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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안산시, 청소년동아리어울림마당 2회차 '동아리야 더 놀자'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지난달 30일 상록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서 올해 안산시 청소년 동아리 어울림마당 2회차 ‘동아리야 더 놀자’를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안산시 청소년동아리어울림마당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 참여하는 시의 대표 청소년 축제다. 지난 5월 개막행사 ‘동아리야 다 놀자’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청소년 퍼포먼스(밴드, 댄스) 경연대회로 펼쳐졌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총 32개(밴드 9개, 댄스 23개) 청소년 동아리가 참가해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였으며, 현장에는 400여 명의 청소년과 주민들이 함께해 열정적인 응원과 환호로 축제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날 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밴드 1위 팀과 댄스 1~3위 팀은 오는 10월 25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리는 청소년동아리연합축제 ‘동아리야 또 놀자’ 메인무대에 오르게 된다.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은 “청소년들이 무대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서로 어울리며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기회를 통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 김성길 기자
- 2025-09-02 09:10
안산 안산시, ㈜한샘으로부터 지역아동센터 주방 환경 개선 지원받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한샘이 관내 지역아동센터 3개소를 대상으로 주방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한샘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앞서 ㈜한샘은 지난 6월 징검다리지역아동센터, 7월 새희망지역아동센터의 주방 리모델링을 추진한 바 있다. 이날 주방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한샘 임직원들과 아이들이 함께 요리를 만들고 나누는 ‘함께 한끼’ 후원 행사도 같이 진행됐다. 이번 주방 환경 개선으로 지역아동센터 3개소 조리 공간의 위생과 안전성이 대폭 강화됐으며,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식사를 제공받게 됐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한샘의 후원 덕분에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주방에서 아이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샘 관계자는 “주방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을 선물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함으써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
- 김성길 기자
- 2025-09-02 09:10
안산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2차 추가 신청분 22일부터 접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9월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2차(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3년 4분기부터 농어민의 생존권 보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정책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올해부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으로 전환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실시하고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일반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이 지급된다.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이 반기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연간 1회 신청해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월부터 소급 지급된다. 1차 신청을 완료하고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의 경우 추가 접수가 필요 없으며, 1차 신청 시기를 놓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만 2차(추가)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안산시에 연속 1년(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안산시에서 연속 1년(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어업생산(축산, 임업 포함)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어업
- 김성길 기자
- 2025-09-02 09:10
안산 안산시, 대부포도축제 개최 전 추진 사항 점검 최종 보고회 가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지난 1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안산 대부포도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추진 사항 점검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사)대부도포도축제위원회, 안산단원경찰서, 안산소방서, 안산시자원봉사센터 및 행정지원 부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부포도축제 및 연계행사 추진사항 보고 ▲부서별·기관별 행정지원 협조 사항 등 막바지 추진 사항을 공유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안전한 축제 진행을 위해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재차 점검하고 보완책을 논의했다.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개최 30주년을 맞아 대부 포도의 맛과 멋을 담은 종합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대부해솔길 걷기 축제, 방아머리 해변 선셋콘서트, 안산마라톤대회 뿐만 아니라 대부동 주민과 함께하는 ‘대부애(愛) 한마음 축제’ 등이 열려 다채로운 축제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내 대학과 협업함으로써 대부포도를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와 어린이 및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 김성길 기자
- 2025-09-02 09:10
안산 대한민국 1호 상호문화도시 안산, 지정 5주년 국제심포지엄 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2025 안산 상호문화도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안산시가 ▲이주민 전담 부서 설치 20주년 ▲유럽평의회 주관 상호문화도시 지정 5주년 ▲외국인 주민 1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열리는 뜻깊은 자리다. 시는 지난 2020년 2월 대한민국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유럽평의회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상호문화도시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주민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활발히 교류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상호문화도시의 새로운 비전: 혁신, 포용, 그리고 공동발전’이라는 주제 아래, 세계 각국의 도시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문화도시의 우수사례와 경험을 공유한다. 심포지엄에는 일본 하마마츠시의 나카노 유스케 시장을 비롯해 ▲리타 마라스칼치 유럽평의회(CoE) 포용통합 사무국장 ▲야마와키 케이조 일본 메이지대학교 교수 등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상호문
