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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핫뉴스 충남도, 고독사 예방 ‘인공지능 돌봄인형’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23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돌봄인형 지원 사업비 1억원을 기탁받았다. 이날 도청 외부접견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성우종 공동모금회장, 충남사회서비스원 이상진 실장 등이 참석했다. 도는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충남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공모 진행 및 선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돌봄인형 보급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뜻깊은 배분금을 전달해 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도민이 함께 돌보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모금과 배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김성길
- 2026-03-23 20:10
충북핫뉴스 충북도, 반도체 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 경제 성장 견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는 23일 충청북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내 반도체 기업과 시군담당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충북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개최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도가 지역 성장에 적합한 산업을 선정해 해당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 수립과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일자리 질 개선, 인적자원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4년부터 도내 반도체 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 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주시,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5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는 본격적인 참여 기업 모집을 알리고 실질적인 사업 혜택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는 취업연계, 워라밸 지원, 고용안정 인센티브, 산업전환(AX) 대응 및 직무 고도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업 공고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세부 지원 사항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특히
- 김성길
- 2026-03-23 18:10
충북핫뉴스 충북도, ‘마을의 일상, 역사가 되다’ ‘가덕면 마을 영상자서전’ 제작 상영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가 평범한 주민의 삶을 마을의 역사로 기록하는 ‘가덕면 마을 영상자서전’ 제작 상영회를 오는 3월 25일 저녁 6시 30분 청주시 가덕면 인차다락방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충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기획, 제작한 영상을 가덕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류대현) 주관으로 선보이는 자리로 마을주민과 출향인 등 80여 명이 참석해 영상 상영회를 통한 이웃의 진솔한 삶을 공유하는 ‘마을 공동체 축제’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상영작은 지역의 자긍심인 3.1운동 민족대표 동오 신홍식 선생의 정신과 주민들의 일상을 연계해 제작했으며, 주민이 자발적 참여로 온 동네가 하나로 연결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보은 눌곡리와 올해 1월 괴산 연풍면 마을 영상자서전 상영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마을에 대한 개인의 추억이 디지털 기술을 만나 지역의 소중한 무형 자산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오유길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영상자서전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서로를 지지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 김성길
- 2026-03-23 18:10
충북핫뉴스 충북도, 청년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중점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도는 청년, 가사근로자, 수급자 등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되는 조례들은 3월 20일 제4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모두 25건으로, 제정 9건, 개정 14건, 폐지 2건이며, 오는 4월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①'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②'충청북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③'충청북도 청풍호 바람달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④'충청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다. 주요내용은 ①충청북도 청년기금을 설치하여 장기적ㆍ지속적인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고 주거ㆍ고용 등 삶 전반에 걸친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②가사노동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 및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③청풍호 바람달정원의 체계적인 운영ㆍ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며, ④소방취
- 김성길
- 2026-03-23 18:10
제주핫뉴스 “도민이 함께 답 찾는다” 제주도, 제2공항 중점평가사업 조기 지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을 중점 평가 사업으로 조기 지정하고, 갈등 예방과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숙의 공론화 절차를 도입한다. 오영훈 지사는 23일 주간 혁신 성장회의에서 “제2공항을 반대하는 도민도, 찬성하는 도민도 모두 제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보고 있다”며 “도민을 둘로 가르는 방식이 아니라, 도민이 함께 답을 찾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2공항을 중점 평가 사업으로 조기 지정하겠다”면서 “지정 시기를 본안 제출 후가 아닌 초안 제출 시점으로 앞당겨 검증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도민 간 상호 토론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이 원칙이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 지사는 “찬성·반대 결정 뒤에 갈등이 격화되고 폭발한다면 도민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을 뿐”이라며 “중요한 것은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점 평가 사업으로 지
- 김성길
- 2026-03-23 18:10
경남핫뉴스 경남도, 미디어데이서 ‘나 혼자만 레벨업’ 팝업 첫 공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가 23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나 혼자만 레벨업 팝업 인 쎄코(POP-UP in CECO)’ 미디어데이 현장에서 경남을 대한민국 웹툰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미디어데이는 오는 27일 정식 개막을 앞두고 지역 언론과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전시 콘텐츠를 사전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도슨트(전시 해설)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존과 작가존을 차례로 둘러보는 등 행사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했다. 특히 박 지사는 이번 팝업스토어가 경남 거창 출신의 세계적인 거장 故 장성락 작가의 유가족과 판권사의 적극적인 협조(IP 무상 사용 허가)로 성사된 점을 강조하며, 현장에 참석한 유가족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지사는 언론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세계 최고의 웹툰으로 인정받는 ‘나 혼자만 레벨업’ 팝업스토어를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지역 출신 작가의 업적은 도민들에게 큰 자부심이며, 경남 웹툰 산업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nbs
