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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국제로타리 3750지구 송탄 · 송탄미소 로타리클럽,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 장애 당사자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생리대 후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8월 28일 국제로타리 3750지구 송탄 로타리클럽, 송탄미소 로타리클럽으로부터 지역사회 내 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350만원 상당의 생리대를 후원받았다. 이번 후원은 지역사회 여성 장애 당사자분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해 마련됐으며, 전달식에는 국제로타리 3750지구 전 지역대표 어인숙 회장, 송탄로타리클럽 이상윤 전 회장, 송탄미소로타리클럽 이경순 전 회장, 송탄미소로타리클럽 정미영 전 회장을 비롯한 많은 회원분들이 참석했다. 전달받은 후원품은 지역사회 내 여성 장애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어, 일상생활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분될 예정이다. 송탄로타리클럽과 송탄미소로타리클럽은 “이번 후원이 장애 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따뜻한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현하는 송탄 로타리클럽, 송탄미소 로타리클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유영애 관장은 “이번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2:31
오산 오산시, 2025년 제5회 청년의 날 기념행사 '아주 보통의 하루'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을 맞아 오는 9월 20일 오산청년일자리지원센터 이루잡(운천로 62, 3층)에서 2025년 제5회 오산시 청년의 날 기념행사 ‘아주 보통의 하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일상의 압박에서 벗어나 ‘보통의 하루’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응원하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기념식은 오후 2시 오산청년일자리지원센터 이루잡 라운지에서 열리며, 부대행사는 1부(12시~14시)와 2부(15시~17시)로 나누어 운영된다. 프로그램에는 ▲마카롱 레터링 ▲칵테일 만들기 ▲레진 아트 등 체험 활동과 ▲타로 ▲감정오일 ▲재무설계 ▲메이크업 등 컨설팅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이와 함께 오산시 청년협의체가 기획한 ▲생생존버통:무한상사 ▲청년자유게시판 ▲하루치 문장가게 ▲스탬프투어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며, 키링·모루인형·매듭팔찌 만들기 같은 셀프 체험 프로그램과 인생네컷 포토부스도 운영된다. 체험 및 컨설팅 프로그램은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오산시 교육포털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으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2:31
안산 안산시 월피예술도서관, 서울예술대학교와 협력 프로그램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 월피예술도서관은 9월을 맞아 서울예술대학교와 협력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술 인문학’ 및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술인문학’ 프로그램은 서울예술대학교 전임 교수들을 초빙해 진행한다. 9월 4일 주정현 한국음악전공 교수의 ‘처음 만나는 현대 음악’ 특강을 시작으로 ▲김명진 극작전공 교수의 ‘나도 작가가 되어볼까?’(10월 28일) ▲천세근 공간디자인전공 교수의 ‘도시를 살리는 랜드마크 건축 이야기’(11월 18일)가 각각 차례로 준비돼 있다. ‘하반기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는 소설과 영화를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 열린다. ‘내일의 엔딩’ 저자인 김유나 작가가 진행하는 ‘읽고 쓰는 가을 소풍(소설쓰기 고급반)’은 성인 25명을 대상으로 오전·오후반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한국 소설을 읽고 토론하며, 직접 소설을 집필하고 서로의 글을 나누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9월 9일 첫 강의를 시작해 11월 18일까지 총 10회 강의로 진행된다. ‘인문학으로 이해하는 영화’ 프로그램은 영화 이론가 신양섭 교수가 강
- 김성길 기자
- 2025-08-29 09:10
화성 2025년 화성특례시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환경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총 33개 기업과 팀이 참여했으며, 사업 아이디어와 시장성을 검증하는 1·2차 라운드를 거쳐 최종 3라운드에는 기후, 에너지, 보건, 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10개 기업·팀이 진출했다. 대표적으로 ▲전기 모빌리티의 배터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파우치 ▲태양열을 활용한 농수산물 자동 건조시설 ▲상처 보호 캡 등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최종 라운드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푸르미르 호텔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모색과 객관적인 성과지표 개발을 주제로 한 ‘끝장 마라톤 토론(해커톤)’ 방식으로 진행됐다. 10개 기업·팀은 최종 라운드 순위에 따라 향후 3년간 창업 공간 제공, 창업지원 프로그램, 투자 연계 등이 포함한 종합 지원을 받게 된다.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은 “화성특례시는 이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8:10
오산 오산시 대원2동,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 대원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7일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복된우리교회와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소영 대원2동장이 참석해 양 기관의 협력 의지를 격려하며 자리를 빛냈다. 이번 협약은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수요 증가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복된우리교회는 주민자치회의 문화강좌 운영을 위해 강의 공간을 제공하며, 주민자치회는 해당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임찬섭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 모두가 더 가까운 곳에서 배움과 여가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재승 목사 또한 “교회 공간을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어 뜻깊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소영 대원2동장은 “주민자치회와 종교기관이 협력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1:30
