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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도청 김태흠 지사, 대통령에게 항구적 통합법안 제시 재촉구
▲김태흠 도지사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항구적인 통합법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 지사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3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대구경북도 제외됐다”며 “그동안 대구경북도 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압박했지만, 애초에 광주전남만 통과시켜줄 심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안 된다. 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재정과 권한이양이 포함된 통합법안을 만들어 2-4년 후 시행해야 한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수도권 일극화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통합법안 제시를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20조원을 차버렸다. 충남이 소외된다고 하는데, 법안에 명시된 바도 없고, 재원 조달·교부 방식 등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까지 3곳을 동시에 추진하면 세제개편하지 않고는 재원 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아 정부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국가대개조, 백년대계의 행정통합을 지금처럼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이 다뤄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 여야 동수 특위와 범정부기구를 만들어 모든 지역이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받도록 공통기준을 담은 통합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김성길
- 2026-03-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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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김태흠 충남지사 “민주당 졸속 행정통합안은 빈껍데기…끝장토론하자”
▶김태흠 충남지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졸속 통합’으로 규정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3월 1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에 대해 “실질적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빈껍데기 통합”이라며 “왜곡과 선동, 흑색선전으로 도민을 우롱하는 정치쇼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자신을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최초 설계자”라고 규정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통합에 대한 철학과 소신은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선거를 의식해 급조한 졸속안”이라며 “가짜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자신의 반대로 통합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당이 단독 처리 못 한 게 무엇이냐”며 “이제 와 제 반대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처음 통합을 추진할 때는 반대하다가 대통령 발언 이후 한두 달 만에 법안을 만들어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행정통합 끝장토론을 통해 무엇이 진실인지, 누가 통합에 진정성이 있는지 밝히자”며 “선거공학으로 통합을 이용하는지 여부도 가리자”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김 지사는 “충남이 숙고해 준비했던 통합안 전부는 아니더라도 도민이 납득할 수준의 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와 중앙·지방정부 간 공방이 격화하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김성길
- 2026-03-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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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핫뉴스 여의도 울린 “졸속 통합 중단”…국민의힘·충남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규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졸속 통합에 반대하는 범시도민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026년 2월 24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국회의사당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과 도당위원장, 당협위원장, 주요 당직자, 당원 등과 대전·충남 시도민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약 1만 명 규모 참석을 목표로 집회를 준비했다. 이날 집회는 오후 1시 30분 집결과 장내 정리로 시작했다. 개회 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인사말과 규탄사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주민 뜻 무시하는 정치쇼 중단하라”, “대전충남 강제합병 결사 반대”,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 반대” 등의 구호를 수차례 제창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특별법을 ‘졸속 입법’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동의, 실질적 재정권한 이양이 전제되지 않은 통합은 지역 자치와 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규탄사에서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지역 민주당 의원들에게 동참을 요청했지만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한 마디에 법안을 급조해 백년지대계를 논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정부는 지방분권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 “상정 보류는 강행 처리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완전 철회를 요구한다. 졸속 법안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도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집회에 참석한 당 관계자와 시민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국회 앞 계단을 가득 메웠다. 주최 측은 “오늘 국회 앞은 대전·충남의 미래를 지키려는 시도민의 함성으로 뜨거웠다”고 평가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광역 행정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제기됐다. 반면 통합 방식과 절차, 재정 분권 수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특별법 처리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 김성길
