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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국토교통부, 전세 이 가격이 적정한가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주변 전세 시세 확인 가장 기본은 주변 시세를 비교하는 것!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먼저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무소 방문해 시세 비교. - 주변 유사 평형·유사연식 아파트 전세가 확인. →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는 다를 수 있어요! ■ 온라인 플랫폼 공공데이터 활용 네이버부동산·직방 같은 앱에서 시세 참고! KB부동산 시세와 같은 공공데이터도 함께 확인해요. → 공공데이터+민간플랫폼을 함께 확인하면 더 정확! ■ 현장 발품은 필수! 온라인 정보만 믿지 말고 꼭 직접 확인하세요! 집을 보러 가서 실거주 여부와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을 체크! - 직접 매물 방문 →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확인. - 주변 이웃 경비실 통해 시세 파악. → 직접 발품을 팔아야만 놓치기 쉬운 위험 신호를 알아챌 수 있어요.
- 김나현 기자
- 2025-08-31 17:51
전체뉴스 새 정부 첫 본예산 편성…이 대통령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새 정부의 첫 본예산 편성과 관련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愚)를 범할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제39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과 일본 순방에 대해서는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9:30
서울 이도희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검증 필요, 지방재정 안정 대책 요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남구의회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도곡1·2동, 국민의힘)은 28일에 열린 제32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도희 의원은 “정부가 약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소비쿠폰을 추진했지만, 정작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은 고려되지 않았고 협의조차 없었다”며 “강남구는 세입 경정과 예비비 지출로 충당했으나 일부 지자체는 기존 사업 취소, 예비비 사용은 물론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취지는 좋았으나 성급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과 국채와 지방채라는 이중부채만 남겼다”며 “미래세대에게 동의 없는 빚을 떠넘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될 경우,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 논의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며 “이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강남구민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도희 의원은 ▲소비쿠폰 효과 검증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기업하기 좋은 강남 만들기 등을 세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9:30
오산 오산시 신장2동, '함께on 노크on 오산' 사업 통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해소 앞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8일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함께on 노크on 오산’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정방문을 통해 먹거리 키트를 전달하고, 주민들에게 복지제도를 홍보하는 캠페인 형식으로 추진됐다. 행사에는 이은영 신장2동장과 전순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비롯해 협의체 위원 15명이 참여했다. 특히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품 제공을 위해 HY(한국야쿠르트) 서오산점과 협업하여 ▲호밀빵 ▲야쿠르트 ▲추어탕 ▲유기농 달걀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키트 50세트를 마련, 가정방문 및 센터 방문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이은영 신장2동장은 “고독사 문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소외된 이웃들이 지역 안에서 지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순선 위원장 또한 “작은 관심이 고립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된다”며, “협의체가 지역 내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장2동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가정방문과 복지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독사
- 김성길 기자
- 2025-08-29 12:31
안산 안산시, 9월 5일까지 지역 돌봄 통합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거주지에서 지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이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3개 거점 케어안심주택 복지관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관련 서비스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통합돌봄 대상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동 행정복지센터 및 케어안심주택 담당자가 대면 또는 유선으로 ▲보건의료 ▲일상생활돌봄 ▲ 주거환경개선 등 3개 분야 8개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결과 자료 분석을 거쳐 내년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조사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식 복지국장은 “지금까지의 사업 성과와 만족도를 꼼꼼하게 분석해 지속가능한
- 김성길 기자
- 2025-08-29 09:10
화성 화성특례시 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 정책 본격화...여주 구양리 햇빛두레 발전소 벤치마킹 나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28일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찾아 ‘화성형 기본소득 에너지마을 조성’을 위한 벤치마킹에 나섰다. 이날 벤치마킹에는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 마을주도형 태양광마을 사업을 준비 중인 장안면 석포리 주민 등 10여 명이 참여해, 전국 최초로 주민 협동조합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인 구양리 마을을 견학했다. 마을주도형 태양광마을 사업은 장안면 석포6리 25가구가 참여하는 ‘석포6리 태양광 발전협동조합’이 680k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공동 운영하는 사업이다. ‘구양리 햇빛두레 발전협동조합’은 체육시설과 창고 등 6곳의 유휴부지에 총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햇빛두레 발전소’를 설치했으며, 지난해 11월 준공 이후 매달 약 1천만 원의 발전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수익금은 ▲마을 공용행복버스 운영 ▲마을회관 무료급식지원 ▲문화 관람 활동 등 마을 복지와 공동체 활성화에 재투자되고 있다. 이날 최재관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와 전주영 구양리 이장은 태양광 발전소의 주민 참여 방식, 수익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8:10
