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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리종사자 식중독 예방 요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항. ■ 집단식중독이란?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후 2인 이상이 유사한 질병 발생. - 세계보건기구. ■ 개인 위생 관리 · 손 씻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깨끗하게 손 씻기. - 출근. - 생선·날고기 취급 후. - 전화 사용. - 쓰레기 취급. - 화장실 사용. - 작업 시작 전. - 코를 풀거나 재채기 후. - 머리나 얼굴 만진 후. - 소독제, 세척제 만진 후. - 씻어야 할 지 망설여질 때. · 청결한 복장: 조리실 출입 및 작업 전 청결한 위생복장 착용. - 위생복장 착용(위생복, 마스크, 위생모 등) - 두발, 손톱 청결 관리. - 위생화, 외부용 신발 구분. - 각종 장신구 착용 금지. - 위생복, 평상복 구분. - 앞치마, 고무장갑 조리용·청소용 구분 사용. ■ 식재료 검수 및 보관 관리 · 식재료 검수: 청결한 검수 복장 착용하고 도착 즉시 검수. - 검수 순
- 김나현 기자
- 2025-08-31 17:51
시흥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주거상향지원 특화사업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주거복지센터는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추진한 특화사업 ‘찬나무길 프로젝트’ 상반기 활동 지난 3월부터 6월에 걸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센터는 상반기에 이어 오는 9월부터 하반기 프로젝트인 ‘시흥시티투어’를 운영해 입주민들의 지역사회 애착을 더 높일 계획이다. ‘시흥시티투어’는 주거상향지원사업을 통해 새롭게 정착한 입주민들이 시흥 주요 명소를 탐방하며 지역에 관한 관심과 애착을 높이도록 추진됐다. 이를 통해 이웃 간 소통을 촉진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앞서 상반기에 진행된 ‘찬나무길 프로젝트’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했다. ‘밑반찬 서비스’는 시흥시니어클럽 아삭맛드림과 협력해 주거상향 입주민 10명에게 10주간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했으며, 사전 상담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로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목공예 프로그램’은 ‘등받이 없는 스툴 겸 나만의 책장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참여 주민들은 창작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존감을 회복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7:50
평택 평택시 동삭동 자원봉사 나눔센터, ‘입맛도 살리고 마음도 잇는’ 사랑의 김치 및 수세미 나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 동삭동 자원봉사 나눔센터는 지난 28일 사랑의 김치 및 수세미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동삭동 자원봉사 나눔센터 회원들이 합동 활동을 통해 손수 담근 김치와 회원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뜨개 수세미, 때수건을 동삭동 관내 한부모 가정 등 30가구에 직접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김춘임 동삭동 자원봉사 나눔센터 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김치를 담그고, 늦은 오후까지 김치와 뜨개 작품을 전달하는 과정에 몸은 힘들었지만, 너무나도 보람찬 하루였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 따듯한 마음을 전달하는 동삭동 자원봉사센터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박수진 동삭동 자원봉사 나눔센터 총무는 “회원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곳에 선물이 된다는 사실에 바쁜 일상에서도 시간을 내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뜨개 작품을 완성했다”라며, “전달받으신 모든 분께 소중한 격려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권봉미 동삭동장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한마음으로 열심히 작품을 만드신 동삭동 자원봉사 나눔센터 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6:30
평택 평택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300명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수행할 조사원 300명을 모집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5년마다 실시되며,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읍면동 단위 종합 정보를 수집해 정책 수립과 연구기관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원은 표본 가구로 선정된 6만 789가구를 방문해 인구 31개, 가구 11개 등 총 42개 문항에 대한 면접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300명이며, 지원 자격으로는 18세 이상의 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조사 기간에 평택시 인구주택총조사 면접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시민이면 참여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인구주택총조사 누리집에서 응시원서를 작성하거나 평택시청 신관 지하 1층 통계작업실로 방문 제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구주택총조사 및 평택시청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평택시청 스마트도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6:3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병원 역할 모색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8월 28일 오후 5시 30분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병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표들과 의료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화상, 수지접합, 알코올 분야 등 특정 질환군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현재 18개 분야 114개 전문병원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바탕으로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문병원협회 윤성환 회장(이춘택병원 병원장)을 비롯하여 화상, 수지접합, 외과, 소아청소년과, 관절, 척추 등 다양한 진료과목과 질환군을 진료하는 전문병원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병원 역할 강화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전문병원이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 김나현 기자
- 2025-08-28 19:5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14시에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을 의결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우선 위원회는 이날 ’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하여,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1.48%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
- 김나현 기자
- 2025-08-28 19:50
전체뉴스 관세청, '수출 이(e)-로움', 케이(K)-역직구의 새로운 길을 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관세청은 8월 28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 브랜드 ‘수출 이(e)-로움’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그간 간이수출신고 금액 상향, 합포장 배송 허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통관·세정 지원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의 기반을 다져왔다. 그 결과,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전자상거래 수출은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하여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성장세를 이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 업체의 시장 진출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브랜드 ‘수출 이(e)-로움’을 공개했다. ‘수출 이(e)-로움’은 수출 과정의 ‘수월함’과 기업에 돌아가는 ‘이로움’,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상징하는 알파벳 ‘이(e)’를 결합한 이름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출 편의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출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9:50
정치/경제/광고 소타텍(SotaTek)과 한진정보통신, 글로벌 IT·디지털 전환·AI 협력을 위한 전략적 MOU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SotaTek(소타텍)과 한진정보통신(Hanjin Information Systems & Telecommunication, 이하 HIST)이 2025년 8월 7일, 글로벌 IT 솔루션 및 디지털 전환 서비스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통합, AI 기반 기술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타텍은 베트남 하노이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 아웃소싱 전문기업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SDaaS(Software Development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와 맞춤형 디지털 전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HIST는 한진그룹 계열의 종합 ICT 서비스 기업으로, 항공·물류·공공 부문에서 축적한 산업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소타텍의 젊고 역동적인 글로벌 개발 인력과 HIST의 풍부한 산업 전문성을 결합해 ▲국내외 공공·민간 부문 해외 시장 공동 개척 ▲글로벌 개발센터(GDC) 기반 안정적·확장 가능한 I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8:10
