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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내가돼지'와 '찐수제컵밥집' 밑반찬 나눔으로 따뜻한 온정 전해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월 29일, 관내 음식점인 '내가돼지' 및 '찐수제컵밥집'에서 정성껏 마련한 밑반찬을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나눔 활동은 두 음식점 대표가 곡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밑반찬을 직접 조리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달했다. 이용수 위원장은 “앞으로도 위원들이 힘을 모아 나눔을 이어가고, 소외된 이웃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미현 동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솔선수범하여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곡선동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 기자
- 2025-09-01 10:50
서울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직접 깐다… 시민통신비 부담 줄여주는 `지자체 1호 통신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주요 거리, 대중교통 등에 이어 공원, 전통시장 등 공공장소에 와이파이를 직접 깔아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대폭 줄여준다. 현재 3만 4천여 대인 공공와이파이를 앞으로 5년간 1만 3천여 대 신규 설치하고 광케이블도 추가로 마련한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서울전역에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원활해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공익목적 통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간통신사업자는 불특정 다수 공중에게 차별없이 정보통신(와이파이, 사물인터넷-지방자치단체에 한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허가받은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나 지자체가 자체 통신망을 구축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해 왔으나 지난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제도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시작해, 비영리 공익 목적의 무료 와이파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1
서울 서울시, 맨홀 현장에서 실습교육… 밀폐공간 안전사고 사전 차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9월 한 달간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 밀착형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와 안전보건공단, 서울소방재난본부가 협력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맨홀 현장에서 ‘실습형’으로 진행해 현장 대응 능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대상은 밀폐공간 현장 책임자와 공사담당 공무원으로, 현장과 행정 분야 전반에서 밀폐공간 작업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와 사고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가스농도측정 등 ‘장비 실습’, ‘구조·응급처치 교육’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우선 서울아리수본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현장소장) 대상 교육은 안전보건공단이 올바른 장비 운용 방법을, 서울소방재난본부가 구조·응급처치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은 작업 전 유해가스 배출과 맨홀 내부 상태 점검에 필요한 가스농도측정기, 환기팬, 산소공급기 등을 직접 설치·작동·측정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1
서울 창업 3~5년차 `데스밸리` 뛰어넘는다…서울창업허브, 입주기간 3년으로 확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작은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시작하는 많은 청년 창업기업 특성상, 모든 기술을 혼자서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울창업허브에 입주한 뒤 정기 교류 행사에서 만난 다른 기업과 협업하며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 서울창업허브 공덕 입주기업 인터뷰 中- 서울시가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창업허브’ 전체 시설의 입주 기간을 기존 2년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금 부족과 시장 진입 어려움 등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하는 창업 3~5년차 기업(데스밸리 구간)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이에, 이번 하반기부터는 최대 3년(1+1+1)까지 입주가 가능하며, 내년부터는 최대 4년(2+1+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안이다. AI, 바이오, 자율주행차 등 기술 기반 신산업은 제품화와 사업화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2년의 입주 기간은 오히려 성장에 제약이 되어왔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충분한 시간 안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1
연예/스포츠 SSG 최정 KBO 리그 최초 10시즌 연속 20홈런 '-2'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KBO 리그 홈런 기록의 대명사 SSG 최정이 KBO 리그 최초 10시즌 연속 20홈런까지 홈런 2개를 남겨두고 있다. 현재 KBO 리그 최다 연속 시즌 20홈런 기록은 삼성 박병호와 최정 두 명이 가지고 있는 9시즌 연속이다. 8월 30일 현재 시즌 18개의 홈런을 기록 중인 최정은 앞으로 2개의 홈런을 추가할 경우, 10시즌 연속 20홈런을 달성하며 이 부문 단독 1위에 오르게 된다. 최정은 2010시즌 처음으로 20홈런 고지를 밟았고, 2013시즌까지 4시즌 연속 20홈런 이상을 기록했으며, 본격적인 연속 시즌 20홈런 행진은 2016시즌부터 시작했다. 최정은 2016시즌 40홈런에 이어 2017시즌 46홈런을 터뜨리며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과 함께 2시즌 연속 40홈런 이상을 달성했다. 2018시즌부터 2024시즌까지 매년 25개 이상의 홈런을 기록하며, 통산 9시즌 연속 20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이어왔다. 2016, 2017, 2021시즌에는 KBO 홈런상을 수상했다. 지난 5월 13일 KBO 리그 최초 개인 통산 500호 홈런을 달성한 최정은, 8월
- 김민석 기자
- 2025-08-31 17:50
수원 수원교육지원청, 2025 우리역사바로알기교육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발대식 개최

(뉴스인020 =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8월 30일 오전 10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2025 우리역사바로알기교육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 발대식에는 수원 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6명과 역사 담당 교사 3명이 함께했다. 발대식에서는 탐방 목적 공유, 주제 선정, 안전 교육, 모둠 구성과 역할 분담 등이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본격적인 탐방에 앞서 협력과 준비 과정을 경험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 학생들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스스로 주제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형 역사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인 본 탐방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며,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국 하얼빈과 연길 일대에서 진행된다. 발대식에 참여한 한 학생은 “책에서만 보던 독립운동 현장을 직접 찾아가게 되어 무척 설레고 기대된다”며, “역사의 의미를 몸소 느끼고 친구들과 함께 배우며 오래 기억에 남는 시간을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선경 교육장은
