확산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 원에 상당하는 규모의 재정지원을 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중...의견 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가 보유한 약 4천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주말동안 도민들과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들은 물론 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재정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올 2월말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26만 여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326여 억 원에 이르게 된다.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지만 경기도의 지원금을 양보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이들 시·군 몫의 지원금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30일 현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고양과 파주시, 김포시 등 도내 17개 시·군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명과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포천, 과천 등 11개 시·군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모든 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중 도민 1인당 10만 원씩 1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도는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이 골목상권에 풀리는 만큼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산시 시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해 자체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을 2종을 개발해 보급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와 오산시체육회(회장 이장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진 시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해 자체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을 2종을 개발해 보급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감을 해소하고자 집안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손목·허리·어깨·목·다리 등 14개 동작의 전신 스트레칭으로 집안 거실, 의자, 침대 등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시는 4분 분량의 프로그램 동영상을 제작해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미디어에 배포하고,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해 시민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된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많은 시민들이 감염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감과 상실감을 회복하고 밝고 건강한 신체상태를 유지해 건강하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불법으로 방치됐던 폐기물 6천여 톤을 모두 치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가 봉담읍 세곡리 야산에 불법으로 방치됐던 폐기물 6천여 톤을 모두 치웠다. 시가 지난해 12월 행정대집행을 예고한지 4개월 만이다. 시는 2018년부터 7차례에 걸쳐 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했음에도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직접 5개 위탁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폐기물 처리를 진두지휘했다. 처리비용은 총 14억 8천여만 원이 소요됐으며, 폐기물을 방치한 사업주와 토지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할 예정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불법폐기물 단속과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 이원욱 후보 = 착한 임대인 인증 샷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늘 오후 20대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후보(화성을)는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원 대책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동탄 2신도시의 한 식당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이원욱 의원은 “점점 많은 ‘착한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고.... 이원욱 의원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화성시의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상인들은 신청방법이나 홍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이 의원은 좋은 의견을 반영해 누구나 불편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동탄 11자상가에서 ‘유쾌한 회세꼬시’를 운영하는 안혜남씨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못지않게 영업장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일”이라며, “임대인이 임대료 50%를 감면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30% 임대료 인하가 있었다. 이에 이원욱 의원은 “점점 많은 ‘착한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는 고통을 분담하고 공생, 공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동감하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이원욱 의원은 “많은 소상공인들을 대신해 착한 임대인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말하며 “동탄의 많은 임대인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앞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체계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라고 밝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신미숙, 이은진 화성시 의회 의원이 참석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코로나19 방역 이미지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 화성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또 나왔다 30일 오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병점동로(진안동)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0모씨가 화성시의 18번째 확진자가 됐다 이날 화성시에 따르면 확진자 0모씨는 타 시에 소재한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외 방문 이력이나 확진자 와의 접촉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18번 확진자의 간결 동선은 다음과 같다 ○ 20대, 남성, 병점동로(진안동) 거주, 타 시 소재 회사 근무 ○ 해외 방문 이력 및 확진자 접촉 이력 없음 ○ 발생경위 - 3/23 최초 증상 발현 - 3/29 18:00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 3/30 18:20 검사 결과 ‘양성’ 판정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이송 예정 ○ 동거인 및 방역 - 동거인 없음 - 확진자의 자택 및 주변 방역 예정 ※ 화성시는 접촉자와 이동 동선에 대해서는 심층 역학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 밝혔다.
▲힘내라청년위원회’지지선언 이원욱 후보와 함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9일 오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지역에 출마하는 이원욱 후보(19·20대 국회의원) 선거 캠프에서 동탄 지역 청년들이 모인 ‘힘내라청년위원회’가 이원욱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지 선언문에서 “진심으로 정치하고 열정으로 마무리 하는 이원욱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밝히며 청년을 위한 정책 실현에 이 후보과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청년들은 이 자리에서 이원욱 후보가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청년기본법 정신의 동탄 발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비롯해, 이원욱 후보의 공약인 ‘동탄2 신도시 청년형 창업지원센터확대추진’과 ‘남북광장, 여울공원에 들어설 음식문화거리 조성’을 지지하고, 이들 공약에 청년창업 및 청년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도 약속했다. 이 후보의 또 다른 공약인 ‘동탄시민학교와 상상력 발전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90년대생이 선도하는 동탄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선보였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입법을 추동해 화성시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에 동참할 것도 다짐했다. ‘힘내라청년위원회’ 지지선언에 이원욱 후보는 “청년들의 지지선언은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그것은 나의 승리가 아닌 우리 청년들의 승리가 될 것.” 이라 강조했다. 또한 동탄청년들의 지지를 받들어 청년을 위한 입법을 강화하고, 젊은 동탄을 만들어 가는 길에서 청년들과 소통하며 정책을 만들어갈 것도 약속했다
▲ 미래 통합당 화성시의회 의원들의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하라는 성명서를 미래 통합당 당론으로 정해 달라는 요청,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와 화성시의회는 지난 2020년 3월 19일 제1차 추경안을 편성하여 화성시 소상공인 여러분과 화성시민에게 긴급자금과 지역화폐를 통한 1,457억의 재난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4.15 총선을 염두에 두고 예산의 지급방법, 지급범위가 준비되지 않은 형평성에 어긋난 졸속으로 편성된 예산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미래 통합당 소속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화성시민에게 형평성에 맞게 재난 기본소득 시민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해 달라고 화성시에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월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미래 통합당 황교안 대표에게 새로운 경제정책 “재난 기본소득이 정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미래 통합당 화성시의회 의원들의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하라는 성명서를 미래 통합당 당론으로 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3월 24일 31개 시·군 전역에 다음 달부터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지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4.15 총선을 앞두고 화성시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재난 기본소득’을 진행하고 있는바 몇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화성시는 4.15 총선 전 생색내기용 20만 원 ‘재난 기본소득’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100만 원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여야 된다. 둘째, 재난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지원 근거 없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미래 통합당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공동발의로 화성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 화성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2020년 2차 추경은 시민 1인당 20만 원(1,660억 원) ‘재난 기본소득’ 은 3월에 진행하였던 제1차 추경이 얼마나 졸속행정이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이에 미래 통합당 의원 일동은 화성시장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재난 긴급 추경은 더욱 세밀하게 확인 후 시행하기를 요청한다. 타지자체와 경쟁하듯 한탕주의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의 후 시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020년 3월 27일 미래통합당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
