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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평택시 세교동 청소년지도위원회, '2025년 개학기(2학기) 공공장소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 세교동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지난 27일 세교동 관내 공원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에는 세교동 청소년지도위원,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동장과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 활용해 카메라 설치 위험이 있는 화장실 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박경숙 세교동 청소년지도위원장은 “최근 불법 촬영 관련된 범죄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매우 안타까웠다. 세교동의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종 세교동장은 “항상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활동을 진행하는 세교동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공장소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세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 활동을 지원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2:31
화성 화성특례시,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기획재정부 민투심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BTO-a)’이 지난 28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BTO-a)은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서 오산시 금암동을 연결하는 13.3km 왕복 4차로의 고속화도로 사업으로, 이번 심의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제안공고(안)에 대해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기존 국지도와 지방도의 심각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고속화 순환도로 구축과 서남부권의 부족한 동서측 간선도로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핵심사업이다. 도로가 완공되면 향남에서 동탄까지의 통행 시간이 기존 74분에서 32분으로 40분 이상 단축된다. 또한, 교통 정체 구간의 우회도로 확보와 산업단지의 물류 이동 효율성 제고를 통해 도시 기능 강화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심의 통과에 따른 후속절차로, 다음달 중 제3자제안공고를 신속히 추진하고 이후 협상 및 설계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8년 말 착공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오산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2:31
화성 '테이스티 송산(Tasty Songsan)'...제11회 화성송산포도축제 9월 6일 개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오는 9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신면 궁평항 일원에서 ‘제11회 화성송산포도축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테이스티 송산(Tasty Songsan)’을 주제로 낙조가 아름다운 궁평항에서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축제기간 동안 동탄호수공원에서는 포도 판촉 행사가 열려 도심 속에서도 화성포도의 깊은 맛과 향을 느껴볼 수 있다. 축제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포도밟기 체험’은 기존 대형 포도밟기 체험과 함께 오크통을 활용한 미니 포도밟기 체험도 새롭게 선보여,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포도 전시홍보관은 관람객들이 직접 포도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전시로 꾸며진다. 포도비누 만들기, 포도 염색, 포도 음료 만들기 포도 품종 맞추기, 포도 당도 측정 등 체험으로 관람객들이 포도의 다양한 품종과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다. 관내 농산물과 포도 가공품 판매거리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역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으며, 지역 와이너리 업체들이 참여하는 와이너리 존과 미식 공간에서는 다채로운 먹거리를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2:31
화성 30분 행정 생활권 시대 화성특례시 4개 구청, (보건, 복지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 분야 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4개 일반구 설치 승인을 받으면서 오는 2026년 2월부터 시민 생활권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이번 개편으로 보건소와 복지 업무가 구청 단위로 확대·분산돼 시민들은 집 가까이에서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누리게 될 전망이다. ○ 보건소 확충으로 생활밀착형 건강서비스 강화 현재 3개소였던 보건소가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등 4개 구청별로 설치돼 지역 특성과 주민 건강수요에 맞춘 정책이 추진된다. ▲만세구는 재난응급의료 대응과 만성질환 관리, ▲효행구는 걷기운동과 대학연계 건강사업, ▲병점구는 역사·문화 자원 활용 건강서비스, ▲동탄구는 청년층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확대에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확충, 응급의료기관 확대, ICT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서비스, 모자보건, 취약계층 건강돌봄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보건정책도 확대된다. ○ 시청-구청-읍면동 3단 복지행정 체계 구축 시청에 집중돼 있던 사회복지급여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2:31
의료/교육 식약처, 식품 표시 더 잘 보이게 푸드QR 활성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방법을 담은 하위 고시를 8월 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를 운영중이다. 그간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가 늘어나고 글자가 점차 작아지면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업계는 자율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제품에 크게 표시해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씨 크기 확대 등이다. 종전에는 식품유형, 용기·포
- 김나현 기자
- 2025-08-29 12:30
