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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안산시, 성인지 통계 용역 최종 보고회… 행복한 시민 삶 디자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지난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8차 안산시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2011년부터 2년마다 성인지 통계집을 발간해 성평등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정책 수립,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편성 등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제8차 성인지 통계에는 ▲인구 ▲가구와 가족 ▲아돌돌봄 ▲교육 ▲경제활동 ▲건강 ▲복지 ▲정치·사회참여 ▲여가·문화 ▲안전 및 생활환경 ▲다문화 ▲타 지자체와의 비교 등 12개 영역과 373개 세부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새롭게 포함된 ‘양성평등 시민의식 조사’는 시민 체감형 성평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강화해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시는 통계집 발간을 위해 성평등정책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하고, 지표명 및 세부항목 조정 등 의견을 반영한 바 있다. 성인지 통계집이 완료되면 시민들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청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 생활 속 삶의 변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 김성길 기자
- 2025-08-29 09:10
시흥 시흥시 거북섬동ㆍ월곶동,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대비 환경정화 활동 앞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 거북섬동 행정복지센터와 월곶동 통장협의회는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개최되는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를 앞두고, 지난 8월 28일 각각 거북섬 수변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했다. 이날 활동에는 거북섬동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육회,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대회장 주변과 수변 산책로 일대에서 담배꽁초, 비닐, 페트병 등 약 50㎏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대회 환경 조성에 힘을 모았다. 이번 정화 활동은 대회 기간 중 방문객과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환경보호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도영 거북섬동장은 “무더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참여해 주신 관계단체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거북섬동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월곶동 통장협의회도 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대회 현장을 방문해 플로깅 활동을 벌였다. 회원들은 지난 7월 개관한 해양생태과학관을 관람하고, 주요 행사장이 위
- 김성길 기자
- 2025-08-29 08:10
의료/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 중국 과학기술부 부부장과 양자 면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8월 28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중국 과학기술부 진 자창(Chen JiaChang) 부부장과 양자 면담을 통해 한 - 중 과학기술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구혁채 제1차관과 진 자창 부부장은 한중 양국 간 진행되는 공동연구, 인적교류 등 과학기술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2024년 제15차 한 - 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확대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기를 약속했다. 구혁채 제1차관은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협력은 양국 간 지속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긴밀히 소통해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나현 기자
- 2025-08-28 19:50
광명 광명시,‘2025년 제1기 걷기지도자 2급 노르딕워킹 양성 교육과정’마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 보건소는 시민 건강 증진과 올바른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제1기 걷기지도자 2급 노르딕워킹 양성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과정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했으며, 총 2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교육은 대한바른걷기협회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광명시보건소, 구름산 산림욕장, 한내근린공원 등 실내외 공간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과정은 보행 측정을 통한 맞춤형 상담, 노르딕워킹(특별 제작된 스틱을 사용해 걷는 운동) 기본 이론, 스틱 활용 실전 훈련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은 올바른 걷기 방법과 지도 역량을 동시에 습득했다. 수료자는 걷기지도자 2급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지역 걷기동아리 활동에 참여해 시민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하는 문화 확산과 건강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과정은 걷기운동의 건강 효과, 생활 속 실천법, 지도자의 역할을 함께 배우며 시민들의 건강 인식과 실천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4:10
서울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100년’위한 전략 모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석민)는 8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강남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100년’을 위해 미래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강남구청 각 실·국·단에서 개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중장기계획 등을 검토하고, 정책과 사업의 중복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체계적·종합적 관리를 위해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제324회 임시회에서 윤석민 위원장과 우종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심·김영권·전인수·한윤수· 황영각·이성수·김형곤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지역 주민대표와 도시계획·교육·환경·사회혁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강남미래전략추진 구민참여 자문회의’를 출범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미래전략과제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윤석민 위원장은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은 지금,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8:30