- 김성길
- 2026-03-23 18:10
경남핫뉴스 “민·관 한자리에” 옥외광고 행정, 현장에서 답 찾는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옥외광고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사천 KB인재니움에서 ‘2026년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 및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도와 시·군 공무원,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옥외광고물 관리 전문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자리가 됐다. 워크숍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민원 사례 △생성형 AI를 활용한 옥외광고 기획안 작성 △옥외광고물 법령의 이해 △시·군 옥외광고 우수 시책 발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 진행됐다.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자들의 법령 이해도와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김해시와 밀양시의 옥외광고 우수 시책 발표를 통해 시·군 간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다.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김해용 회장은 “현장 의견이 워크숍에 반영되면서 지난해보다 교육 시간이 확대되고 내용도 충실했던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도와 시·군, 협회가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어 뜻깊었고, 앞으로
- 김성길
- 2026-03-23 18:10
경남핫뉴스 “살고 싶은 집의 기준을 제시하다” 2025년 경상남도 우수주택 작품 순회전시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도내 아름답고 실용적인 단독주택을 소개하고 건강한 주거문화를 확산하고자 ‘2025년 경상남도 우수주택 작품 순회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3월 23일 양산시를 시작으로 10월 23일까지 도내 시·군 청사 로비와 주요 행사장 등 20개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경남도가 매년 선정하는 ‘우수주택’은 단순히 외관이 아름다운 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 경관과의 조화, 공간 활용도, 친환경성, 심미성 등 건축 전문가의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살고 싶은 집’의 기준을 제시하고, 경남 건축문화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순회전시에서는 20동의 우수주택을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전시작은 대형 사진 패널로 제작돼 주택 외관은 물론, 배치도와 평면도, 건축 재료, 설계 의도 등을 함께 소개한다. 이를 통해 건축주의 철학과 설계자의 창의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건축을 계획하는 도민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전시장을 찾은 한 도민은 “막연하게 주변 자연과 어울리는 집을 짓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는데, 이번 전시
- 김성길
- 2026-03-23 18:10
전남핫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 분야 청사진 그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가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분야 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나섰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23일 광주시청에서 두 시·도 보건복지국장과 과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보건복지부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선 통합특별시 출범 전 지역의 보건복지 현안과 쟁점을 공유하고, 원활한 통합 업무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인력, 예산, 시설 현황 등을 비교·분석하고 도서·농촌-도시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과 통합 이후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대표 복지사업의 확산 ▲공공의료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및 확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기준 정립 등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두 시·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실무 중심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분야별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조정
- 김성길
- 2026-03-23 17:50
전남핫뉴스 무안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주민설명회 열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국방부 주관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앞서 주민 궁금증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선 ▲군 공항 이전사업 절차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정부 차원 지원사업 등을 설명한다. 국방부와 관계기관이 주민 질의에 직접 답하는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17일 대통령실 주관 6자 협의체 합의 이후 정부와 광주시, 무안군과 협의를 이어오며 주민 지원방안과 지역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에도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조항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무안 국가산단의 신속한 지정과 이전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설명회를 계기로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이전부지 선정 절차
- 김성길
- 2026-03-23 17:5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출범…정책 참여활동 본격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공연장 세미나실에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 위원 25명을 포함해 관계자 등 35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센터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기념촬영, 청소년 참여활동 계획 공유, 정책 이해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근거한 공식 참여기구로,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들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1년간 청소년 정책 제안과 모니터링, 캠페인,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이번 위촉과 함께 청소년 대상 정책 이해 및 역량강화 교육도 병행해, 실질적인 정책 참여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위촉된 한 청소년 위원은 “청소년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 인정해 준 점이 의미 있다”며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직접 만들어 지역 변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성철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 김성길
- 2026-03-23 17:50