경기/충남/의회 의왕시의회, 광명역KTX‧분당판교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박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의회가 의왕시에서 광명역과 성남시 분당구 판교 지역으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추진을 위해 관련 용역 착수보고회를 28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의왕시에서 광명역과 분당판교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추진 방안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의 한채훈 대표의원과 서창수, 김태흥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대한교통학회 강진동 책임연구원, 김태균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의왕시와 광명시, 성남시 등 주요 생활권역에 대한 수요분석과 노선별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KTX광명역과 분당판교행 신규 광역버스 적정 노선에 대해 10월 최종보고회 개최를 목표로 약 3개월 동안 연구, 검토할 예정이다. 한채훈 대표의원은 “의왕시 광역버스는 G3900 노선 하나뿐이고 의왕톨게이트에 접근 교통수단도 한계가 있어 시민 불편이 컸다”며 “서울뿐 아니라 동쪽인 판교, 서쪽인 KTX광명역으로 직행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창수 의원도 “의왕시와 인접한 광명시와 성남시 분당판교 지역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은 그동안 출퇴근 직
- 김성길 기자
- 2025-08-29 09:10
안산 안산시, 기후변화 대응 벼 병해충 친환경 방제 확대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기후 위기에 따른 병해충 피해에 대응해 최근 벼 출수기 전후 병해충 친환경 항공방제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28일까지 약 한 달여 에 걸쳐 진행된 이번 항공방제는 관내 전체 벼 재배 면적인 약 700ha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병 해충 방제 횟수를 기존보다 늘린 연 3회로 확대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화학농약이 아닌 친환경 제재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안산 쌀을 지속적으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민근 안산시장도 지난 20일 대부도 친환경 방제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방제 현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농업은 우리의 밥상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생명의 터전”이라며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안정적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9 09:10
시흥 시흥시, 주민자치 전담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는 지난 8월 27일 시흥시일자리종합센터 회의실에서 20개 동 주민자치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회가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주민자치회 운영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운영 ▲주민참여예산과 자치계획형 사업 연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수강료 집행 기준 ▲주민자치 보조금사업 등 전담 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중심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주민자치 조례와 세칙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주민자치 전담공무원이 각 동에서 주민참여 확대와 자치계획 실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기현 시흥시 행정국장은 “주민자치 전담공무원은 현장에서 주민과 행정
- 김성길 기자
- 2025-08-29 08:10
시흥 시흥시 정왕4동, '빛의 산책로' 반딧불 조명 새롭게 밝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 정왕4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8월 28일 시민들의 야간 산책 환경을 개선하고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배곧도보다리 앞(정왕동 1878-16) 구간 ‘빛의 산책로’에 반딧불 조명시설을 새롭게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빛의 산책로 조성’ 당시 설치된 반딧불 조명 3개가 인근 나무에 가려 조명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민 의견에 따라 추진됐다. 정왕4동은 조명 위치를 조정하고, 추가로 12개를 설치해 총 15개의 반딧불 조명이 나무계단 일대를 화려하게 밝히도록 했다. 특히 ‘빛의 산책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동에서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수를 관리해 온 사례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층 더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선보이게 됐다. 새롭게 조성된 반딧불 조명은 빨강ㆍ파랑ㆍ초록 등 다양한 색을 연출해 산책로를 찾는 시 산책로를 찾는 시민들에게 색다른 야경을 선사하고, 공원의 경관 가치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정 정왕4동장은 “이번 반딧불 조명 이전ㆍ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생활권 공원의 환경 개선과 주민 만족
- 김성길 기자
- 2025-08-29 08:10
전체뉴스 이재명 대통령,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첫 통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8월 28일 저녁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라흐몬 대통령이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1992년 수교 이래 발전해 온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라흐몬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및 한-중앙아 관계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그간 개발원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철도·교통 인프라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연내 첫 타지키스탄 근로자 한국 송출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는 양국 인적 교류 확대와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양국 정상은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8 22:30
전체뉴스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안착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방안 발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8.24.)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적용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TF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불법 노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지원단을 통해 경영계·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TF)를 마련한다. 법 시행과 관련하여 각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 쟁점 등을 모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추진한 후 매뉴얼과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단체와 협의해 소통창구 TF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나간다.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심이 되어 주한외국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 등의 의견을,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요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로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경영계, 노동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즉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후 법리 해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9:50
