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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화성시장, 점심 식사자리서 지역 사업가에 피습…행정적 갈등이 폭력으로 번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 16일 정오,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돌발 사건이 지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지역 단체장들과 점심을 갖던 중 지역 사업가에게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하며 바닥에 쓰러진 것이다. 단순한 개인 간 충돌을 넘어 행정 갈등이 폭력으로 비화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식사 도중 동탄 상업부지 토지주이자 지역 사업가인 B씨가 식당에 나타나면서 시작됐다. 그는 정 시장을 불러 세워 대화를 요구했으나 정 시장이 “공무원들과 협의하라”고 응답하자 격분해 정 시장의 양복 상의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은 바닥에 넘어지며 상의가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다. 현장에 있던 수행 공무원들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행 공무원 A씨는 “B씨가 갑자기 건장한 남성들과 함께 나타나 정 시장을 잡아챘다”며 “정 시장이 크게 놀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정 시장은 찰과상과 함께 극도의 피로와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습을 가한 B씨는 단순한 충동적 행동을 넘어 장기간 시와 갈등을 빚어온 인물로 확인됐다. 그는 동탄 지역 상업부지 토지주로, 아파트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수년째 시와 협의가 지연돼 왔다. 사업 추진이 막히면서 불만이 쌓였고, 최근 시와의 협의가 결실을 보지 못하자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역 관계자들은 “행정 절차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사업가들의 불만이 쌓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력으로 표출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불만을 넘어 민주주의 제도와 공직자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해석된다. 시장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개된 자리에서 불특정 다수 앞에 폭행을 당한 것은 지역 정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중대 사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직자를 겨냥한 폭행이 반복될 경우 사회적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과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 현안과 관련해 위협을 받은 사례는 간헐적으로 보고돼 왔다. 하지만 이번처럼 백주대낮에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식당에서 물리적 폭력이 발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한 정치학자는 “정치적 의견 차이와 정책 갈등은 제도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폭력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충격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성시민 김모씨(49)는 “아무리 억울하고 불만이 있어도 폭행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시장이 시민을 만나는 자리가 불안한 공간이 된다면 누가 공직을 맡으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이모씨(37)는 “행정 절차의 지연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더 갈라지지 않도록 냉정하게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현재 B씨를 상대로 폭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공범이나 배후 세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자에 대한 폭력은 민주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시장의 안전 문제를 넘어 지방 정치의 성숙도와 사회적 갈등 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행정 절차에 대한 불만이 제도적 해결책이 아닌 폭력으로 치달은 것은 행정 신뢰의 부재를 드러내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갈등 조정 메커니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행정과 시민 사이의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이번 피습 사건은 한 개인의 돌발적 폭행으로 끝날 수 없는 문제다. 정치적 불만과 행정 갈등이 쌓여 폭력으로 분출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공직자 안전 확보는 물론, 갈등을 제도 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 대안이다. 민주주의는 폭력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으로 지켜지는 제도임을 다시 확인해야 할 때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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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핫뉴스 먹사니즘 화성네트워크 - 대한행정사회 화성시지회, 상생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네트워크(상임대표 송성현)와 대한행정사회 화성시지회(회장 정순형)가 상생협력 M.O.U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 2025년 9월 13일, 화성에서 지역사회와 시민의 권익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협약이 체결됐다. 먹사니즘 화성특례시 네트워크(상임대표 송성현)와 대한행정사회 화성시지회(회장 정순형)가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이다. 협약식은 대한행정사회 화성시지회 사무실에서 열렸으며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협약은 먹사니즘 화성네트워크 회원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행정적 불편과 고충 민원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회원 개개인이 행정기관과의 소통 과정에서 전문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고충 민원 상담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민원 안내를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고충 민원 상담실 설치 및 운영 △회원 개개인의 행정 민원 상담 및 지원 △행정서비스 접근성 확대와 공동사업 추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먹사니즘 화성네트워크는 지역 기반의 회원 조직으로, 그동안 회원들이 겪는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제도적 한계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번 협약은 행정 전문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행정사회 화성시지회는 행정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로서, 각종 민원 해결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법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협력은 먹사니즘 화성네트워크 회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행정기관과의 소통 창구를 공식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시민 