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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오산시 대원1동, 경로당 회장단과 소통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 대원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8월 29일 행정복지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30개소 경로당 회장단을 초청해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안내 ▲노인건강 프로그램(건강충전소, 우리동네 작은복지관, 건강하게 탄탄대로) 소개 ▲건의사항 청취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경로당 회장은 “대원1동과 이렇게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다양한 노인복지 정보를 접해 회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황완순 대원1동장은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어르신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2:51
오산 오산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및 운영위원장 소통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지난 8월 26일과 28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및 운영위원장과의 소통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44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학부모회장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학교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오산시 장학금 지원 정책 ▲AI코딩 교육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사업 등 오산시 주요 교육사업을 공유하며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은 물론, 체육·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이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장학 분야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찾아가는 학교 정담회를 꾸준히 추진하며, 지자체·교육청·학교·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 주체 간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2:51
수원 제23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수원시에서 열려

(뉴스인020 = 기자) 경기도 공무원들이 모여 화합하는 ‘제23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가 29일부터 30일까지 수원시 일원에서 열렸다. 수원시 18개 경기 구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 온 공무원 선수단과 응원단 등 4500여 명(32개팀)이 참가했다. 축구, 테니스, 탁구, 볼링, 족구, 야구, 배드민턴 등 7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 첫날 열린 개회식은 경기도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됐다. 개회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 시의회 의장단 등이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특히 개회식에서는 셔플댄스와 무예24기 공연이 펼쳐졌으며, 선수대표 선서와 함께 대회 선언이 이어졌다. 수원시는 이번 대회의 개최지로서 경기장 제공, 교통 안내, 선수단 편의 지원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했다. 또 수원시 선수단 154명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하며 다른 시군 선수단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환영사에서 “더 좋은 지방
- 기자
- 2025-08-31 17:51
의료/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들과 함께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들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8월 7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개최된 연구 현장 간담회에 이어, 연구 현장의 단편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연구자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체계에 직접 반영하여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체계를 연구자 중심의 채계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연구자들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을 직접 바꾼다!’는 구호 아래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을 실제로 활용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 분야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능을 제안하는 ‘신규기능’ 부문과 기존 기능을 개선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기능개선’ 부문으로 나뉘며, 참가자는 두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접수는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여 일간 진행된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서류(1차)와 발표(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심사는 아이디어의 주제 적합성,
- 김나현 기자
- 2025-08-31 17:51
화성 화성특례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달리는 신문고’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지난 29일 10시부터 16시까지 시청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지역 주민의 생활 속 고충·민생 현안을 신속히 청취·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민간 협업 기관 상담 인력이 현장을 찾은 주민 40여 명의 고충을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상담 분야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13개 분야 민원이다. 또한, 이날 현장 상담에는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 기관이 동참해, 소비자 피해 구제, 생활법률, 지적·측량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원스톱 상담이 이뤄졌다. 시는 이날 상담장 설치, 홍보, 접수 창구 운영 등 상담장이 원활한 운영을 도왔으며, 시 홈페이지·전광판·반상회보·민원실 안내문 등을 통한 사전 홍보와 상담 예약제 접수를 통해 심도 있는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최원교 감사관은 “이번 현장 상담을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0
화성 화성특례시, 특례시 최초 ‘집단토론 면접시험’ 도입...2025년 제1회 공개경쟁임용 최종합격자 발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지난 29일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화성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최종합격자 329명을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들은 지난 6월 21일 치러진 필기시험과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면접시험을 통과한 인재로, 합격자 성별은 ▲여성 191명(58%) ▲남성 138명(42%)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209명(63.5%) ▲30대 98명(29.8%) ▲40대 20명(6.1%) ▲50대 1명(0.3%) ▲10대 1명(0.3%) 순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인재가 고르게 선발됐다. 최고령 합격자는 1971년생, 최연소 합격자는 2006년생이다. 특히, 시는 이번 채용에서 특례시 최초로 ‘집단토론 면접시험’을 도입해, 응시자들의 시정 현안 이해도와 의사소통 능력을 심도 있게 평가하고 화성특례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선발했다. 시는 내년 2월 일반구 체제의 출범에 대비해 합격자들을 오는 9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에 채용된 인재들이 일반구 출범 이후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초석이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0