- 기자
- 2025-08-31 17:50
의료/교육 국립산림과학원,디지털 육종으로 미래 산림생명자원 혁신 이끈다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9일, 표현체·유전체 기반 산림생명자원의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림생명자원 디지털 육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육종은 유전체와 표현체 등 다양한 오믹스 데이터를 AI와 빅데이터 기술로 통합 분석하는 최첨단 육종 기술로, 전통 육종에 비해 품종 개량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육종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산림생명자원 육성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실리코젠 R&D센터 신윤희 박사의 ‘유전체 및 표현체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육종’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최신 디지털 육종 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산림생명자원 육성에 디지털 육종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와 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오창영 과장은 “디지털 육종 기술은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생명자원 육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미나와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미래 산림생명자원 육성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전했다.
- 김나현 기자
- 2025-08-29 19:30
경기/충남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전남의 수묵, K-컬쳐 새로운 장르로 거듭날 것” 강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8월 29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하와 함께 “수묵 부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회 박문옥․윤명희 위원장, 도의원들을 비롯해 참여작가, 도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공연에 이어, 경과보고, 참여작가 소개, 개막 세레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예향 남도의 정체성과 철학적 유산을 바탕으로 아시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수묵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예술과 문화 분야에 있어 이미 세계적으로 특출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명 K-컬쳐라 불리는 한류가 음악과 영화, 한식, 패션,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독창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태균 의장은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또한 한국문화의 깊이와 다양성, 세계와 소통하는 전남 예술의 힘을 더욱 확대할 좋은 기회”이라며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수묵화의 부흥을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9:30
경기/충남 ‘세계 유일 수묵 대제전’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묵을 주제로 올해 4회째 펼쳐지는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29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성대한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13개국 주한 외교사절단, 홍보대사 배우 김규리, 국내외 참여 작가, 문화예술계 인사, 전남도민 등 1천여 명이 함께하며 축제의 시작을 축하했다. 행사는 비엔날레의 비전과 주제를 담은 영상 상영으로 웅장하게 시작했으며, 김소라 명인의 타악 연주, 정가 소리, 박기량 무용, 풍류대장 최예림의 가야금 보컬 퍼포먼스가 이어져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장대한 무대를 선사했다. 이어진 하이라이트 공연에서는 라포엠과 댄스팀 홀리뱅이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하며, 예향의 도시 전남의 예술적 풍미를 한층 깊이 느낄 수 있는 황홀한 순간을 연출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묵이 케이(K)-콘텐츠의 차세대 주역이 될 것”이라며 “목포·진도·해남은 수묵으로 가득한 갤러리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갑 총감독은 “수묵은 과거의 유산을 넘어 동시대와 호흡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9:30
용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공식 서포터즈와 간담회 가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28일 저녁 미르스타디움 내 인터뷰실에서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가칭 용인FC)의 공식 서포터즈 ‘용비어천가’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월 11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 의결로 K리그2 가입이 사실상 확정된 창단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지난 26일 시청에서 열린 ‘용인FC 창단 진행상황 보고회’에 이어 팬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구단주인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김진형 단장, 최윤겸 감독, 이동국 전력강화 실장, 서포터즈 회원 약 50여 명이 참석해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은 인사말에서 “시민프로축구단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팬과 시민들의 열렬한 응원이 필요한데 서포터즈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서 성원을 많이 해주시는 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여러분의 응원이 구단에 큰 힘이 될 것이며, 구단의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 K리그2 진출을 앞두고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서포터즈 여러분들이 구단 운영 등과 관련해 좋은 제안을 많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7:50