개개인의 불편을 제도권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협약은 단순히 두 기관 간의 협력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도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곧 지역사회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경우,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권익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은 앞으로의 협력 방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먹사니즘 화성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회원 한 분 한 분이 겪는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다른 단체들과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작은 부분부터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면서 회원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행정사회 화성시지회 측은 “시민이 행정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성을 적극 발휘해 지역사회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두 기관은 협약 내용을 구체화해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단순한 서류상의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고충 민원 상담실 운영, 공동사업 기획,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 실질적 조치를 통해 협력의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시민 권익 강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은 지역 사회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 도움을 주려는 노력은 단순한 민원 처리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민주적 운영과 신뢰 구축에 직결된다. 먹사니즘 화성네트워크와 대한행정사회 화성시지회의 협력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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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성도시공사, 2025년 꿈나무 수영대회 성료… 어린이 스포츠 축제의 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도시공사는 지난 9월 14일 반월체육센터 수영장에서 ‘2025년도 화성도시공사 꿈나무 수영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5년 제1회 대회 이후 매년 열리고 있는 꿈나무 수영대회는 화성시 대표 어린이 수영대회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번 대회에는 HU공사가 운영하는 5개 센터(화성국민체육센터,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화성남부국민체육센터, 동탄중앙어울림센터, 반월체육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받고 있는 173명의 어린이가 참가해 48개 종목, 총 96경기가 치러졌다. 참가 선수들은 자유형, 배영, 평영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선보였으며, 종합우승센터(동탄중앙어울림센터)와 최우수선수 5명, 우수선수 5명이 선정돼 HU공사 사장 상장과 부상을 수여받았다. HU공사 한병홍 사장은 “이번 대회가 출전 선수들에게는 성취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지역사회에는 수영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HU공사 송태규 부사장은 개회사에서 “훗날 어린이들의 마음에 좋은 추억으로 간직되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관람석을 가득 메운 학부모와 시민들도 큰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물속에서 자신 있게 헤엄치는 모습이 대견하다”며 “성적보다 즐겁게 참여한 경험이 아이들의 자신감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2025년도 화성도시공사 꿈나무 수영대회는 화성시의 미래 스포츠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발휘하는 장으로, 참가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뜻깊은 행사로 기록됐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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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핫뉴스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연결된 청소년, 영화제로 꿈을 말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히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기를 넘어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치는 캔버스가 됐다. 화성영화인협회(집행위원장 우호태, 이하 화성영협)가 주최한 제4회 청소년국제폰영화제는 이를 증명하는 무대였다. 지난13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영화제는 ‘내 꿈을 펼쳐라’를 슬로건으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카메라 하나로 세상과 자신을 연결하며 목소리를 내는 장을 마련했다. 올해 영화제의 주제는 ‘내 꿈을 찾아 별나라 화성까지’였다. 단순한 영화 경연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마주한 고민과 사회 문제를 창작으로 풀어내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총 54편의 작품이 출품됐고, 완성도와 주제의식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영화감독 김우석, 협성대 고희준 교수, 경인일보 이상훈 사회부장 등 심사위원단은 “출품작의 전반적인 수준이 높아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대상작은 경기예술고 정제환 학생의 ‘나와너’였다. 작품은 스마트폰에 몰입해 관계 형성이 단절된 현대 청소년의 일상을 비판적으로 그려냈다. 단순한 세대 묘사가 아니라, 스마트폰이 삶의 중심에 자리하면서 벌어진 고립과 소통 부재의 문제를 사실적으로 포착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제환 학생은 “어릴 적부터 영화감독이 꿈이었다”며 “이번 수상이 그 꿈에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상에는 ‘사라진 자리들’(박나린), ‘오르골’(최수아), ‘광련’(김다현 외 4명), ‘지각재판’(류다윤 외 6명), ‘너만 아는 이야기’(김하은), ‘방관자’(이승연 외 13명) 등 6편이 이름을 올렸다. 장려상은 ‘여행친구’(김반듯)를 비롯해 총 20편, 특별상은 ‘그리웠던 그날’과 ‘나와 소록도의 꿈’이 차지했다. 이 작품들은 또래 청소년들이 느끼는 학교생활의 갈등, 사회적 편견, 가족과의 관계 등 현실적인 주제를 진솔하게 다뤘다. 이번 영화제가 특별한 이유는 스마트폰이라는 보편적 기기를 통해 청소년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는 점이다. 작품 상당수는 개인적 체험을 넘어 사회 문제를 비추는 거울이 됐다. 청소년 관점에서 본 따돌림, 기회의 불평등, 디지털 의존 문제 등은 성인들이 놓치기 쉬운 현실을 드러내며, 관객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던졌다. 우호태 집행위원장은 “청소년국제폰영화제는 단순한 수상 경쟁이 아니다”라며 “청소년 스스로 ‘나는 나’임을 확인하고, 영상 언어로 자기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모든 참여자가 이미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딘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영상 축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핸드폰으로 상상을 현실로 바꾼 것이 놀랍다”며 “AI 기법까지 활용한 작품은 미래 영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국제폰영화제는 4회를 맞으면서 지역 문화 행사에서 전국적 청소년 창작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영상 제작은 비용과 장비의 한계를 넘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 됐다. 