- 2026-02-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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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성시의회“수원군공항 이전 국가전략사업 추진은 폭거” 전면 반발
▲화성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 특별위원회는 규탄 결의문을 발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의회가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을 국가전략사업으로 밀어붙이려는 수원시의 행보를 두고 “지방자치와 시민주권을 짓밟는 일방적 폭거”라며 강력 반발했다. 화성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다. 수원시가 ‘수원군공항 이전 국가전략사업 추진’과 ‘범정부 수원군공항 이전 TF 구성’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데 대한 대응이다. 특위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2025년 12월 8일 화성시와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수원 군공항 이전 국가전략 사업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어 2026년 1월에는 국무총리에게 국가전략사업 지정을 요청했다. 당사 지자체를 배제한 채 중앙정부를 상대로 사업을 기정사실화하려 했다는 것이 화성시의회의 판단이다. 특위는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광주 군공항 이전 TF에 편승해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을 국가 책임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우회 전략”이라며 “주민 동의와 지자체 협의를 생략한 채 국가사업으로 덮어씌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절차를 건너뛴 사업은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누림센터에서 열린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 범시민대책위원회 2026년 총회 화성시의회는 지난 9일 날에도 남양읍 모두누림센터에서 열린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2026년 총회에 참석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총회에서는 2025년 활동 보고와 2026년 계획 발표가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공동 대응을 다짐했다. 이날 배정수 의장은 “이번 총회는 화성 시민이 군공항 이전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언한 자리”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은 단순한 도시 간 이해 충돌이 아니다”라며 “화성의 자치권과 행정권, 시민주권이 걸린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화옹지구의 환경 가치도 지적했다. 그는 “화옹지구는 갯벌과 습지가 살아 있는 생태 공간”이라며 “군공항 이전은 소음 문제를 넘어 생태계 파괴와 시민 안전 위협으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정읍 매향리는 과거 미 공군 폭격훈련장으로 사용되며 극심한 소음과 인명 피해를 겪었다”며 “과거의 상처를 반복하는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위는 공동위원장 정흥범·김영수 의원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됐다.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뜻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며 “일방 추진이 계속될 경우 가능한 모든 제도적·정치적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군공항 이전 논란은 이제 지자체 간 갈등을 넘어 지방자치의 원칙과 주민 동의 절차를 둘러싼 문제로 확산했다. 정부가 전략사업 지정을 강행할지 여부가 향후 갈등의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 ai - 이미지사진
- 김성길
- 2026-02-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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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성특례시의회, 화성FC 2026시즌 K리그2 출정식 참석…"화성FC는 106만 화성시민의 자부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1일,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에서 개최된 2026시즌 화성FC K리그2 출정식에 참석해 출정을 축하하고 구단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명미정·배현경·송선영·이해남·조오순 의원이 참석했으며, 구단주(화성특례시장)를 비롯해 선수단, 시민(팬) 등 7백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FC의 새로운 여정을 알리는 '2026시즌 출정식’의 열기가 정말 뜨겁다”라며 “지난 2025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온몸으로 증명했다”라고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여러분의 유니폼은 106만 화성시민의 자부심이니 매 경기 후회 없는 투혼을 발휘해달라”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화성FC는 '1부리그 승격’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팬들이 뽑은 2025시즌 MVP에는 김승건 선수가, BEST골 부분에서는 우제욱 선수가 선정되며 지난 시즌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 김성길