안산 안산시, 올해 하반기 의료 돌봄 통합지원·누구나 돌봄 교육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지난주 이틀에 걸쳐 ‘2025년 하반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 및 누구나 돌봄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5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통합지원 시범 사업과 누구나 돌봄 사업 업무 담당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직원 등 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및 누구나돌봄 사업의 추진 목적과 연계 안내 ▲2025년 개정 지침 및 행정절차 변경 사항 설명 ▲정보시스템 개편에 따른 입력 및 활용 방법 숙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 체계 논의 ▲현장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공유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교육으로 담당자들이 돌봄사업 구조와 지침 개정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건보공단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다졌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복지국장은 “이번 교육은 의료·돌봄 통합지원과 누구나돌봄 사업이 상호 연계·보완되며 시민에게 체감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라며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0:50
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연구회’ 문화관광 활성화 추진 토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연구회’에서 27일, 화성시 가족센터에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경희 대표 의원을 비롯해 김미영, 김영수, 배현경, 송선영, 이계철, 이은진, 최은희 의원이 참석했다. 이화종 한양대학교 교수(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와 정승렬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 자원화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김미영 의원(연구회 소속의원), 정상훈 화성시 문화유산과장, 황순홍 화성시 관광정책팀장은 시의 문화유산 행정과 관광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화성당성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보존 및 활용 방안’, ‘지역 문화 유산자원의 체험‧교육‧관광 통합적 활용 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문화유산과 관광을 아우르는 정책 담론을 제시했다. 자유 토론에서는 ▲화성당성의 역사 문화적 가치 재조명과 보존‧활용 방안 ▲지역 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와 교육‧체험 콘텐츠 개발 방향 ▲화성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8:30
경기/충남/의회 안산시의회, 박준연 변호사 법률고문 위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가 27일 의장실에서 법률고문 위촉식을 갖고 의회 법률고문으로 박준연(52) 변호사를 위촉했다. 박준연 변호사는 경희대 법대를 나와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안산시 고문변호사 등을 거쳤으며, 특히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의회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탁월한 법률 자문 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 활동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말까지로 2년이며, 신임 법률고문은 이 기간 동안 ‘안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과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태순 의장은 “법률고문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돼 든든한 마음”이라며 “안산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입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법제 업무에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6:30
오산 오산시보건소, 임산부 대상 구강보건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보건소는 지난 8월 25일 모유수유 교실에 참여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건소 치과의사, 치위생사, 모자보건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여 임신기 여성의 구강건강과 영유아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임신기 간식 섭취 후 구강관리 방법 ▲입덧으로 인한 구토 시 구강관리법 ▲엄마의 구강 내 세균이 아기의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실생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물과 교육자료를 함께 제공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보건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모유수유 및 출산교실에 등록된 임산부 100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고, 임신·출산·양육기에 필요한 구강건강 관리 습관 형성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김태숙 오산시보건소장은 “임신기 구강건강은 산모와 아기 모두의 평생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애주기에 맞는 보건서비스를 강화해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1:30
오산 오산시, 전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 전역이 8월 26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효력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된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이 매수자인 주택거래로, 매수 면적이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할 경우 오산시장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처리된다. 또한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1:30
경기/충남 한춘옥 전남도의원, “도농복합지역 상생”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25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초석홀에서 열린 '도농복합지역의 농촌과 도시 상생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순천·승주 통합 30년을 맞아, 도농복합지역의 농촌이 겪고 있는 제도적 불균형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정영균 도의원을 비롯한 광역·기초의원, 전남도 관계자, 순천대학교 교수,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춘옥 의원은 “순천과 승주가 통합할 당시의 원대한 비전에도 불구하고 통합 이후에는 농촌지역이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며 “행정구역상 시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농촌지역이 각종 정책 및 재정 특례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도농복합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아닌 지역의 실질적인 현황을 바탕으로 재정 지원 및 정책 특례를 적용하는 섬세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0:30
