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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전남대 김익성 박사, KIER 선임연구원 임용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출신 김익성 박사(지도교수 김우현)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에너지 AI 시스템 분야 선임연구원으로 임용됐다. 김익성 박사는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31일 전남대에 따르면 김 박사는 2020년 전남대 기계공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석사(2022)와 박사(2025) 학위를 연이어 취득했다. 건물 에너지 및 인공지능 분야를 접목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해 탁월한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업적을 인정받아 전남대학교 인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최적화, 스마트 빌딩 운영 시스템, 데이터 기반 탄소중립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주도하며 학문적·산업적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임용으로 김 박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첨단 연구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현 교수는 “김익성 박사는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으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만들어낸 인재”라며 “이번 임용을 계기로 국가 에너지 분야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연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9:30
서울 강북구의회 최미경의원, ‘강북구 도시텃밭 생태전환 포럼’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최미경 강북구의회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은 8월 29일 강북구 도시텃밭의 생태적 가치를 공유하고 텃밭을 통해 공동체와 교육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강북구 도시텃밭 생태전환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사단법인 강북마을텃밭이 공동주관했으며, 강북구의회 김명희의장, 서울시의회 이상훈 시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음악가들로 구성된 함그동 밴드의 ‘숲과 밭에서 만든 노래’ 공연과 참석자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로 문을 열었으며, 강북구 도시텃밭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주민들과 초등학생들도 참여해 도시농업의 가치와 공동체적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포럼의 발제는 첫 번째 세션에서 ‘마을텃밭에서 공동체와 교육의 전환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강북도시농업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선희 사)강북마을텃밭 사무국장이 진행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 ‘텃밭에서 만난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새와 그 지속가능성을 위해’라는 주제로 최협 야생동물 탐사전문 작가가 진행했다. 관련하여 국립산림과학원 박찬열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장, 강북구 인수초등학교 현희승 교사, 강북구의회 최미경의원이 발제자와 함께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9:30
수원 이재준 수원시장, 제20회 수원화성기 전국 동호인 초청 족구대회 개회식 참석

(뉴스인020 =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30일 화산체육공원에서 열린 ‘제20회 수원화성기 전국 동호인 초청 족구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대회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축사에서 “대회에서 모두가 그간 갈고닦은 실력 후회 없이 펼치고, 경기 후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둘러보며 수원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족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전국 족구 동호인 1000여 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조별 예선 후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 기자
- 2025-08-31 17:51
경기/충남/도청 경기도, 70세 이상 기후행동 기회소득 참여자 활동기준 낮추고 보상 높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9월 1일부터 만 70세 이상 시니어층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걷기’ 활동 리워드 기준을 완화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이번 개편은 이용자의 생일자 기준 해당 월 1일부터 적용되며, 걸음 수 기준은 하루 8천 보에서 5천 보로 낮아진다. 리워드 금액은 하루 200원에서 300원으로, 월 최대한도는 4천 원에서 6천 원으로 확대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한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전용 앱(App)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만 7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고령층은 건강·체력·디지털 접근성 등의 이유로 참여 장벽이 높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고령층 참여율이 가장 높은 ‘걷기’ 활동의 기준을 완화하고 보상을 강화해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기후행동 앱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복지관 찾아가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교육사업’을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도민들로 구성된 탄소중립지원센터 도민추진단이 시군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을 방문해 기후변화·탄소중립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1
서울 서울특별시기후동행카드의 알찬 진화… 6만7천 원에 한강버스까지 무제한 탄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 대표 교통 혁신 서비스 ‘기후동행카드’ 이용 편의가 한층 더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출시 직후부터 받아온 큰 호응에 힘입어 더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교통수단인 한강버스 이용 활성화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9월 14일부터 기후동행카드 맞춤형 할인 확대와 함께 한강버스 신규 권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18일 한강버스 정식 출항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용을 원하는 시민이 사전에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다각화된 서비스를 동시에 선보인다. 우선 청소년·다자녀 부모·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 이용 요금은 약 4만~5만 원 수준으로, 최대 할인폭이 약 1만7천 원까지 확대된다. 이용 요금은 30일 일반권 (대중교통 전용) 기준으로 청소년 할인 5만5천 원, 다자녀 할인 5만5천 원(2자녀)·4만5천 원(3자녀) ,저소득 할인 4만5천 원이다. 특히 청소년 할인은 서울시 ‘규제철폐 91호’ 정책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그간의 꾸준한 요청을 반영했다. 이번 할인 혜택 확대로 친환경 교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1
