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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과천시, 2025년 제2회 추경안 6,567억 원 제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과천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567억 원을 편성해 지난 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1회 추경(5,645억 원)보다 921억 원 증액된 규모로, 지식정보타운 기반시설 조성, 복지·교육, 안전 인프라 확충,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70억 원,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29억 원,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공간 생활체육시설 1억 6천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 복지·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행복드림센터 건립 3억 원 △영유아보육료 27억 7천만 원 △청소년 어학연수 7천만 원을 반영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11억 8천만 원, △도로 융설 시스템(열선) 설치사업 5억 7천만 원 △불빛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가로등 조명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4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 외에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내 소비 진작을 도모한다. &nb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2:31
시흥 시민의 품으로 들어온 시흥아트센터 고품격 공연 미리 즐기는 '프리뷰 페스타'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시흥시가 관내 첫 전문 공연장인 ‘시흥아트센터’ 개관을 앞두고, 시민과 함께하는 프리뷰 페스타를 개최한다. 시흥아트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710석의 대공연장과 301석의 소공연장을 비롯해 기획·상설전시실, 강의실, 카페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이다. 수도권 서남부 문화예술을 이끌 랜드마크를 목표로 내년 문을 열 예정이며, 올해는 시민이 다양한 공연 예술을 미리 즐길 수 있도록 문화 향유 기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프리뷰 페스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9월 20일 배곧생명공원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개막식이 열린다. 20개 동 주민이 참여하는 상생 퍼포먼스로 시 전역이 어우러지는 시간을 갖고,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고품격 콘서트를 마련해 큰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9월 21일에는 시흥예총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K-보이스 앙상블 국제 페스티벌 사전 공연, 국립오페라단 초청 갈라 콘서트가 이어진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의 명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2:31
평택 평택시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2차 신청 접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는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2차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기존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서 올해부터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농어업·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공익적 기능을 유지 지속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2차 신청 접수는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으로, 신청 자격조건이 되는 농어민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1차에 신청 후 지급 선정된 농어민은 이번 2차에 재신청할 필요 없으며, 1차 지급 제외자 중 2차에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농어민은 재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평택시민 중 평택시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며, 평택시에서 연속 1년(또는 평택시 연접 시군 및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활동에 실제 종사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매월 5만 원씩 연 60만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2:30
평택 평택시, '찾아가는 결핵검진'으로 어르신 건강 보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는 의료취약계층의 결핵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5월부터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하여 관내 노인시설 32개소, 총 997명을 대상으로 이동 결핵 검진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결핵검진’은 지역 내 복지관과 요양시설 등 노인시설을 직접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하는 서비스이다. 검진은 이동 검진 차량을 통해 이뤄지며, 대상자에게 증상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와 흉부 X선 검사를 하고, 결핵이 의심되면 현장에서 즉시 객담검사까지 실시하고 있다. 결핵은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으로, 어르신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감염되더라도 기침이나 가래 같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예방 차원의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이동 결핵 검진은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검진하는 서비스로, 더욱 적극적으로 이동 검진을 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2:30
평택 평택보건소, 어르신 근력 강화 향상 운동 프로그램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는 8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하나로 어르신 근력 강화 향상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체활동 부족으로 근력이 감소하는 어르신들의 허약 및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균형감각 증진 및 근력 강화를 목표로 일상생활에서 활력을 찾고 꾸준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강사의 지도로 폼롤러, 근력밴드 등 소도구를 활용하여 코어 운동과 상하체 근력 강화 운동, 전신 균형잡기 운동 등 다양한 운동으로 구성되며 총 8회차로 진행된다. 교육 첫날엔 폼롤러를 이용한 코어 운동 및 전신 스트레칭을 진행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은 “집에만 있다가 운동하러 밖에 나오니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든다. 건강한 일상을 위해 열심히 배우겠다”라며 운동에 대한 열의를 드러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 저하와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근력 운동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2:30
