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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뉴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 국회 국토교통위 보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이번 보고는 작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4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보고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주택 매입·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안정 지원과 저금리의 전세·구입자금 등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경·공매 특례 절차, 법률서비스·생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그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사실 조사, 법원·관계기관 협조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총 30,400명, 5.31기준) 및 지원 현황과 함께 향후 전세사기 예방 강화 방안 및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전
- 김성길 기자
- 2025-06-26 20:50
경기/충남 장흥군, 지정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방안 마련 박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흥군에서는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6월 27일 장흥군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신규 향토문화유산 지정 대상에 대한 심의와 함께, 기존 지정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군은 무형유산·건축·역사·민속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고, 지역성을 반영한 문화 자산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스토리를 담은 향토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이를 군민과 함께 가꾸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심의를 거쳐 보전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심의회 개최를 통해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흥군은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문화유산 지정 고시와 함께 보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 확보와 행정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6-26 19:30
서울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 국가유공자 위한 실질적인 예우 및 지원 체계 구축에 앞장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 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사회 내 국가유공자를 위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추진했다. 해당 조례 개정은 주차 공간이 극도로 부족한 강남구의 현실 속에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 것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상징적 기념을 넘어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실천하는 구체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강남구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도곡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주요 공공시설에 총 30면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치4동에 거주하는 한 국가유공자는 “이 나이에 대우를 받는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나 싶어 더욱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 김성길 기자
- 2025-06-26 19:30
경기/충남/의회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2026년 철도의 날 기념식 유치 제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2026년 철도의 날 기념행사를 철도특구인 의왕시에서 열릴 수 있도록 기념식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26일 열린 제312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시가 대한민국 철도 산업의 중심지이자 미래를 선도하는 철도특구 도시로서 철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위상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왕시가 철도의 날 기념식을 유치할 경우, 막대한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생각이다. 한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철도관계자와 방문객들이 의왕시를 찾게 되면서 인근 숙박, 요식업, 관광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의왕시가 명실상부한 철도특구로서의 명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왕시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현대로템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철도 연구기관과 기업이 자리 잡고 있고, 한국교통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의왕ICD와 철도박
- 김성길 기자
- 2025-06-26 19:30
수원 "친구와 함께하는, 의미 있는 방학" 수원교육지원청, 대학생 대상 기획형 교육자원봉사 운영

(뉴스인020 =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 대상 기획형 교육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봉사 이수가 필요한 대학생에게 실질적인 참여 기회 제공과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2025년 7월부터 9월 초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모집 인원은 30명 내외로, 대학생들이 친구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1+1’, ‘2+1’ 형식의 동반 신청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신청은 6월 26일부터 모집 완료 시까지 QR코드 또는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한 대학생은 이후 봉사자 매칭 작업을 거쳐 각 활동지로 배정될 예정이다. 활동지는 수원 관내 학교 및 공유학교, 학교 밖 교육활동 현장으로 교육봉사 참여자는 해당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조 ▲출결 확인 ▲안전 지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교육봉사 이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교육봉사 활동 확인서 역시 발급된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기획형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직접 참여하며
- 기자
- 2025-06-26 13:30