평택 평택시 원평동 청소년지도위원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 원평동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지난 27일 원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2025년도 하반기 청소년 지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 계획을 검토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확대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위원회는 오는 9월 중 개최 예정인 ‘청소년 요리대회’ 추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이 팀을 이루어 요리 실력을 겨루며 협동심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김정배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겠다”라고 밝혔다. 김재신 위원장은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지도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6:50
평택 평택시 송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천연 바디 워시 만들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 송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7일 평택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협력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천연 바디 워시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송탄중앙침례교회의 장소 제공으로 진행됐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어울려 천연 재료로 바디 워시를 함께 만들며 생활 속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천연 바디워시 만들기는 화학성분 대신 천연 오일, 식물성 계면활성제 등 친환경 재료를 활용하여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서로 돕고 배우며 자신만의 바디 워시를 완성했다. 한용희 위원장은 “이번 활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환경 보호의 가치를 느끼는 기회가 됐고, 앞으로도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연숙 송북동장은 “장소를 제공하신 송탄중앙침례교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6:50
시흥 시흥교육지원청, AI시대, ChatGTP(쳇지피티) 활용 급식담당자 연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교육지원청은 급식 운영의 전문성과 위생‧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ᐃChatGTP(챗지피티) 활용 급식업무 효율화ᐃ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사례로 배우는 위생관리) ᐃ품안전관리(유전자변형식품, 잔류농약, 방사능, 식품 이물질 혼입 예방) ᐃ청렴 등을 주제로 2025년 하반기 학교급식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2025년 8월 27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시흥 관내 공립단설유·초·중·고·각종 학교 영양사 및 영양교사 1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다양한 주제 및 실효성 있는 연수 운영을 통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채열희 교육장은“어려운 여건에서도 학교급식 현장에서 학생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급식담당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시흥교육지원청은 위생·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급식담당자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1:30
전체뉴스 해양수산부,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9건,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해기사가 한국 원양어선에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그간 원양업계는 50세 이상 해기사가 78.9%에 달하고, 신규 선원이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함에 따라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어왔다. 정부와 원양업계 그리고 노조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지난해 노사정 협의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합의했다. 이번 개정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참치연승 1개 업종에 한정하여 1척당 외국인 기관사 1명만 승선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내국인 선원을 우선 고용토록 함에 따라, 내국인 선원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다. 아울러, 참치연승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내국인 선원에 대해 월 고정급을 50만 원 인상하는 등 내국인 해기사 양성을 위한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선원들의 유기(遺棄)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의 수급을 위한 별도의 계
- 김성길 기자
- 2025-08-27 21:1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개막식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개막식’ 에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조미옥 의원이 함께해 주요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관계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뜻깊은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반도체 패키징은 이제 미래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술”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메모리 반도체의 강점을 넘어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산업전이 새로운 협력과 도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바로 이곳 수원에서 힘차게 도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산업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켐트로닉스 등 183개 기업이 참여해 첨단 패키징 기술과 관련 장비·소재를 선보였다. 또한 전시회와 기술 세미나, 트렌드 포럼, 채용박람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열려, 반도체 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외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8:30
전체뉴스 김민석 총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위한 소비자주권 확립 필요성 강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9:1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체계 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2일 16시 30분에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과 중앙응급의료센터(센터장 최대해)에 방문하여 의료진과 직원을 격려하고,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현장 직원과 학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누적된 다양한 원인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역량 중심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개선,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신속한 이송-수용-전원체계 확립 등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전문가 검토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및 중앙감염병병원 등을 운영하여 응급·외상·감염 등 국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공공의료의 총괄기관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29년 준공을
- 김나현 기자
- 2025-09-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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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상원,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권역별 3회에 걸쳐 전문성 강화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2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은 경상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권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역량 강화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 열린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일(안양아트센터), 16일(의정부교육재단) 권역별 상인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은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상인회 대표, 매니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노무 역량 교육, 네트워크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철 원장은 “이번 교육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및 상권별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강화시켜 도내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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