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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안산시 단원보건소, 치매 조기검진 협약병원 2개소 추가 지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지역 내 치매환자와 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치매 조기검진 협약병원 2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치매 협약병원은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인지저하자 및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 진료, 진단·감별 검사 수행, 치료계획수립 등 핵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바른안산신경과의원과 젊은신경과의원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단원보건소는 총 8개의 치매협약병원을 운영하게 됐다.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협력으로 ▲조기 진단·치료 ▲전문상담 ▲치매안심센터와의 연계 서비스 등 통합적 돌봄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정영란 단원보건소장은 “치매는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만큼, 협약병원과의 의료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협약병원을 확대해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0:50
안산 안산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맞아 합동 캠페인 벌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9월을 심뇌혈관질환 예방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축제 및 학교 행사와 연계한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뇌혈관질환은 국내 주요 사망원인 중 심장질환이 2위, 뇌혈관질환이 4위를 차지할 만큼 주요 질환으로 꼽히고 있다.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선행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예방의 핵심이다. 이번 캠페인은 ▲9월 1일 평생학습관·단원보건소 ▲9월 6일 신길동 낭만정원축제·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힐링콘서트 ▲9월 11일 서울예술대학교 축제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홍보와 건강 상담에 더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일부 행사에서는 혈압·혈당·솔트시그널 검사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영란 단원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혈관 건강을 직접 확인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기적인 혈압·혈당 확인과 생활 습관을 통해 심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0:50
안산 안산시, 0세아 전용어린이집 연합회로부터 라면 218상자 기탁받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지난 27일 안산시 0세아 전용어린이집 연합회로부터 ‘2025년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행사로 기부된 라면 218박스를 기탁받았다고 28일 밝혔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입소 월 기준이 18개월 이하인 영아로 현재 안산시에는 18개소가 선정돼 운영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안산시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는 0세아 전용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과 영아 가정의 참여로 이뤄졌다. 영아들이 직접 기부 물품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 26일 각자 어린이집에서 기부한 라면박스로 트리를 만들었다. 이날 행사는 나눔의 즐거움을 몸소 체험한 영아들에게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의 씨앗을 심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는 평이다. 정미숙 연합회장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부 행사를 고민하다 라면 기부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아이가 행복한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연합회 측에 감사드린다”며 “어린 영아들을 돌봐 주시는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하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0:50
경기/충남/의회 보령시, 자라나는 미래납세자를 위한 '궁금해요!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미래의 건전한 납세의식 함양을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궁금해요! 어린이 세금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첫 교육은 27일 청소초등학교에서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어린이 세금교실에서는 세금이 무엇이며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내용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또한 보령시 시정홍보를 통해 우리 지역에서 세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교육 후에는 평소 아이들이 궁금했던 점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 시간을 마련하여 세금과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보령시는 이번 시범 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관내 다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세금교실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어릴 때부터 올바른 세금 개념을 익히는 것이 건전한 납세의식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세금의 소중함과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이해하고, 미래의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세정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 김성길 기자
- 2025-08-28 09:3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지속 가능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 모색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8월 27일 오후 2시 30분 SKY31 컨벤션 컨퍼런스 A홀(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사회: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투자’를 주제로 ‘제12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2021년 12월 첫 개최 이후 열두 번째 개최를 맞은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모여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예방 중심의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 ·관리 체계 구축 등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 보건기관의 역할과 중앙 차원의 정책 개입 전략을 모색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두 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전략적 운용을 통한 예방 중심 건강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어 이경수 영남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속 지역보건기관의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이무식 건양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첫 번째 분과의 주제 발표자 2인과 토론자 4인*이
- 김나현 기자
- 2025-08-27 21:10
