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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평일 낮 소각장 설명회는 꼼수, 즉각 재조정하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13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의왕시가 추진 중인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꼼수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왕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왕송호수 인근 소각장 건립추진과 관련해 오는 14일 오후 4시 부곡동 주민센터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생업에 종사하는 직장인과 신혼부부, 청년들이 참여하기 불가능한 평일 오후 4시에 설명회를 여는 것은 사실상 소통 거부 선언”이라며, “참여율을 의도적으로 낮춰 행정 절차만 요식행위로 채우려는 기만적 행태”라고 규탄했다. 또한 한 의원은 장소 선정의 부적절함도 지적했다. “부곡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은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 및 엘리베이터 이용 불편 등 주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기에 부적합하다”며 시의 장소 선정을 질타했다. 한 의원은 의왕시에 네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로 설명회 일정 재조정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협의체 구성을 통
- 김성길 기자
- 2026-01-13 09:30
의료/교육 고용노동부, 육아기 10시 출근제 Q&A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엄마아빠와 함께 등하교를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궁금하다고요? ■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하루 1시간 근로단축을 임금감소 없이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예시1) 10시에 출근 + 6시에 퇴근 (예시2) 9시 30분에 출근 + 5시 30분에 퇴근 *9 to 6 기준 → 하루 한 시간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Q1.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하나요? 법적 의무제도는 아닙니다. 사업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은?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 - 중견기업 · 지원 내용은?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1년 *직전년도 말일기준 근로자 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Q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의 제도인가요? 육아기 10시 출근제(*자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단,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 김나현 기자
- 2026-01-13 09:3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4.6% 할인 혜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가 오는 2월 2일까지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하는 제도로 올해는 연간 세액(2월~12월)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에 비례해 공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권 이전일 또는 말소일을 기점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른 지자체로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신청은 보령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보령시 지방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에 연납을 이용하던 납세자 중 차량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위택스와 지로 등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 김성길 기자
- 2026-01-13 08:10
서울 취업준비 6개월 넘었다면 주목! 강북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장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는 강북청년창업마루가 구직을 단념했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장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취업, 창업, 교육, 직업훈련 등 구직 및 경제 활동 이력이 없는 청년들에게 자기 회복과 지속적인 사회 활동을 통해 구직 시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구는 장기 과정 참여자 총 35명을 선발해 개인별 상황에 맞춘 상담과 교육,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1월 23일까지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취업,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만 18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다. 강북구 거주자의 경우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어진이움터(강북구 인수봉로57길 16)에서 진행된다. 장기 과정은 2개 기수로 나뉘며, 1기는 2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 2기는 2월 13일부터 8월 13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운영된다. 참여 청년에게는 최대 3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참여수당과 이수 인센티브, 구
- 김성길 기자
- 2026-01-13 08:1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실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1월 12일, 1월 14일 이틀간'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당면 과제와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28개 공공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7개 유관기관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달성을 위해 각 기관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한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의료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mRNA 백신 플랫폼 국산화 등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추진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국민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통합판정체계 본사업을 추진하고, 통합재가서비스·재택의료센터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도 지원한다. &
- 김나현 기자
- 2026-01-12 20:10
경기/충남/도청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2026년 신규 스타기업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는 경기북부권 수출(예정) 중소기업(본사 소재지 기준)을 대상으로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할 2026년 신규 스타기업을 2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식재산처와 경기도 지원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경기북부권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경기북부권: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전 컨설팅 결과와 기업 수요를 반영해 △특허·상표·디자인 해외권리화(해외출원·OA·등록) 비용 △특허맵(해외) △디자인맵(해외)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특허&디자인 컨버전스 △브랜드&디자인 컨버전스 △디자인(제품, 포장, 목업) 개발 △브랜드(신규, 리뉴얼, 비영어권)개발 △기업 IP 경영진단·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 받는다.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는 지난 2024년 개소 직후 실시된 지역지식재산센터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한 바에 이어 ‘2025년 경기도 외부성과평가’에서도 종합 1위를 달성하며, 2년 연속 탁월한 사업 운영 역량을 대외적으