경기/충남/의회 시흥시의회, ‘2025 시흥의정포럼’ 개최… 뿌리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8월 27일 한국공학대학교 제2캠퍼스 컨퍼런스룸에서 시흥시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시흥의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자치행정위원회가 제안한 ‘시흥시 뿌리산업 육성 및 고용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산학연관 전문가와 지역 기업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포럼은 박해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선임연구원의 ‘뿌리기업 고용환경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승준 한국공학대학교 교수의 ‘뿌리산업 혁신을 위한 인력 양성과 지원 방향’에 대한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봉관·박소영 의원, 시흥시 관계자, 연구원, 뿌리산업 기업인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토론자들은 뿌리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구인·구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채용 지원 방안 ▲청년층 숙련 인력 유입 촉진 전략과 근무환경 개선 방안 ▲디지털 전환·자동화·공정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사례 및 지원 필요성 ▲중앙정부·경기도 정책과 시흥시 뿌리기업 고용 전략의 연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지속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8:30
경기/충남/의회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민힐링을 위한 치유농업 연구회', 치유농업 선진사례 벤치마킹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민힐링을 위한 치유농업 연구회'는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국 최초로 개관한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와 칠곡군 치유 농장 ‘솔봄’을 방문하여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시흥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벤치마킹에는 김찬심, 윤석경 의원과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장, 관계 공무원이 참여해 치유농업 인프라와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앞서 연구회는 지난 14일 시흥시 정왕동 함줄도시농업공원 내 치유농업센터 예정 부지를 점검하며,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한 경쟁력 확보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연구회는 먼저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를 찾아 센터 운영 체계와 치유 효과 측정 시스템, 시민 참여형 공간 구성 등을 살펴봤다.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 관계자는 “치유농업은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효과를 중시하며, 사회적 비용 절감을 목표로 운영된다”라며 “회차별 데이터 축적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체험잔디광장, 실습 텃밭, 오픈 교육장 등 공간별 기능과 치유 장비 활용법, 교육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8:30
의료/교육 금융위원회, 보험업권 '상생 보험상품' 무상 공급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험업권이 소상공인·취약계층지원과 사회안전망 기능 수행을 위한 상생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 총 300억 원 규모(생보 150억 원+손보 150억 원) ·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 ■ 보험업권 상생상품 ① 신용보험 소상공인 사망·장해시 생계보호를 위하여 대출금을 보험금으로 상환(보험료에 따라 일정상한 有) ② 상해보험 5인 미만으로 단체 구성이 어려운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을 묶어 저렴한 단체 상해보험 제공. ③ 기후보험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영업 및 근로를 못하여 발생하는 소상공인 및 일용직근로자 소득상실 및 피해 보전. ④ 풍수해보험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게 발생한 피해 지원(상가파손·침수, 비닐하우스 골조 피해 등) ⑤ 화재보험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의 화재로 인한 피해액 보상. ⑥ 다자녀 안심보험 다태아, 다자녀(둘째 이상, 취약계층)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간 상해, 중증질환, 응급실 내원비 등을 보장. 신규상품도 지속 개발하여 상생상품 리스트와 보
- 김나현 기자
- 2025-08-27 16:30
안산 안산시, ㈜블랙큐브로부터 1천만 원 상당 주방용품 기탁받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지난 26일 ㈜블랙큐브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주방용품 20세트를 기탁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주방브랜드 ‘쿡셀’의 제품으로 냄비, 프라이팬 등 생활에 필수적인 조리도구로 구성됐으며, 자립 준비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블랙큐브 관계자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복지국장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준 ㈜블랙큐브 대표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물품은 자립을 앞둔 청년들이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7 09:10
안산 안산시, 사회복지학교 통해 민·관 협력 기반 정책 발굴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지난 26일 단원구노인복지관 강당에서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황인득) 주관으로 사회복지학교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은 ▲‘사회복지현장의 정책 제안 필요성과 과제’ 강의(강사 :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정책 제안 분임토의(9개분과 : 아동·청소년, 노인, 권인, 장애인, 이주민, 주거, 위기가구, 돌봄, 마을주민조직) ▲분임 토의 결과 발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제안 마련을 위해 중점 추진됐다. 황인득 회장은 “사회복지학교를 통해 정책제안 필요성을 함께 배우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로 사회복지학교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산시에 필요한 정책을 함께 모여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 현장을 만들
- 김성길 기자
- 2025-08-27 09:10
시흥 시흥시, 자살 예방 지역 맞춤 대응체계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는 증가하는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지하고,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 내 자살 예방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자살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시는 먼저 지난 8월 7일 소래빛도서관 3층 공연장에서 관내 31개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시흥시 관계기관 자살 예방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기관 간 유기적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회의 결과, 참석 기관들은 WHO(2019)에서 제시한 근거 기반 자살예방 전략(인식 제고ㆍ자살 수단 접근제한ㆍ취약 대상 지원 등)에 따라 8월 25일 기관별 역할 계획을 수립하고 시흥시자살예방센터와 협의해 이를 수행하기로 했다. 시흥시자살예방센터는 사각지대 대상자의 선제적 발굴 및 맞춤형 대응을 위해 동(洞) 단위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에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했으며,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자살 예방 및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참여도 독려했다. 또한 오는 9월 10일 ‘자살
