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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의회 의왕시의회, '2025년 찾아가는 의회강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의회가 의회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회 지방의회연구소가 주관하는‘2025년 찾아가는 의회 강좌’를 지난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의회 직원들의 의정업무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회 회의·운영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예산안 심의·검토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의정 실무에 필수적인 4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회의 운영 능력과 정책 심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의회 운영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김학기 의장은 “이번 교육이 단순한 실무 교육을 넘어 의정 활동 전반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4:10
경기/충남/의회 시흥시의회,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청원경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흥시 청원경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시청사와 공공시설 안전을 지키는 청원경찰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원경찰이 민원 대응과 시설 안전 관리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간담회에는 조례를 발의한 김수연·이상훈 의원, 관계 공무원, 청원경찰 등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한 청원경찰은 “민원 응대와 안전 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며 겪는 어려움이 크다”라며 “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상훈 의원은 “청원경찰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안이 실질적인 지원 도구로 작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으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4:10
화성 화성특례시, 화성소방서·씨제이대한통운·지마켓과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지난 26일 화성소방서, 씨제이대한통운, 지마켓과 ‘물류창고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씨제이대한통운 동탄물류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국 화성특례시 교통국장, 김용두 화성소방서 화재예방과장, 곽정 씨제이대한통운 동탄물류센터장, 이재선 지마켓 동탄물류센터장이 참석해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 대상이 포함된 동탄물류단지 B블럭은 동탄2신도시 신동에 위치한 규모 486,623.76㎡의 물류센터로, B2층~1층은 씨제이대한통운이, 3~4층은 지마켓이 사용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와 화성소방서는 화재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하며, 씨제이대한통운과 지마켓 동탄물류센터는 화재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화재예방 및 피해최소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재국 교통국장은 “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만큼 화재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사업장에 대한 화재 안전 개선 의지를 고취하고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 김성길 기자
- 2025-08-27 12:30
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202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참석...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모범도시로 우뚝설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일, 유엔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열린 ‘202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성별을 넘어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는 화성특례시 비전을 교감했다.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배현경 의원이 참석하고 정명근 시장 등 시민 약 300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화성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출생아 수와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조례 등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모범 도시”라면서 “화성시 가족센터가 표방하듯 남녀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도시 등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의회도 끝까지 정책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념식은 화성시 뮤지컬단 공연, 권일용 프로파일러 강연, 이주배경청소년 양성평등 교육, 결혼이민자 가족 한국전통김치 만들기, 가족행복학교 아버지교실, 2025 이주배경청소년 다양하계 올림픽 등이 진행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지속 가능한 양성평등 도시, 모두가 행복한 화합의 도시를 위해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에 주력할 계획이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8:10
경기/충남/의회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일 상수도사업소, 도시총괄기획단, 그린도시추진단, 도시디자인단, 도시정책실 소관부서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보고 청취 과정에서 위원들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과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한글 간판 개선 지원 사업과 관련해 “수원시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이 과도한 면적을 차지해 도시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간판 개선 사업 추진 시 간판의 크기를 조정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물 산업 육성과 관련해 “환경부 차원에서 물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 시 역시 이에 발맞춘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협의해 새로운 시도를 추진한다면 시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은 서수원 경제자유특구 지정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8:10