- 2026-02-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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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성특례시 ,"유기견 보호센터를" 둘러싼 환경·관리·예방 이전 논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 유기견 보호센터를 둘러싼 환경·관리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총괄해야 할 지자체의 책임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다. 문제 제기가 이어질 때마다 지자체는 “관련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나, 현장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응이 구조적 행정 책임을 가리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기견 보호센터는 지자체가 법에 따라 설치·운영 책임을 지는 공공시설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 구조를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이 민간 위탁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최소한의 지침만 제시한 채 관리·감독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 발생 이후에도 지자체는 위탁 구조 뒤에 머무르며, 관리 책임을 현장 운영 주체의 문제로 한정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예산 한계다. 보호 대상 동물 수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인력 배치, 응급 상황 대응이 어려운 근무 체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알려진 사안이다. 그럼에도 지자체 차원의 명확한 인력 기준이나 단계적 개선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호센터 운영의 부담은 현장 종사자에게 집중되고, 구조적 한계는 반복되는 문제로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영 지침의 한계 역시 도마에 오른다. 지자체가 제시한 기준은 사육 공간, 급식, 위생 등 최소 관리 항목에 머물러 있다. 예산과 인력이 동반되지 않은 최소 기준은 현장에서는 사실상 최대치로 작동한다. 산책, 행동 교정, 사회화 프로그램 등 입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요소들은 지침 밖에 머물고, 그 결과 보호견의 스트레스와 공격성은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환경이 입양 실패와 장기 수용, 안락사로 이어지는 구조를 고착화한다고 분석한다. 유기 예방 정책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반려동물 등록 관리, 불법 번식 단속, 중성화 사업 등 유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지 않으면서 보호센터로 유입되는 유기견 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정책 실패로 발생한 유기견을, 또 다른 행정적 한계 속에서 관리하는 모순적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평가다. 동물보호단체와 정책 전문가들은 현재의 보호센터 문제를 개별 시설이나 특정 운영 주체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보호센터를 단순 위탁시설로 취급하고, 예산과 인력 투입을 최소화한 채 관리 책임을 현장에 전가해 온 행정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동물권 전문가는 “유기견 보호센터의 현실은 지자체가 생명 보호를 어떤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지침 준수라는 말로는 반복되는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화성특례시는 이미 대도시 행정의 책임을 요구받는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유기견 보호와 동물복지 영역에서는 여전히 예산 인력 부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호소의 과밀 수용과 관리 부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현장의 문제로만 돌리는 접근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화성특례시는 이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과 인력 여건 속에서 점진적인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문제 제기와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보다 구체적인 예산 투입과 인력 기준 마련, 예방 정책 강화 없이는 유기견 보호센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유기견 보호소는 사회가 감당하지 못한 책임이 모이는 마지막 공간이다. 그 공간이 방치에 가까운 상태로 남아 있다면, 이는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지침 준수라는 형식적 기준을 넘어, 책임 있는 행정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 김성길
- 2026-02-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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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성특례시, 고품질 포도 재배 기술 교육 시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월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과수 명품화사업소 2층 강당에서 관내 포도 농업인 60명을 대상으로‘고품질 포도 재배 기술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고온 현상으로 착색 지연 등 품질 저하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생육 단계별 관리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포도 이상 고온 발생 시 관리 요령 ▲생육기별 재배 관리 핵심 기술 등으로, 여름철 고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2월 20일 오전 9시부터 2월 26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 전화 접수로 진행된다. 송성호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이번 교육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화성특례시 포도 브랜드 가치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을 통해 농가 경쟁력 강화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2-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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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에코팜테마파크 현장 방문...