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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뉴스 국토교통부, '택지개발, 주거복지' 새 틀 짠다… LH 개혁 본격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오후 5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LH 개혁방안 마련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민간위원장으로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위촉되어 활동할 예정이며, 그 외에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ㆍ회계 등 시민사회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LH 개혁위원회는 다음의 세 가지 부문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ㆍ (사업 개편)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ㆍ (기능 재정립)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ㆍ역할 재정립 ㆍ (재무·경영 혁신)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9:50
전체뉴스 행정안전부, '중앙-지방' 머리 맞대고 1,103조 공유재산 정책 발전 모색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가 함께 협의·조정하는 자리이다. 공유재산(公有財産)은 토지·건물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1,103조 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시대 공유재산의 지속가능한 가치 증대를 위해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 관리 혁신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 사항,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공유재산 관리 혁신 방안에서는 현재 단일법 체계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①공유재산법, ②물품관리법, ③공유재산특례제한법 3법 체계로 분법(分法)하는 방안, 인공지능(AI)·지리정보시스템(GIS) 등 디지털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9:50
전체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일주일간 펼쳐지는 중소벤처기업 대축제! APEC 중소기업 주간 제주에서 막 오른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JEJU ICC)에서 제31회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포함한 APEC 중소기업 주간(‘25.9.1~5)을 제주에서 공식 개막한다고 밝혔다.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진행되는 분야별 회의체 중 하나로 APEC 역내 21개국이 모여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중소기업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 회원국 간 정책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아울러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APEC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중기부는 APEC 장관회의가 개최되는 9월 첫째 주를 ‘APEC 중소기업 주간’으로 기획해, 회원국 간 정책 교류뿐 아니라 APEC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한국의 선도적인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우수성을 최대한 많이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APEC 중소기업 주간’은 9월 1일 공식 워크숍인 ‘APEC 중소기업 혁신포럼’으로 첫발을 내딛는다. 또한, 2005년 대구에서 열린 APEC 중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9:50
전체뉴스 이 대통령, '한-미 협력' 상징 필리조선소 방문…"마스가의 기적 빚어냅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날 명명식에는 한국 산업부·외교부 장관, 대통령실 안보·정책실장 및 미국 펜실베니아 주지사, 토드 영 상원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한-미 간 조선 협력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의지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는 1801년 미국 해군 조선소로 설립돼 1997년 민영조선소로 출범한 이후,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이 인수한 곳이다. 이는 한국의 조선 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날 명명되는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한화 필리조선소로 새출발한 이후 처음으로 완성된 선박이다. 한화 필리조선소는 미국 해양청(MARAD)이 발주를 받아 1척당 3억 달러의 가격으로 총 5척의 국가안보다목적선을 건조 예정이다. 이 선박은 평시에는 해양대학교 사관생도들의 훈련용으로 활용되다가 비상시에는 재난 대응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다목적선이다. 특히, 한국의 조선 전문기업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8:10
서울 AI와 미래를 담은 '서울라이트 DDP 2025 가을' 개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도심의 가을밤이 빛의 예술로 다시 깨어난다. 오는 8월28일부터 9월7일까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환상적인 빛의 예술로 물들이는 '서울라이트 DDP 2025 가을'이 열린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22m DDP 외벽 전체를 초대형 미디어아트 캔버스로 변모시켜 빛과 예술, 그리고 기술이 결합한 장관을 연출한다. 지난 2019년 시작 이후 꾸준히 성장해온 '서울라이트 DDP'는 2023년 'Red Dot' 본상, 'IDEA' 동상에 이어 2025년 'iF 디자인 어워드' 위너로 선정되며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석권, 글로벌 미디어아트 페스티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지난 8월 25일에는 “세계 최대 비정형 건축물 3D 맵핑 디스플레이”로 '서울라이트DDP'가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다. 올해 가을 시즌은 “EVERFLOW: 움직이는 장(場)”을 주제로, 관객과 공간이 공명하며 상호 작용하는 경계 없는 시선의 순간을 표현한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 외벽 미디어파사드 외에도 DDP 미래로 다리 하부 공간에서 레이저 빛을 활용한 설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8:10
안양 안양시, 2,297억원 늘어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2조571억원 규모의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안양시의회에 28일 제출했다.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1조 8,274억원)보다 2,297억원(12.57%) 증액된 것이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1,984억원(12.43%) 증가한 1조7,951억원, 특별회계는 313억원(13.58%) 증가한 2,620억원이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안전・교통 분야는 ▲유가보조금(18억원) ▲호암2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9억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8억7천만원) ▲비산대교 환경개선 공사(8억원) ▲평촌대로 일원 도로포장 정비공사(6억원)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평촌도서관 건립(86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10억원)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9억7천만원) ▲호계체육관 등 체육생활시설 환경개선공사(7억5천만원) 등을 편성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410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55억원) ▲치매전문 요양원(14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12억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7억원) 등이 포함됐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6:50