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 5분 자유발언...“서신면 주민 생존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 시급…반복되는 침수 피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2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신면 큰들천 하류 배수펌프장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서신면 매화리 주민들은 집중호우와 해안 만조가 겹칠 때마다 하천 역류로 농경지와 염전이 침수되는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라며, “수확을 앞둔 농부가 농작물을 포기해야 하는 참담한 이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서신면 큰들천 하류 배수펌프장 설치는 단순한 민원 해소가 아닌, 기후위기 시대 주민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되는 행정 논리는 있을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배수펌프장 설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서신면 매화리 주민들의 절실한 염원을 시정에 반영해 주민들의 땅과 삶을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6:10
경기/충남/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 2025 안산 마음 봄 공유학교 운영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9월 1일부터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학생의 학습 소외 예방을 위한 2025 안산 마음 봄 공유학교를 운영한다. 안산 마음 봄 공유학교는 교육 소외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분석하여 학교급 및 연령대에 맞는 개별 맞춤형 수업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급별로 기간, 대상, 내용 등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안산 마음 봄 공유학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부모와의 충분한 상담과 동의 확보 후 학교장이 입소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는 퇴소 후 대체 학습을 제공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탁기관은 향후 생활지도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위탁기관과 학교가 긴밀히 협력하여 운영한다.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운영되는 ‘용기 한 줌, 학교 한 걸음’을 주제로 운영되는 1기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상상하게 돕고, 감정표현, 또래 관계 기술, 학교에 대한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6:10
수원 "정정당당하게 뛰며 배우는 축제" 수원교육지원청, 제48회 교육장배 육상대회 개최

(뉴스인020 = 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9월 2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시육상연맹과 함께 제48회 교육장배 육상대회(제36회 수원시육상연맹회장배 겸)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거리(80m, 100m), 중거리(400m, 800m) 트랙 종목과 400m 계주, 멀리뛰기 등 필드 종목이 운영됐다. 참가 학교는 초등학교 22교, 중학교 10교로, 총 420명의 학생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했다. 이번 대회는 육상 꿈나무 인재 발굴과 동시에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모든 운동 종목의 기초가 되는 육상의 가치를 알림으로써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 김선경 교육장은 “이번 대회가 학생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펼치며 정정당당한 승부와 상호 존중, 배려를 배우는 품격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육상대회를 비롯한 2025 수원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축제를 통해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넘어 일상화로 이어져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자발적인 배움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교육지원청은 수원시육상연맹과
- 기자
- 2025-09-02 14:30
의료/교육 문화체육관광부, 책에 달린 댓글, 함께 읽는 즐거움!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책에 남긴 메모가 기대돼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책에 감상평이나 메모를 남기고 서로 돌려 읽는 문화가 유행하고 있어요. 영화와 드라마를 함께 감상하듯 개인의 취미였던 독서가 이제는 '공유'의 대상이 된 것이죠. 이렇게 각자의 독서 흔적을 공유하는 교환독서는 댓글을 달고 감정을 나누는 데 익숙한 요즘 세대에게 책을 함께 즐기는 새로운 '놀이'가 되었고, 단순한 감상 교류를 넘어 책을 통해 관계를 맺고 감정을 나누는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독서를 함께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2025년 책의 도시 김포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열립니다. 책으로 새로고침! - 9월 19일(금) ~ 9월 21일(일) / 김포한강중앙공원, 장기도서관 일대.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전국 최대 규모의 독서문화 축제로 책과 독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 전국 90개 출판사와 서점이 참여하는 북마켓. · 천선란, 김호연, 김애란, 정유정 작가 등이 참여하는 강연·북토크. · 윤동주 서거 80주기 전시, 시민
- 김나현 기자
- 2025-09-02 14:30
의료/교육 금융위원회, 8월 4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025.08.25.) 베트남 증권시장 시스템 운영 선진화 등 한국-베트남 자본시장 분야 협력 강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응우옌 득 치(Nguyên Đúc Chi) 베트남 재무부 차관과 만나, 베트남 증권시장 시스템 운영 선진화 등 한국-베트남 자본시장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25.08.26.)총 300억 원(생보 150억 원+손보 150억 원) 규모 "보험업권 상생기금" 조성을 통한 무상보험 가입 추진 ·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하여 전 보험사가 MOU를 체결하고 상생기금(300억/3년간 운영)을 조성. · '소상공인 회복'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6개+@ 대표상품*을 선정하여 보험료 지원(무상가입) * ①신용보험, ②상해보험, ③기후보험, ④풍수해보험, ⑤화재보험, ⑥다자녀 안심보험. · 지자체가 지역 경제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2025.08.27.)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의 3대 중점 운영방향 ·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
- 김나현 기자
- 2025-09-01 20:30
오산 오산로타리클럽,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오산시 '명예의 전당' 등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지난 8월 28일 오산로타리클럽과 함께 ‘오산시 명예의 전당’ 등재식 및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산로타리클럽은 글로벌 보조금을 활용해 한부모가정, 의료급여수급자 등 425명의 건강취약계층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5천5백만 원 이상을 지원했다. 이번 기부로 누적 기부금 5천만 원을 돌파하며 ‘나무’ 등급으로 오산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윤인찬 전 회장을 비롯해 한국로타리재단 ARRFC 황창흠 전 총재, 3750지구 강문옥 총재, 백경희 보조금위원장 등 15여 명이 참석해 등재의 의미를 함께했다. 오산시는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와 ‘아름다운 동행’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오산로타리클럽과 송호욱병원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어,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건강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윤인찬 전 회장은 “이번 사업이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2:51