서울 서울시, `쩐쩐긍긍` 불법사금융 척결.. 시민 피해 구제 나선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불법 초고금리(연 이자율 60% 초과)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특히, 시는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의 핵심인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를 집중 알리고, 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명백한 범죄로 인식해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는 불법적인 계약으로 체결된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갚을 의무가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대부계약 과정(체결·갱신·연장·변경 등)에서 성적 촬영·영상물,인신매매,신체상해 등 요구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또한 폭행·협박·감금 또는 채무자 궁박·경솔함 등 이용한 부당한 행위, 채권추심법 위반 내용(추심대상 가족·지인 포함, 개인정보 누설 등) 포함계약 등도 포함된다.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역시 법적으로 무효로 처리돼, 원금과 이자 모두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집중 신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1
용인 용인특례시 처인구,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과 간담회를 용인시에서 처음으로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시가 지역 내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버스킹’과 발맞춰 소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엔 시 관계자와 처인구 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7개 단지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시정 공유와 공동주택 고충·불편 사항 개선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닐 경우에 한한다. 구는 간담회에 앞서 접수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노후 아파트 재건축 요청 등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관련 부서 의견을 안내했다. 또 현장에서 ▲하천변 잡초 제거 요청 ▲역북동 교통정체 개선 요청 ▲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문의 등 20건 이상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구 관계자는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0
광명 광명시, 복지등기우편서비스 활성화…집배원과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는 지난 29일 광명우체국을 찾아 복지등기우편서비스 활성화를 독려하고, 무더위 속 현장에서 애쓰는 집배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시는 집배원들에게 파스와 모기 기피 패치 등 감사 물품을 전달하며, 복지등기우편서비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복지등기우편서비스는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배달할 때 복지 정보 안내문을 함께 전달해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광명시는 올해 현재까지 총 292건의 복지등기우편물을 발송했다. 특히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175세대에 복지서비스 안내문과 큐알(QR)코드 상담 안내문을 전달해 신속한 복지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복지등기우편물을 받은 한 시민은 복지상담을 신청했고, 가정방문 결과 복합 위기가구로 확인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일자리 상담, 심리상담, 후원물품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최미현 복지정책과장은 “시민의 일상 속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복지 안내와 대상자 발굴에 힘써주신 집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0
수원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년이 직접 만드는 정책의 장, 2025 청년포럼 ‘청춘톡톡’ 열려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년지원센터는 8월 30일, 2025 청년포럼 ‘청춘톡톡’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청년네트워크를 비롯해 수원지역 청년 60여 명이 함께 모여 서로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고, 이를 정책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청년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 아이디어 이날 포럼에서는 청년네트워크 각 분과장이 지난 7월 원탁회의를 통해 모은 13개 제안사항 중 대표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 일자리·교육 분과는 창업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수원청년 새빛오피스’, △ 주거·금융 분과는 교육격차 해소와 금융교육을 결합한 ‘수원런(Learn)’, △ 복지·문화 분과는 정책 참여 청년에게 포인트를 지급해 지역 상권과 연계하는‘청년참(參)’을 내놓았다. 청년 스스로 준비하고 발표한 정책 아이디어들은 수원에서 살아가는 청년의 현실을 반영한 만큼, 현장 참가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전문가와 함께한 열린 대화 포럼에는 청년정책과 활동 분야 전문가도 참여해 청년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서울청년양천센터 정영성 센터장은 서울시의 대표 프로그램을 소개
- 기자
- 2025-08-31 17:50
의왕 의왕시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3차 진로체험 참가 청소년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청소년재단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은 2025년 지역연계 위탁 프로그램 ‘인사이드미, 인싸 is ME!’ 3차(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한다.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10일 2차(공방체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5월부터 진행해 온 1차(3D·코딩), 2차(공방체험)에 이어 관내 청소년들의 진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3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3차(진로체험) 프로그램은 플로리스트, 컬러테라피스트, 파티셰, 업사이클 전문가 등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관련 이론을 배우고 청소년들이 직접 실습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모집 대상은 의왕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생 16명이며, 운영 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주말 동안 총 9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자 접수 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신청 방법과 세부 내용은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의왕시 부곡동에 위치한 부곡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7:50
수원 수원시 권선구, 주민 목소리 담은 도의원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29일 오전,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도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지역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그동안 경기도의원과 구청 관계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간담회와 달리, 이번에는 세류1·2·3동과 권선1동 주민 4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권선구 과장단, 지역 동장 등이 함께하여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원경제자유구역 계획 브리핑 △2025년 하반기 세류1·2·3동과 권선1동 주요사업 설명이 이어졌으며,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김종석 구청장은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 덕분에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무엇보다 주민들과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어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건의해 주신 의견은 구정에 성실히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애형 경기도의원은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은 의정 활동의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