- 김성길 기자
- 2026-01-12 17:50
안양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창립 15주년 맞아 이웃사랑 실천…ESG 경영 앞장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은 지난 8일 재단 내 베네치아 중강당에서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임직원이 함께하는 ‘사랑의 수제 초코파이 나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12일 재단 창립 1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대신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온정을 전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재단 전 임직원이 참여해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제과 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직접 100여 개의 초코파이를 만들었다. 완성된 간식은 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꾸준히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부흥사회복지관에 기탁됐으며, 복지관을 통해 관내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됐다. 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봉사활동으로 진행돼, 재단이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ESG 경영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병준 재단 대표이사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재단의 성장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
- 김성길 기자
- 2026-01-12 09:30
경기/충남/교육청 충남도립대 라이즈사업단, ‘부여 NEXT’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립대학교 라이즈 사업단이 부여군과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도립대학교 라이즈 사업단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부여롯데리조트 금동룸에서 부여군–충남도립대학교 지역현안해결 ‘부여 NEXT’ 성과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과 대학이 협력해 추진한 ‘책 문화 여행 프로젝트’와 ‘취·창업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 간 소통과 교류를 한층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성과공유 워크숍에는 부여군청 관계자와 충남도립대학교 구성원, 사업 참여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지역현안 해결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부여 NEXT’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충남도립대학교 김주희 교수의 지역현안해결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보고로 시작됐다. 이어 부여군청 서인석 팀장이 ‘책 문화 여행 프로젝트’ 우수 사례를 발표하며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
- 김성길 기자
- 2026-01-11 16:1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대설·한파·강풍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17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 협업부서 및 14개 시군과 함께 대설·한파·강풍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10부터 11일까지 전북 전역에 5~1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곳은 전북 서해안과 정읍, 순창 지역을 중심으로 20cm 이상의 적설이 전망되고 있다. 또한, 내일(11일) 아침 기온은 오늘(10일)보다 10℃ 이상 크게 떨어지겠고,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 관계부서와 14개 시군이 참여해 대설·한파·강풍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 취약구간(교량, 터널, 고갯길, 경사로 등) 및 상습결빙구간 제설제 집중 살포 △ 습설대비 5대 취약분야(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 예찰 강화 및 안전조치 실시 △ 한파 취약계층 관리방안 △ 한파 쉼터 및 응급대피소 개방시간 확대 △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품 비축 점검 △ 낙하우려 시설물(간판, 나무 등) 안전조치 실시 등이 논의됐다. 특히, 현재 도내 대설·한파·강풍 특보가
- 김성길 기자
- 2026-01-11 16:10
서울핫뉴스 송파 지역 수돗물 공급 대형관 누수로 복구에 총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아리수본부는 10일 13시경 하남시 감일동 120-12번지 인근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서 송파 지역에 공급하는 구경 2,200㎜ 크기의 관로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도로결빙 대비 염화칼슘 살포 등 교통소통 대책을 포함한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한 뒤 누수복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수복구는 시민 급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 사용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추진할 계획이며, 아파트 등 다량 급수처에는 사전 저수조 담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시민 급수 불편 발생에 대비해 급수차 5대와 병물아리수 12만 병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비상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누수복구 이후 일시적인 혼탁수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는 수돗물을 충분히 흘려보낸 뒤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관련 내용을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사전 안내했다. 또한 누수복구 과정 전반에 걸쳐 수질자동측정기 20개소를 활용해 송파구 전역의 수질 이상 유무를 실시간 원격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급수 불편 등 문의 사항은 다산콜재단(120) 또
- 김성길 기자
- 2026-01-11 16:10
서울핫뉴스 성장과 배움의 동행 이어간다…서울시, `서울런 멘토단` 상반기 1,000명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장학금 혜택과 취업 역량까지 쌓을 수 있는 ‘서울런 멘토단’ 신규 멘토 1,000명을 22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6년 차를 맞은 서울런은 이용 회원과 멘토링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고자 멘토단 운영 규모를 확대한다. 멘토링 참여자 만족도 또한 높다. 지난해 상반기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멘티의 ‘만족’ 이상 응답 비율은 95%였다. 이번 멘토단 모집은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며, 상반기 1,000명, 하반기 3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기존 활동 멘토를 포함하면 연간 총 2,000여 명의 멘토단이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 러닝메이트로 활동하게 된다. 선발된 멘토단은 서울런을 이용하는 중·고교생 멘티와 1:1로 매칭돼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단순한 학습 관리는 물론 정서적 지지와 진로 설계를 돕는 ‘일대일 맞춤형 학습 동반자’ 역할을 수행한다. 멘토단은 멘티의 학습 수준과 목표를 고려해 학습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학습 진도·이해도 점검,
- 김성길 기자
- 2026-01-11 16:10