농업정책과 연계,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할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1일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위치한 에코팜테마파크를 방문해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임채덕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진 부위원장, 정흥범·최은희·김상수·배현경 위원이 참석했으며, 화성특례시 농업정책과 등 관계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위원들은 에코팜테마파크 내 캠핑장 조성 및 운영 계획과 관련해 최근 캠핑 수요 변화 추세를 언급하며, 공공시설로서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한 신중한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운영 단계에서 적자 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 분석과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에코팜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근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원들은 유채꽃·핑크뮬리 등 초화류 단지 조성을 통한 계절별 경관 자원 확충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관광 유인 요소를 마련해 체류형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임채덕 위원장은 “에코팜테마파크는 농업정책과 환경, 시민 생활이 맞닿아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주차장, 놀이터, 나무 식재 등 기초적인 시설 하나하나가 시민 만족도를 좌우하는 만큼, 농업정책과 연계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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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성특례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개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병오년 새해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4개 구청이 새롭게 공식 출범했다”며 “시민 생활과 더 가까운 보다 촘촘하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나아가는 혁신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축하했다. 배 의장은 이어 “특례시 출범과 구청 체제 안착이라는 외형적 성장 위에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 정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단단한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의회도 책임 있는 성과로 시민에게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248회 임시회에서는 1월 5일부로 전입한 윤성찬 제1부시장과 2월 1일로 발령받은 홍노미 만세구청장, 최병주 효행구청장, 이택구 병범구청장, 황국환 동탄구청장 취임사가 진행됐다. 또한 1월 1일자와 2월 2일자 인사로 승진 및 임용된 간부 공무원의 취임사가 이어졌다. 아울러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의 병오년 시정 연설과 함께 2025년도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중국 출장 관련해 상하이와 항저우를 중심으로 글로벌 ICT기업과 스마트 도시 관련 문화와 산업 융합 시설을 방문했다. AI빅데이터·전자상거래·클라우드 등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살폈고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역사와 문화 자산 등의 우수성을 벤치마킹했다.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은 “이번 출장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도시 조성,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친환경·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등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미국 출장 관련해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인 CES를 총 5일간 참관했고 화성시 관내 기업의 전시 부스를 돌며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어 모빌리티·스마트 제조·디지털 헬스케어·로봇 등 미래 산업 기반 전반의 기술 동향을 확인했다. 정흥범 부의장은 “이번 출장은 화성시 관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고, 세계적인 미래 산업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며 “관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무 국외 출장을 통해 확인한 정책 사례와 시사점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할 계획이다. 의원 5분 자유발언 주요내용 이번 본회의에서는 조오순·김상균 의원이 생활 밀착형 현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조오순 의원은 '균형발전, 선언이 아니라 체감의 변화로'를 주제로 서남부권을 포함한 지역 인구 감소를 정쟁이 아닌 정책 점검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시민의 생활 속에서 작동하는 실질적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서부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의 중요성 ▲서부 지역의 교육·문화·교통·복지 기반 확충 ▲인구 이동 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과 시민 눈높이에 맞춘 우선순위 설정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통한 투명한 성과관리와 시민 설명 책임 강화를 촉구하며, 균형발전이 계획과 선언을 넘어 생활 속 변화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균 의원은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금곡지구 및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의 전략적 연계 개발 촉구'를 주제로, 수도권 남부 산업·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선제적 도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삼성 R&D 및 협력사 집적을 고려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개발과 이에 대응하는 금곡지구의 주거·정주 지원 기능 분담을 포함한 종합적 연계 개발 전략 수립 ▲금곡지구와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를 연결하는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주거·생활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성길
- 2026-02-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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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유기견은 늘고, 책임은 사라졌다.?