평택 평택시, 평택사랑카드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택사랑카드 가맹점에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년도 연매출액 12억 원 이하의 평택사랑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카드 결제 수수료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5천 원 미만 금액은 제외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총 4867개 가맹점이며, 총 지급액은 1억 2천6백여만 원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9월 초까지 가맹점 결제 대금 계좌로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평택시는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여부와 지급액 관련 문의는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팀 또는 평택시 민원 상담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6:50
시흥 시흥도시공사, 시흥 관광자문단 1차 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 시흥도시공사가 ‘관광자문단 위촉식 및 착수 회의’에 이어 거북섬 웨이브엠 컨퍼런스룸에서 시흥 관광자문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공사 및 관광자문위원, 시흥시 관계부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계절별 특화 관광과 야간관광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주요 제안으로는 △미래지향적인 브랜드 이미지 구축 △정주와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 조성 △시화호의 특성을 살린 생태·해양레저 중심 기획 △인근 지역과 연계한 융복합 관광 방안 마련 △도시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MICE 사업 추진 전략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시흥시와 유관기관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앞둔 사업에 대한 자문도 이뤄졌다. 주요 논의 내용은 △거북섬–오이도 관광특구 지정 추진 방안 △시흥시 산업관광 사업 추진 방안 △시흥 해양레저 아카데미 활성화 방안 등으로, 실질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유병욱 사장은 기획과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흥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재정립하고 세부계획을 세워 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6:50
의료/교육 원안위, '제2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제2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자력이용시설 운영·사업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원전 18기 및 신월성 1·2호기의 운영변경허가 사항과 한전원자력연료㈜가 신청한 사업변경허가 사항으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법' 제21조 및 제36조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첫째, 설계기준사고에 대비하여 원전 18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를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와 운영기술지침서(TS)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설치된 세라컴 사(社)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는 공익신고를 계기로 원안위가 성능검증을 수행한 결과, 수소 제거 성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한수원은 KNT 사(社)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로 교체를 추진했다. 원안위는 새롭게 설치될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의 수소 제거 성능, 구조적 건전성, 내진시험 결과 등이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nb
- 김나현 기자
- 2025-08-28 14:10
의왕 의왕시청소년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출범…인권보호 및 고충조정 역할 기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청소년재단은 8월 27일 포일어울림센터에서 ‘인권경영위원회 출범식 및 위촉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인권경영위원회는 재단 임직원의 인권 보호와 고충 심의를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자문기구로, 재단의 인권경영을 한 단계 강화하는 핵심 창구가 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 7명과 내부위원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 위원은 공정성을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법조계, 인권·사회활동계, 연구·학계 등 각 분야 전문 인사로 선발했다. 내부 위원은 실무와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로 선발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균형을 강조했다. 이날 위촉장 전달식에 이어 열린 제1차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앞으로 인권영향평가, 고충상담·조정, 제도 개선 자문 등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심의와 자문을 통해 점차적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인권경영 실현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제 이사장은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재단이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4:10
의왕 의왕시, 2025년 하반기 시민농업 아카데미 본격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가 도시농업에 관심있는 시민을 대상으로‘2025년 하반기 시민농업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중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상반기에 운영한 텃밭 재배 기본과정에 이은 심화과정으로, 이론 교육과 더불어 실습을 병행하며 텃밭에서 김장 채소 재배 및 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약 20명의 교육생이 참여하는 이번 아카데미 교육은 지난 8월 20일 개강했으며, 오는 11월 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생들은 채소 재배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배우고, 직접 체험을 통해 도시농업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철 도시농업과장은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도시농업의 가치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텃밭재배 심화과정을 마련했다”며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4:10
