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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뉴스 해양수산부, 해양수도권 조성 등 대한민국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6년 정부 예산안을 올해 예산 6조 7,816억 원 보다 8.1%(5,471억 원) 증가한 7조 3,28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된 증가 요인은 북극항로 시대 주도, 해양수산 전 분야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에 3조 4,563억 원 (금년 대비 +8.4%), 해운항만에 2조 1,373억 원 (+2.6%), 물류등기타(해양산업)에 1조 680억 원 (+12.1%), 해양환경에 4,212억 원 (+21.7%), 과학기술연구지원에 2,459억 원 (+15.3%)을 편성했고, R&D 예산은 8,405억 원으로 917억 원 (+12.2%)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은 해운항만 부문의 경우, ’해운·해사‘ 관련 예산은 10.0% 증액됐으나, 항만 SOC 예산(+0.8%)은 타당성 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 절차 이행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만을 반영했다. 해양수산부는 새정부 국정운영 계획에 발맞춰, ①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9:10
전체뉴스 이재명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안보리 의장 자격 토의 주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알리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 공개토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8:10
의료/교육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 김나현 기자
- 2025-09-02 18:1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제395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전교통국, 환경국 소관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은 오는 10월 예정된 자율주행 시범운행과 관련하여 “현재 수원 ITS 총회 때 발생했던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 원인에 대해 담당부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안전을 위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면밀히 마련해 시범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동탄인덕원선 사업의 수원시 구간에 왜 도비가 없는지를 지적하며 2028년 12월 준공이 가능한지 현황을 질의한 후 “공사현장 교통상황으로 인해 시민불편이 매우 크다. 주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안내판 등을 마련하여 공사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사구간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작년 10월 개통한 똑버스 2단계 구간인 고색, 평동, 오목천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8:1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제395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4개 구청, 문화청년체육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지난 제393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강조했듯이 “좋은 축제는 관람객 편의와 지역상권 공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며, 부서 간 원활한 협의와 실행을 통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탈거리 관광상품과 관련하여 새빛톡톡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과 관련해 수원컨벤션센터의 현재 추진상황과 수원만의 장점, 경쟁 컨벤션센터에 대해 질의한 후 다른 지역과 비교해 수원의 컨셉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발표 때까지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은 “수원컨벤션센터는 마이스산업이 우선인데 부스 설치가 어려워 업체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8:10
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 5분발언, 공공건축 부실시공 근절과 건설품질 향상을 위한 제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이 2일 열린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건축물 부실시공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먼저“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시공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시스템적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건축 공사에서 반복되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과 불신이 쌓여왔다”며 법적 하자보수 기간이 형식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시설들의 하자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일롈로 동탄 9동 행정복지센터에서 55건,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227건,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에서 228건의 하자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이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총체적 시스템 부실의 결과”라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특히 하길리 공영주차장을 대표적인 부실 사례로 들며 “준공 1년 만에 보 부재에 D등급 손상과 누수 문제가 발생했는데, 원인 규명이 불명확하다는 답변은 책임 회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6:10
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및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박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며, 오는 12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 심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이 처리된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4건이 발의됐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2건, 보고 3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0건이 제출되어 총 34건을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했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5년의 노력의 결실로 드디어 4개 일반구 설치가 승인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며, “30분 행정 체제로 더 가까이 더 편리하게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자축했다. 이어 배의장은 “시민들이 필요한 2차 추경 예산 등을 철저하게 잘 심의해서 재난 대응력 강화, 복지 안전망 보완,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실질적인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6:10
수원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기후행동 기회소득' 실천 2차 MOU 체결

(뉴스인020 = 기자) 수원특례시 영통구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동단체장협의회 그리고 수원하이텍고등학교는 지난 2일, 기후변화 대응 및 기후소득 증진을 위한 제2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차원의 릴레이 협약으로, 민, 관, 학교가 힘을 모아 기후행동 네트워크 실현을 강조한다. 특히 수원 하이텍 고등학교도 참여하게 되면서 청소년 세대의 기후행동 참여 기반을 더욱 넓히게 됐다. 영통1동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전반으로 기후행동 실천을 확산시키고, 주민과 학생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관내 여러 기관과의 릴레이 협약을 이어가며,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지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영통1동장은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대 간 협력과 지역 공동체의 연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자
- 2025-09-02 16:10
의료/교육 여성가족부, 9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개선안 시행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9월 1일(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개선안 시행. 소액의 양육비를 받은 한부모가족도, 이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해요!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 ■ 신청 대상 및 요건(개선사항)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신청 직전 3개월간 이행한 월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일 경우(9/1일부터 시행) * 단,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 제외.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Q. 얼마나 지원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 김나현 기자