이 영화제는 창작의 문턱을 낮추고,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소년들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과 연결되는 창구이자,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다. 이번 영화제를 통해 드러난 메시지는 분명하다. 영화의 미래는 거창한 장비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진정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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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성시, 민생안정·지역경제 회복 추진, 2회 추경 3,714억원 규모 확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3,714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 총예산 규모는 4조 603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 직접 지원 사업에 예산을 집중했다. 아울러, 지난 8월 22일 승인된 일반구 설치에 따라 구청 체제 전환을 위한 준비 예산도 반영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1,496억 원, 지역화폐 추가 발행을 위해 183억 원을 편성했다. 구청 체제 준비 및 사무공간 확보 예산 125억 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도로·하천 등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동절기 대설 대비를 위해 ▲시도1호선 토지보상비 30억 원 ▲수기~분천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16억 원 ▲소하천 정비 43억 원 등 총 224억 원이 투입된다. 제설자재 확보 및 제설작업 등 ▲설해대책에도 132억 원을 편성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시립미술관 토지보상비 59억 원 ▲우리꽃식물원 확장사업 47억 5천만 원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공사비 45억 원 등 총 179억 원이 반영됐다. 복지 분야에는 ▲출산지원금 22억 원 ▲무상급식 24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3억 2,500만 원 등 총 90억 원이 편성됐다.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분야에도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12억 6천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15억 원 ▲버스 공영제 운영비 7억 2,500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60억 원 등 총 106억 원이 편성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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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명미정 의원 발의,‘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명미정 화성특례시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 문화콘텐츠 산업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동 조례안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명시하여, 정책수립 단계부터 문화 소외계층을 고려함으로써 포용적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에 관한 책무 명시 ▲구체적인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규정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명미정 의원은“문화콘텐츠는 단순히 여가를 위한 즐길 거리를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풍요로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이 마련된 만큼, 화성시가 문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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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 5분 자유발언 “뇌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집중 치료 지원 필요성 강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은 12일 열린 제244회 화성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뇌병변 장애아동 재활치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중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화성특례시에는 뇌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 재활치료 시설이 전무하여 많은 아동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 타 지역 병원이나 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시간·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활치료의 공백은 곧 아동의 기능 퇴행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화성특례시가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전문화된 치료·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화성특례시 차원의 뇌병변 장애아동 전담 지원센터 설립 ▲전문 재활치료기관 유치 및 협력 모델 구축 ▲보호자와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 마련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뇌병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는 아동의 생존권과 가족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실천이자 아이들의 미래와 가정의 행복한 일상을 지켜주는 방법”이라며 조속한 지원체계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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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 대표발의,'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상균 화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의 건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5년주기의 재정건전화 운용계획 수립･시행 ▲재정건전화 평가지표 개발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김 의원은“조례를 통해 재정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는 물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 시민 여러분에게 더욱 신뢰받는 재정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성과와 책임을 중시하는 재정 운영 체계를 확립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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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마무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2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11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34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처리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총 