수원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자유총연맹, 반려 식물 '화분 분갈이＆식물 컨설팅' 운영

(뉴스인020 = 기자) 지난 28일, 수원특례시 영통구 매탄3동 자유총연맹은 매탄3동의 반려 식물을 키우는 주민을 대상으로 반려 식물 '화분 분갈이＆식물 컨설팅'을 운영했다. 반려 식물 '화분 분갈이＆식물 컨설팅'은 플랜테리어, 반려 식물 등에 관심이 높아진 것에 반해 식물을 돌보는 법을 어려워하는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화분 분갈이, 적절한 비료·영양제 주기와 해충약 사용을 통하여 주민의 화분을 돌봐주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방법을 공유했다. 최정호 자유총연맹 위원장은 “도시 생활 속 식물을 키우며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병목 매탄3동장은 “반려 식물 돌봄을 통해 주민의 정서적 안정과 녹색 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대비해 시민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활을 장려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
- 2025-08-28 12:51
안성 안성시청소년수련관 개관 1주년 기념 '청소년 페스타'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청소년수련관은 개관 1주년을 맞아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부터 안성시청소년수련관 일원에서 개관 1주년 기념 ‘청소년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청소년들의 성장과 활동을 함께한 수련관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는 길놀이 풍물 공연과 청소년 동아리 무대, 뮤지컬 등 다채로운 식전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청소년운영위원회 ‘아리아리’의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며, 본격적인 기념식에서는 지역 내빈과 청소년, 시민들이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돌잔치’ 콘셉트로 진행되어 수련관의 첫돌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를 담는다. 또한, 청소년 체험부스, 전시, 놀이 프로그램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되어 가족 단위 시민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조인호 관장은 “개관 1주년을 맞이하기까지 함께해 준 청소년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2:51
경기/충남/의회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관내 공공도서관 리박스쿨 도서 퇴출 완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극우사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리박스쿨’ 관련 도서가 안양시 공공도서관에서 퇴출된다.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지난 26일,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의결에 따라 리박스쿨 교재로 사용됐거나 리박스쿨 관련 인사들이 집필한 도서에 대해 열람 및 대출 중단 조치가 취해졌다”며 “뉴라이트 극우사관, 식민사관에 기생하는 역사왜곡 도서들에 대해 실질적 퇴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서관법 제34조는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양시도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도서관 운영, 자료의 수집, 열람 및 대출, 평생학습지원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진다. 김 의원은 “지난 2개월간 도서목록, 주요내용, 구입경위, 대출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해당 도서들의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회적 논란이 있는 도서에 대한 사후처리기준이 모호해 법정기구인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심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2:51
연예/스포츠 ‘가을 사나이’ 이형준, ‘처서’ 지난 하반기 웃을 수 있을까?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절기상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가 지났다. ‘가을 사나이’ 이형준(33.웰컴저축은행)이 가을 문턱에서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이형준은 “휴식기동안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다”며 “올 여름 정말 더웠다. 연습장에서 대부분 훈련을 하다 2주 전부터는 매일 연습라운드를 했다. 하반기 목표는 1승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체적인 부분을 다듬는 느낌으로 훈련에 임했다”며 “쇼트게임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특히 퍼트를 집중적으로 연습했다”고 설명했다. 이형준은 가을에 강하다. 2012년 KPGA 투어 데뷔 이후 쌓은 6승 중 4승을 가을에 거뒀다. ‘가을 사나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유다. 투어 첫 승은 2014년 11월 ‘헤럴드 KYJ 투어챔피언십’이었다. 2승은 2015년 10월 ‘데상트코리아 매치플레이’, 3승은 2016년 11월 ‘카이도코리아 투어챔피언십’에서 달성했다. 4승과 5승은 여름에 만들어냈다. 가장 최근 우승인 6승은 2022년 10월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서 이뤄냈다. 이에 이형준은 “가을이 되면 시즌 초, 중반
- 김민석 기자
- 2025-08-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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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암군 돌봄, 행안부 공공서비스디자인 대통령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암군이 1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 공유대회’에서 돌봄 프로젝트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국민이 스스로 공공서비스를 설계·개선하는 참여형 정책 개발모델로, 수요자 중심 행정 수요 반영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영암군은 ‘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돌봄, 야나(YANA, You Are Not Alone) 프로젝트’를 과제로 제출해, 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의 해법을 제시했다. 홀몸 어르신, 전문가·공직자, 공공서비스디자이너가 한 팀을 이뤄 심층 인터뷰, 현장 관찰 등으로 돌봄 수요자의 문제를 발굴·해결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들이 돌봄 커뮤니티인 ‘마을온(ON)이음학교’를 조직해 수요자 스스로 △건강 달력 △짝궁 전화 △소규모 자조모임 등으로 정서를 공유하며 건강한 생활 루틴을 만들도록 지원한다. 영암군의 야나 프로젝트는 서면·대면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현장 발표를 거쳐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 43개 기관 중 온라인 국민투표 전국 3위 및 군 단위 1위,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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