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미이행시 시정명령, 고발)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 가격 인상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인 만큼,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작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의무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했다. 아울러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세청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는 벗방 방송사 ․ 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을 조사한다. BJ 위해 빚내서 후원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 시청자가 바람잡이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이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여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고, 속사정을 알 리 없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의 증빙서류 제출대상이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로 변경돼 응시자 부담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응시자 편의 향상을 위해 시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채용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응시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방식이 개선된다.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를 앞으로는 면접 합격자만 제출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응시자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이 최소화된다. 더불어, 면접시험에 응시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약 두 달 동안 면접 결과를 모른 채 불안하게 대기하던 응시자 불편도 조기에 해소될 전망이다. 민간경력자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체(플랫폼)도 처음 개설된다. 네이버 밴드 ‘2024 민간경력자 채용 공동체(커뮤니티)’에서 시험 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하여 즉시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❶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제한 상향 먼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2012년 개정 이후 유지됐던 160만원 수준의 가격제한에 대하여 최근의 급격한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❷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후원수당 변경 통지의무의 예외 확대 다음으로,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전에 판매원 대상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일시적 판촉 행사 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은 23일 삼성중공업(경남 거제시 소재)을 방문하여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사선투과검사 작업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지난해 울산 지역에 이어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대형 기간시설 대상으로는 두 번째다. 방사선투과검사는 선박 건조 과정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용접부 결함 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조선·해양플랜트와 같은 대형 기간산업 분야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방사선이용 산업 분야 중 방사선투과검사 분야는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고 사고 횟수가 많아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원안위는 발주자에게 방사선 차폐시설 등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일일작업량 보고 등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원안위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안전을 위해 발주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조항에 대한 발주자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한 발주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조달청은 23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경남지역 소재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을 찾아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공공선박시장의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공공선박 입찰제도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작년 2월 경남에서 중소 조선업계의 조달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시작으로 끊임없는 현장소통을 통해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23년 8월)’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로'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등을 4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에는 ▲주요장비 정보 공개 ▲관 우월적 특약 삭제 ▲입찰참가자격 기준 강화 ▲하자책임 분담 등으로 중소 선박 제조기업에게 관행적으로 지속된 불공정한 특약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달청은 이날 경남지역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 5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규제개선 행보의 결과물인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 및'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의 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은 4월 23일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전북 김제)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호 협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국무조정실, 국토부, 환경부 등과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과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의 성공적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상호 협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에 집중된 10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고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업의 조속한 입주·가동과 신규 투자 유치 활성화에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으로 계기로 새만금청과 전북자치도는 실무대표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아울러 새만금 첫 도시로 조성되는 수변도시와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 식품, 관광·마이스) 조성 등 새만금개발 가속화에 발맞춰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진행된 합동 워크숍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달성한 10조원의 새만금 민간투자 성과를 공유하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 범계동 행정복지센터와 범계동 주민자치위원회, 범계로데오상인연합회, 범계초등학교, 범계중학교, 평촌고등학교는 4월 23일 동 청사에서 2024년 범계동 특수시책 '주민·학생과 함께 만드는 구석구석 명품 범계동'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범계동에서는 2017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범계로데오 깃발거리 조성사업’과 작년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에서 선정된 ‘마을가꾸기 그림타일 설치’, ‘학교주변 고보조명 설치’총 3개의 사업에 주민과 학생들의 뜻과 참여를 담고자 올해 특별히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각 사업의 디자인 주제는 주민들의 뜻을 담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각 사업 디자인은 각 학교 학생들의 작품을 선정하여 제작하기로 했으며,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상인연합회에서 지원하기로 하여 동 특수시책의 추진에 민관의 협력을 이끌어낸 사례로 눈길을 끈다. 