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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스포츠 정신은 청렴에서부터'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 청렴 연수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8월 29일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청렴을 이야기하며 동행하는 프로젝트(청·담·동)’의 일환으로, 학교 운동부 내 불법찬조금 관행을 근절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수에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학부모 약 150명이 참석했으며,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청탁금지법과 불법찬조금 관련 실제 사례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실적인 사례와 명확한 관련 법령 설명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스포츠 정신은 청렴에서부터"라는 표어 아래 청렴 실천 의지를 담은 홍보 물품을 배포하여, 교육지원청과 학교운동부 구성원이 함께 공정한 학교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승희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운동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생 선수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0:50
정치/경제/광고 ESG 경영, 이제 선택 아닌 필수 제20회 대한민국ESG대상, ESG부문대상 기관·기업 선정… '지속가능 사회발전 견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이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실천하는 기관과 개인들을 격려하는 대표적 시상식이 성년(成年)을 맞았다.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은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제20회 2025 대한민국ESG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기관과 기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고 발표했다. 20년 역사 대한민국ESG대상, "성년식" 의미 부여 2025 대한민국ESG대상은 올해로 20회를 맞으며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ESG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등의 승인을 받아 진행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20회 대한민국ESG대상 대회장)은 인사말에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ESG가 지구촌을 감싸 안으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이 격변하고 있다"며 "20회를 맞는 본 대회가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0:50
안산 안산시, 이주 배경 청소년 대상 미래 진로 캠프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지난달 30일 한양대 ERICA 라이언스홀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제4회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전국 최초 개최 이후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가 주최하고 한양대학교 ERICA와 공동 주관한 가운데, 안산시·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과 봉앤설이니셔티브의 후원을 받아 개최됐다. 이번 진로캠프는 경기도 3개 지자체(안산·수원·화성)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진행하는 첫 캠프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진로캠프에서는 1부 ‘선배와의 공감토크쇼’와 2부 ‘직업 체험 부스 및 전문 직업인 특강’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2부 행사에서는 다양한 직업 체험과 전문가(▲드론 전문가 ▲바리스타 ▲유튜브 크리에이터 ▲일러스트 디자이너 ▲반려동물 전문가 ▲IT 등) 특강이 열려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이승미 글로벌청소년센터장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진로설정에 이번 진로캠프가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
- 김성길 기자
- 2025-09-01 09:10
안산 안산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40명 대상 기업탐방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지난달 29일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관내 우수기업을 방문하는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업탐방은 올해 마지막 회차다. 안산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창업이나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18~34세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는 사업으로 ▲기업탐방 ▲현직자 멘토링 ▲이력서·면접 컨설팅 등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기업탐방은 청년들이 직접 지역 우수기업을 방문해 생생한 현장을 경험하고 채용 관련 정보를 직접 접하도록 해 관내 기업에 대한 관심도와 취업 의욕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올해 마지막 탐방 기업인 새솔다이아몬드공업(주)는 산업용 다이아몬드 제품과 정밀 가공 부품을 개발·제조하는 전문기업이다. 국내외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청년들은 이날 현직자로부터 기업 소개 및 근무환경, 직무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견학을 하며 생산 시설과 직무 환경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청년 참여자는 “기업을 직접 보고 체험하니, 이전까지 막연하게 느껴졌던 직무
- 김성길 기자
- 2025-09-01 09:10
안산 안산시, 반달섬 범죄예방센터 개소… 초기 정주 환경 개선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지난달 29일 반달섬 일원에서 시 대표 6대 기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생안전 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회의와 함께 반달섬 범죄예방센터 개소식이 진행됐다. 13회를 맞은 이번 ‘일사천리 민생안전회의’는 최근 유입 인구 증가로 각종 현안이 대두되고 있는 반달섬의 민생 안전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일사천리(一瀉千里) 민생안전회의’는 안산시․양 경찰서․소방서․교육지원청·평택해양경찰서가 참여해 민생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점검하는 회의체다. 그간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국제거리극축제 현장점검 ▲대부도 해상순찰 ▲수능일 지원 등 여러 사안에 있어 주도적으로 대응하며 성과를 도출해 왔다. 이날 회의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이강석 안산단원경찰서장, 박정훈 안산소방서장, 우채명 평택해양경찰서장과 각 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안전 분야의 모범사례가 공유됐다. 상록구 부곡동 육교 인근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차량 전복 사고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을 들어 올려 일가족 4명을 구조한 시
- 김성길 기자
- 2025-09-01 09:10
