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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완도군,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행사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완도군은 지난 26일 해변공원 야외 음악당에서 외국인 근로자 500명과 함께 ‘2025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산업에 꼭 필요한 일손이 되어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완도군에는 1,1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농·수 특산물 생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행사는 ‘구석구석 문화 배달 사업’을 추진하는 라도피플과 완도군이 공동 개최했으며, 놀거리와 볼거리, 먹거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지역과 근로자 간 상생 메시지를 담은 드로잉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마술 공연, 외국인 근로자 가요제와 댄스 경연, EDM 파티까지 이어져 국적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두 하나 되는 시간이 됐다. 가요제에 참여한 라오스 출신 결혼 이민자 근로자인 루리 씨는 “오늘 행사도 재밌었고 완도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일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행사에 참석해 “여러분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0:50
시흥 시흥시 삼미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수익금 150만 원 기부…지역사회 나눔 실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시흥 대표 전통시장인 삼미시장이 지난 8월 26일 삼미시장 상인회 교육장에서 시흥시1퍼센트복지재단에 15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0일까지 신세계사이먼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이 주최한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에서 마련된 수익금 전액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시흥시 소상공인과 관계자와 신세계사이먼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관계자, 삼미시장 상인회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삼미시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전통시장이 경제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의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기부금은 시흥시1퍼센트복지재단을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삼미시장은 이번 기부를 계기로 상인회 차원의 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전통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삼미시장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실천한 것은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지역사
- 김성길 기자
- 2025-08-28 09:30
경기/충남 진도서 ‘전남 청년4-H회원 한마음 야영교육’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28일까지 3일간 진도군실내체육관 일원에서 ‘2025 전남 청년4-H회원 한마음 야영교육’이 열린다고 밝혔다. ‘AI 과학영농 시대! 청년4-H회가 선도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청년농업인이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장으로 치러지고 있다. 27일 저녁 봉화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희수 진도군수, 허승원 전남도4-H연합회장 등을 비롯해 청년4-H회원, 4-H지도자, 도민 등 800여 명이 참여해 회원들의 꿈과 희망, 소원 성취 등을 기원하고 결의를 다졌다. 허승원 연합회장은 “이번 야영교육은 청년회원들이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르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상과 세계 농업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 농업 외부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좋은 것을 더욱 좋게, 실천으로 배우자’라는 4-H 이념과 가치를 되새겨 항상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마음으로 전남 농업을 이끌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에선 7천500여 4-H회원이 농촌
- 김성길 기자
- 2025-08-27 22:10
전체뉴스 산업부, 청정수소의 확산을 위한 글로벌 협력 모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청정수소 선도를 위해 세계 최초 수소법을 제정하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청정수소 인증제 등 생태계를 조성 중인 정부가 이번에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 청정수소 확산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7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소연합과 공동으로'청정수소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3회를 맞는 금번 포럼은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의 부대행사에서 에너지&AI 서밋의 공식 컨퍼런스로 격상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포럼의 사전 행사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소연합,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청정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한국수소연합의 수소산업 진흥 기능, GGGI의 글로벌 네트워크, 한국수력원자력의 청정수소 실증사업 경험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청정에너지 확산을 가속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본 행사에서는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를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 총 150여명이 참
- 김성길 기자
- 2025-08-27 21:10
용인 용인특례시, 해외바이어 초청 Y-Trade 수출상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27일 기흥구 고매동 HL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해외바이어 초청 ‘2025 용인특례시 Y-Trade 수출상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용인시가 개최하는 세 번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다. 용인시, 용인시산업진흥원, KOTRA경기지원단이 주최‧주관으로 용인지역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수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상담회엔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 10개국 20개사와 용인특례시 수출 중소기업 41개사가 참여했다. 상담회에선 참가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일대일 비즈니스 수출 상담, 용인시 수출 멘토를 활용한 수출 상담 등이 이뤄졌다. 미국 윌리엄슨카운티와 페어팩스카운티 경제개발청 관계자를 초청한 ‘미국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도 진행했다. 세미나엔 용인시 기업 30개사가 참석해 미국 조달 시장 진출 전략, 카운티별 지원 사항 등을 공유받았다. 카운티 정부 관계자와의 일대일 상담도 이뤄져 미국진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정책 정보도 공유됐다. 이상일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용인특례시는 지난
- 김성길 기자
- 2025-08-27 21:10
