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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11월7일, '제7차 지식재산 정책 공개 토론회'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1월 7일 18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7차 지식재산 정책 공개 토론회｣을 개최하여 ▲그간의 공개 토론회 결과 및 주요 지식재산 이슈별 입법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지식재산처 출범과 연계, 향후 국가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지재처 역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재위는 금년들어 신규로 기획한 지식재산 월례 공개 토론회를 통해 특허무효율 개선,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개편,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및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정책당국, 언론계 및 민간 지식재산 리더들간 논의해왔으며, 이번 7차 공개 토론회를 통해 그간의 논의결과와 추진계획을 최종 정리하고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특허무효율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명세서 품질과 불충분한 선행기술조사, 진보성 판단기준 불일치 등이 지적됐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 단계의 특허분석 강화, 심사시간 확보, 판단기준의 조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제안된 바가 있다. 지재처는 심사관 1인당 과도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심사인력 증원을 지속 추진하고, 특허심
- 김나현 기자
- 2025-11-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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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조달청, 공공기관 사칭범죄, 사기 대응방법!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금융상품 판매 사기 주의 [피해 사례] - 나라장터에서 계약정보 확인 -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 최근 계약건명과 날짜를 언급 -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금융상품 판매 [대응 방법] - 발신처 확인하여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 금융상품 설명회 등을 유도할 경우 의심 - 전화 종료 후 기관 계약담당자 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 피해 신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불법금융신고→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 공무원 사칭 허위물품 대납 사기 주의 [피해 사례] - 수요기관 직원 이름으로 명함제작 -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대납계약 유도 [대응 방법] - 발신처 확인 - 위조공문서(구매확약서 양식) 확인 - 전화 종료 후 기관 계약담당자 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 피해신고 ☎ 경찰112
- 김나현 기자
- 2025-11-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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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2025 평택시의장배 야구대회’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의회는 11월 9일, 서탄야구장에서 ‘2025 평택시의장배 야구대회’를 개최해 생활체육 진흥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 이기형 의원, 유승영 의원, 최재영 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 체육회장, 평택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 선수단과 시민 등 약 500명이 함께했다. ‘2025 평택시의장배 야구대회’는 ▲평택시야구소프볼협회 고문의 개회선언 ▲평택시체육회장의 인준서 전달 ▲평택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의 장학금 수여 ▲평택시의회 의장의 대회사 ▲선수 대표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야구는 팀워크와 전략, 꾸준한 훈련이 조화를 이루는 종목으로 선의의 경쟁과 우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평택시의회는 시민 누구나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야구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스포츠 평택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평택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했으며, 42개 클럽, 약
- 김성길 기자
- 2025-11-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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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2025 평택시의장배 테니스대회’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의회는 11월 8일, 신대테니스장에서 ‘2025 평택시의장배 테니스대회’를 개최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명숙 부의장,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 유승영 의원, 김승겸 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 체육회장, 평택시테니스협회장, 선수단과 시민 등 약 550명이 함께했다. ‘2025 평택시의장배 테니스대회’는 ▲테니스협회장의 개회선언 ▲평택시의회 의장의 대회사 ▲선수 대표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테니스는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이라며, “앞으로도 평택시의회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지역 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테니스협회가 주관한 ‘2025평택시의장배 테니스대회’는 평택시 테니스 동호인들의 체력증진 및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평택시테니스협회는 51개 클럽에 총 1,5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11-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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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성특례시, 네오-볼 시민리그 대회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지난 8일 동탄센트럴파크 일원에서 '2025 화성특례시 네오-볼 시민리그'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뉴-스포츠 문화의 장을 선보였다. 이번 대회는 도내 가장 젊은 도시인 화성특례시의 정체성을 반영해, 최근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피클볼과 3×3 농구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참가한 생활체육인과 시민들이 열띤 경쟁과 체험 경기를 즐겼다. 피클볼은 테니스·배드민턴·탁구의 장점을 합친 라켓 스포츠로, 이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한 파라 피클볼 시범경기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포용적 스포츠 행사로 큰 주목을 받았다. 대회와 함께 열린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과 축하 공연에서는 티볼, 스포츠스태킹 등 다양한 뉴-스포츠 체험과 비보이·K-POP 공연이 진행돼, 단순한 경기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스포츠 문화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오현문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새로운 스포츠를 경험하며 건강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를 통해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11-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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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박문옥 전남도의원, 청소년이 클릭 한 번이면 유해환경 노출 지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박문옥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3)은 지난 11월 7일 열린 202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털을 이용할 때 청소년이 클릭 한 번이면 유해환경에 바로 노출되는 현실”이라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광고를 노출하는 주요 포털사이트들과 협력해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유해광고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라남도가 주도적으로 ‘클린 포털 운동’ 등 온라인 정화 활동을 추진해 디지털 시대의 유해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가 2024년부터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감시단과 관련해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고 이후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피해자 보호 중심의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감시단원들이 유해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심리적 피로와 2차 피해 예방에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11-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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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서동욱 전남도의원, 순천 웃장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ㆍ기부 캠페인 동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0일 순천 웃장을 방문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ㆍ기부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추진된 행사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서 의원은 위원들과 함께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농수특산품과 생활용품을 구입했다. 이날 구입한 물품은 순천 관내 노인복지센터에 전달돼 지역사회에 온정을 더했다. 서 의원은 “전통시장은 주민의 삶과 정이 깃든 생활공간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이번 장보기 캠페인이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나눔의 가치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 활성화는 단순한 소비 장려를 넘어 지역의 자립 기반을 키우는 일”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시장 현대화, 상인 지원, 복지시설 연계 등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성길 기자