▲유기견 보호센터=ai이미지 화성특례시 유기견 보호센터를 둘러싼 환경·관리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총괄해야 할 지자체의 책임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다. 문제 제기가 이어질 때마다 지자체는 “관련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나, 현장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응이 구조적 행정 책임을 가리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기견 보호센터는 지자체가 법에 따라 설치·운영 책임을 지는 공공시설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 구조를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이 민간 위탁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최소한의 지침만 제시한 채 관리·감독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 발생 이후에도 지자체는 위탁 구조 뒤에 머무르며, 관리 책임을 현장 운영 주체의 문제로 한정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예산 한계다. 보호 대상 동물 수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인력 배치, 응급 상황 대응이 어려운 근무 체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알려진 사안이다. 그럼에도 지자체 차원의 명확한 인력 기준이나 단계적 개선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보호센터 운영의 부담은 현장 종사자에게 집중되고, 구조적 한계는 반복되는 문제로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영 지침의 한계 역시 도마에 오른다. 지자체가 제시한 기준은 사육 공간, 급식, 위생 등 최소 관리 항목에 머물러 있다. 예산과 인력이 동반되지 않은 최소 기준은 현장에서는 사실상 최대치로 작동한다. 산책, 행동 교정, 사회화 프로그램 등 입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요소들은 지침 밖에 머물고, 그 결과 보호견의 스트레스와 공격성은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환경이 입양 실패와 장기 수용, 안락사로 이어지는 구조를 고착화한다고 분석한다. 유기 예방 정책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반려동물 등록 관리, 불법 번식 단속, 중성화 사업 등 유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지 않으면서 보호센터로 유입되는 유기견 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정책 실패로 발생한 유기견을, 또 다른 행정적 한계 속에서 관리하는 모순적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평가다. 동물보호단체와 정책 전문가들은 현재의 보호센터 문제를 개별 시설이나 특정 운영 주체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보호센터를 단순 위탁시설로 취급하고, 예산과 인력 투입을 최소화한 채 관리 책임을 현장에 전가해 온 행정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동물권 전문가는 “유기견 보호센터의 현실은 지자체가 생명 보호를 어떤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지침 준수라는 말로는 반복되는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화성특례시는 이미 대도시 행정의 책임을 요구받는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유기견 보호와 동물복지 영역에서는 여전히 예산?인력 부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호소의 과밀 수용과 관리 부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현장의 문제로만 돌리는 접근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화성특례시는 이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과 인력 여건 속에서 점진적인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문제 제기와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보다 구체적인 예산 투입과 인력 기준 마련, 예방 정책 강화 없이는 유기견 보호센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유기견 보호소는 사회가 감당하지 못한 책임이 모이는 마지막 공간이다. 그 공간이 방치에 가까운 상태로 남아 있다면, 이는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지침 준수라는 형식적 기준을 넘어, 책임 있는 행정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 김성길
- 2026-02-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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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핫뉴스 ‘경기국제공항’ 발언 재점화…지역갈등·지역도민 분열 논란 확산
▲ 지역농민 생존권보장 군,공항 이전 결사 반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 군공항 이전과 연계된 ‘경기통합국제공항’ 구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관련 시민단체 행사에 참석해 국제공항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역 간 갈등과 정치적 책임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염 의원은 최근 열린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국제공항 구상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화성지역을 중심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을 국제공항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것”이라는 비판이 재차 제기됐다. 특히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돼 온 화성 화옹지구가 인천국제공항과 약 50㎞ 거리라는 점에서, 공항 추가 건설의 실효성이 낮다는 도시경제 환경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공항 구상은 그동안 수원시와 화성시 간 첨예한 대립을 낳아왔다. 화성시와 지역 주민들은 군,공항 이전 자체에 강하게 반대해 왔고, 국제공항 추진 역시 이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염 의원이 “화성지역에서 자발적 유치 움직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정치적 맥락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공항 이슈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다시 부각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사안을 재점화해 도민 분열을 판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아울러 염 의원이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국제공항 논의가 민선 8기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진 배경과 책임을 두고 정치권 내부의 시각차가 노출됐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 수요,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기국제공항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이 인접한 수도권 항공 수요 구조상 추가 국제공항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수원 군공항 및 국제공항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이 지역 간 이해관계를 자극하기보다 갈등 조정과 현실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공항 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논의가 선거 국면의 공방을 넘어, 도민 전체의 관점에서 재정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김성길