전북핫뉴스 전북도 생성형 AI, 3개월 만에 10만 건 돌파…14개 시군 확대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체 구축해 운영 중인 생성형 AI 시스템의 누적 사용량이 정식 운영 개시 3개월 만에 10만 건을 돌파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생성형 AI 시스템은 지난 2025년 12월 22일 운영을 시작해, 이달 22일 기준 누적 질문 건수 10만 7,000건, 총 사용자 3,873명, 전체 사용률 65%를 기록했다. 특히 본청 사용률은 90%에 달해, 공공행정 전반에 걸친 AI 활용이 빠르게 일상 업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그간 모바일 앱 정식 출시, 시스템 처리 속도 개선, PDF·HWP 문서 추출 기능 고도화 등 편의성과 업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신규 앱 ‘전북AI’를 전 직원에게 보급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AI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구현하고 있다. AI 활용 확산에 발맞춰 교육도 병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AI 교육 이수자는 총 1,071명이며, 도는 상반기 내 전 직원 교육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도 산하 16개 출연기관 직원에게도 AI 시스템을 전면 개
- 김성길
- 2026-03-23 17:50
화성 화성특례시 보건소, 자율방재단과 손잡고 감염병 매개체 방제 본격 시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보건소가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화성특례시 자율방재단과 협력해 모기 유충구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유충구제 작업은 모기 번식이 왕성한 맨홀, 하수구, 배수로, 저류지 등 방역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보건소는 자율방재단에 유충구제 방역 약품과 마스크 등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 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지역 주민에게 모기 유충구제의 중요성과 올바른 구제 방법을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곽매헌 만세구보건소장은 “모기 유충구제는 즉각적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자율방재단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모기 발생을 억제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3-23 17:50
화성 화성특례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평가 3년 연속 수상 쾌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가 지난 19일 경기도 주관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시군 평가'에서 1그룹 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 세무조사 추징 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세무조사 직무 환경 개선 노력 등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평가다. 화성특례시는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성남시 등 도내 부과 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들이 포함된 1그룹에서 2위를 기록하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2024년과 2025년 해당 평가에서 연속으로 최우수(1그룹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 우수상까지 거머쥐며 3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시는 도내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4만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 및 누락 세원을 추징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영세 및 성실 납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추진, 세무조사 시 납세자 권리 헌장 고지,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
- 김성길
- 2026-03-23 17:50
화성 화성특례시 효행구보건소, 취약계층 찾아가는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본격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 효행구보건소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을 오는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효행구보건소는 23일 오후 1시, 지역 내 한방의료기관인 명한의원(봉담읍 소재.윤탁현 원장)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민관협력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 공공·민간 협업 모델이다. 뇌졸중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방문건강관리사업 집중관리군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사업은 협약을 맺은 민간 한의사와 보건소 방문전담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또는 인근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0주 과정으로 ▲진료 8회 ▲보건교육 2회가 진행되며, 한의사의 진찰·침 시술·복약 지도와 함께 간호사의 혈압·혈당 측정 및 질환별 맞춤형 보건교육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유종우 효행구보건소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 김성길
- 2026-03-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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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의회, “관할구역 변경 의견제시안 가결은 ‘서울 편입 찬성·반대’ 아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구리시의회는 지난 12월 9일 제354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통해 양경애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 등에서 구리시의회가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찬성했다는 취지의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시민들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서울 편입안’이 아닌 ‘서울 편입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위의 안건은 구리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사안으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가리는 사안이 아니며, 시의회의 가결은 구리시의회 여덟 명의 의원들의 논의와 숙고를 거친 의견제시안을 가결한 것이지 서울 편입에 대한 가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의견제시안의 내용 또한 서울 편입 동의와는 무관합니다. 실제 의견제시안의 내용 역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추진 및 구리교육지원청 단독 신설 등 가시화된 지역

오피니언

문화예술

기후에너지환경부, 3월 26일, 「해상풍력법」 전면 시행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3월 26일, 「해상풍력법」 전면 시행 국가 주도의 해상풍력 보급으로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① 정부 주도의 입지발굴로 계획입지 조성 민간사업자 개별 발굴로 해양 공간 난개발 및 환경훼손 → 어업·환경 등 영향이 적고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개발 ②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28개 법령에 따른 42개 인허가로 사업 장기화 → 인허가 일괄처리 도입으로 사업기간(3~4년) 단축 ③ 지역·주민 상생 절차 마련 이해관계자 참여 창구가 부재하여 갈등 발생 시 해결 방안 없음 → 지자체 주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운영 ④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 선박, 항만, 공급망 등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없음 → 기술개발, 인력양성, 실증단지 조성 등 산업진흥 기반 마련 ■ 해상풍력법 시행 효과 · 에너지 대전환 -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공급 -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확보 및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 지역 상생발전 -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 주민 이익공유로 소득 증대 · 산업 경쟁력 강화 - 터빈, 철강, 케이블 등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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