서울 AI 시대에도 통하는 기술, 서울에서 겨룬다…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023년 서울시 기능경기대회 배관 직종 금메달리스트인 윤승현 선수는 인공지능(AI)에 의한 일자리 변화 속에서도 숙련기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청년 기술인재다. 고등학생 때부터 배관 직종에 관심을 갖고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한 윤 선수는 서울·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뒤, 국가대표 평가전을 거쳐 2026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윤 선수는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며 쌓은 실력과 자신감 덕분에 원하는 분야로 취업할 수 있었고, 숙련된 기술은 AI 발전과 같은 외부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AI가 업무의 자동화를 앞당길수록 사람의 숙련기술이 지닌 경쟁력은 더욱 선명해지는 가운데,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기술의 가치를 현장에서 검증하는 무대가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리는 ‘2026년 서울시 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를 1월 12일(월)부터 23일(금) 18시까지 마이스터넷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숙련기술 인재를 발굴하는 기능경기대
- 김성길 기자
- 2026-01-11 16:10
용인 용인특례시, 용인시약사회와 ‘찾아가는 방문약사 약물관리사업’ 업무협약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10일 오후 기흥 ICT밸리컨벤션에서 용인시약사회와 ‘찾아가는 방문약사 약물관리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3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하나인 ‘찾아가는 방문약사 약물관리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동시에 여러 가지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환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여러 가지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거나 약물을 오남용할 위험이 있는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과 예산을 지원한다. 용인시약사회는 소속 약사로 인력을 구성해 대상자를 방문해 약물을 점검하고, 올바른 복약 방법과 보관 방법 안내, 폐의약품 회수 등을 맡는다. 이상일 시장은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시작되는데, 이제 약사님들이 통합돌봄 대상의 시민들이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시는지, 약물 오남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시민의 약물복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게 된다"며 "이는 약사님들이 통합돌봄 대상 시민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일
- 김성길 기자
- 2026-01-11 16:10
용인 용인특례시 곳곳 나눔 문화 확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 곳곳에서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처인구 역북동 동아태권도는 지난 9일 성금 30만 원과 라면 2587개(209만 원 상당)을 역북동에 기탁했다. 성금과 라면은 원생 19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했다. 동아태권도는 2018년부터 매년 이웃돕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동아태권도 관계자는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해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배운게 된 것이 보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농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린데코리아는 지난 8일 각각 성금 100만 원, 백미 10㎏ 31포(약 100만 원 상당)를 서농동에 기탁했다. 역북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8일 성금 100만원을 역북동에 기탁했다. 역북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7일 성금 100만 원을 역북동에 기탁하며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운동에 동참했다. 박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따뜻한
- 김성길 기자
- 2026-01-11 16:10
시흥 시흥시 배곧1동 주민자치회 2기 출범, 위촉식ㆍ임시회의 열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 배곧1동은 지난 1월 8일 배곧1동 어울림센터 2층 다목적 강당에서 ‘제2기 배곧1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 및 임시회의’를 열고 주민자치회의 새출발을 알렸다. 이날 위촉식을 통해 배곧1동 주민자치회 위원 2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이어 임원진 투표를 통해 선출이 진행됐다. 투표 결과, 회장에는 제1기 배곧1동 주민자치회 회장직을 수행한 류호경 회장이 투표를 통해 다시 선출됐다. 제2기 배곧1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위원들은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한다. 류호경 배곧1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시절부터 제1기 활동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봉사의 기회를 얻게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함께 웃으며 소통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복 배곧1동장은 “1기 임기가 끝나고 다시 합류한 위원들과 봉사를 위해 새롭게 합류한 위원 모두를 환영한다”라며, “주민자치회가
- 김성길 기자
- 2026-01-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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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1월 16일오후 4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소아전문응급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소아 응급의료 체계 운영 성과를 함께 점검했다. 이번 기념식은 소아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공공의료의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료진과 관계기관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와 기념사, 축사, 개소 1주년 기념영상 상영에 이어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행사 전반을 참관하며“아이 한 명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곧 한 가정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과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의미를 전했다.

오피니언

문화예술

보건복지부, 문신,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7년 10월 시행될 「문신사법」 시술자·이용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알려드려요! ■ 왜 문신사법이 필요했을까요? (기존)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문신사법」 제정되었습니다. → 문신사법은 2025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되어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국가시험·면허·교육·위생 기준 마련을 위해 2년의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 시행 전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 문신행위란 무엇인가요? 문신사법에서는 바늘 등으로 염료를 사용해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눈썹 등을 새기는 모든 침습 행위를 '문신행위'로 정의합니다. (구분) · 서화문신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글자·그림 등을 새기는 행위 · 미용문신 사람의 피부에 눈썹·아이라인 등을 새겨 외모를 강조·변형하는 행위 → 문신행위는 목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안전·위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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