경기/충남/의회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나갈 대한민국 평택시의회,‘6.25 전쟁 제75주년 기념식’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의회는 6월 25일, 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평택시 이충동)에서‘6.25 전쟁 제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이 참석하고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평택시지회, 보훈·안보 단체장, 군부대 대표, 6.25 참전용사 및 보훈가족, 시민 등 내·외빈 약 450명이 함께했다. 이번 ‘6.25 전쟁 제75주년 기념식’은 6.25 전쟁 영상 상영,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식전 공연,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기념사, 6.25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오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꿋꿋이 나라를 지키며 희생하신 참전용사의 헌신 덕분이다”라고 하며 “참전용사의 숭고한 용기와 호국정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교훈”이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6.25 전쟁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을 수호한 참전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기념식을 함께하고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06-25 18:10
의왕 의왕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엄마의 어린 시절, 아이를 만나다' 부모교육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청소년재단 산하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오는 7월 2일부터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부모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엄마의 어린 시절, 아이를 만나다’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부모의 자기이해와 자기돌봄을 통해 자녀와의 안정적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심층 부모 교육이다. 강의는 교육학 석사이자 상담심리전문가인 김경주 수원마음숲심리상담센터장이 진행한다. 김경주 센터장은 위기청소년 가족 상담과 교육지원청 협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부모가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보며 자녀와의 관계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자녀 양육이 힘든 나, 이상하지 않다’, ‘내면의 아이 이해하기’, ‘단절을 넘어서 연결로’ 등의 주제로 포일어울림센터에서 운영되며, 참여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최인화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참여 부모 모두에게 이번 프로그램이 자기 성찰과 성장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6-25 10:3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사업 전면 철회하라”강력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4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가 추진 중인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사업’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업은 ▲행정 절차의 중대한 위반, ▲예산 편성의 정당성 결여, ▲사업의 실효성 부족 등 다수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해당 캠핑장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이미 지난 4월 시의회에서 이미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예산안과 조례안을 동시에 상정해 처리하려 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예산 편성 절차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시의회의 결정과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의 캠핑장 부지는 수원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경북 봉화군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며, 실제 이용 수요 또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 일상과 무관한 지역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총 50억
- 김성길 기자
- 2025-06-24 20:10
광명 광명시, 주민과 함께한 탄소중립형 도시재생 아름다운 마무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 소하2동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이 약 18개월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시는 24일 소하2동 더드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재생사업 성과공유회와 제로웨이스트 나눔장터를 성황리 개최했다. 지난 2023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4년 1월부터 ‘탄소로운 기회! 마을과 지구가 살아나는 소확행’을 주제로, ▲탄소중립 챌린지 사업 ▲기후변화대응 공모사업 ▲제로웨이스트 사랑방 운영 ▲제로에너지타운 시범사업 ▲기후변화대응 어린이공원 사업 등 다양한 탄소중립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140여 명과 함께 추진했던 탄소중립 챌린지 사업, 기후변화대응 공모사업, 제로웨이스트 사랑방 운영 등 사업이 돋보였다. 탄소중립 챌린지 사업으로 청소년 206명이 청소년 기후화랑단으로 활동했고 어르신 20명이 탄소중립 실천단으로 활동하고, 탄소중립형 집수리 교육과 가드닝 클래스 교육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기후변화 대응 공모사업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해 8가지 실천 사업을 추진했으며
- 김성길 기자
- 2025-06-24 18:50
시흥 시흥교육지원청,‘시흥 올해의 책’연계 작가와의 만남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시흥시도서관과 함께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및 지역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8교를 대상으로‘시흥 올해의 책’작가와의 만남을 운영한다. 시흥시도서관은 매년 지역사회가 함께 읽고 토론하는 범시민 독서운동의 일환으로 시민이 참여하여 선정하는‘시흥 올해의 책’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 선정된 어린이도서는 서아람 작가의'이상한 무인 편의점', 신은영 작가의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강인숙, 전승배 작가의 '건전지 엄마' 총 3권이다. 이에 시흥교육지원청은 ‘시흥 올해의 책’과 연계하여 해당 도서의 작가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작가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책의 배경, 창작과정에 대해 직접 질문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아울러, 사전 독후활동으로 진행되는 [읽찍컷: 책 읽는 사진], [책 한줄: 한줄 감상평]은 추후 시흥시도서관에 전시 및 홍보 예정이다. 이번 협력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학생들에게 풍부한 독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독서생태계 사업
- 김성길 기자
- 2025-06-24 18:50