용인 용인문화재단, 일본문화청 지원 해외 초청작 영유아 전용 베이비씨어터 〈소풍〉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문화재단은 오는 9월 4일 용인어린이상상의숲 ‘앙금앙금놀이터’에서 일본 인형극단 ‘무수비좌’와 공동으로 영유아 전용 베이비씨어터 〈소풍〉을 선보인다. 베이비씨어터 〈소풍〉은 아동연극 전문가 장재키, 세계적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 일본 인형극단 ‘무수비좌’가 3년간 협업해 완성한 작품이다. 배우와 아기 관객의 눈맞춤으로 시작해 인형과 소품을 활용한 이야기가 펼쳐지며,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직접 참여하는 오감만족 체험형 공연이다. 1967년 일본 나고야에서 창립된 ‘무수비좌’는 일본을 대표하는 인형극단으로, 국내 무대와도 꾸준히 교류해왔다. 2018년에는 예술의전당에서 인형극 〈피노키오〉를 성황리에 공연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소풍〉은 일본문화청의 지원으로 8월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첫 무대를 올린 뒤, 용인문화재단을 비롯해 고양문화재단,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국내 3곳에서 순회 공연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용인문화재단 관계자는 “베이비씨어터 〈소풍〉은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문화 경험을, 부모에게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우수 공연을 적극 유치해
- 김성길 기자
- 2025-09-01 07:50
경기/충남 전남대, 쿠바와 학문·문화 교류 협력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대학교가 학문·문화 교류를 기반으로 한(韓)-쿠바 협력을 새롭게 열어 갈 전망이다. 31일 전남대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클라우디오 R. 몬손 바에사(Claudio R. Monzon Baeza) 주한 쿠바 대사가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를 방문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몬손 바에사 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공동 주최한 광주 ACE Fair의 한-라틴 아메리카 콘텐츠 협력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마친 뒤 전남대를 찾았다. 대사 일행은 먼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를 방문해 한국 민주화운동 연구 현황을 청취한 후, 총장 접견실에서 본교 주요 보직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근배 총장을 비롯해 교학부총장, 연구부총장, 대외협력처장, 그리고 정치외교학과 김재기 교수가 배석했다. 이근배 총장은 환영 인사에서 “양국 수교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남대학교가 쿠바 대학들과 협정을 선도하는 국립대학이 되길 희망한다”며, 향후 보건의료·농생명·사회과학 분야의 공동 연구와 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김재기 교수는 광주학생독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9:30
경기/충남/교육청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2025 중등 과학교사 직무연수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원장 박정행)이 30일 도내 중·고등학교 과학교사 100명(기수별 50명, 중·고 분반)을 대상으로 ‘2025 중등 과학교사 직무연수(3기~4기)’를 운영했다.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북부과학교육관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사례와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3기 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에듀테크를 적용한 과학 탐구 수업을 다루었으며 4기 과정은 과학탐구실험과 프로젝트형 주제 탐구 과학 수업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연수 강사진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사와 수석교사로 구성됐으며 사례 나눔·실습·토의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수생 간 활발한 소통과 협력적 학습이 이뤄졌다. 또한 연수 과정은 학생 참여·탐구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공했다.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과학 수업의 전문성과 자신감을 강화하고 학생 참여와 탐구 중심의 수업을 확산하는 주체로 성장하기를 기대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1
서울 서울시, `장애 동행 치과` 41개소 운영…장애인 구강 건강권 보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9월부터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인근 치과에서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장애 동행 치과’ 41곳을 새롭게 지정해 특정 병원에만 의존하던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구강 건강권 보장에 나섰다. 이번 지정은 서울시 치과의사회에서 회원 치과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진료 의향을 조사하는 등 수요 조사를 하고, 서울시가 직접 현장 조사해 확정했다. 시는 일반·경증 장애부터 고난이도 환자까지 단계별로 이어지는 ‘대상 맞춤형 치과 진료 체계’를 구축해, 장애 특성에 따른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차별 없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거주지 인근 치과병·의원을 통한 구강검진과 예방치료를 강화하고, 장애 유형·정도별 진료기관 정보를 최신화하여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소는 일반 및 경증 장애인, 장애 동행 치과에서는 뇌병변 등 6대 치과 영역 중증장애인이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를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1
서울 `로컬브랜드 상권 즐기고 할인 받으세요`…서울신용보증재단-비씨카드 로컬상권 프로모션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오는 9월 1일부터 BC카드와 함께 ‘로컬브랜드 상권 할인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2023년부터 매년 이어온 세 번째 프로모션으로, 가을철 나들이 수요에 맞춰 시민들이 로컬브랜드 상권을 찾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잠재력 있는 상권을 선정해 고유의 로컬 콘텐츠를 발굴하고, 상권 특성에 맞춘 브랜딩홍보이벤트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로컬브랜드 상권이 시민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서울시 내 8개 로컬브랜드 상권(▴노원 경춘선공릉숲길 ▴용산 용마루길 ▴관악 샤로수길 ▴서초 케미스트릿 강남역 ▴강북 사일구로 ▴동대문 회기랑길 ▴성북 성북동길 ▴중랑 상봉먹자골목)에서 약 1억 7천만 원 규모로 진행된다. 상권 방문객 누구나 행사기간 중 해당 가맹점에서 비씨카드로 2만원 이상 결제 시 7천원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은 상권별 월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다. 대상 가맹점은 약 3,100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1
서울 서울하수도과학관 개관 8주년, 사진전·음악회로 시민과 만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하수도과학관이 개관 8주년을 맞아 오는 9월 5일부터 특별 기획전과 주민을 위한 음악회를 동시에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최초 하수처리장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획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물재생센터가 일상에 스며들기까지'는 9월 5일부터 4개월간 과학관 1층 로비에서 열리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최초 하수처리장의 설립 과정을 조명하며, 중랑물재생센터 서고에서 발굴한 미공개 사진 자료를 최초로 선보인다. 허허벌판이었던 장안동이 하수처리장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생생한 사진과 1960~70년대 신문 기사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심각했던 한강 오염 문제와 하수처리장 건설의 필연적 관계를 조명하고, 관람객이 직접 하수관로를 조립해보는 인터랙티브 게임, 미래 물재생센터의 모습을 상상하는 참여형 메시지 보드 등 다채로운 체험 콘텐츠로 하수처리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영문 리플렛(QR코드)도 제공된다. 깊이 있는 전시 관람을 돕는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1