- 기자
- 2025-08-29 14:10
오산 "촘촘한 교통복지 확대 총력 프로젝트" 오산시, 46번 노선변경, 학생통학버스 9-2번 신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최근 양산동, 지곶동 주민들의 생활권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버스 노선 변경 및 신설을 추진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시내버스 46번 노선을 변경하고, 학생통학버스(이하 학통버스) 9-2번 노선을 신설해 운행한다. 이번 노선변경 및 학통버스 신설은 이권재 시장이 동 순회설명회 및 주민 정담회 등을 통해 건의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양산동 및 지곶동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증진과 학생들의 안정적인 통학 여건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다. 46번 시내버스는 세교2지구, 세교1지구를 거쳐 화성 병점역, 수원 팔달문으로 향하는 노선으로, 이번 노선 변경으로 중간에 양산동 늘푸른오스카빌 정류장이 추가됐다. 9-2번 학통버스는 지곶동 이편한세상아파트에서 세마중·고교, 매홀중·고교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1일 1회 오전 8시 운행한다. 오산시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오산 전역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민 맞춤형 노선 확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권재 시장은 “사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2:31
평택 2025년 평택시 비전1동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성황리에 마무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 비전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7일 남부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2025년 비전1동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비전1동 기관단체장과 주민자치위원, 비전1동 주민 등 6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2025년 주민자치회 활동 경과보고, 202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설명, 비전1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참여예산 투표 결과 발표 및 자치사업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전 투표를 진행하고 총회 당일 현장 투표를 진행하여 총 598명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비전1동 특화 배꽃 축제 알리는 조형물 설치 ▶배꽃마을 미디어 아카이브 · 체험로드 ▶비전1동 뭐든지 할 수 있는 생활 가이더가 있다 ▶비전1동 벽화마을 조성 사업 ▶태양광 패널 스마트 벤치 의자 설치 ▶청춘을 돌려다오! ▶어린이 감성지원 프로그램 등 총 7개의 사업을 2026년 참여예산 사업으로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된 사업은 2026년 주민자치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2:31
안양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탁구대회' 개최…승패 넘어 이웃과 우정 나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알리는 문턱에서 안양시가 탁구 열기로 달아오른다. 경쾌한 탁구공 소리와 함께 이웃 간의 화합을 다지는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탁구대회’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안양시 만안구(9월 2일)와 동안구(9월 4일)가 각각 주최하고 안양시 탁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호계체육관 탁구장에서 열린다. 각 행정복지센터를 대표하는 선수와 주민 400여 명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고 우정을 나누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 화합을 이룬다. 경기는 선수들의 기량과 연령을 고려해 6부, 희망부, 실버부(70세 이상)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치러진다. 예선전은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해 참가자들이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본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를 가리게 된다. 종목별 3위 이내에 입상한 팀에게는 트로피가, 개인 참가자에게는 메달이 각각 수여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센터를 기반으로 한 생활체육 활동은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 간 화합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라며, “결실의 계절에 열리는 이번 대회가 주민들의 건강과 즐거움, 그리고 우정의 결실로 이어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1:30
전체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소상공인, 제주에서 화합의 장 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주도에서 8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전국의 소상공인이 모여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는 장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금번 동행축제에는 국내 대표 관광도시인 제주도에서 중기부, 지자체,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주요 행사로는 ‘9월 동행축제 개막식’과 전국 소상공인 대표자 300명과 함께하는 ‘전국 소상공인 간담회’,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걸으며 상권 회복을 응원하는 ‘전국 소상공인 한마음 걷기대회’가 있다. 특히, 동행축제 개막식은 9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포문을 여는 APEC 공식 연계 행사다. 8월 30일과 31일 이틀간 개최되는 소상공인 행사는 다음과 같다. ❶ 9월 동행축제 개막식 중기부는 8월 30일 오후 6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ICC)에서 '9월 동행축제 개막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9월 동행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지며, 소상공인 제품 판매전부터 어린이 놀이‧체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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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상원,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권역별 3회에 걸쳐 전문성 강화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2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은 경상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권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역량 강화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 열린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일(안양아트센터), 16일(의정부교육재단) 권역별 상인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은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상인회 대표, 매니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노무 역량 교육, 네트워크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철 원장은 “이번 교육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및 상권별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강화시켜 도내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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