평택 평택시가족센터, 3군(육해공) 어울림 여름 계절체험학습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8월 23일과 30일, 관내 3군(육해공) 군인 30가족을 대상으로 3군 어울림 계절체험학습 ‘여름아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계절체험학습 프로그램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군인 가족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육군 3075부대, 해군 제2함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 제7항공통신전대 등 3군 군인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23일 첫 프로그램은 오성면에 있는 초록미소마을에서 견과류 영양쌈장 만들기, 아로마 향수 치유(세러피) 체험이 진행됐고, 30일에는 진위면 연이랑명주랑 농장에서 연자육 맛보기, 연잎 물놀이, 연팥빙수 만들기 등 연을 주제로 여름 체험이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직업 특성상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기 어려운데, 오늘 체험을 통해 가족끼리 소통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준 평택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해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3군 어울림 계절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군인 가족이 힐링하고 소진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그 가족의 행복 증진과 복지향상을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2:30
평택 평택시가족센터, 노년기 행복감 증진을 위한 통합예술 집단상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가족센터는 8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평택서부노인복지관 회원 15명을 대상으로 노년기 행복감 증진을 위한 통합예술 집단상담 프로그램 총 8회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돕고 집단 내 상호작용을 통해 노년기의 우울과 불안 및 사회적 고립감을 예방하고자 평택서부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운영한다. 1회기에는 별칭 짓기와 자기소개를 통해 별칭에 담긴 의미와 집단상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누고, 2회기에는 아이클레이로 나의 옛 모습을 꾸미며 청춘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진행될 6회기 프로그램에서는 미술 활동과 요리 예술 치료(푸드 세러피)를 통해 삶의 경험을 공유하고, 행복한 감정과 자신감 향상을 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통합예술 집단상담에 참여한 어르신 중 “집에 혼자 있으면 울적한데 여러 사람과 대화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어 다음 회기도 기대가 된다”, “내일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지 늘 불안했는데 여기 나와서 덜 불안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집단상담 하면서 우울함과 외로움을 조금이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2:30
평택 평택시, 투자유치 공동홍보관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는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ASPS)'에서 평택도시공사, 평택산업진흥원과 함께 기업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주최한 본 산업전은 반도체 관련 최신 기술 및 시장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국내외 반도체 소부장 기업, 패키징 전문 기업들이 대거 참가했다. 이번 공동홍보관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평택시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알리고, 투자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보관을 참관한 다수의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은 반도체 특화단지와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등에 높은 관심을 보여 실질적인 투자유치 기반 확대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산업전은 평택시의 미래 산업 전략과 투자 환경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오는 10월 한국전자전(KES),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서도 공동홍보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2:30
평택 평택 출신 독립운동가 34인, 무대 위에 되살아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달 30일,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는 광복 80주년 기념 창작뮤지컬 '감시대상 – 평택34'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 작품은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최한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공모 선정작으로 평택 예술단체 소리사위예술단이 주관하고, 평택문화원이 후원했다. 소리사위예술단은 일제강점기 일본 경찰이 작성한 ‘감시대상 인물카드’를 바탕으로, 평택 출신 독립운동가 34인의 삶과 정신을 무대에 담았다. 특히 이날 객석에는 보훈협의회, 광복회, 3.1운동선양회, 무공수훈자회, 민세 안재홍기념사업회, 원심창기념사업회 등 지역 보훈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공연은 ‘3.1 만세운동 준비’를 위해 배우와 관객이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모두 하나 된 순간을 시작으로, 일제의 총탄에 쓰러진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판소리와 씻김 춤 장면으로 이어졌다. 절정인 ‘대한독립만세’는 배우·소리꾼·평택청소년합창단이 함께 부른 웅장한 엔딩곡과 관객들의 만세 외침을 끝으로 공연을 마무리했다. 관객들은 “평택 출신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많았는지 몰랐다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2:30
평택 중앙아시아와 교류 강화 나선 평택시, 고려인부터 주지사까지 다각적 만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는 지난 8월 24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를 공식 방문해 현지 고려인사회와 깊은 교류를 나누고, 키르기스공화국 오쉬시와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및 코나예브시와 우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평택시의 이번 방문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중앙아시아와 연계해 평택의 도시 외교와 경제‧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에 다수 거주하는 고려인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화해 건강한 다문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시는 카자흐스탄의 독립유공자후손회 등 고려인사회와 만나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기억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최재형·이동휘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후손들과의 간담회에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후손 세대가 직면한 어려움에 공감하며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정장선 시장은 독립유공자후손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애로사항들을 국가보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지 고려인사회와 평택 민간 영역의 교류도 이어졌다.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는 현지 독립유공자후손회와 복지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평택문화원은 알마티고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2:30
