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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교육지원청, 임목폐기물 무상 처리 업무협약 체결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

(뉴스인020 =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8월 28일 ㈜천일에너지와 ‘임목폐기물 무상 처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류를 무상으로 수거·처리해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지역 기업과 연계해 폐기물을 자원으로 되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관내 학교(기관)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전량 무상 처리된다. 주요 대상은 ▲학생용 책걸상·가구 등 불용 물품 ▲학교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수목 전정 작업 후 부산물 등이다. 이를 통해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고, ㈜천일에너지는 수거된 자원을 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해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게 된다. 양 기관은 앞으로 임목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해 친환경 자원순환을 실현하고, 처리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함께 힘쓸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 지원을 넘어,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에서 친환경 정책을 실천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
- 기자
- 2025-08-28 12:51
연예/스포츠 KPGT-(주)경희, '서브(Sub) 60' 향한 ‘Break 60 challenge with KH’ 진행한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골프에서 60타보다 낮은 스코어를 기록하는 것을 ‘서브(Sub) 60’이라고 표현한다. PGA투어, DP월드투어 등 해외투어에서는 59타를 만들어낸 선수가 있다. 2016년 PGA투어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는 짐 퓨릭(55.미국)이 58타를 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KPGA 투어에서는 18홀 기준 60타 미만의 스코어를 작성한 선수가 없다. ㈜한국프로골프투어(대표이사 김원섭, 이하 KPGT)와 ㈜경희(대표이사 조준만)가 KPGA 투어 선수들의 ‘서브(Sub) 60’을 응원하는 ‘Break 60 with challenge KH’를 진행한다. ‘Break 60 with challenge KH’는 오는 28일 개막하는 2025 시즌 하반기 첫 대회인 ‘동아회원권그룹 오픈’부터 시작된다. ‘Break 60 with challenge KH’를 통해 KPGA 투어에서 최초로 ‘60타의 벽’을 깬 선수에게는 ㈜경희에서 현금 2천만 원을 지급한다. 부상으로 제주 스타렌트카에서 5백만 원 상당의 바우처도 제공한다. 60타의 한계를 넘은 선수가
- 김민석 기자
- 2025-08-28 12:50
의료/교육 과기정통부, 규제 혁신 한걸음 더 빠르게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첫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7일 제1차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등 총 4건의 규제특례를 신속처리했다고 밝혔다. ’24년 10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 개정(‘25.4월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지정된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해서는 ICT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필요 없이 산하의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을 개정(’25.4월 시행)하여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8월 27일 제1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총 4건의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ICT 서비스에 신속한 검증의 기회를 부여하고, 디지털·AI 시대에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김나현 기자
- 2025-08-27 21:10
서울 강서구, 맨홀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특별감사 착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서구가 지난 25일 발생한 맨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진 구청장은 27일 오전 11시 구청장 집무실에서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특별감사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 구청장을 비롯해 부구청장, 안전교통국장, 감사담당관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진 구청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구청 차원에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는 계약 절차, 작업 지시 과정, 안전 감독·감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여부, 근로계약서 구비 실태, 공사 작업현황 등 구체적 사실들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진 구청장은 "감사 결과와 수사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관행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하고,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8:30
안산 안산시 통합관제센터, 일선에서 시민안전 지켜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민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 중인 안산시 통합관제센터가 유기적인 기관 협조로 실종 치매노인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등 일선에서 시민안전을 지키고 있다. 안산도시공사는 시 전역에 설치된 총 8천289대의 CCTV를 통해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총 690건의 관제실적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지능형 CCTV 3천337대는 ▲배회·폭행 등 이상행동 감지 ▲화재 조기인식 ▲인파 밀집 관리 등 기능을 통해 사전에 위험상황을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돕고 있다. 이처럼 안산시 통합관제센터는 수천 대의 CCTV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죄 예방부터 교통흐름 관리, 재난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일상과 도시 전반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7월 24일에는 상록구 일동에 거주하는 80대 치매환자 A씨가 지팡이만 들고 집을 나섰다가, 안산도시공사 소속 관제요원이 발견해 무사 귀가했다. 당시 A씨가 오후 7시에 집을 나선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색이 시작됐다. 주택가 밀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4:10
수원 "공무원 사칭 계약 사기 주의하세요" 수원교육지원청, 피해 예방 홍보 강화