- 2025-09-02 14:3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 Ⅲ',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Ⅲ은 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기후불평등 해소 정책대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조명래 교수)과 지난 6월부터 수행 중이며, 용인시의 기후정의 실태와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용인시 기후대기과, 미래성장전략과, 재난대응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과 연구진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용인시가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와 대응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희정 대표는 “오늘 보고회는 용인시가 직면한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병민 의원은 “이번 보고회가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관계 부서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8:3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제395회 임시회 개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95회 임시회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를 통한 수원시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조미옥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철저 및 거점시설 운영”을 강조했고, 윤경선 의원은 “수원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재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현재 집행부가 추진 중인 각종 시책과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이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예산안 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 할 수 있다”며, “예산과 정책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 또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6:30
경기/충남/의회 평택시의회,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 선진사례 벤치마킹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의회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는 지난 28일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안산시 이동노동자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자체가 설립·운영 중인 노동센터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기형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승영·최선자 의원, 외부 전문가 회원, 기업투자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 관계자로부터 노동자 지원 사업과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전국 최초로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 지역 노동상담 기관으로, 기존의 위탁 운영 방식을 벗어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지자체 노동센터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관으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연구회는 두 센터의 운영 주체와 예산 구조, 핵심 사업과 성과 등을 청취하며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방문한 안산시 이동노동자쉼터에서는 운영 방식과 성과를 살펴보고, 기반 시설을 시찰하며 평택시에 적용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4:30
안산 안산시, 청소년 유관기관 연합 아웃리치 '한여름 밤의 동행'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지난달 29일 안산문화광장에서 2025년 청소년 유관기관 연합 아웃리치(찾아가는 거리상담)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주관으로 실시된 가운데, 안산시와 안산상록경찰서, 안산단원경찰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16개 청소년 유관기관이 참여해 청소년 안전망 강화와 보호 체계 구축에 힘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거리상담과 함께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펼쳐져 방문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나만의 열쇠고리 만들기 ▲마음약국·마음안정키트 ▲청소년 노동인권 퀴즈 ▲향기 한 방울, 마음 한 스푼 ▲AI 바둑 로봇을 이겨라! 등 다양한 체험활동 부스가 열려 청소년과 시민에게 청소년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수민 소장은 “이번 행사에서 청소년과 시민들이 함께 웃고 소통할 수 있어 기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 김성길 기자
- 2025-09-01 09:10
의왕 의왕시 오전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성황리에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 오전동 주민자치회(회장 양홍건)는 지난 8월 29일 의왕시평생학습관에서 2026년도 주민자치 마을사업 선정을 위한 ‘오전동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주민총회는 마을의 주요 현안을 주민들이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장이자, 주민자치회의 핵심 활동 중 하나이다. 이날 총회에는 김성제 의왕시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이소영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등의 내빈과 2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향후 추진될 오전동 마을사업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본 행사에 앞서서는 체험 부스와 오전동 단체의 공연 등 풍성한 사전 행사가 진행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오전동 주민자치회는 ▲2025년도 사업 추진 현황 보고 ▲2026년도 주민자치계획 발표 ▲주민투표 결과 공개 순으로 본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지난 8월 11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됐으며, 총 500 여명의 주민이 참여해 오전동 자치 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투표 결과 ▶농산물 직거래 행복 장터 ▶오전동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1
수원 수원 장안문거북시장에서 ‘꼬마거북이 놀장·보부상마켓’ 열려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장안문거북시장에서 30일 ‘꼬마거북이 놀장·보부상마켓’이 열렸다. ‘키즈 워터파크 체험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 게임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다. ‘거북시장 경제야! 놀장’ 코너는 MC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 ‘꼬마 거북이 보부상 마켓’에서는 장안문거북시장의 역사성과 ‘영화역’을 반영한 체험 행사가 마련됐다. 보부상 복장을 한 진행요원들이 어린이들에게 물건 판매 체험, 레크리에이션과 미니 챌린지 게임도 진행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장안문 거북시장 상인회에 감사드린다”며 “시장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기자
- 2025-08-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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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권역별 3회에 걸쳐 전문성 강화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2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은 경상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권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역량 강화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 열린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일(안양아트센터), 16일(의정부교육재단) 권역별 상인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은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상인회 대표, 매니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노무 역량 교육, 네트워크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철 원장은 “이번 교육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및 상권별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강화시켜 도내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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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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