전체뉴스 중기부, 2026년 예산안 16.8조원으로 1.6조원 증액 편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예산안을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원)보다 1조 5,961억원 증가(10.5% 증가)한 16조 8,449억원으로 편성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나라재정절약간담회를 통해 지적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내역사업을 20여개 줄이고 국민들이 보다 알기쉽게 재편하도록 노력했다. 또한, 융자사업 예산 1.4조원, 관행적 경상비, R&D 일몰 도래 사업 예산을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새로운 “진짜 성장” 분야에 재투자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며 진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창업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선도, 디지털·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 5대 분야에 대해 중점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최고 수준의 벤처 및 스타트업 생태계 마련 및 글로벌 벤처 4대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2:30
전체뉴스 농식품부, 8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 추석 성수기 농축산물 수급안정에 총력대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4.4% 상승했다고 밝혔다. 금번 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일부 품목의 공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원예농산물의 경우는 정부 가용물량 공급, 품목별 생육관리 등을 통하여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RPC 등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족에 따른 쌀가격 상승과 함께 축산물의 전년 기저효과 및 국제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원예농산물은 여름철 상시 수급불안 품목이지만,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번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동월대비 0.9% 상승했다. 채소류 중 배추는 8월 하순 고온 및 폭염으로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35.5천톤)을 시장에 적시 공급함에 따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추석 성수기 출하면적도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향후 공급 여건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배추는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 물관리 등 생육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2:30
전체뉴스 조달청, 강릉지역 극한가뭄 재난사태 대응 총력...긴급조달지침 시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일대에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복구 및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가뭄 해소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가뭄 해소 지원이나 예방 등을 위한 물자·공사에 대해서는 기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을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로 최대한 단축하고,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가뭄 대응 관련 물품을 긴급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통상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수요기관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이번 가뭄으로 피해를 입어 계약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등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경감 조치도 시행한다. 백승보 청장은 “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2:30
전체뉴스 법제처,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안은 총 603억원으로, 2025년 457억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과 법제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주요 정책과제로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 AI 정부 실현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정확한 종합 법령정보를 추출하고 법조문, 입법 배경과 취지, 판례ㆍ해석례 등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법령 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과 정확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RAG) 개발ㆍ운영을 통해 AI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최소화하고, 법령정보의 정확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2:30
서울 강동구 청소년 교류단, 일본 무사시노시 방문해 생생한 국제 교류 체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동구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일본 도쿄도 무사시노시를 방문한 ‘2025 강동구 청소년 교류단’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동구와 무사시노시는 1997년 우호 협약을 맺은 이후 28년 넘게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왔으며, 특히 양 도시 청소년 간의 문화교류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이는 대표적인 민간 교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교류단 파견은 서로의 도시를 번갈아 방문하는 격년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올해는 강동구 청소년 12명이 무사시노시 12개 호스트 가정을 방문했다. 지난해 무사시노시 청소년을 맞이했던 강동구 호스트 가정 학생들도 함께 참여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일본 전통문화 체험, 지역 탐방, 또래 일본 학생들과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글로벌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강동구는 현재까지 일본 무사시노시를 비롯한 5개국 8개의 국외 도시와 친선‧우호도시 협약을 맺고 있으며, 그중 일본 무사시노시, 중국 풍대
- 김성길 기자
- 2025-09-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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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길을 내는 교육, 튀니지 ②]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튀니지의 세 가지 미래교육 방향을 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과 2일(현지시간) 튀니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교육기술센터(CNTE), 국가교육센터(CNP), 국제교사연수 및 교육혁신센터(CIFFIP)를 연이어 방문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기관 방문을 통해 튀니지 교육의 세 가지 미래교육 방향인 ▲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교육 콘텐츠 개발 ▲교사 역량 강화 및 교육 혁신 사항을 확인했다. 국가교육기술센터는 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튀니지 교육의 정보시스템 연구·개발, 디지털 학습 플랫폼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센터의 미래교육 목표는 ‘튀니지 학생들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교육기술센터에서 개발·제작한 교육 콘텐츠를 각 지역 센터로 제공하고 지역의 학생들은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기이음온학교’와 디지털 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시설, 장비를 제공

오피니언

문화예술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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