경기/충남/의회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회 의정자문위원회 도시건설분과 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도시건설분과는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의정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용인시 도시건설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자문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개최된 제1회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김윤선 위원장을 비롯해 조경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식 ㈜더원 이앤씨 대표, 윤의식 순천향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영일 ㈜두영 이앤씨 대표, 장일문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등 분과위원들이 참석해 집행부 관계부서로부터 현안 사항을 공유받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안)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등이 다뤄졌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시가화 예정용지의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 물량 배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와 관련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6:30
화성 화성특례시, 화성시청년지원센터 명칭 공모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병점에서 운영 중인 ‘화성시청년지원센터’의 공식 명칭을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센터는 병점동 383-1번지에 위치한 연면적 296.5㎡ 규모의 공간으로, 공유라운지, 공유주방, 휴식공간,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청년의 자유롭고 주체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청년친화형 특화공간’이라는 센터의 목적과 정체성을 반영한 명칭을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추진됐으며,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누구나 홍보물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명칭들을 대상으로 내부 검토와 정책브랜드 자문단 심사, 시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명칭 공모는 청년지원센터의 비전과 정체성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많은 시민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2:3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9월 2일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하반기 모집 결과 인턴 및 레지던트 총 7,984명(모집인원 대비 59.1%)이 선발됐다. 모집인원 대비 선발인원 비율을 연차별로 보면 인턴 52.0%, 레지던트 61.2%를 기록했다. 한편 지역별로는 수도권 수련병원이 63.0%, 비수도권 수련병원이 53.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전공의 규모는 이번 하반기 선발인원과 기존에 수련 중인 인원을 포함해 총 10,305명으로 집계되어, 예년(’24.3월 기준 임용대상자 13,531명) 대비 76.2%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전공의 규모는 2,532명으로 예년 대비 18.7% 수준이었다. 예년 대비 전공의 규모 비율을 연차별로 보면, 인턴 61.8%, 레지던트 80.4%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수련병원이 77.2%, 비수도권 수련병원이 74.3%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는 정부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대상인 8개 과목이 예년 대비 70.1%, 그 외 과목은 예년 대비 88
- 김나현 기자
- 2025-09-02 19:10
서울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돌봄·청소년 시설 운영 실태 점검 위해 현장 방문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2일, 강남청소년센터와 청담다함께키움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 안전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에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 우종혁 부위원장, 전인수·한윤수·윤석민 의원이 함께했다. 위원들은 맞벌이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두 센터가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성장,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이번에 청취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집행부와 협의해,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각 센터의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직접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민간에 위탁해 운영되는 센터가 아동에게는 안전한 돌봄을, 청소년에게는 주도적 참여와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은 “아동과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8:10
서울 최호정 의장, 서울마음편의점 등 시민 돌봄·외로움 대응 시설 방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일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긴 연휴 시민들의 돌봄과 외로움을 달랠 시설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최 의장은 운영 4개월여 만에 상담 1만 5천 건을 돌파한 외로움안녕120 콜센터를 방문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외로움 예방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는 콜센터로, 누구나 24시간 365일 전화나 채팅을 통해 외로움·고립·운둔 등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다. 이날 최 의장은 상담 사례 등을 청취하고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는 콜센터 상담원들을 격려했다. 공기업 시험 준비를 하면서 외로움을 느낀 청년이 상담사들의 따뜻한 조언과 지지로 큰 힘을 얻고 7월에 최종 합격했다는 사례부터 40년 넘게 다닌 회사를 은퇴하고 갈 곳도 할 일도 없어 우울했는데 상담을 통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응원하게 됐다는 사례 등 실제 많은 시민들이 외로움안녕120을 통해 위안과 힘을 얻고 있었다. 이어 동대문구 1인가구지원센터로 이동해 프로그램실, 라운지, 공유주방 등 시설을 둘러보고 1인가구 지원 대책들을 살폈다. 최 의장은 이날 추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8:10
광명 광명시, 양성평등 의미 되새긴다…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양성평등주간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9월 1일을 기념해,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운영되는 법정 기념 주간이다. 시는 2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모두가 존중받는 평등한 사회, 모두가 행복한 웃는 광명’을 슬로건으로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3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 기념사, 축사, 유공자 표창,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며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방송인 안지환의 특강 ‘행복하고 소소한 얘기들’이 이어져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기념식 이후에도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오는 4일에는 철산도서관 강당에서 ‘뷰카(VUCA) 시대, 달라진 리더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역량 강화 특강이 열리며, 11일에는 광명농협 강당에서 힐링 토크콘서트 ‘내 인생의 리듬을 찾아라’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명시청 잔디광장에서는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8:10