화성 30분 행정 생활권 시대 화성특례시 4개 구청(산업, 농업, 대중교통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 분야 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2026년 2월 일반구 정식 출범을 앞두고, 산업·농 업·교통 등 전 분야에서 구청 중심의 생활행정 체계를 본격 구축해 나가고 있 다. ○ 지역산업 행정, 구청에서 원스톱 처리 계량기검정, 담배·통신판매업 신고 등 지역산업 행정업무는 앞으로 각 구청에 서 일괄 처리된다. 민원인은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게 되어 행정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직업소개소 등록, 변경, 폐업 신고도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게 된다. 시는 구청 전환 전까지 충분한 안내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 농업·반려동물 행정도 지역 밀착형으로 전환 화성시는 이번 일반구 설치로 농약, 비료, 종자, 원산지표시 등 농업 관련 주요 업무를 시청에서 각 구청으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더 이상 시청을 오 가지 않고 거주지 인근 구청에서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 대한 등록·관리도 구청 체계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0
시흥 시흥시 시민호민관, 시민권익 제고 첫발, 차담회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지난 8월 27일 시흥시청 호민관실에서 ‘시흥시 시민호민관 차담회’를 열고 제도의 성과를 돌아보며 2026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차담회에는 제6대 박명기 시민호민관을 비롯해 역대 호민관지원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실무자 관점에서 바라본 시민호민관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행정기관과 시민 사이에서 수행해 온 가교 구실을 넘어 새롭게 요구되는 호민관의 역할을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시민 고충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사례와 구체적 방안도 함께 공유됐다. 특히 2026년 호민관의 새로운 역할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현장 행정’ ▲‘시민체감형 서비스 확대’가 제시됐다. 찾아가는 호민관제와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고충 민원을 조기에 발굴ㆍ해소하고, 무료 법률ㆍ세무 상담에 더해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2013년에 도입된 시흥시 시민호민관 제도는 민간 위촉 상근ㆍ독임제로 운영되며, 민원 상담ㆍ갈등 조정ㆍ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민권익 보호에 이바지해 왔다.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0
시흥 시흥시, 지역사회공동체가 함께한 ‘아주 특별한 결혼식’ 열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는 지난 8월 29일 갯골생태공원 부근에 있는 솔트베이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한국인 부부를 위한 특별한 결혼식을 진행했다. ‘특별한 결혼식’은 시흥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청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예비부부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식 장소, 예복, 화장, 피로연(50인 규모, 식사 포함), 사진 촬영 등 결혼식 전반을 무료로 지원한다. 이날 결혼식 주인공은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과 20년 이상 함께 살아왔지만,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부부로, 목감복지관장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2025년 결혼식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인 ㈜함께하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결혼식을 준비했다. 결혼식장과 하객 식사는 솔트베이에서 제공했으며, 메이크업과 드레스는 대한미용사회와 르 씨엘이 지원했다. 음향, 축가 등은 목감동 주민들이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이날 주례를 맡은 ㈜함께하자의 이광재 대표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첫 번째 결혼식의 주인공이 한국과 북한의 만남으로 더 의미가 있고, 지역공동체의 참여로 더 감동적인 결혼식이 됐다”라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여성 경력 단절 예방·고용 안정 ‘합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29일 도청에서 ‘2025년 하반기 새일센터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내년 직업교육훈련 과정 기획·개발 방향을 논의하고 운영 방안을 협의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했다.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충남광역새일센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영상 시청, 발표, 보고, 협조사항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현재 도내에는 충남광역새일센터와 함께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홍성 등 10개 시군에 시군새일센터가 있으며, 이번 협의회에는 새일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은 일부 군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내년 직업교육훈련 운영 과정 기획 및 개발 연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참석자들은 지역 산업 수요와 경력 단절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이날 참석자들은 광역새일센터가 올해 개발한 취업 프로그램 ‘커리어코칭(초기 상담) 프로그램 지침 제작’ 사업 결과와 상담 서비스 표준화 및 취업 연계 성과 강화 방안 등을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9:30