- 김성길 기자
- 2025-09-02 09:10
시흥 일어나병원, 시흥시 배곧1동 저소득층 가구에 사랑의 후원품 전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 배곧1동 행정복지센터에 지난 8월 29일 일어나병원이 방문해 100만 원 상당의 두루마리 휴지와 라면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장곡동에 있는 일어나병원은 척추ㆍ관절 치료에 특화된 의료기관으로, 관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꾸준히 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품은 지역 내 저소득 가구에 배부될 예정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어나병원 문강석 대표와 박성식 병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복 배곧1동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일어나병원에 감사드린다”라며 “기탁된 후원품은 도움이 꼭 필요한 가정에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2 09:10
화성 화성도시공사, ‘스마트 MSDS 키오스크’ 도입… 현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도시공사는 9월 1일 화성종합경기타운과 화성국민체육센터에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로 ‘스마트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현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소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이 게시물은 내구성이 낮고 오염·훼손 가능성이 크며, 최신 정보 업데이트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HU공사는 현장 근로자의 요구를 반영해 MSDS를 전산화한 ‘스마트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이번 시스템은 누구나 손쉽게 화학물질 정보를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안전관리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였다. 도입된 키오스크는 ▲취급 화학물질 검색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확인 ▲유해·위험물질 배치도 안내 ▲비상대응 정보 제공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작업자는 이외에도 비상전화
- 김성길 기자
- 2025-09-01 20:30
의료/교육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2·3조 주요 내용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주요 내용 ① 사용자 범위 · 현재 문제점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 개정법은?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 사용자성을 부여함. ▶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 주요 내용 ② 원하청 대화 · 현재 문제점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과 해당 사항에 대해 대화하려 해도 그 자체가 불법 → 파업의 불법화 → 과도한 손해배상 → 장기투쟁의 악순환. · 개정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 가능. ▶ 하청노동자들과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해져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 구축 →노동시장 격차 개선 가능. 주요 내용 ③ 손해배상 · 현재 문제점 파업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단순 참여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 · 개정법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책임과 권한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형평성을 감안하여 손배책임 개선. &nbs
- 김나현 기자
- 2025-09-01 20:30
서울 김규남 시의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서울시민 역차별…즉각 철회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9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5분 발언을 통해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게, 발전소와 먼 지역은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자급률이 전국 최하위권(10.4%)인 서울은 타 지역보다 전기요금이 2~3배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과 기업 모두 큰 부담을 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44만 원 늘어나고, 서울 전체로는 5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정뿐 아니라 자영업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와 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8:30
서울 최재란 서울시의원“목동아파트 재건축 인구폭증대비 목동선·강북횡단선 조속 추진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재건축 완료 시 인구 10만에 육박하는 신도시급 규모가 예상되는 가운데 목동선·강북횡단선 조속한 추진 요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목동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교통 소외가 심각한 양천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목동선·강북횡단선 등 도시철도망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양천구의 교통 열악함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양천구는 통근 시간이 가장 길다”며 “도시철도역이 3개 이상 있는 동의 비율은 ‘제로’이고, 도보 10분 이내 도시철도 접근이 어려운 행정동 수도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출퇴근 왕복 2시간은 월 약 188만 원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경제적 손실이자 삶의 질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8:30
수원 "작은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 수원교육지원청, 청렴서한문 배포로 신학기 청렴문화 확산

(뉴스인020 =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9월 신학기를 맞아 관내 모든 학교에 청렴서한문을 배포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 실천을 당부했다. 이번 서한문은 “‘청렴’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학교 현장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자, 우리 모두의 신뢰를 이어주는 투명한 약속”임을 강조하며, 교직원들이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러한 메시지를 실천으로 확산하기 위해 조직문화 개선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신규임용·승진·발령 시 답례품 제공 관행 근절' 과제에 적극 동참하고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경조사 참여는 자유롭게, 답례는 선물 대신 인사말로”라는 자체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 김선경 교육장은 “이러한 과제는 학교 현장과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작은 실천이 쌓여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고, 학생들이 정직과 책임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미래를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자