- 2025-11-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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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재란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장기간 의무 미이행 재단…공립 전환 검토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정 기간과 납부율 기준을 마련해 미이행 재단에 대한 공립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목고의 경우, 수업료 자율학교로 분류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 때문에 일부 학교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로 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재단이 져야 할 책임을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등록금으로 개선해야 할 교육 환경이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5%, 0.9% 수준인 재단이 여전히 많다”며 “이런 재단은 사실상 정상화가 불가능한 만큼 교육청이 일정 기간과 납부율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립화 전환 등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교육부가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
- 김성길 기자
- 2025-11-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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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의원 “일광학원 임시이사회 정상화 …교육청의 공문 행정으로는 해결 불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유일한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 지적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데다,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공문 발송에 그치며 실질적 조치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광학원은 임시이사회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수차례 공문만 보냈을 뿐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런 형식적 대응으로는 학교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임시이사회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항소를 제기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음에도 교육청은 부당집행 사실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관리·감독 의지가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이 “다섯 차례 공문을 발송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공문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촉구’가 아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임시이사회
- 김성길 기자
- 2025-11-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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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윤종복 서울시의원, “사업이 아니라 조정이, 부서가 아니라 컨트롤타워로 거듭나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지난 6일 제33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 균형발전이 여전히 사업 단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서 간 정책조정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균형발전은 도시의 물리적 외형이 아니라 시민, 특히 종로 북부처럼 정책의 손길이 더디게 미치는 지역 주민이 대상 이어야 한다”며, “균형발전본부가 단순한 사업부서가 아니라, 진정한 ‘조정 컨트롤타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3년간 서울의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정책을 돌아보면, 서울 동남권·동북권·서남권·서북권은 일정한 발전 체계를 마련했지만, 한양도심권, 특히 종로 북부 지역 시민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2021년 도시재생본부가 균형발전본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에도 여전히 개별 사업 위주의 접근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 균형발전본부에 필요한 것은 역할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권역별 전략의 관리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공간적·사회적 불균형을 총괄 조정하는 정책 허브
- 김성길 기자
- 2025-11-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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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동원 의원, “서울시 저출생 대책, 12월생은 ‘지원 절벽’… 행정편의주의 지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2025년 서울시 여성가족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에서, 서울시 저출생 대책의 행정편의주의와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은 먼저 ‘엄마아빠택시’, ‘서울형 가사서비스’ 등 핵심 저출생 사업들이 회계연도 마감 등을 이유로 11월 중 신청이 조기 마감되고 12월 초중순에 사용이 종료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연말 출생아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4개월 이하 영아 대상의 ‘엄마아빠택시’는 11월 30일 신청 마감, 12월 15일 사용이 종료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역시 11월 21일 신청, 11월 30일 사용 마감이다. 신 의원은 “11월 말이나 12월에 아이를 낳은 가정은 사업이 종료되어 당해 연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지원 절벽’에 놓인다”며, "회계 마감이라는 행정적 편의가 그해 몇 월에 출산했느냐는 시민의 상황보다 더 중요하냐"고 반문하며, "저출생 극복을 외치면서 정작 행정은 시민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서울형
- 김성길 기자
- 2025-11-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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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시의원,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2025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 대회장으로 개막식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11월 7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 개막식에 대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곧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라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박람회는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 SBS와 한국어린이문화원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소방청·서울특별시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해 어린이의 신체·정서·사회성 발달을 지원하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를 선보였다. 강석주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아이들이 차별 없이 배우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 박람회가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고, 가족친화적이고
- 김성길 기자
- 2025-11-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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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제331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남구의회는 10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11월 25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예산안 및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진행된다. 이어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심사한 후 12월 18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김영권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6인) 등 4건의 의원발의
- 김성길 기자
- 2025-11-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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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장성군, 산불전문진화대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성군이 지난 6일 오전 군청 아카데미홀에서 산불전문진화대원 34명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산불 진화 방법과 안전교육, 응급상황별 처치 요령 안내로 나눠 진행됐다. 올해 장성군 산불전문진화대는 이달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근무한다. 감사 인사를 전한 김한종 장성군수는 “활동 시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11-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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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완도군, 지방자치 정책대회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 수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완도군은 지난 7일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열린 ‘2025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치유 바다 인공지능(AI) 수산양식 플랫폼 사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민선 30주년을 맞아 ‘유능한 지방자치, 든든한 지방정부’를 주제로 전국 지방정부의 우수 정책을 발굴·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미경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장,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직접 발표에 나서 “기후변화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양식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면서 인공지능(AI) 수산양식 플랫폼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치유 바다 인공지능(AI) 수산양식 플랫폼 사업’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바다 온도, 염도, 용존산소 등 양식 현장의 수질 데이터, 어가 생산 활동 정보 등을 수집·관리하여 어가에 제공함으로써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특히 기후 위기 대응 및 어민
- 김성길 기자
- 2025-11-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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