의료/교육 환경부, 최대 580만원! 9월 1일부터 국비 보조금 받고 전기차 구매하세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지자체 보조금이 없더라도 9월 1일부터 국비 받고 전기차 구매하세요! ■ 전기차 구매 시 개인부담 비용은? 차량 가격 - (지자체 보조금 + 국비 보조금) = 개인 부담금. 차량 가격(5000만 원) - 지자체 보조금(200만 원) + 국비 보조금(580만 원) = 개인 부담금(약 4200만 원) ※ 국비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 하지만!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었다면? 차량가격 = 개인 부담금 (※국비 보조금도 없음) 차량 가격(5000만 원) = 개인 부담금(5000만 원) ■ 9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5000만 원) - 국비 보조금(580만 원) = 개인 부담금(4420만 원) ※ 국비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 ■ 국비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2025년 9월 1일(월)~국비 보조금 소진 시까지. 대상차량: 전기승용차. 신청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환경부는 깨끗한 공기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나현 기자
- 2025-09-02 14:30
오산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사)아이코리아 오산시지회, 지역 주민 지원 위한 후원금 전달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8월 28일, (사)아이코리아 오산시지회와 함께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주민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복지관을 통해 취약계층 가정과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사용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행복 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전달식에서 이상모 관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아이코리아 오산시지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후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주민들에게 희망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다. 후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사람다움의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미옥 회장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함께 성장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아이코리아 오산시지회는 소중한 꿈을 가진 이들이 건강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설립된 여성단체로, 지역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2:51
오산 오산시 대원2동 통장협의회, 여름철 환경정화 활동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 대원2동은 대원2동 통장협의회와 지난 8월 29일, 여름철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대원2동 통장 30여 명이 참여해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와 수본 오산본점 일대를 시작으로 원동푸르지오아파트, 새마을회관, 한승교회 구간까지 환경정화를 진행했다. 주요 활동은 쓰레기 수거, 보도 위 잡초 제거 등으로, 거리 미관 개선과 주민 보행 편의 확보에 기여했다. 특히 장기간 방치된 구간의 제초 작업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근호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함께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대원2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대원2동장은 “주민들을 위해 솔선수범해주신 통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단체들과 협력해 쾌적한 대원2동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2:51
오산 오산시 대원1동, 지역 음식점 후원으로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 대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 대원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8월 29일 ‘백년손님 서서갈비 진위점’의 후원으로 대원1동 관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백년손님 서서갈비 진위점’에서 먼저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 후원을 제공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성사됐으며, 관내 어르신 50여 명을 초청해 정성껏 준비된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문형빈 대표는 “음식을 팔아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의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더 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황완순 대원1동장은 “어르신들께 더없이 행복한 하루를 선사해주신 대표님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동에서도 민관이 협력해 더욱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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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상원,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권역별 3회에 걸쳐 전문성 강화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2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은 경상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권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역량 강화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 열린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일(안양아트센터), 16일(의정부교육재단) 권역별 상인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은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상인회 대표, 매니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노무 역량 교육, 네트워크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철 원장은 “이번 교육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및 상권별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강화시켜 도내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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