과천 과천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 청소년 전용공간 ‘과천 유스월드’ 개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과천시는 지난 29일 지식정보타운 이노스피어(과천대로 12길 140) 1층에 마련된 청소년 전용공간 ‘과천 유스월드’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개관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과천시청소년재단 관계자, 청소년과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청소년이 만드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담은 과천 유스월드는 애초에 ㈜이노스피어가 직장 어린이집으로 공공기여할 예정이었으나, 과천시는 갈현동에 청소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활동 공간이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해 협의를 거쳐 청소년 이용시설로 기부채납을 받았다. 이후 과천시는 2024년 11월 계획 변경을 확정한 뒤 약 9개월 만에 안전하고 다채로운 청소년 전용공간을 완성했다. 연면적 약 434.5㎡ 규모의 과천 유스월드에는 실내 암벽체험실, 농구장, 코인노래방, 자율 휴게공간, 미니 카페, 동아리 연습실 등 다양한 문화·체육 공간이 들어섰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및 청소년 투표를 거쳐 시설 구성과 명칭을 확정하는 등 시민 참여로 완성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9:3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 여행의 시작 2, 역사·종교문화 활성화 사례 제천·영월에서 답 찾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 여행의 시작2'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충북 제천과 강원 영월 일대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용인시의 김대건 신부 지역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역사·종교문화 관광 활성화 사례를 수집하고,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WYD) 지원 방안을 효과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첫 일정으로는 조선 후기 천주교 성지인 제천 배론성지를 찾았다. 배론성지는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의 신앙 활동과 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발자취 그리고 가톨릭대학교의 전신인 성 요셉 신학교의 숨결이 깃든 성지다. 의원연구단체는 성지를 둘러보며 종교문화적 가치를 살펴보고, 용인시의 김대건 지역문화유산 활용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희영 대표는 "김대건 신부의 유산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다"며 "다가올 2027년 세계청년대회(WYD)에서도 용인시가 종교·문화·역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풍문화유산단지를 방문해 전통문화 보존과 관광자원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8:10
화성 화성특례시, 5급 이상 공직자 대상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시민 소통 강화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 소속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특례시 출범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 및 신규 사업의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와 간부공무원의 언론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긍정적인 언론관 형성과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간부 공무원이 갖춰야 할 전문성 강화에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승현 대변인은 “언론이 바라보는 공직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가 언론을 어떻게 바라보고 소통할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이 공감하고 호응하는 홍보는 언론에 대한 친밀도와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언론을 활용할 때 가능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2:51
오산 오산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지난 26일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오산 톨게이트에서 고액·상습 체납 및 불법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청, 경기남부경찰청, 오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와 협력해 진행됐으며,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 주요 대상이었다. 그 결과 체납차량 9대가 적발됐으며, 현장에서 지방세와 과태료 등 약 600만 원을 징수했다.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일정 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을 경우 인도명령을 거쳐 공매 처분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오산시는 체납조회 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운영해 평일은 물론 공휴일과 야간에도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단속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납세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1:30
안성 안성시시설관리공단, 5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2일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Human Rights Management System, HRMS) 인증을 5년 연속 갱신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21년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이후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번에 다섯 번째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조직의 인권경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평가해 부여된다. 이번 인증 갱신을 통해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국내·외 인권경영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을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검증받았다. 이정찬 이사장은 “이번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갱신은 우리 공단이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권경영 체계를 고도화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ESG 경영과 연계한 인권경영 전략을 한층 강화하고, 조직 내·외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인권 존중을 기반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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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상원,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권역별 3회에 걸쳐 전문성 강화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2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은 경상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권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역량 강화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 열린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일(안양아트센터), 16일(의정부교육재단) 권역별 상인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은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상인회 대표, 매니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노무 역량 교육, 네트워크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철 원장은 “이번 교육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및 상권별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강화시켜 도내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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