의왕 '제2회 의왕전국사진 공모전' 시상식 및 개전식, 성황리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의왕지부가 주관한 '제2회 의왕전국사진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28일 계원예술대학교 쿠마(KUMA) 전시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제 의왕시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노선희 시의원, 박일윤 예총 회장, 계원예술대학교 김성동 총장, 사진작가협회 정재문 경기도지회장을 비롯해 수상자들과 지역 예술인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공모전에는 의왕시의 자연과 일상을 담은 작품 등 총 1,004점이 접수됐으며, 전국에서 251명이 참여했다. 심사를 거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가작 5점, 장려상 5점 등 총 16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 결과, 금상은 유경석 씨의 '고단한 삶'이 수상했으며, 은상은 류중석 씨의 '백운호수의 야경'과 곽노충 씨의 '반영'이 선정됐다. 동상에는 경선주 씨의 '의왕은 달리고 있다', 김상연 씨의 '야화', 윤한대 씨의 '묘기행진'이 각각 차지했다. 수상작을 포함한 다양한 작품은 8월 31일까지 계원예술대학교 쿠마 전시장에서 전시되며,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nbs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7:50
경기/충남/교육청 안성교육지원청, 9월 1일 공립특수학교 ‘모두학교’개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교육지원청은 오는 9월 1일 공립특수학교 ‘모두학교’가 개교한다고 밝혔다. 모두학교는 유·초·중학교 과정으로 운영하는 공립특수학교로 옛 안성 서삼초등학교 터에 설립됐다. 교육과정은 기본 교육과정을 토대로 자조 기술을 형성하고 사회 적응력 향상을 목표로 운영하며,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우 교육장은 개교 전 최종 점검을 위해 모두학교에 방문하여 “모두학교 개교를 통해 특수교육의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특수교육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6:30
수원 수원시자원봉사센터 호매실동 거점자원봉사 캠프,'새빛톡톡'홍보활동 적극 전개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은 지난 29일,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호매실동 자원봉사캠프와 연계하여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새빛톡톡’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새빛톡톡은 수원시 대표 시민참여형 플랫폼으로 시·구정 정책과 현안사업, 설문·투표참여 등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동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호매실동은 새빛톡톡 홍보를 위한 배너를 설치하고 회원 가입 안내를 위한 리플렛을 별도로 제작하여,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의 협조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호매실동 거점자원봉사캠프를 방문하는 관내 지역주민에게 자원봉사 활동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수 상담과 함께 새빛톡톡 안내 및 활용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고 회원가입을 지원했다. 호매실동 자원봉사캠프 코치는 “새빛톡톡 홍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캠프를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있어 좋았고,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와 함께 새빛톡톡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정훈 동장은 “이번 홍보 활동은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는 많은 주민분들에게 새
- 기자
- 2025-08-29 14:10
안양 안양 청년 코어봉사단, 아동들과 함께하는 빙상 문화체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8일 15시 안양종합운동장 빙상장에서 관내 4개 대학 연합(대림대, 성결대, 안양대, 연성대) 코어봉사단 23명과 관내 취약계층 아동 55명이 함께 스케이트를 즐기는 문화체험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및 보육시설 아동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코어봉사단에는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실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함께 스케이트를 즐기며 정을 나눴다. 2024년부터 시작된 코어봉사단은 안양 지역사회에 특화된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각 대학봉사단 중심으로 봉사활동과 연대활동을 정기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센터는 이번 활동을 통해 대학 간 협력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꼭 필요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빙상 체험을 통해 관내 아동들이 색다른 즐거움을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4:10
안양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네트워크 생기발랄 프로젝트' 참여단체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 간 협업과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공익네트워크 생기발랄 프로젝트’ 참여 3개 네트워크(단체)를 오는 9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단체 지원을 넘어, ‘지역문제해결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설계됐다. 센터는 개별 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의제를 함께 발굴하고, 네트워크 기반 공동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한다. 선정된 네트워크에는 최대 180만 원의 사업비와 모임공간이 지원되며, 문제 해결 기획, 성과 측정, 홍보·커뮤니케이션, 참여 촉진, 시민주도형 디자인 등의 전문 멘토링이 제공된다. 신청 대상은 안양시를 기반으로 2개 이상의 단체가 모여 네트워크(연대)를 형성하려는 그룹이다. 신청은 9월 7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안내는 센터 블로그와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체들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실험”이라며, “시민사회가 연대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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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상원,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권역별 3회에 걸쳐 전문성 강화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2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은 경상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권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역량 강화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 열린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일(안양아트센터), 16일(의정부교육재단) 권역별 상인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은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상인회 대표, 매니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노무 역량 교육, 네트워크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철 원장은 “이번 교육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및 상권별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강화시켜 도내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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