전체뉴스 이재명 대통령 내외, 미국 필라델피아 서재필기념관 방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7일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재필기념관(서재필기념재단 이사장 최정수)을 방문하여 기념관 시설을 둘러보고 재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재필기념관은 서재필 박사(1977,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숭고한 업적과 애국애족 정신을 미국 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1986년 서재필기념재단에서 박사가 생전에 거주했던 주택을 매입, 개보수를 거쳐 1990년 11월 기념관으로 개관한 곳이다. 서재필 박사는 한국 민간 신문의 효시가 된 독립신문 창간, 독립협회 창립 및 독립문 건립 등 자주독립 사상 고취와 애국계몽 활동에 힘썼으며, 1898년 미국으로 추방됐다. 1919년 본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운영 중이던 병원을 닫고 다시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4월 14일부터 3일간 필라델피아에서 ‘한인자유대회’를 개최, 국제연맹과 미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이후 임시정부의 외교고문 및 워싱턴 구미위원부 위원장을 맡아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이날 방문에는 메리 게이 스캔런(Mary Gay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8:10
연예/스포츠 [동아회원권그룹 오픈] 1R. 단독 선두 이태훈 인터뷰(14시 기준)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 이태훈 인터뷰 1R : 6언더파 64타 (버디 7개, 보기 1개) 단독 선두 - 단독 선두로 1라운드 마쳤다. 오늘 경기 어땠는지? 12번홀(파3)에서 쇼트게임 실수가 있어 보기를 기록하며 시작했다. 그러면서 셋업 조정을 했는데 이후로 샷도 퍼트도 잘 풀리며 좋은 스코어 낼 수 있었다. - 좋은 성적으로 상반기 시즌 마무리했다. 하반기를 앞두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사실 상반기 대회 때 퍼트에서 실수가 많았다. 퍼트가 공략한 대로 잘 풀려준다면 우승을 더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반기 대회를 마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열심히 몸 만들고 코치님과 퍼트 위주로 많이 연습했다. - 하반기 목표는? 제네시스 포인트 5위 이내로 올 시즌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가능하다면 올 시즌 2승, 3승까지 노리고 싶다.
- 김민석 기자
- 2025-08-28 16:50
화성 화성특례시 동탄8동, 민·관·경 야간 합동 순찰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 동탄8동이 지난 26일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탄8동 만들기’를 위한 자율방범대 초소 현판식과 민·관·경 합동 순찰을 통해 지역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이날 현판식은 동탄8동 자율방범대원, 동탄 지구대 및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 시의원, 지역 사회단체 회원,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동탄8동 자율방범대 초소는 송동공원 내에 위치한 화성도시공사 공원관리실을 공유해 사용하며,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공공기관과 주민 단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상생’ 협력 모델로서 의미를 더했다. 현판식에 이어 참석자들은 동탄8동 일대를 함께 순찰하는 민·관·경 합동 순찰 활동을 펼쳤다. 순찰 활동에는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전기자전거 서비스인 ‘타리요’가 활용됐다. 자전거를 이용한 순찰은 순찰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이나 공원 산책로 등 방범 사각지대를 구석구석 누빌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 범죄 취약 지역을 더욱 촘촘히 살필 수 있다. 동탄8동 자율방범대는 이번 현판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민·관·경 합동 순찰 활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2:51
화성 화성특례시, 동부권 온돌경로당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지난 27일 화성시동부보건소에서 동부권역 ‘온돌경로당’ 강사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치매협약병원인 홍성진 새샘병원 원장, 박수현 여주대학교 작업치료과 교수, 조미희 중앙대학교 지역돌봄과 건강형평성 연구소 연구원, 온돌경로당 강사 및 경로당 회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온돌경로당 사업’은 ‘온동네돌봄경로당’의 줄임말로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경로당을 거점으로 운영되는 마을 밀착형 통합돌봄 사업이다. 2021년도 2개소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 현재 17개소까지 확대됐다. 사업은 간호사와 운동사가 주 2회씩 6주 동안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통합노쇠관리프로그램 워크북 기반으로 건강 교육과 치매예방 체조 서비스를 병행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미희 연구원의 온돌경로당 강사 전문성 강화 교육과 함께, 화성특례시 일반구 체제 출범에 대비한 치매관리사업의 발전 방향과 운영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진행됐다. 또한, 구 체제 전환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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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상원,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권역별 3회에 걸쳐 전문성 강화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2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은 경상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권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역량 강화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 열린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일(안양아트센터), 16일(의정부교육재단) 권역별 상인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은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상인회 대표, 매니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노무 역량 교육, 네트워크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철 원장은 “이번 교육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및 상권별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강화시켜 도내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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