경기/충남/도청 충남도-시군, 도정 핵심과제 고도화 협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도정 제1, 2과제인 ‘농업·농촌 구조개혁’과 ‘2045 탄소중립 실현’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도는 27일 논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도·시군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논산시 정책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와 실국원장, 부시장·부군수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 업무협약 △미래 선도형 충남 스마트팜 추진상황 보고 △도·시군 협조사항 논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업무협약은 중소형 폐가전제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E)-순환거버넌스와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5개 이상 모아야만 무상으로 배출이 가능했던 중·소형 폐가전제품도 이르면 9월부터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단지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쉽게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팜 추진상황 점검에서는 미확보 부지에 대한 신속한 대체부지 발굴과 신속한 행정절차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와 시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형 429만 7520㎡(130만평)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8:30
수원 수원시 장안구 조원2동, 여성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위생용품 사용 체험교육 열어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장안구 조원2동은 지난 26일, ‘조이통’ 단체가 주관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들과 함께 가죽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이통’은 주민 10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공동체로, 수원도시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 어르신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 스스로 돌봄의 주체로 성장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번 활동은 생리대 파우치 제작과 여성용품 사용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체험에 참여한 한 여학생은 “직접 만든 파우치 체험이 재미있었고, 익숙치 않은 생리대 사용 방법을 제대로 배워 흥미로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모현희 조원2동장은 “이번 활동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올바른 위생용품 사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이통’은 앞으로 정기 소모임 운영, SNS 홍보를 통한 신규 참여자 확대, 공예품 판매 및 수익 환원 등을
- 기자
- 2025-08-27 18:30
서울 서울시, 불필요한 절차·중복규제 줄여 사업속도·안정성 둘 다 잡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했던 자체 규제를 최근 경제 여건과 현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손질한다.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조정이 필요할 땐 과감하게 변경하는 합리적 운영으로 지속적인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민생경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142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개선(143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실무전문가 참여 확대(144호) 등 3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사업추진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규제철폐안 142호와 144호는 즉시 시행하고 143호는 방침 변경 후 9월 중 진행한다. '(142호)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추진 속도' 먼저,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후에서 지정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규제철폐안 142호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 및 시행(’25.6.4.)’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갈등이 없고 주민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8:30
경기/충남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맡아 여수MBC 순천 이전 철회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27일 오후 2시 여수시민회관에서 열린 ‘여수MBC 순천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식에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해, 시민과 함께 여수MBC 순천 이전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기명 여수시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박종길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인사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지역사회연구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MBC사우회, 언론계, 이·통장협의회 등 각계각층 대표자와 시민 1,0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경과보고와 선언문 낭독, 피켓 퍼포먼스, 대시민 서명운동 등으로 진행됐으며, ‘여수MBC, 시민의 힘으로 함께 지켜요’와 ‘여수시민 무시하는 여수MBC 이전 결사 반대’, ‘만나면 좋은 친구! 떠나면 나쁜 친구!’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백인숙 의장은 출범식에서 “여수MBC는 지난 반세기 동안 여수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의 역사를 기록해 온 든든한 동반자였다”며, “그러나 시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되는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6:30
광명 광명소방서, 아파트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지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소방서는 지난 26일, 광명동 소재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는 최근 광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필로티 구조 및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의 안전 취약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필로티형 아파트는 1층이 주차장으로 개방돼 있어 화재 발생 시 상층부로 연소 확대 위험이 크고,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광명소방서는 해당 아파트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층별 방화문 설치 및 폐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비상방송설비 음원 교체 등 화재예방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자에게 안내했다. 또 아파트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주민 대피 요령과 자율적인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지도를 병행했다.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노후 공동주택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 확산 위험이 높은 만큼 평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지도를 계속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6:30
수원 수원시, 효성초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는 27일 오전 효성초등학교 앞에서 팔달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이었다. 팔달경찰서 개청 이후 처음으로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진행했다. 수원시 안전교통국장, 팔달경찰서장,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 회원 등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등굣길 어린이들을 맞이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보행자 보호 의무 이행 등을 홍보했다. 또 학부모와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을 개선하고, 지속해서 안전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기자