3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히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주요 안건 처리 결과 이번 회기 중 상정된 36건 안건 가운데 조례안 등 일반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으며, 추경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일부 감액 조정 후 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5개 사업에서 약 2억 2,800만원을 감액, 최종 3조 5,892억 9,354만 7천원으로 조정했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정책 개선 촉구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배현경·최은희·김종복·전성균·김영수·송선영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제기했다. 먼저, 배현경 의원은 최근 3년간 화성시 생활폐기물은 증가했지만 재활용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원순환 정책의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적환장·선별장 설치 지연으로 인한 처리 한계를 지적하고, 시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제안은 ▲분리배출 관리체계 강화 및 전용 수거함 확충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 및 체험형 자원순환 교육 확대 ▲재활용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마련 등이다. 최은희 의원은 발안산업단지 인근 민간 소각시설 증설 추진과 관련해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증설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환경영향평가의 미비를 꼬집었다. 특히 ▲민간 소각시설 증설 불가 방침 고수 ▲화성시 공공 소각시설 신·증설의 조속한 추진 ▲신뢰성 있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종복 의원은 화성시에 약 2,800명의 뇌병변 장애인이 있으나 전문 재활치료 인프라가 부족해 많은 아동이 타 지역 병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중 치료 공백은 발달 퇴행으로 이어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뇌병변 장애아동 전담 지원센터 설립 ▲전문 재활기관 유치 및 협력모델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전성균 의원은 유통3부지 대형물류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서 법과 지침의 괴리, 행정의 소극적 대응, 시민 의견 소홀 등을 지적하며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며 ▲물류센터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시민과의 소통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인천 검단 신도시의 초대형 물류센터 철회 사례를 언급하며, 화성시도 주민·행정·정치권이 협력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의원은 화성시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없어 중증 소아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화성시 소아·청소년 인구 비율이 전국보다 높음에도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인근 도시로 이송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4시간 운영 소아전문 응급센터 유치 ▲소아전용 응급실 확충 ▲자립적 의료 인프라 마련을 제안했다. 송선영 의원은 화성특례시청사와 의회 청사의 심각한 주차난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우려했다. 실제 본청 주차장 이용 현황을 예로 들며 수용 능력을 크게 초과하는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단기적 시간제 요금제와 직원 등록제 도입 ▲중장기적 유휴부지 확보 통한 주차장 확충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제안했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제245회 임시회를 개최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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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핫뉴스 화성시, 불법 지역주택조합 회원 모집 드러나…행정의 묵인 논란 확산
▲화성시청 전경사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가 공개한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 현황 자료에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단체들이 사실상 아파트 분양을 사칭하며 회원 모집을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단체는 조합 설립 인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가 된 현황도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체들이 눈에 띈다. 이들은 「주택법」에 따라 반드시 확보해야 할 토지 사용권과 사업 인가를 전혀 갖추지 못한 채, ‘회원 모집’이라는 명목으로 투자자와 조합원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아파트 분양 홍보처럼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투자금만 받아 챙기고 무산될 가능성이 큰 유령 사업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를 명백한 허위·사기 행위로 규정한다. 화성시 주택과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단체는 조합 설립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물과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을 모집했다. 이는 합법적인 지역주택조합의 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합법 조합은 반드시 토지 확보와 인허가 절차를 선행해야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절차를 무시한 불법 영업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었다. ▲화성시 지역주택조합 현황도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불법적인 모집 현황이 해당 지도 속 빨간색 단체들이 ‘회원 모집 단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면서 마치 합법적인 사업처럼 오해할 소지가 컸다. 단순한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행정이 불법 영업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행정이 불법 단체의 홍보판 역할을 한 셈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전국적으로 수많은 피해 사례를 낳아왔다. 토지 확보 미비, 인허가 지연, 조합비 횡령 등으로 인해 사업이 수십 년째 표류하거나 아예 무산된 경우도 허다하다.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오랜 기간 불안정한 생활을 강요받았다. 