경기/충남/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 자율 선택 급식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8월 28일 관내 학교급식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대상으로 자율선택급식 운영 활성화와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목표로 한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학생들의 변화하는 식습관에 따른 급식 담당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자율선택급식의 효율적인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수 내용은 ▲자율선택급식에 대한 이해와 운영 사례 공유 ▲학생 선호도와 영양균형 간의 조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율선택급식은 학생들이 직접 메뉴와 식사량을 선택하는 급식 운영 방식으로,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 존중 및 학생이 주도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수진 교육장은 “학교급식은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의 장이다”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급식 담당자들이 더욱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건강한 급식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연수 이후에도 자율선택급식을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운영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함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6:50
평택 평택시,‘제15회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 & 뮤직페스티벌’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는 9월 20일 오후 1시부터 9시 30분까지 평택대학교 대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제15회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 & 뮤직페스티벌’이 펼쳐진다. 평택시 주최, 평택시문화재단·평택자치신문 주관, 평택대학교·OBS라디오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15회를 맞았으며, 약 300여 밴드가 참가한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 본선(최종 10팀) 경연과 뮤직페스티벌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20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에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팀의 본선 경연, 지역 예술팀 공연이 진행된다. 이어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OBS 라디오 공개방송에는 2025년 대한민국 한류연예대상 아시아스타상 걸그룹 부문을 수상한 트리플에스를 비롯해 인어미닛, 추화정, 이민정, PTU 슈퍼밴드, 2025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 대상 수상팀이 출연해 멋진 무대를 선사한다. 평택전국밴드경연대회 & 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전국 수준급 인디밴드들이 펼치는 밴드경연대회와 뮤직페스티벌에 평택시민 여러분들을 초대한다”며 “밴드의 발상지 평택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가 시민과 함께 전국의 밴드 뮤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6:50
안산 안산시자살예방센터, 상반기 마음 채움학교 5회기 프로그램 마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 자살예방센터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시도율과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마음 채움학교’ 상반기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음 채움학교’는 청소년의 정서 안정과 회복탄력성 향상을 목표로 올해 처음 기획된 5회기 프로그램이다. 상반기(1학기~여름방학)와 하반기(2학기)로 구분해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미술치료를 통한 감정 표현 ▲스트레스 대처 능력 강화 ▲대인관계 회복 ▲자아존중감 증진 등 대상자들의 심리적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한,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도 함께 참여해 ▲교사 대상 소진 예방 힐링 프로그램 ▲위기학생 지도 전문가 컨설팅 ▲학부모 대상 양육 태도 상담 등 교육 공동체 전반의 마음 건강을 지원했다. 상반기 프로그램 참여 전후 비교 결과, 회복탄력성 지표는 평균 5.2점 상승했고 자살 위험군 학생 수는 60% 감소하는 등 정량적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참여 학생들 역시 자기 이해, 감정 조절, 대인관계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센터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 김성길 기자
- 2025-08-28 10:5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수원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중간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회’가 8월 27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활동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는 정영모 의원, 현경환 의원이 참석했으며,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행사례 비교 분석, 치유 식물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한 전통적 체험형에서 자원 중심 전환 및 치유 식물 데이터 활용 모델 개발 구상 등’ 그간의 연구 경과에 대한 이창래 국제사이버대학교 식물치유클리닉학과 교수와 연구팀의 발표 후 이에 대한 점검 및 참여의원, 관계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 후 정영모 의원은 “손바닥 정원 등 수원시가 관련 중점사업을 개선하는 데에서도 본 연구에서 도출된 치유 식물 활용 프로그램 및 제언들이 잘 반영되기를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경환 의원은 “치유 식물 특성을 활용한 공간 구상 및 이 분야 전문성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여러 공공 부분 각각의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현수 대표의원은 “연구 종국까지 잘 정리되어 치유농업으로 수원 시민들이 널리 위안받는 미래상 마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8:30
의료/교육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지원 확대 안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맞춤 지원과 비용 경감으로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26.上) [제품·서비스] 지역특산물 활용 신메뉴 개발 지원. → [사업] 특화음식거리 조성 지원. ■ 금융지원 추가 보강 및 대출 갈아타기 확대('25.下) · [대환대출 확대] 지원대상 확대(~'25. 6월 대출 포함) 가계 대출 확대(1000만 원 → 5000만 원, 사업자 대출과 동일) · [정책자금 상환연장 강화]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7년) 및 금리감면(▲1%p) 특례 지원. · [전환보증] 지신보 전환보증 규모 '27년까지 총 8조 원 공급. ■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공제부금 납입한도 상향('26.上) (현행) 분기별 300만 원 → (개선) 연 1800만 원. ■ 식당테크(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중도해지위약금 등 부담 완화, 무인주문기기 등에 대한 결제대행수수료 합리화 방안 마련('25.4Q) - 불공정약관 시정, 자영업자 대상 피해예방 홍보·교육, 표준약관 제정·보급 등. ■ 완화된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 적용('2