- 김성길 기자
- 2025-08-27 08:10
시흥 시흥시민축구단 U15, '2025 STAY 영덕 추계 U14 유스컵' 전국 3위 쾌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는 시흥시민축구단 U15가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열린 ‘2025 STAY 영덕 추계 U14 유스컵’ 경기에서 전국 3위의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고 경북 축구협회 및 영덕군 체육회가 주관한 전국 규모의 유소년 축구대회로, U14 65팀, U15 64팀 등 총 129개 팀과 4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8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시흥시민축구단은 준결승전에서 서울LEO FC U15와 맞붙어 정규시간 0대0, 무승부 후 승부차기에서 4대5로 아쉽게 패하며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탄탄한 조직력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혼으로 전국 3위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민축구단 유소년 선수들의 선전은 시흥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유소년 스포츠 육성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체계적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 지원 및 대회 참가 기회를 넓혀갈 계획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7 08:10
전체뉴스 중소벤처기업부,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제안서 11개 추가 공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2025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이하 DCP) 사업으로 지원할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위해, 정책지정 연구개발 제안서 11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DCP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형 R&D 사업으로, 벤처캐피탈(VC) 등의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DCP 사업으로 총 2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4월 23개의 RFP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 11개 RFP를 추가로 공개했다. 34개 RFP에 대해 수행기업을 공개모집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11개 RFP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딥테크 분야에 대해 VC, 연구소, 기업 등으로부터 조사한 기술수요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세기획을 거쳐 선정됐다. 주요 제안 내용은 차세대 반도체 공정용 스캔형 고속 레이저 어닐링 장비 기술 개발, 퇴행성 뇌질환 치료와 염증 제어가 동시에 가능한 항체 융합 단백질 플랫폼 기술 개발, AI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팩 자동 해체 기술 개발 등이다. 이번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9:10
경기/충남 나주시, 전남 정책비전 투어 성료…미래 핵심 9대 비전 공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남 정책비전 투어’를 통해 시민과 함께 나주의 미래 핵심 정책 9대 비전을 공유하며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선보였다. 나주시는 이날 ‘함께 만드는 더 위대한 전남’을 주제로 정책비전 투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과 신산업 육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행사는 윤병태 시장 환영사, 김영록 지사 인사말, 나주시 정책 비전 발표, 정책 현안 토론 및 시민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현철 전남연구원 부원장이 발표한 ‘나주시 미래 핵심 9대 비전’은 나주의 발전 잠재력과 향후 전략을 시민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나주시 미래 비전으로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켄텍 중심의 ‘한국판 실리콘 밸리’ 조성, 에너지와 전력기업이 모이는 ‘국내 최대 K-에너지밸리’ 완성, 영산강 생태정원과 한반도 지형 전망대 등 조성을 통한 ‘영산강 르네상스 2.0’ 실현, 마한과 천년고도를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8:10
경기/충남 10년 만에 무안군 망향탑에서 열린 이북도민 무안군연합회 망향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무안군은 지난 9월 2일 무안군 물맞이공원 내 망향탑에서 이북도민 무안군연합회 망향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년 만에 망향탑에서 열린 것으로, 이북도민회 무안군연합회와 자유총연맹 무안군지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나누었다. 망향제는 실향민들의 향수를 달래고 평화통일의 염원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로 그동안 백령도, 판문점 등지에서 이어져 왔으나 올해는 10년 만에 무안군 망향탑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산 무안군수, 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 정길수 도의원 및 김경창 이북도민 전라남도 연합회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이 함께해 실향민들을 위로하고 뜻을 함께했다. 또한, 이북도민의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김산 무안군수, 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 정길수 도의원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김산 무안군수는 “망향제가 다시 무안에서 열리게 되어 실향민들의 마음을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무안군은 실향민들이 아픔을 위로하고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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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상원,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권역별 3회에 걸쳐 전문성 강화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2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은 경상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권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역량 강화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 열린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일(안양아트센터), 16일(의정부교육재단) 권역별 상인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은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상인회 대표, 매니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노무 역량 교육, 네트워크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철 원장은 “이번 교육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및 상권별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강화시켜 도내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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