안양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 해결로! 학생-학부모-교사와 함께하는'화이트 온(溫)'학교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6월 24일 벌말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화이트 온(溫)'학교의 일환인‘관계 성장 프로그램’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5월부터 12월까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주관 아래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단계별로 운영되며, 학교 구성원 간 관계 회복력과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구축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화이트 온(溫)'학교는 기존의 일률적인 제재나 징계 중심의 갈등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학부모-교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교육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학교 공동체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롭게 소통하고 존중-관계-책임의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 교사 훈련 프로그램은 갈등과 문제를 다루는 교사의 역할, 평화적 조정자로서의 교사 인식 변화 ▲ 학생 훈련 프로그램은 관계 형성 및 관계 개선, 평화로운 학급 문화 만들기 ▲ 학부모 훈련 프로그램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회복적 생활교육, 가정과 학교와 연계된 생활교육 체제 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승희 교육장은“학교 내 갈등 문제를 교육적으로
- 김성길 기자
- 2025-06-24 17:30
전체뉴스 당정, 농업 주요 법안 입법 방향 및 조속한 추진에 공감대 형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 15시에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김성길 기자
- 2025-06-27 20:10
전체뉴스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웰컴스페이스' 공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지원과 홍보를 위한 '새만금 웰컴스페이스'를 새롭게 조성하고 6월 27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엘에스엘엔에프배터리솔루션, PKC, 퓨처그라프, 룽바이코리아 등 주요 입주(예정)기업대표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관계기관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새만금 웰컴스페이스는 최근 새만금 산업단지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성한 ‘새만금산단 홍보전시관’을 재구성한 공간이다. 투자상담실, 컨퍼런스룸, 홍보‧브리핑룸, 휴게라운지, 사무지원공간 등이 갖춰져 있어 입주 희망 기업과 입주기업의 투자‧경영 컨설팅(상담), 행정지원, 정주여건 상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담과 홍보공간을 먼저 공개했으며, 새만금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 설치하여 올해 말 최종 개소할 계획이다. 새만금산단에 투자를 결정한 엘에스엘엔에프배터리솔루션 정경수 대표는 “기업유치와 지원에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새만금개발청의
- 김성길 기자
- 2025-06-27 19:30
정치/경제/광고 SotaTek, AWS DevOps 컴피턴시 인증 획득한 최초의 베트남 로컬 IT 기업… 한국 시장 확대 가속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베트남을 대표하는 IT 기업인 SotaTek의 클라우드 전문 자회사 SotaTek Cloud가 아마존웹서비스(AWS)로부터 ‘AWS DevOps Consulting Competency’ 인증을 공식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AWS 파트너 중 DevOps 전문성과 실전 프로젝트 역량을 모두 인정받아야만 부여되는 최상위 인증으로, SotaTek은 이 인증을 획득한 베트남 최초의 기업이 됐다. 이번 성과는 SotaTek이 글로벌 수준의 DevSecOps(개발·보안·운영 통합) 솔루션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AWS DevOps 컴피턴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설계 컨설팅, CI/CD 자동화, 보안 통합(DevSecOps), 그리고 실제 고객 프로젝트 수행 능력 등에 대해 AWS의 정밀한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SotaTek Cloud의 핵심 엔지니어들은 고객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기술 문서화, 운영 프로세스 정립, 품질 심사 대응 등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SotaTek
- 김성길 기자
- 2025-06-26 15:31
수원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위기가구 지원 위한 통합사례회의 개최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은 지난 25일, 위기에 처한 가구의 문제 해결을 돕고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2025년 제3차 민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대상자는 정신질환과 허리 통증으로 근로가 불가하여 기초적인 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기 곤란해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회의에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마음샘정신재활센터, 수원시알코올중독센터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사례 대상 가구의 문제 해결 방안과 정상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공순정 연무동장은 “사례관리 대상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
- 2025-06-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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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암군 청년정책이 나의 삶을 바꿨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암군이 18일까지 ‘청년정책 참여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청년정책이 바꾼 나의 삶’을 주제로 청년정책의 인지도와 공감대를 높이고, 청년정책 체험 사례를 발굴해 영암군민과 공유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공모 부문은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이고, 청년이 정책 참여 계기, 참여 이후 삶의 변화 등 경험을 자유롭게 서술해 제출하면 된다. 영암군민인 19~49세 청년과 청년단체가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을 수여한다. 수상작 이외에 많은 공감을 받은 작품 10개도 선정해 청년참여포인트 5만원을 지급한다. 영암군은 공모전에서 발굴된 우수 사례를, 8월 콘텐츠 제작 컨설팅과 연결해 정책 홍보물로 제작한다. 특히, 우수 참여 청년은 ‘영암군 SNS 서포터즈’로 위촉해 영암군정 홍보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토교통부, 이거 모르면 집 계약 절대 금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1. 등기부등본 먼저 확인하셨나요?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필수! 근저당이 전세 보증금을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 등기부등본 발급(인터넷등기소, 약 1000원). · 집주인과 계약서 상 이름 일치 여부. · 근저당·가압류·압류 등 설정 여부. · 아파트 외 주택용으로 등록된 건물인지 확인. 2. 임대인 정보, 이제 미리 볼 수 있다고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제도 확대 적용! 계약 전 등기부 기반 정보를 확인해 전세 사기 예방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 확인. 3. 전·월세 계약 신고제 잘 알고 계시죠? 6000만 원 이상 보증금 / 30만 원 초과 월세 계약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과태료: 6월 1일 이후 신고 안 하면 최소 2만 원~30만 원. 4. 4가지 필수 용어 숙지! 전세 계약 전에 이 4가지 안 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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