화성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조합원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처럼 불법 회원 모집까지 방치된다면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시민단체인 지역주택조합 피해대책위원회는 화성시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행정의 책무”라며 △불법 회원 모집 단체 즉각 단속 △현황 자료 재정비 및 허위 정보 삭제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피해대책위는 특히 “화성시가 지금처럼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화성시가 단순히 행정 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불법 가능성이 있는 단체에 대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시민들이 합법적인 조합과 불법 단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특정 단체의 불법 모집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행정이 시민 보호의 최후 보루라는 인식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깊다. 제도적 허점과 관리 소홀로 인해 불법 영업이 공식 자료 속에서 공인된 듯 비쳐지는 현실은 행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화성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불법 조합 모집을 철저히 단속하고 제도를 개선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시민의 재산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본분이라는 점을 되새길 때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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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핫뉴스 송옥주 의원, 불법 기부행위로 1심 당선무효형 선고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 만큼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현직 의원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역 내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공모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선거법을 지켜야 할 위치임에도 선거 직전 조직적·계획적으로 기부행위를 주도했다”며 “특히 지역 내 기업을 통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전자제품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그 지위와 영향력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이 받은 혐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봉사단체와 함께 화성 지역 경로당 20곳을 돌며 2500만 원 상당의 식사, 음료, 전자제품 등을 제공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이나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 주민이나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송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사익을 위해 부당한 요청을 한 사실은 없고, 후원 물품 전달 자리에 참석해 인사한 것은 정치인의 통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행위를 모두 불법 기부로 본다면 지역 사회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송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사들과 연계해 기부를 조직화했다는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특히 경로당과 같은 고령층 유권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했다.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 등 측근 8명에게도 벌금 200만 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각각 선고됐다. 이들 역시 송 의원의 지시를 받아 기부행위를 실행하거나 지원한 것으로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국회의원의 법 위반을 넘어 정치권 전반에 경종을 울린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 금품을 통한 지지 확보 시도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직선거법의 근본 취지를 되새기게 하는 사례다. 법원 역시 판결문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송 의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급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지만, 이번 1심 판결만으로도 송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대응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지역 정치인의 의정활동과 선거법 위반 행위의 경계가 모호한 사례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로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과 선거운동의 경계선은 늘 논란이 돼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금품 제공이 수반된 경우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메시지를 던진다. 선거에서의 금품 제공 관행을 근절하지 않고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송 의원 사건은 향후 정치권의 선거 전략과 의정활동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9-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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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핫뉴스 화성 송산포도축제, 궂은 날씨에도 12만 명 발길…농민·시민 함께 빚은 성과
▲화성송산포도축제가 흐린 날씨와 빗줄기 속에서도 12만 명이 넘는 발길 (뉴스인020 = 김성길/강찬희 기자) 제11회를 맞은 화성송산포도축제가 흐린 날씨와 빗줄기 속에서도 12만 명이 넘는 발길을 모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불안한 기상 여건에도 농민과 시민이 함께 일궈낸 성과는 지역 농업의 가능성과 축제의 힘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화성시는 지난 6~7일 서신면 궁평항 일원에서 ‘테이스티 송산(Tasty Songsan)’을 주제로 축제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서해바다의 아름다움과 송산포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행사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포도 판매장에서 캠벨, 샤인머스캣 등 지역 농가에서 직접 출품한 신선한 포도를 시식하고 구매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가격을 낮춰 판매한 출품 포도는 모두 소진돼 농민들의 기대 이상의 성과로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단순 판매를 넘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포도 밟기 체험, 품종 맞히기, 당도 측정 등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했다. 송산포도로 만든 와인을 선보인 ‘와이너리 존’과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역시 많은 이목을 끌며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했다. ▲작년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이 행사장을 찾으면서 신나게 한바탕 놀아보자며 큰 보람을 느꼈다 행사장은 궁평항뿐만이 아니었다. 같은 날 동탄호수공원에서도 포도 판촉 행사가 열려 도심 속 시민들에게 화성포도의 매력을 알렸다. 