경기/충남/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 지방자치 연구회' 의원 역량강화 교육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지방자치 연구회’가 8월 28일 화성시민대학에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서는 오문섭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종복, 명미정, 박진섭, 이용운, 정흥범, 차순임 의원이 참여했으며, 용역사로부터 그간의 과업 추진 현황과 중간 성과를 보고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보고회는 단순한 경과보고를 넘어, 의원들의 정책 이해도와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이 함께 진행되며 더욱 의미를 더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의 개념과 역할 ▲화성특례시 출자·출연기관 현황 ▲예산 분석 접근법 ▲2026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의 내용을 다루며,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문섭 대표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는 가운데, 정책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구와 교육이 특례시에 걸맞는 재정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
- 김성길 기자
- 2025-09-01 10:50
시흥 시흥시, 출산ㆍ육아 준비 도울'‘아이마중' 임산부 교실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는 지역 내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육아 준비를 돕기 위해 ‘아이마중’ 임산부 교실을 오는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은계행복건강센터의 은계2어울림센터 3층에서 운영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임신부 요가교실(16주 이상 임신부 대상, 10월 2, 3, 4주 및 11월 1주 월요일) ▲수면, 목욕 등 신생아 돌보기(10월 29일) ▲그림책 태교(10월 22일) ▲행복한 모유 수유(10월 15일)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흥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9월 3일부터 19일까지 시흥시 교육캠퍼스 ‘쏙’을 통해 선착순으로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보건소 출산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임산부 교실이 출산과 육아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1 07:50
서울 서울시교육청, AI 윤리‧디지털 시민성 교육 전면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9월 1일 서울AI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AI 윤리 공동 협력’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전국 최초로 초·중·고 디지털 시민성 교육자료 42종을 개발·보급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AI 활용과 건강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AI 윤리 교육, 국제 협력으로 한 단계 도약' 이번 협약은 AI 활용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책임 있는 활용과 윤리적 가치 확산이 국제사회 주요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교육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국제적 수준의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사회 AI 윤리 현안 관련 공동 과제 발굴 △서울형 AI 윤리 인덱스 개발 △국내외 포럼·행사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학생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AI 활용 기준을 제시하고, 국제사회 논의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초·중·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AI 윤리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해왔으며, 9월 초 고등학교용 자료가 보급되면 학교급별 AI 윤리교육 체
- 김성길 기자
- 2025-08-31 19:30
수원 수원시, WTA·미스터토일렛심재덕기념사업회와 네팔 스리 암바리에 ‘수원화장실’ 건립

(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세계화장실협회(WTA, 회장 이재준 수원시장), (사)미스터토일렛심재덕기념사업회가 네팔 스리 암바리 기초학교에 ‘수원화장실’을 건립하고, 28일(현지 시각) 준공식을 열었다. 수원시가 1300만 원, (사)미스터토일렛심재덕기념사업회가 1400만 원을 WTA에 지원해 수원화장실을 건립했다. 2024년 여자 화장실을, 올해는 남자 화장실을 설치했다. ▲여학생 화장실은 면적 28.5㎡ 규모에 대변기 4개, 세면대 3개, 장애인 화장실 1개 ▲남학생 화장실은 면적 25.5㎡ 규모에 소변기 4개, 대변기 4개, 세면대 4개, 장애인 화장실 1개로 지어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원형 WTA 사무국장, 심영찬 심재덕기념사업회 부회장, 비하디 군청 관계자, 스리 암바리 기초학교 교직원과 학생,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원형 WTA 사무국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 뜻깊다”며 “개발도상국 아동들의 교육 및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TA는 2007년 故 심재덕 전 수원시장이 초
- 기자
- 2025-08-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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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상원, 골목상권 상인회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권역별 3회에 걸쳐 전문성 강화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025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2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골목상권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은 경상원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권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역량 강화 교육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 열린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일(안양아트센터), 16일(의정부교육재단) 권역별 상인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은 경상원 김민철 원장을 비롯해 골목상권 상인회 대표, 매니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 노무 역량 교육, 네트워크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철 원장은 “이번 교육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및 상권별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강화시켜 도내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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