- 2025-08-27 16:30
수원 수원시, ‘2025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관계기관 협력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는 27일 수원문화재단에서 ‘2025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관계기관과 협력 간담회를 열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문화재단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경찰서, 화성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교통통제 구간과 인력배치 계획을 공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방안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전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9월 28일 노송지대에서 출발해 행궁광장까지 행렬하며 진행된다. 수원시는 행사 당일 노송지대에서 수원종합운동장까지는 오전 8시부터 낮 1시까지,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장안문까지는 오후 2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교통을 통제한다. 또 장안문에서 팔달문, 여민각에서 창룡문사거리까지 구간은 오후 1시부터 밤 8시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수원시는 교통통제와 관련된 사전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조대왕 능행차는 수원과 화성이 함께 만드는 대표 역사문화축제”라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단 한 건의 안
- 기자
- 2025-08-27 16:30
광명 광명시, 부천시 돌봄 통합지원 우수사례 벤치마킹… 초고령 사회 대비‘광명형 돌봄 통합지원’체계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가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광명형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시는 지난 26일 의료·복지 통합지원 강화를 위해 부천시를 방문해 통합돌봄 분야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박해경 사회복지국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공무원 6명이 참석했으며, 부천시 돌봄지원과와 소사보건소에서 ‘부천형 통합돌봄 모델’과 ‘통합건강돌봄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며 운영 체계를 점검했다. 부천시는 2019년부터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로,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협력 체계를 통해 주목받고 있다. 간호사, 치과위생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가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진료·방문간호·재택의료센터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있다. 박해경 사회복지국장은 “광명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7.9%에 달해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부천시의 선진 사례를 토대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광명형 지역 돌봄 통합지원 촘촘하게 구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6:30
안성 안성시 안성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내 어르신들과 함께한 '가장 젊은 날' 세 번째 이야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6일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주민주도 마을 복지사업 “오랜만에 외출, 가장 젊은 날 함께해요” 세 번째 이야기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외출은 쑥개떡과 블루베리잼 만들기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관내 어르신과 협의체 위원 40명이 참여했으며,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만들어 보는 즐거움과 더불어 시골밥상을 함께 드시는 시간을 제공했다. 체험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쑥 향 가득한 개떡을 직접 빚고, 새콤달콤함 블루베리잼을 만들다 보니 마음이 젊어지는 기분이었다.” 며 “안성맞춤랜드에서 산책과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며 오랜만에 여유를 느꼈다.” 고 소감을 전했다. 조은정 안성3동장은 “슬로건처럼 어르신들과 오랜만에 함께 외출해서 가장 젊은 날을 보내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며 “오늘 하루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즐겁고 활기찬 시간을 선물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경일 민간위원장은 “오늘로써 체험활동이 모두 끝났지만 어르신들의 환한 웃음을 보니 우리가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4:10
안성 안성시 대덕면 새마을부녀회-서안성푸드뱅크 이웃 사랑 담은 반찬 나눔 봉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 26일 대덕면 새마을부녀회 회원 25여 명이 대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대덕면 새마을부녀회는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서안성 푸드뱅크와 지속적으로 나눔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반찬 나눔은 정성껏 담근 시원한 동치미와 함께 애호박새우젓볶음, 어묵볶음을 준비하여 독거 어르신과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했다. 특히 이날은 밤새 내린 비로 인해 무덥고 습한 날씨였지만, 부녀회원들은 웃음이 끊이지 않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다. 이창순 대덕면 새마을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담아 만든 반찬이 어르신들과 이웃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봉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순금 대덕면장은 “덥고 습한 날씨에도 밝은 미소로 봉사에 임해주신 부녀회원분들께 늘 감사드린다”며 “나눔과 봉사의 정신이 확산되어 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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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암군 돌봄, 행안부 공공서비스디자인 대통령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암군이 1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 공유대회’에서 돌봄 프로젝트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국민이 스스로 공공서비스를 설계·개선하는 참여형 정책 개발모델로, 수요자 중심 행정 수요 반영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영암군은 ‘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돌봄, 야나(YANA, You Are Not Alone) 프로젝트’를 과제로 제출해, 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의 해법을 제시했다. 홀몸 어르신, 전문가·공직자, 공공서비스디자이너가 한 팀을 이뤄 심층 인터뷰, 현장 관찰 등으로 돌봄 수요자의 문제를 발굴·해결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들이 돌봄 커뮤니티인 ‘마을온(ON)이음학교’를 조직해 수요자 스스로 △건강 달력 △짝궁 전화 △소규모 자조모임 등으로 정서를 공유하며 건강한 생활 루틴을 만들도록 지원한다. 영암군의 야나 프로젝트는 서면·대면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현장 발표를 거쳐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 43개 기관 중 온라인 국민투표 전국 3위 및 군 단위 1위,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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