- 2026-02-0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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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수원 군.공항 화성특례시 이전 반대 재확인 갈등에 갈등 10년째
AI 이미지= 수원 군,공항 화성특례시 이전 반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10년 넘게 이어지면서 화성시민과 지역 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정부와 국방부의 일방적 계획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10년 이상 지속된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여전히 화성시민의 강한 반대 속에 실질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 군,공항 관련 '소음피해' 이미지 현재 수원과 화성, 인근 지역에서 군공항 소음 피해는 약 10만 명 규모로 추산되며,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소음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로의 이전 추진은 수원시의 불편만을 다른 지역으로 전가할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2014년 화성시 화옹지구가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사실상 10년째 제자리걸음 상태다. 화성시는 후보지 지정 이후부터 주민 반대가 이어지며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화성시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이전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범대위는 최근 정부가 경기국제공항 연계 등의 명목으로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비’를 편성한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 용역은 화옹지구 전제를 전제로 한 것으로,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화성호를 비롯한 주변 환경은 철새 도래지·갯벌 생태계로 국제적 보호 가치가 높아 환경성 평가 기준 강화에 따라 사업 타당성이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대 측은 환경·생태계 파괴 우려와 주민 피해 전가 문제를 핵심 주장으로 제기하고 있다. 군공항 이전은 과거부터 화성시민 대다수가 강하게 반대해 온 사안으로, 실제로 반대 단체는 2026년 새해 1월 부터 이미 철회에 관한 진통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며 이전 반대 촉구에 관하여 끈임없이 투쟁하고 나서고 있다. 범대위는 정부와 국방부가 화옹지구 예비 이전 후보지 지정을 즉시 철회하고 군공항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일부 정치권에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군 공항 이전을 선거용 공약으로 이용하지 말고 화성시민의 삶과 생태계를 우선하는 결단을 표출했다. 한편 화성특례시 범대위는 “국방부·수원시·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며 화성시민과 함께 반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며 “화성호와 화성시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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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성시민동물보호센터' 이전 후 악취 민원확산 심각
▲ 화성시민동물보호센터 전경사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 남양읍 기존 화성동물보호센터가 전곡항로 492번지로 이전해 화성시민동물보호센터(이하 센터)로 새롭게 문을 열었지만, 개소 직후부터 인근 주민들의 환경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센터 외관은 최근 신축된 건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주민들은 실내 유기견 보호소에서 발생하는 강한 냄새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마스크 없이는 단 3분도 견디기 힘들다”며 “유기견 특유의 악취가 관리되지 않아 건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특히 공기순환 장치 설치 등 기본적 환경 관리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센터가 새로 생겼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최소한 유기견과 사람 모두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 내부에는 유기견 보호 공간 외에도 외부 견들의 배설물 등 생리적 오염물 처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주민들은 배설물을 파란 폐비닐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 없이 보관하고 있어 악취가 더 확산된다고 주장하며, 일부 폐기물은 드럼통 등을 이용해 소각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혹도 제기하며 이러한 처리 방식이 환경오염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저기 널부러져는 있는 견공들의 뒤 내용물 일부 비닐봉투에 쌓여 있는 정황 또한 센터에 보호 중인 견들 가운데 입양되지 못한 경우 20일 이내 안락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민들은 깊은 우려를 표했다. 주민들은 “동물복지 관점에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다가 질병에 시달리다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는 것은 문제”라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환경·보건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센터 대표이자 수의사인 장OO 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센터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운영하겠다”며 “보호 동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이러한 발표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장 대표는 직원들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으나,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과 종사자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 생활쓰레기와 함께 지정된 장소없이 나딩굴고 있는 견공들의 배설물 쓰레기 한편, 화성특례시 동물보호과 박혜정 과장은 이번 환경 민원과 관련해 “타지역 이전을 검토했으나 긴급 이전이 필요해 관내 장소로 결정했다”면서 “사전 문제 파악에 한계가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을 재방문해 환경오염 점검 및 보강 조치를 추진하고, 관계 부서 지도·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주민들은 “센터 이전 목적 자체는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비추어 볼때 견들의수용소에 가깝다고 말하고 싶고 현장의 환경 문제는 센터 운영의 핵심 요소”라며 “운영비를 지원 받아 공공시설의 기본적인 관리 책임보다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2-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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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 화성 습지 전투기를 띄우겠다는 무모한 발상 정작 누구를 위한 건가