이로써 지역 대표 농산물이 단순히 농가 소득 증대에 머무르지 않고 도심과 농촌을 잇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민들은 행사 내내 이어진 흐린 날씨와 비로 인해 걱정이 컸지만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출품 농가 90여 곳은 모두 재고 소진이라는 성과를 거뒀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이 행사장을 찾으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 한 농민은 “날씨 때문에 흥행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이 찾아줘 감사하다”며 “화성포도의 경쟁력을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산포도를 비롯해 지역 농산물이 시민과 함께 볼거리 먹거리 천국인 행사장 화성시 '농식품유통과 김정우 과장은' “예상치 못한 기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덕분에 현장은 활기가 넘쳤다”며 “올해는 시가 처음으로 주관해 더 큰 의미가 있었다. 농민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함께 뛰어준 관계부서 직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송산포도를 비롯해 지역 농산물이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화성송산포도축제는 기상 악조건을 이겨내고 농민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로 기록됐다.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농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번 성과가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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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핫뉴스 보령머드, APEC 무대서 글로벌 산업화 비전 제시
▲국내 최초의 복합 미용 분야 복미경 명장, 수십 년간 현장에서 활동 = K-뷰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 BM코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머드가 국제무대에서 산업화 가능성과 글로벌 비전을 제시하며 K-뷰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BM코스(비알머드)는 지난 9월 초 제주에서 열린 APEC 중소기업 장관회에 참가해 충남 보령머드의 산업적 가치와 세계 시장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보령을 대표하는 복미경 미용 명장이 동행했다. 복 명장은 국내 최초의 복합 미용 분야 명장으로, 수십 년간 현장에서 활동하며 K-뷰티 발전에 기여해왔다. ▲ 보령머드는 단순한 지역 특산품을 넘어= K-뷰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 BM코스 또한 기능올림픽 뷰티테라피 국가대표로 선발된 충남 출신 선수도 함께 참석해 충남 뷰티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입증했다. 복 명장은 현장에서 “보령머드는 단순한 지역 특산품을 넘어 K-뷰티를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자원”이라고 강조 그는 “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기꺼이 함께하겠다”며 머드 산업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 머드미용시범 복미경 원장=K-뷰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 BM코스 ㈜BM코스 나철균 대표는 보령머드의 가치 확산을 위한 전략을 설명하며 이번 APEC 무대의 의미를 짚었다. 나 대표는 “보령머드가 가진 산업적·치유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발판이 됐다”며 “지역 자원을 단순한 특산품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글로벌 브랜드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충남의 뷰티 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BM코스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보령머드 소재로 한 화장품·치유 프로그램 대표하는 복미경 미용 명장 = K-뷰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 BM코스 보령머드는 오랫동안 피부 개선과 치유 효과가 있는 천연 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보령머드축제가 개최되며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대표적 지역 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관광과 축제 중심의 활용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BM코스는 보령머드를 소재로 한 화장품·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산업화와 세계화를 추진하고. 전문가들은 이번 APEC 무대 참가가 보령머드의 브랜드 위상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지역 특산물이 단순한 지역축제를 넘어 국제 무대에서 산업 자원으로 인정받는 과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의미가 있다. ▲언론보도 취재중 = K-뷰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 BM코스 특히 충남이 보유한 천연 자원과 인적 역량을 결합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K-뷰티 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BM코스는 향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제품 개발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며. 나철균 대표는 “머드 산업화는 단순한 기업 차원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지역 사회와 국가의 뷰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며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뷰티의 상징으로 보령머드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APEC 중소기업 장관회에서 보령머드가 선보인 비전은 단순히 제품을 알리는 차원을 넘어 지역과 국가의 자원을 산업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는 K-뷰티가 일회성 유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글로벌 산업으로 자리잡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K-뷰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 BM코스 보령머드가 APEC 무대에서 제시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역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산업적 활용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잠재력으로 평가받는 보령머드가 세계 시장에서 K-뷰티의 상징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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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핫뉴스 화성시 대변인 폭언·부시장 방관 논란…시민·언론 모욕한 권위주의 민낯