(뉴스인020 =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27일,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사칭해 업체를 대상으로 물품 구매나 대금 선금을 요구하는 계약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칭 수법은 위조 공문서, 공무원증, 명함 등을 이용해 급하게 물품 구매나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러한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에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공무원 사칭 계약 사기가 늘고 있는 만큼 거래 시 반드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원교육지원청 누리집에 안내된 부서 행정 전화번호로 연락해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와 같은 사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SNS와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가며, 지역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기자
- 2025-08-27 12:31
화성 화성특례시, 동탄역에서 '아트스테이션 에코우주선 MARS 151' 전시 개최... 철도역사를 전시공간으로 탈바꿈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3주간 동탄역 지하4층에서 ‘동탄역 아트스테이션 에코우주선 MARS 151’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MARS 151, 에코우주선 아트스타쉽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교통 거점인 동탄역을 일상 속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시민들이 예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에서는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창조하는 미래 모빌리티인 ‘에코우주선 MARS 151’을 예술적으로 구현한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MARS 151’은 동탄역 도로명 주소(동탄역로 151)와 예술의 행성 ‘MARS’를 결합한 이름으로, 현실 속 도시 ‘화성’과 상상 속의 우주 미래 ‘화성’을 탐사하는 우주선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이 거대한 설치 작품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하며, 이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외에도 탄소순환 메시지를 무용으로 표현하는 무빙 퍼포먼스, 강연, 어린이워크숍 등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2:30
수원 수원시립미술관,전시 연계 성인 대상 실기 프로그램 'SUMA 아트데이: 행복동화' 운영

(뉴스인020 = 기자) 경기도 수원시립미술관은 전시와 출품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시 연계 실기 체험 강좌 'SUMA 아트데이: 행복동화'를 운영하며 참여자를 모집한다. 'SUMA 아트데이'는 성인 대상으로 가족, 연인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전시와 연계된 예술 체험을 통해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진행된 'SUMA 아트데이 : 묵묵발발' ·'SUMA 아트데이 : 드브레의 아틀리에' · 'SUMA 아트데이 : 가족동화'는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개최되는 'SUMA 아트데이: 행복동화'는 현재 수원시립미술관에서 개최 중인 현대미술기획전 《네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와 연계해 운영된다. 전시 참여작가 함미나와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은 성인 참여자들이 제공한 사진을 출력하여, 투명 아크릴 판에 선을 따라 그리고 다양한 색으로 채색하는 수업이다. 작가의 작업 의도를 직접 체험해 보고, 참여자들 간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 봄으로써 미술관에서 동화 같은 하루를 경험해 볼 수 있다. 프로그램은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총
- 기자
- 2025-08-27 11:31
오산 오산시, 동탄2 물류센터 사업 경기도 교평위 통과에 "원안 처리 유감… 화성·오산비대위 연계 강력투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최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교평위)가 동탄2 물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심의를 원안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오산시는 화성시 장지동 1131번지, 동탄2신도시 일원에서 추진 중인 해당 물류센터 건립사업이 경기도 교평위에서 원안 가결되자 27일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오산·화성 비상대책위원회도 강력투쟁 및 주민감사 청구 등의 강수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해당 물류센터는 당초 52만3천㎡에서 40만6천㎡로 조정됐지만, 이 역시도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로, 서울 코엑스(COEX)와 맞먹는 규모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원안 가결 결정 직후 SNS를 통해 “해당 결정은 실질적 교통완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7만 오산시민들을 교통지옥으로 몰아넣는 참혹한 결정”이라며 “이웃도시인 오산시와 사전 협의 없이 불도저식 행정으로 물류센터를 밀어붙인 화성시에도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 시장은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과 연대하여 반대운동을 진행해나갈 것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오산시는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1:30
수원 수원시장학재단, 2025년 하반기 장학생 395명 선발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장학재단이 2025년도 하반기 장학생 395명을 선발한다. 선발 대상은 공고일(8월 27일) 현재 수원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수원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단 고등학생은 수원시 이외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우수(51명) ▲희망(217명) ▲효·선행(14명) ▲특기(7명) ▲과학(4명) ▲행복(51명) ▲사랑(13명) ▲꿈키움(8명) ▲긴급복지(15명) ▲사랑더하기(15명) 장학금 등 10개 분야에서 선발한다.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은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70만 원이다. 총 2억 2600만 원을 지급한다. 우수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희망장학금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 효·선행장학금은 효·선행을 실천해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특기장학금은 미술·음악·체육·문학 등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 과학장학금은 과학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 행복장학금은 3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이 신청 대상이다. 꿈키움장학금은 진로를
- 기자
- 2025-08-27 09:1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재향군인회-대천애육원, 호국영령 추모 및 비석닦기 봉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 재향군인회와 대천애육원 학생 등 45명이 2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가 및 사회 희생 공헌 추모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연평해전 묘역을 찾아 호국영령들의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았다. 특히 웅천읍 무창포 출신으로 연평해전 당시 참수리호에서 전사한 한상국 상사의 묘역에서 참배하며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대천애육원 학생들과 함께한 서해수호관 견학에 이어 진행된 안보교육 프로그램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7 09:10