▲시청과 동행정복지센터 등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 (시장 곽상욱)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책으로 시청과 동행정복지센터 등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민원인과 근접한 거리에서 대면 업무를 보는 민원실 특성상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비말(침방울)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본청과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와 6개 동행정주민센터 등 모든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 민원창구에 설치한 유리 소재 가림막은 투명해 서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비말(침방울)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한다. 또한 일정 거리를 유지해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 아랫부분엔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크기의 소통 공간을 확보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가림막 설치로 접촉을 최소화해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과 공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코로나19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도 투명 가림막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청년 구직자들의 구직비용 절감과 면접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7일부터 면접 정장을 대여해주는 '청년옷장'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용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과천시 거주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1인당 연간 5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여 품목은 재킷, 셔츠, 바지, 스커트, 블라우스 등 기본 정장을 비롯해 구두, 넥타이, 벨트 등의 소품도 대여할 수 있고 간단한 수선과 코디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대여한 의류는 3박 4일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접수 후에는 과천시 담당자가 신청 사항을 확인한 뒤 승인 문자를 보내준다. 승인 문자를 받으면 과천시에서 지정한 정장 대여 업체에 예약한 뒤 방문해 옷을 입어보고 대여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하는 곳에서 택배로 받아볼 수도 있다. 과천시는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왕복택배비도 지원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천의 청년 여러분들에게 면접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과천시가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 1월 지역에 특화된 청년 정책 개발과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관을 임용하며,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처 : 과천시청 보도자료
▲㈜서플러스글러벌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마스크(KN80) 2만장을 (사)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에 26일 기탁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업체인 ㈜서플러스글로벌이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서플러스글러벌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해외 중국지사를 통해 마스크(KN80) 2만장을 직접 확보, (사)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에 26일 기탁했다. 기탁된 마스크 2만매는 (사)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를 통해 도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총 136곳 3,400여명(이용자 2,593명, 종사자 871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정웅 ㈜서플러스글로벌 대표는 “경기도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과 종사자분들의 감염예방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위기에 처한 장애인들과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경기도를 대표하여 감사드린다.”면서 “이런 기업들의 열성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플러스글로벌은 이번 마스크 2만장 기탁 외에도 지난 2012년 사회복지법인 ‘함께웃는 재단’을 설립해 오티즘 엑스포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힘쓰고 있다.
▲안산시청=전경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와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월 26일 안산시 9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안산#8 환자의 접촉자로 안산시 상록구 해양동에 거주하는 27세 남성입니다. 월 25일 상록수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하였고, 3월 26일 확진통보를 받았습니다.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 조치했으며, 시는 긴급 방역팀을 투입해 확진자 자택 주변의 방역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파견된 역학조사관과 상록수보건소 직원들이 함께 심층역학조사를 진행 중으로, 자세한 역학조사 이후 확인되는 〈확진자 이동경로〉와 〈접촉자〉 정보는 안산시청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정보에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신속한 상황대처로 지역사회 감염 전파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정보는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내용 확인 시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습니다. 가족, 접촉자 모두 우리의 이웃이며 안산시민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이웃에게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2020. 3. 26. 안산시장 윤화섭 올림
▲오산시청=전경사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건물주)에게 2020년 정기분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인에 재산세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임차인이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7월(건축물)과 9월(토지) 부과되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토지)에 대해 연 임대료 인하율과 인하기간에 비례해 임대면적 산출세액의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단, 재산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최대 5백만원까지 감면하며,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이와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시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을 4월 개최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받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오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세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상생하는 임대문화 정착운동은 지역 내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큰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임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5일부터 발인상인연합회는 별도 공간을 확보해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일괄 접수를 받고 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가 25일 소상인 112곳에 재난생계수당 1억1천2백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24일 접수를 시작한지 단 하루 만에 지급된 것으로, 코로나19 관련 재난수당이 실제 대상자에게 지급된 곳은 화성시가 최초다. 통상 단순 민원도 처리까지 5일 이상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파격적이다. 이는 생계에 절박함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긴급지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시의 적극행정 결과다. 시는 상시접수·지급 체계 구축으로 앞으로도 최대한 빠르게 신청 받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인이 영업활동에 방해받지 않고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대리 신청도 받고 있다. 민간단체도 자발적으로 접수 신청에 도움을 주며 신속지급에 힘을 보태고 있다. 25일부터 발인상인연합회는 별도 공간을 확보해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일괄 접수를 받고 있다. 시는 신속지급을 위해 대상별로 시기를 구분해 접수 받는다. 1차 신청은 내달 5일까지 전년 동기 2월 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인이, 2차 신청은 내달 6일부터 19일까지 3월 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내달 20일부터는 영업경력 1년 미만과 1차·2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으며,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1회 연장돼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open.gdoc.go.kr/index.do)으로 하면 된다. 서철모 시장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는 지원규모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신속한 지급이 더 절실하다”며, “필요한 도움을 한시라도 빨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