▲ 화성시청 전경사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 8월 14일 화성시청 시장실 안쪽 정책실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한 언행 논란이 아니라 행정권력이 시민과 언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시민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야 할 대변인이 거친 욕설을 퍼붓고, 이를 제지해야 할 부시장은 무표정하게 방관한 장면이 목격되면서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그날 언론사 관계자가 정책실장을 면담하기 위해 시청을 찾았을 때, 자리에 있던 이는 손훈기 정책실장이 아니라 조승현 대변인과 직원 6여 명이었다. 조 대변인은 입구에 들어선 언론인을 향해 다짜고짜 “야 이새끼야 나가”, “병신새끼니까 들어먹지 않지” 등 원색적인 욕설을 쏟아냈다. 이어 “형사소송하고 있잖아 새꺄”라며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현장에는 조승문 부시장이 함께 있었지만 상황을 제지하기는커녕 무표정한 채 자리를 떴다. 사건은 언어적 모욕에서 그치지 않았다. 조 대변인은 청원경찰을 동원해 언론사 대표를 정책실 밖으로 강제로 끌어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취재 활동을 보장해야 할 지방정부가 오히려 물리력을 행사해 언론인을 배제한 것으로, 민주사회와 지방자치의 기본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른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제는 이번 일이 돌발적 행동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 대변인은 지난 7월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을 ‘사이비 언론’으로 규정하고, 고문변호인단을 통한 형사·민사 소송을 예고했다. 언론중재 절차나 사실 확인 과정 없이 곧바로 법적 대응을 내세운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언론 자유와 상생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조 대변인의 이력 또한 논란을 더한다. 그는 금천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치적 편향과 조롱, 비방을 일삼았고, 블로그와 영상에는 시민들의 비판 댓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인물이 100만 대도시 화성의 대변인으로 임명된 과정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승문 부시장의 책임도 무겁다. 시 행정을 총괄하는 2인자가 공식 공간에서 벌어진 폭언과 언론인 퇴출을 방관한 것은 사실상 묵인·동조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내부 견제와 자정 기능이 마비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행정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화성시의 위상은 권력의 과시에서 나오지 않는다. 시민과의 신뢰 속에서 구축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시가 권위주의의 벽을 높이고 시민과 언론을 적으로 돌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 대변인과 부시장의 행태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시정 전반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역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변인의 폭언과 부시장의 방관은 화성시 행정의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며 두 사람의 즉각 해임과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형사고소해야 한다”며 공직자로서 자격을 문제 삼았다. 이제 공은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넘어갔다. 특례시라는 간판은 시민을 존중할 때만 가치가 있다. 정 시장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를 끝내고, 화성을 시민의 도시로 되돌려 놓을 책임이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단호한 결단 없이는 행정의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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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남양주시, 법정지상권 있는 토지 기부채납 논란…“20년간 불법 은폐 의혹
▲경기도 남양주시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의 토지와 건축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가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심각한 문제가 일고 있다. 법적으로 사권이 걸린 토지는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의혹이다. 특히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무산된 뒤에도 여전히 시 소유로 남아 있어 불법행정 은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는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개인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은 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며 “또한 동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 취득 권한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남양주시가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은 행정 절차가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뒷받침한다. 문제가 된 토지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위치한 복합빌딩 A동과 B동 사이에 연결된 3층 브리지가 걸쳐 있는 585㎡(약 177평) 규모다. 시는 2002년 수립한 와부도시계획도로 개설(소2-11호선, 소2-25호선)을 위해 2004년 6월 16일 기부채납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해당 도로 계획은 이후 무산됐다. 논란의 핵심은 기부채납보다 앞선 시점에 이미 법정지상권이 성립돼 있었다는 점이다. 민원인 M씨(64)는 2002년 6월 A동 토지주가 B동 토지주에게 ‘대지사용승낙서’와 ‘사용계 인감’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기부채납보다 2년이나 앞선 시점으로, 해당 토지에 이미 사권이 설정돼 있었음을 보여준다. M씨는 “남양주시에 직접 접수된 서류의 편철 사본을 내가 보관하고 있음에도 시는 원본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며 불법적 행정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남양주시의 불법 축소와 은폐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양주시가 계획도로 무산 후에도 여전히 해당 토지를 시 소유로 두고 있으며, 부담부 증여계약의 원상회복 요구에 대해서는 청구시효 만료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며 “20년간 불법 기부채납과 허위 서류 조작 의혹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도로 없이 준공이 날 수는 없다”며 “3층 연결통로 부분 허가 문제는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 당시 기부채납 관련 서류는 있으나 그 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민원인 측은 남양주시의 불법성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 은폐라고 주장한다. M씨는 “남양주시는 준공허가가 난 건축물의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고의로 폐기하고, 시효가 지난 증여계약서와 기부채납 각서를 위조해 명의이전 절차를 진행했다”며 “20년 전 야당 소속 시장이 불법 명의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이후 시장들 역시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양주시는 다산 정약용의 고향이라며 ‘목민심서’를 자랑하지만, 실제 행정은 탐관오리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최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남양주시의 불법 기부채납 문제도 수사기관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법률 위반 가능성과 20년에 걸친 은폐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백히 불가능하다”며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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