▲ 뉴스인020 편집국장 김성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를 바라보는 본지 기자는 군 공항 이전의 본질은 '희생의 전가'가 대안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권력이 밀어붙이는 사업에는 늘 '공익'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표가 붙는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대개 소수의 희생을 발판 삼아 다수의 편익을 도모하겠다는 비정한 계산이 깔려 있다. 현재 화성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논란이 바로 그러하다. 매향리의 눈물을 기억하는가-- 기자가 기억하는 화성 매향리는 수십 년간 미군 사격장의 폭격 소리에 주민들의 영혼이 할퀴어졌던 곳이다. 겨우 그 총성을 멈춰 세우고 이제 막 평화의 숨을 불어넣고 있는 화성 땅에, 다시 전투기 굉음을 쏟아붓겠다는 발상은 잔인하다 못해 몰염치하다. 수원 시민의 소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화성시민의 평온을 빼앗겠다는 논리는,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형평'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화성 습지는 '비어 있는 땅'이 아니다-- 추진 측은 화성호 일대를 마치 아무것도 없는 '비어 있는 땅'처럼 취급한다. 하지만 기자가 직접 발로 뛴 그곳은 세계적 멸종위기종이 숨 쉬고, 자연이 자신을 스스로 치유하는 생명의 보고(寶庫)였다. 람사르 습지 등재를 목전에 둔 이 생태적 자산은 화성의 것만이 아닌, 인류가 공유해야 할 가치다. 이곳을 콘크리트로 덮고 활주로를 깔겠다는 것은 미래 세대의 자산을 현세대의 행정 편의를 위해 가로채는 행위다. '기부 대 양여'라는 이름의 행정 폭력-- 정부는 '기부 대 양여'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내세운다. 수원 땅을 팔아 화성에 새 공항을 지어주겠다는 계산법이다. 그러나 행정은 장사가 아니다. 시민의 삶터와 환경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매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성시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다. "우리의 삶이 왜 누군가의 개발 이익을 위한 거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며 결자해지의 지혜가 필요하다. 언론인 30년 취재 현장에서 배운 진리는 하나다.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국책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남는 것은 갈기갈기 찢긴 공동체의 상처뿐이라는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국방부와 추진 측은 화성으로의 일방적 이전 계획을 거두고,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본지 기자의 개인적인 바램이다. 화성 습지의 알락꼬리마도요는 도요목 도요새와의 한 종으로, 한국에서 나그네새다. 마도요류 중에서도 부리가 길어 갯벌에 깊숙이 숨어 있는 작은 게, 망둥이, 갯지렁이를 잡는다. 몸 색깔은 옅은 갈색이다. 전투기 굉음 대신 평화로운 날갯짓을 계속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의 공정함도 비로소 증명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아야 한다..
- 김성길
- 2026-0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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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성특례시, 구청 체제 안정적 출범 총력…개청 전 최종 현장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는 2월 1일 구청 개청을 앞두고, 정명근 화성시장이 만세구와 효행구를 직접 방문해 개청 준비상황에 대한 최종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화성특례시 출범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구청 체제가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청사 운영 전반과 행정서비스 제공 준비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점검에서는 새롭게 조성되는 만세구청과 효행구청을 차례로 방문해 민원실 운영 준비, 사무공간 배치,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비상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개청 초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병점구청과 동탄구청은 기존 동부, 동탄출장소를 전환 운영하며, 각 구청장 소관 하에 사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구청체제 전환에 대비했다. 정 시장은 “화성특례시 구청 체제 출범은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개청 초기일수록 작은 불편 하나도 시민에게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부서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민원 혼선 방지를 위한 안내체계와 인력 배치, 전산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며, 개청 당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화성특례시는 구청 개청 이후에도 초기 안정화 기간 동안 상황반을 운영해 민원 증가, 시스템 장애 등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28일 부시장 주재로 '구청 출범 준비 TF 최종 점검회의'를 열고, 개청 전 마지막 준비사항을 종합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개청 초기 민원 대응체계, 전산시스템 안정화, 부서별 역할 분담 및 비상대응 방안 등을 최종 확인했으며, 구청 개청 이후에도 상황관리 체계를 지속 운영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 김성길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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