박학준 범계동장은 “범계동은 주거지·학교·상권이 조화를 이루는 안양의 중심지로서 무엇보다 동 행정에 주민과 학생, 상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시민 모두의 뜻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 하안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2일 ‘하안2동 주민자치회 마을사업 의제 발굴 토론회’를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마을사업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한국평생교육사협회광명지회 정영희 회장을 퍼실리테이터로 초청하여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전년도 하안2동 마을사업 돌아보기 ▲마을 탐색 및 분석 ▲브레인스토밍 ▲의제 발굴 ▲마을사업 계획서 작성 및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고, 이 과정을 거쳐 총 다섯 개 사업을 도출해 냈다. 도출된 마을사업의제는 ▲탄소중립 시민교실 ▲담벼락 이야기 ▲청춘 배움 교실 ▲애완동물 물품 및 반려 식물 나눔사업 ▲세대별 태양광 패널 설치 시범사업 등으로 주민자치회 자체 검토 후 5월 주민총회 투표를 거쳐 내년도 마을사업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오은주 하안2동 주민자치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마을의 가능성을 끌어올린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주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이 마을의 미래를 밝게 그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경미 하안2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자격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늦지 않게 신청을 완료하여,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바를 보상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인020 = 박용우 기자)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23일 오후 2시 30분 가양7단지 ‘전기안전토탈서비스’ 현장을 찾아 직접 안전점검에 나섰다. 진 구청장은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리모컨으로 제어가 가능한 ‘IoT 전등 스위치’를 설치하고 작동상태를 점검했다. ‘전기안전토탈서비스’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설비를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3월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와 ‘안전취약계층의 전기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현장 합동점검에는 진 구청장을 비롯해 이은석 서울서부지사장, 양 기관 직원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전 신청한 192세대에 대해 전반적인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iot 전등, 전기 스위치 등 노후 전기설비를 교체 지원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노후화된 전기시설에 의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선제적 예방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재해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재해로부터 안전한 강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이 세계 최대 산업기술 전시회로 꼽히는 ‘하노버 산업박람회’(Hannover Messe)에 참석, 미래 신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일원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산시는 앞서 지난 18일 외투기업 유치, 국제교류 협력 등을 위해 시의장, 관내 기업체 관계자 등 20명과 경제사절단을 꾸려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출장길에 올랐다. 시는 이민근 시장이 22일(현지시간) 하노버 산업박람회에 참가해 현지 기업체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IR)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박람회장 내 별도로 마련된 세미나룸에서 진행된 투자유치설명회(IR)는 이 시장이 직접 피칭을 진행했으며, 안산 사동(ASV)지구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았다. 글로벌 외투기업 및 잠재 투자자 다수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설명회에선 첨단로봇·제조 기반의 신산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비전 및 전략을 소개하고, 지정 타당성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해 다양한 질의응답을 이어 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4월 23일, 일월수목원 대강당(수원시 장안구)에서 개최된 제20차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정례회의는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특례시의회 사무처 설치 관련 지방자치법 등 개정의 건’,‘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의 건’등을 논의했다. 한편,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고양, 수원, 용인, 창원, 화성시의회의 의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현안을 논의하고, 특례시의회 관련 정책발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대한축구협회(KFA)의 최상위 지도자 양성 과정인 P급 지도자 강습회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수강생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KFA는 지난달부터 두 차례에 걸친 수강생 선정위원회를 통해 신청 자격 기준을 확정하고, 4월 22일부터 5월 17일까지 P급 강습회 참가를 희망하는 지도자들의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후 6월 중으로 면접 및 서류 심사를 실시해 7월 중 최종 수강생 18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P급 강습회 개최와 관련한 아시아축구연맹(AFC)의 강화된 규정에 따라 P급 강습회의 수강생 숫자와 개최 기간이 변경된다. 최근 P급 강습회에는 1년 주기 24명의 수강생이 참석했으나 올해부터는 2년 주기 18명으로 조정된다. P급 지도자 자격증은 가장 높은 등급의 축구 지도자 라이선스로, K리그 감독이나 U-23 이상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려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자격증이다. AFC A급 지도자 자격 취득월로부터 3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A급 취득 이후 U-18팀 이상의 팀에서 1년 이상(1시즌 기준)의 지도경력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뉴스인020 = 최정직 기자) 보령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민간단체(기업)인 ▲ 대천재가복지센터 ▲주교한우영농조합법인▲ 곰내줌마아제영농조합법인 3곳을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진행한다. 치매극복선도단체는 치매 환자나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는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하며, 치매안심가맹점은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장서는 편의점, 미용실 등 개인사업자이다. 그동안 보령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가맹점 19개소, 치매극복선도단체 31개소(금번 3개소 포함) 지정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치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대천재가복지센터는 치매가 의심되는 어르신의 검진 의뢰, 치매약을 복용중인 어르신들을 치매안심센터 등록 신청 등 지원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에 힘써 주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치매 파트너 리플릿, 치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