- 김나현 기자
- 2025-08-27 14:10
연예/스포츠 [동아회원권그룹 오픈] 하반기 시즌 개막 D-1... 공식 포토콜 진행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2025 시즌 KPGA 투어 11번째 대회이자 하반기 첫 대회인 ‘동아회원권그룹 오픈(총상금 7억 원, 우승상금 1.4억 원)’의 개막을 하루 앞둔 27일 경기 광주 소재 강남300CC(파70. 6,863야드)에서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념하는 포토콜이 진행됐다. 강남300CC 1번홀에서 진행된 이날 포토콜에는 ‘디펜딩 챔피언’ 이동민(40.대선주조)를 필두로 현재 제네시스 포인트 1위이자 3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옥태훈(27.금강주택), 개막전 우승자 김백준(24.team속초아이), ‘2025 우리금융 챔피언십’ 챔피언 이태훈(35.캐나다), 통산 7승의 허인회(38.금강주택)가 참석해 대회의 선전을 다짐했다. ‘디펜딩 챔피언’ 이동민은 “휴식기동안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며 준비했다.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어서 하반기가 기대된다”며 “좋은 기억이 있는 대회이기에 타이틀 방어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플레이 하겠다”고 전했다. 3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옥태훈은 “이번 대회도 컷통과가 목표다. 무리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플레이할 것”이라고 전했다. &nbs
- 김민석 기자
- 2025-08-27 14:10
오산 오산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위안장애인보호작업장 개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지난 8월 26일 위안장애인보호작업장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뜻깊은 자리로, 지역사회와 후원자들이 함께 축하하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내빈들의 축사에 이어 근로장애인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합창하며 감동을 더했다. 위안장애인보호작업장은 오산침례교회 김종훈 목사가 교회 3층 공간을 무상 임대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설치 신고를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종사자 3명, 근로장애인 12명, 훈련장애인 5명이 함께하고 있다. 또한 개인 후원자 57명과 단체 후원자 6곳이 든든한 지원군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보호작업장은 카페사업을 운영하며 세계 각국의 원두를 엄선한 스페셜티 커피를 판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눔의 커피’라는 의미로 지역사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세교복지재단 김종훈 대표이사는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당당하게 일하고, 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1:3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의료비 환급 신청하세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의료비 걱정은 이제 그만!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 70대 A씨. 지병으로 병원만 3군데를 다녀야 하는데 치료비만 1년에 1600만 원이 넘다 보니 은퇴한 상황에서 병원 가는 것도 걱정이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정말 많이 되었어요. - 40대 B씨. 암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비 걱정으로 치료에 전념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정산해서 돌려준다니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 2024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명에게 2.8조 원이 환급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1.1.~12.31.)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 개인별 상한금액: 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 · 대상(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본
- 김나현 기자
- 2025-09-02 14:30
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제21회 화성예술제 개막식 참석...일상이 예술로 승화되는 행복한 화성특례시로 거듭나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8월 30일, 궁평항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21회 화성예술제 개막식에 참석해 예술로 하나되는 화성특례시의 아름다운 무대를 축하했다. 한국예총 화성시지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정흥범 부의장을 비롯해 김경희·유재호·이용운·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예술인 및 시민 약 200명이 함께했다. 정흥범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매년 화성시지회가 마련한 예술제를 통해 풍부한 문화적 역량과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궁평항의 아름다운 노을과 예술인의 선율이 조화롭게 바다를 수놓아 뜻깊은 일상의 행복을 맘껏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예술로 삶을 풍요롭게 사회를 따듯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일상속에서 가깝게 예술을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예술제는 ▲시화 작품 전시 ▲바다로 찾아가는 미술관 ▲무료 사진 촬영 ▲한중 문화예술인 합동공연 ▲K-트롯 음악공연 ▲시민합창단 노래 선물 ▲전통 국악한마당 ▲원효와 정조의 조우 연극 무대 등 다채로운 공연이 시민들을 반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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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상원,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권역별 3회에 걸쳐 전문성 강화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2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은 경상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권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역량 강화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 열린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일(안양아트센터), 16일(의정부교육재단) 권역별 상인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은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상인회 대표, 매니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노무 역량 교육, 네트워크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철 원장은 “이번 교육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및 상권별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강화시켜 도내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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