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남양읍 동물보호소 건물 및 강쥐 건강 검진 보호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지난 12월초 화성시 실외체육시설과 동물보호소를 둘러싼 허가·복구 논란이 시 담당 공무원은 현장 점검 결과 모든 철거와 원상복구가 이행됐다. 이번 논란은 부지별 용도와 허가 기준이 뒤섞이며 발생한 행정 관리 미흡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따른다. 문제가 불거진 부지는 구획별로 다른 용도가 적용돼 왔다.이는 그린벨트설치범위 규정에 따라 실외체육시설(승마장)을 허가받아 사용중으로 축사부지로 허용시는 법률에 따라 12-2번지 동물보호소 부지로 용도 변경을 거쳐 약 1500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12-5번지 케이트볼 시설로 허가를 받은 구역이며, 허가 당시 이미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다. 12-6번지는 과수원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논란의 핵심은 동물보호소 내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였다. “개 보호를 위해 설치된 이 구조물”이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화성시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불법 시공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멀리서 바라본 동물보호소 건물과 주차장 시는 즉시 철거를 요구했고, 시설 운영자는 지적 사항을 모두 정리해 원상 복구에 나섰다. 운영자는 “초심으로 돌아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미래 전략산업인 드론 분야의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섰다.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6회 정례회 조례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공공 및 민간 분야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산업 육성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시설물 안전진단,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재난 대응 등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 사무의 위탁,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으며, 안전·개인정보 보호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태흥 부의장은 “의왕시는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대학교 등 산학연 기반과 ICD·철도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드론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으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9일 아산 모나밸리에서 ‘제62회 충청남도 무역의 날 기념식’을 열고 올 한 해 수출·투자 유치 분야에 이바지한 개인과 기업 등을 격려했다. 김태흠 지사와 홍성현 도의장, 관계기관·단체장, 수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충남 투자통상 성과 영상 상영, 정부 포상 전수 및 유공자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무역의 날은 무역 균형 발전과 번영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도는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를 격려하고자 매년 자체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하나마이크론 5억불탑, 일신케미칼주식회사·토리컴 1억불탑, 일이노텍·디엠티·엘에스일렉코리아 5천만불탑 등 수출의 탑에 이름을 올린 77개 도내 기업에 정부 포상을 전수했으며, 일신케미칼주식회사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 개인 표창 30건도 전수했다. 아울러 도는 수출 분야 15건, 투자 유치 분야 4건 등 도지사 표창으로 총 19건도 시상했다. 수출 분야에선 보고신약·한양로보틱스·상신이디피·금산진생협동조합 4개사에 수출탑을, 이경배 국제에스티 대표이사·변동훈 네이처오다 대표이사·정형식 무역협회 팀장 등 11명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는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선정 결과, 전국 3위의 실적을 달성하며 비수도권 지역 1위, 시도 인구 대비 인증률 1위, 중소기업 인증률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출산, 양육, 교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심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 12월 기준으로 6,971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받으면 ▲세무조사 유예 ▲관세조사 유예 ▲출입국 심사 우대 ▲시중은행 금리 우대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최근 구직자의 직업 선택 조건으로 일과 생활 균형이 가능한 조직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재 유입 효과도 커 매년 가족친화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는 2025년을 가족친화인증 500+ 사업*의 확산기로 삼고 ▲충북설명회(’25.5.12 / 180명) ▲찾아가는 시군설명회 및 그룹컨설팅(총 12회 / 155개사) ▲1:1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지원(9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는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 교환 -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 -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아래 가상자산사업자 27개소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입니다. 두나무 - 업비트 코빗 - 코빗 코인원 - 코인원 빗썸 - 빗썸 한국디지털거래소 - 플라이빗 스트리미 - 고팍스 차일들리 - BTX 포블게이트 - 포블 코어닥스 - 코어닥스 그레이브릿지 - 비블록 포리스닥스코리아 - 오케이비트 골든퓨쳐스 - 빗크몬 프라뱅 - 프라뱅 뱅코 - 보라비트 한국디지털에셋 - 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 - KDAC 월렛원 - 오하이월렛 하이퍼리즘 - 하이퍼리즘 가디언홀딩스 - 오아시스 마인드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8일 더트리니티 안양에서 [지역교육과 정책의 이해] 관리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관내 초‧중‧고 전체 교감을 대상으로 2025년 신설된 지역교육과의 주요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정책의 방향을 안내하여 지역교육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 주요 내용은 ▲안양과천미리내공유학교, ▲늘봄학교, ▲학교체육활성화, ▲진로직업교육, ▲과학‧융합교육, ▲문화예술교육, ▲다문화교육, ▲외국어교육 및 국제교류 등 지역교육과의 핵심 사업 전반을 다뤘다. 또한 연수는 초등‧중등으로 나누어 학교급별 특성에 맞춰 운영되며 지구별 분임 토의를 통해 깊이 있는 정책 논의 및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수렴한 의견은 2026년 지역교육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승희 교육장은“이번 연수를 통해 지역교육과 정책의 실질적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전성균 의원(개혁신당, 동탄4·5·6동)은 오늘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화성시의 재정 악화, 공공기관 관리 부실, 조직 운영 혼선 등 시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은 재정의 기초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먼저 상급기관 감사 지적 전국 1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동일 그룹 최하위권이라는 결과를 언급하며“겉으로는 성장하지만 행정력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게 책임 인식과 개선 의지를 물었다. 