- 2025-09-01 14:30
서울 비어가는 마트‧영화관, 새 활력공간으로…서울시, 유휴 상업시설부지 조사 나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류부터 식품까지, 생활 전반에 온라인 중심 소비문화가 자리매김하면서 대형마트·영화관 등 오프라인 상업 공간이 비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시공간 변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최근 점차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대규모 상업시설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팬데믹 이후 산업 환경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대규모 판매시설 부지 미래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AI·블록체인 등 첨단기술, 온라인 서비스 발전이 도시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과 시민 생활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어 효율적인 도시 공간 재배치, 혁신적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이번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공간의 변화 양상을 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유휴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입지적 중요도가 높은 부지를 선별함으로써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검토 대상지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시는 이번 조사를 단순한 데이터 수집·분석 차원을 넘어 민간사업자와 소통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4:30
수원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어르신을 위한 힐링콘서트 개최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행정복지센터 명당홀에서 지난 8월 29일, 깍쟁이 문화예술단이 찾아와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심신 안정과 삶의 활력을 도모할 힐링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홀몸 어르신, 곡선동 소재 15개소 경로당 어르신 등 60여 명이 참석했고 △북난타 △색소폰 연주 △진도 북놀이 등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께 정서회복의 기회를 제공했다. 무대에는 가수 유혜인, 임경자, 신수영, 민요가수 남기순 등이 출연해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명곡을 선사하여 흥겨운 분위기를 이끌었다. 힐링 콘서트에 참여한 어르신은 “힐링 콘서트 덕분에 감동과 추억을 얻었고, 노년층을 위한 문화예술 경험 기회가 더 주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깍쟁이 문화예술단 관계자는 “공연을 통해 어르신들의 웃음을 찾아드리는 데에 보람과 의미를 느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하고 따뜻한 문화예술 공연 봉사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전했다.
- 기자
- 2025-09-01 10:50
시흥 시흥시 '함께 걷고 웃고 건강하고' '제3회 시민 걷기 한마당' 9월 27일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는 시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 확산과 활기찬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27일 오전 9시, 갯골생태공원 잔디광장에서 ‘2025년 제3회 시흥시민 걷기 한마당’을 개최한다. 올해 걷기 한마당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성황리에 열린 바 있으며, 시민들이 가족과 이웃과 함께 건강을 챙기고 소통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9월 행사는 그 흐름을 이어 ‘함께 걷고, 웃고, 건강하고’라는 주제로 시민들에게 더 풍성한 프로그램과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걷기 코스는 갯골생태공원 잔디광장을 출발해 걷기둘레길, 모세달다리, 맨발걷기길을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약 4.8km 구간(소요 시간 약 70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반환점에서는 즐거운 이벤트가 마련돼 걷기의 재미를 더한다. 행사 당일에는 혈압 및 혈당 측정, 건강 상담(질환,영양), 움직고(GO)룰렛, 풍선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9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사전에 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오전 9시에 갯골생태공원 잔디광장 무대 앞
- 김성길 기자
- 2025-09-01 07:50
시흥 소금농부의 초대장, 9월~11월까지 시흥 갯골의 밤이 열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는 오는 9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갯골생태공원을 배경으로 ‘갯골의 역사와 생태 관광자원을 활용한 가족단위 야간 체험 프로그램 ‘호조들과 염부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갯골의 생태 자원과 옛 소래염전 소금창고의 역사적 가치를 융합한 체험형 관광콘텐츠로, 올해 초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한 경기도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공모에서 최종 선정돼 사업비 1억 5천만 원(전액 경기관광공사 지원)을 지원받아 추진된다. ‘호조들과 염부들’ 프로그램은 6세~10세 자녀를 동반한 가족단위 참가자를 모집해 매주 주말마다 총 20회(시범운영 1회 포함) 진행된다. 갯골생태공원의 염전 체험장과 소금창고 일원에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 소래염전에 일하던 가상의 인물 장만복(염부)의 삶과 애환을 담아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감을 깨우는 3색 체험 프로그램 ▲염판 위에서 펼쳐지는 참여형 마당극 ‘소금농부의 퇴근길’ ▲염판에 소원등 띄우기 등의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신비로운 갯골의 밤을 선사한다. 특히,
- 김성길 기자
- 2025-09-0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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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상원,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권역별 3회에 걸쳐 전문성 강화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2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은 경상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권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역량 강화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 열린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일(안양아트센터), 16일(의정부교육재단) 권역별 상인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은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상인회 대표, 매니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노무 역량 교육, 네트워크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철 원장은 “이번 교육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및 상권별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강화시켜 도내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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