시흥 시흥시 장곡동, '꿈길 런웨이' 저소득 아동·청소년 신발 지원사업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 장곡동 행정복지센터는 장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저소득 아동과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맞춤형 신발 지원 사업 ‘꿈길 런웨이(Runway)’를 오는 9월 1일부터 추진한다. ‘꿈길 런웨이’ 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나눔 실천 사업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꿈길을 신나게 달려 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 20가구로, 1가구당 15만 원 상당의 신발을 본인이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5일까지이며, 신청은 네이버 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아파트 게시판 및 홍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천덕자 장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성장기 아이들은 신발이 금방 작아지고 또래와 비교하며 욕구가 커진다”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원하는 신발을 신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nbs
- 김성길 기자
- 2025-08-27 08:10
전체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오랜 개발의 땀방울 지킨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더욱 촘촘하고 든든하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더플라자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일(금)에 진행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분야 첫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협회·단체,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다양한 정책 의견을 반영한 정부의 추진 방안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이다. 중기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과 현장 안착,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위한 표준 가이드 마련과 소송과정에서의 활용 확산,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기술탈취 피해의 초기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을 세부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과 유관 협회·단체 관계자 및 기술보호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요 추진방안에 적극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새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은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경제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혁신기술의 보호를 위해 논의된 내용들을 제도화하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9:1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심뇌혈관질환, 신속 의사결정 플랫폼으로 4분 36초 만에 치료 가능한 전문의 찾아 연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9월 2일 오후 2시 2025년 제3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1차년도(’24.2.26.∼12.31.) 성과평가 결과 및 사후지원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한 경우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하고 치료 가능한 병원을 결정하여 최종 치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전문의 간 소통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하는 사업(’24.2월∼’26.12월)이다.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기관 간 네트워크 시범사업(이하 ‘기관 간 네트워크 시범사업’)과 ▲전문의 간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이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으로 구성되어있다. (1) 심뇌혈관 기관 간 네트워크 시범사업 기관 간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과 지역소방본부(119 구급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환자를 선별하고
- 김나현 기자
- 2025-09-02 19:10
경기/충남/도청 충청남도청년센터, ㈜잡스와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일 충남청년센터은 ‘구직 단념’ 및 ‘쉬었음’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와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회사 잡스(대표 홍성현)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충청남도청년센터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비롯한 청년 정책 연계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됐다. 프로그램은 크게 ‘AI 활용교육’, ‘디지털신기술 이해를 위한 원데이 기술특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AI 활용교육은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의 최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틍력을 함양하여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에 ICT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담, 심리, 취업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쉬었음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 총 40명을 대상으로 2주(주 3회, 30시간)간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신기술 이해를 위한 원데이 기술특강’은 숏폼 원데이클래스로, AI 도구를 활용해 짧고 강렬한 숏폼 영상 기획을 비롯하여 제작을 통해 숏폼 콘텐츠 제작의 흐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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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권역별 3회에 걸쳐 전문성 강화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2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은 경상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권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역량 강화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 열린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일(안양아트센터), 16일(의정부교육재단) 권역별 상인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은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상인회 대표, 매니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노무 역량 교육, 네트워크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철 원장은 “이번 교육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및 상권별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강화시켜 도내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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