전체뉴스 기획재정부,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 도입, 초기 자금난 해소를 통한 성장 마중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혁신기업의 초기 생산 자금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2025년 9월부터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초기기업은 특성상 실제 현장에서 제조 및 납품을 위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 검토에 착수하여 9월부터'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을 도입하게 됐다. '혁신기업 전용 특례 보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최대 3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②우대 특례를 도입하여 매출(조달계약서 등) 인정 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한 ③보증비율도 현행 85%에서 90%까지 상향하고, ④보증료는 0.2%p 인하한다. 한편, 이번 상품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업무협약(MOU)’을 체결(8.29.)하고, 앞으로 기업 인증과 조달계약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규 상품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획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1
전체뉴스 이재명 대통령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재난 사태 선포 지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후 가뭄으로 생활용수가 제한급수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를 찾았다. 먼저 이대통령은 강릉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을 청취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즉각적인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하고 강릉 가뭄지역에 대한 국가소방동원령 발령도 추가로 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8월 30일(토) 19시부로 강원도 강릉시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탱크차량 50대를 지원해 하루 약 2천 톤을 가능한 추가 급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식수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한만큼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 공동체의식을 갖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1
용인 용인특례시 처인구, 식품 자판기 위생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여름철 식품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식품 취급 자판기 설치된 업소 143곳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편의점과 무인판매점 등 식품 자판기가 설치된 업소 143곳이며, 이 가운데 54곳은 초·중·고등학교 인근의 식품판매업소다. 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 자판기 내부 세척 여부와 자판기 내부 정수기 살균 여부, 위생 상태·고장 여부, 일일점검 기록 여부, 소비기한 관리 등을 확인했다. 또 업소 관계자에게 여름철 놓치기 쉬운 위생 관리 요령을 현장에서 교육했다. 구는 점검 당시 문을 열지 않은 28곳을 제외하고, 총 6곳에서 위생 관리 지도 등 경미한 사항을 발견, 즉시 개선 조치했다. 행정처분이 필요한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적 사항 나온 업소에 대해선 추후 현장점검으로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무인판매와 식품자판기는 소비자들이 접하기 쉬우나 식품 안전 관리에 소홀해 질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장 중심의 위생 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다”며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0
용인 용인특례시-단국대학교, 중소기업 반도체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와 단국대학교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글로컬산학협력관에서 ‘2025 산업보안관리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단국 STAR Experience)’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반도체 등 기업 보안담당자와 공공기관 관계자, 단국대 재학생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 과정은 ▲보안사고 대응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 ▲보안지식경영 등 산업보안관리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핵심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이론 교육을 통해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국대학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주임교수 임성한, 연구책임교수 정유한)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용인특례시와 협력해 교육 대상을 단국대 재학생뿐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 관계자까지 확대해 기업 현장의 기술보호 수요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첫날인 28일 열린 개회식에는 황준기 용인특례시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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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암군 돌봄, 행안부 공공서비스디자인 대통령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암군이 1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 공유대회’에서 돌봄 프로젝트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국민이 스스로 공공서비스를 설계·개선하는 참여형 정책 개발모델로, 수요자 중심 행정 수요 반영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영암군은 ‘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돌봄, 야나(YANA, You Are Not Alone) 프로젝트’를 과제로 제출해, 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의 해법을 제시했다. 홀몸 어르신, 전문가·공직자, 공공서비스디자이너가 한 팀을 이뤄 심층 인터뷰, 현장 관찰 등으로 돌봄 수요자의 문제를 발굴·해결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들이 돌봄 커뮤니티인 ‘마을온(ON)이음학교’를 조직해 수요자 스스로 △건강 달력 △짝궁 전화 △소규모 자조모임 등으로 정서를 공유하며 건강한 생활 루틴을 만들도록 지원한다. 영암군의 야나 프로젝트는 서면·대면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현장 발표를 거쳐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 43개 기관 중 온라인 국민투표 전국 3위 및 군 단위 1위,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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