경기/충남 장흥군,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흥군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월 1~7일)을 맞아 9월 한 달간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Red Circle)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레드서클’은 건강한 혈관을 의미하며, ‘자기혈관 숫자’란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수치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올바른 생활습관 실천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자는 취지의 전국단위 합동 캠페인이다. 군은 심뇌혈관질환 인지율이 낮은 2040세대를 중점 홍보 대상으로 정하고, 지난 1일 장흥군청을 시작으로 보건소, 우체국, 관내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직장인 대상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찾아가는 레드서클 홍보 존(zone)’을 운영하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혈관나이 등을 측정하고, 건강상담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혈관명함을 제작·배부하여 자기혈관 숫자 인지율 제고를 도모한다. 또한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군 누리집, 전광판, SNS 등 다양한 매체와 지역행사 및 사업을 연계하여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다. 장흥군보건소 관계자는 “심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6:10
경기/충남 “장흥 심천공원 오토캠핑장서 가을의 낭만 즐기세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장흥군 부산면에 위치한 심천공원 오토캠핑장이 본격적인 가을 캠핑 시즌을 맞아 캠퍼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심천공원은 넓은 녹지와 쾌적한 시설,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도심 속 캠핑장으로, 사계절 내내 다양한 캠핑 수요를 충족시켜왔다. 특히, 9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가을철에는 고요한 숲속 분위기가 어우러져 캠퍼들에게 최적의 자연 휴식처를 제공한다. 캠핑장은 전기, 수도, 샤워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초보 캠퍼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텐트 간 간격과 차량 주차 공간이 넉넉해 오토캠핑족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인근의 장흥댐이 위치해 있어 가을 산책코스로 이용이 가능하고, 심천공원 내에는 야외 체육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및 바닥분수 등 다양한 가족 친화형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관계자는 “가을은 캠핑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로, 심천공원은 그 계절감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며, “도심에서 가까우면서도 자연의 정취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 가족, 연인, 친구들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6:10
경기/충남 곡성군, 모바일(chak) 심청상품권 결제 시 추가 캐시백 지급 이벤트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곡성군은 모바일(chak) 심청상품권의 유통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결제 시 추가 캐시백 5%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기존 모바일(chak) 심청상품권 구매 시 적용되던 10% 할인 혜택에 더해, 결제 시 5%의 캐시백이 추가로 적립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예를 들어, 모바일(chak) 심청상품권을 10만 원 충전하여 사용하면, 상품권 구매 할인 10%와 캐시백 5%를 합산하여 총 1만 5천 원을 절약할 수 있다. 군은 주민들의 소비 부담은 완화하는 동시에, 관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추가 캐시백 이벤트는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관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추가 캐시백 이벤트를 통해 군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6:10
안양 안양시, ‘안전 최우선’ 중대재해 예방 공사 현장 안전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산업 현장 조성을 위해 관내 공공건축물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최대호 안양시장 및 시 공공시설과 관계 공무원,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관계자 등은 2일 오전 8시 40분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건립되는 평촌도서관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관양동 부지의 평촌도서관은 지난해 5월 착공돼 오는 2026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으로, 현재 지하층과 지상1층의 구조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 시장은 현장을 살펴보며 ▲추락 및 낙하물 방지 시설 ▲비계, 거푸집 등 가시설물의 설치 상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및 보호구 착용 실태 등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에게 철저한 안전관리 이행을 주문했다. 특히, 여름철 빈번한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안전사고에 각별히 대비하고, 강력해진 폭염 속에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 등 빈틈없는 안전관리도 당부했다. 안양시는 이날 오후 4시 30분 호계동 부지의 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현장을 안전점검하고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이어간다. &nb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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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암군 돌봄, 행안부 공공서비스디자인 대통령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암군이 1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 공유대회’에서 돌봄 프로젝트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국민이 스스로 공공서비스를 설계·개선하는 참여형 정책 개발모델로, 수요자 중심 행정 수요 반영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영암군은 ‘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돌봄, 야나(YANA, You Are Not Alone) 프로젝트’를 과제로 제출해, 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의 해법을 제시했다. 홀몸 어르신, 전문가·공직자, 공공서비스디자이너가 한 팀을 이뤄 심층 인터뷰, 현장 관찰 등으로 돌봄 수요자의 문제를 발굴·해결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들이 돌봄 커뮤니티인 ‘마을온(ON)이음학교’를 조직해 수요자 스스로 △건강 달력 △짝궁 전화 △소규모 자조모임 등으로 정서를 공유하며 건강한 생활 루틴을 만들도록 지원한다. 영암군의 야나 프로젝트는 서면·대면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현장 발표를 거쳐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 43개 기관 중 온라인 국민투표 전국 3위 및 군 단위 1위,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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