또한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3년째 동일한 지적을 반복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조직관리·인사·KPI 체계 등 충분히 개선 가능한 영역조차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명근 시장도 장애인 고용 의무 등 반복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2025 공공기관 공정 채용 전수조사에서 출신학교 노출, 채용공고 누락 등 다수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며 “공정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남양읍 임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6,600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법정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내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때 부양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부양받고 있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간주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판단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양비가 폐지되면 그간 불합리했던 수급자격 문턱이 개선되어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신과 상담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외래 상담료 지원 횟수가 확대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치료를 위한 수가도 인상된다. 하반기부터는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과다 외래 의료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14시에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 2026년 의료급여 예산 '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최근 곤충산업은 먹거리·의약·환경·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며 새로운 농촌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수원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곤충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곤충산업 육성 종합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둘째, 관상용·애완용·축제용 곤충 수요 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근거도 포함했다. 셋째, 전문가 자문위원 및 재정지원 근거를 담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현수 의원은 “곤충산업은 미래 식량·환경 문제 해결은 물론 신산업 창출 측면에서도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가 곤충산업 육성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고,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 환경 "365일 안전한 우리나라 우리학교" -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시설, 교육시설이 안전한 대한민국 △ 3-목표 SAFETY (안전하게) + EASY (쉽게) + SIMPLE (간편하게) △6-수행전략 - 시설안전 데이터 - 예방체계 구축 - 데이터 시각화 - 학교를 한눈에 - 통합 안전체계 - 지능형 지도 △5-기대효과 - 한눈에 보는 학교시설 - 효율적 교육시설관리 - 교육시설 과학화 - 우리학교 안심 - 교육시설 안전정책 "우리학교 365로 이렇게 달라져요" - 접근성 강화 (현재) 학교 홈페이지, 교육청 등 개별 경로에서 정보 확인 → 건물현황 정보와 내진 보강 등 안전정보를 한 번에 확인 - 능동적 예방 (현재) 각종 매체 정보에 의존한 수동적 조치 → 침수 등 재난 이력을 확인하여 국민 스스로 능동적 대응 지원 - 활용성 확대 (현재) 학부모 및 지자체에서 안전 정보 활용이 제한적 → 건물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자녀 교육환경 판단 → 지역 내 학교 안전등급 등을 확인하여 협력사업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증가하는 빈집! 현장 조사 한계 발생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로 농어촌·중소도시 중심으로 → 인구 소멸, 빈집 빠르게 증가 5년마다 한국부동산원 대행으로 빈집실태조사 실시 →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 ■ 빈집을 위해 모이자 기존 현장 조사의 한계를 극복! 정확도·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등 새로운 방식 도입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 빈집을 위해 고쳐보자 (한국부동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발송 → (우체국·집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배달, 체크리스트 작성·회신 → (한국부동산원) 실제 빈집 현장조사(빈집 확정 및 등급 산정) 정보수령▶배달 구역 내 직접 방문▶주택 외관상태·거주자 유무 확인▶확인 정보 수집 기록 · 25년 빈집조사: 경기 광주·경북 김천(579호) 대상 우편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26년 빈집조사: 지자체 4~5곳 추가 선정 후 시범사업 확대 실시 → 최종검토: 시범사업 결과(판정률 상승 등) 토대로 우편서비스 전국 도입 여부 검토 예정 &nb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7일 SERI PAK with 용인에서 ‘박세리가 들려주는 골프와 도전 이야기’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 열렸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과 박세리 전 올림픽 여자골프 국가대표 감독, 사전에 접수한 시민 200여 명이 함께했다. 박세리 전 감독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진솔하게 나누는 토크콘서트를 비롯해 현장 강의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박 전 감독은 자신의 성장 이야기를 들려주며 참가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민들이 직접 박 전 감독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전 감독은 토크콘서트를 마친 뒤 사인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오후에는 골프 기본기와 궁금증을 해소하는 현장 강연이 이어졌다. 박 전 감독은 프로 골프선수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자세, 스윙 등 실전에서 도움이 되는 조언을 아낌없이 전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석한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옛 종합운동장 관중석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스포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00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일부 조문의 신설 및 변경을 거쳐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명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은 △설치기준 △설치 우선순위 및 제한 △관리대장 및 표찰 △점검 및 보수 △이설 및 철거 △위반행위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 도로 이용자가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고 조명시설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원안 조례에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업시행자의 설치 및 협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사업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조명시설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 조례안의 취지는 살리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도시 인프라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 기반 구축을 도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명훈 의원은 “그동안 조명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오전 10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아울러,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 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