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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법제처,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김나현
- 2026-03-13 15:10
서울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구립더휴어린이집 개원식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이 지난 12일 열린 구립더휴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해 어린이집 시설을 둘러보고 보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개원식에서는 어린이집 리모델링 추진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식과 현판식 등이 진행됐으며,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함께 참석해 새롭게 단장한 어린이집의 개원을 축하했다. 구립더휴어린이집(원장 이소현)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갖추게 됐으며, 지역 영유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육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정초립 의원은 강북구의회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보육 환경 개선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2024년 제279회 임시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일부 어린이집이 경
- 김성길
- 2026-03-13 15:10
예산 (사)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제19대 지회장 선거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사)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는 13일 예산군문예회관에서 대의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 및 제19대 지회장 선거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노인강령 낭독을 시작으로 △2025년도 주요사업 실적 및 결산 보고 △감사 보고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총회에는 노인회 임원과 대의원을 비롯해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노인회 발전과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또한 같은 날 (사)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를 이끌어 갈 제19대 지회장 선거가 실시됐으며, 대의원들의 투표 결과 오수남 후보가 제19대 지회장으로 선출돼 4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새로 선출된 오수남 지회장은 “어르신들의 권익 향상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노인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회원들과 함께하는 노인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 선출된 오수남 지회장과 함께 (사)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경로당 운영 지원과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 김성길
- 2026-03-13 15:10
의왕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의왕시와 학생통학 순환버스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편리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12일 의왕시와 함께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왕시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원거리 배정 및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통학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됐다. 양 기관은 노선 부재 또는 환승으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내손·청계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학교와 학교를 잇는 순환형 통학버스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편의성과 안전을 크게 높일 예정이다. 해당 버스는 의왕시 내 최초로 도입되는 학생 전용 순환버스로, 등·하교 시간에 2개 노선, 버스 2대가 운영 될 예정이며, 2026년 상반기 내 시범 운행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노선 분석 ▲학생 통학 경로 파악 ▲학생 통학 수요조사 등을 기반으로 업무 분담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숙경 교육장은 “의왕시
- 김성길
- 2026-03-13 15:10
보령 보령시, 2026년 봄철 대형산불 대비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봄철 대형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점검하고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12일 성주면 심원동 주차장에서 대형산불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보령시청 산림과·안전총괄과, 보령시 산림재난대응단, 보령소방서, 성주전담의용소방대 등 총 90명의 인력과 진화 헬기 등 장비 16대가 동원됐다. 훈련은 산불 발생 초기 신고 접수와 출동 지령을 시작으로, 보령소방서 산불대응전담대의 초기 현장 대응에 이어 보령시 산림재난대응단과 의용소방대가 투입돼 주불 진압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어선을 구축했다. 이후 잔불 진화 활동 보조와 뒷불 정리 작업까지 단계별로 협력해 훈련을 마쳤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한 통합 지휘 역량을 확인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도 점검했다. 이수형 에너지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합동훈련을 통해 실전 대비 능력을 더욱 강화해 실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3 10:50
수원 수원특례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는 13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공직자·시민사회·전문가·시의원 등 위원 등 참석한 가운데 제5기 수원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변경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5년도 화학사고 대응 관련 추진 사항을 보고했다. 또 경기도 화학물질 지역협의회 이양에 따른 수원시 운영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안건인 화학물질 지역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방정부 화학안전 활성화 방침에 따라 경기도에서 기초지방정부로 이양된 사업이다. 수원시는 주민·사업장·전문가·공무원 등 10명으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올해부터 운영한다. 수원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는 화학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의 지역사고 대비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구성한 민관 협의체다. 당연직 5명과 위촉직 14명 등 총 19명으로 이뤄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화학 사고 상황에서도 한 명의 시민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성길
- 2026-03-13 08:30
수원 수원특례시, 제6기 정책 청년참여단 발대식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는 12일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제6기 수원시 정책 청년참여단’ 발대식을 열었다. 제6기 수원시 정책 청년참여단은 아주대 행정학과 ‘행정과 지역사회’ 수업(교수 윤창근)을 수강하는 학생 12명으로 구성됐다. 청년이 주도하는 수원시 정책 개발을 목표로 활동한다.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해결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을 활용해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1·2·4기는 아주대에서, 3·5기는 경기대에서 운영됐다. 이번 6기는 아주대에서 진행된다. 발대식에는 임정완 수원시 시민협력교육국장과 윤창근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책 청년참여단 학생 등이 참석했다. ‘행정과 지역사회’ 수업은 수원시 정책 제안·발표 등 팀 과제 수행과 수원시 6급 팀장 멘토와 함께하는 멘토링, ‘대학생 행정실무 인턴십’ 등으로 운영된다. 정책 청년참여단은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이 참여해 25건의 정책을 제안했고 일부 제안은 수원시 정책으로 채택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아
- 김성길
- 2026-03-13 08:30
서울 강남구, 청년·특성화고생 등 AI·디지털 인재 400명 육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미취업 청년과 특성화고생, 예비창업자 등 총 4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와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AI·디지털 분야 인재 육성에 나선다. 구는 올해 약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AI·디지털 분야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이 실제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정 전반을 현장 중심으로 설계했다. 또 실무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강사와 멘토단으로 구성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338명이 수료했으며, 취업 77명, 창업 22명, 자격증 취득 61명의 성과를 거뒀다.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는 청년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과정이다. 취업 과정은 ▲AI 기반 지역문제 해결형 서비스 기획 ▲AI 기반 소상공인 마케팅 실무 ▲K-컬처 기반 문화예술 기획 ▲AI 활용 K-콘텐츠 제작 ▲AI 관련 자격증(AI-900, AICE Basic, AICE Associate) 취득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충현교회에서 진행되며 과정별 30명을 모집한다. 창업과정은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로 나눠
- 김성길
- 2026-03-13 08:30
제주핫뉴스 제주에너지공사, “찾아가는 에너지대전환 교육” 본격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제주에너지공사는 오는 4월부터 제주도 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에너지대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그동안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에너지대전환 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까지 협업 범위를 확대하여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지리적 여건으로 CFI에너지미래관 방문이 어려운 학교에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형 모델’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제주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 소개, 기후위기와 환경변화의 영향 등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해설로 교육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공사는 이번 교육 운영을 통해 전시관 방문이 어려운 학교에도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도민 참여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에너지 전환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의 활발한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교
- 김성길
- 2026-03-12 18:10
충남핫뉴스 충남도, ‘디지털 행정 혁신’ 선도 발판 다진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12일 도·시군 정보화 담당 공무원 20명이 천안에 있는 케이티(KT) 클라우드(Cloud) 천안 시디시(CDC, Cloud Data Center)를 방문해 센터 시설을 살펴보고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도·시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클라우드’를 천안 케이티(KT)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구축한 바 있으며, 실제 운영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운영 효율성을 점검하고자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 이번 1분기 충청남도 클라우드 실무협의회 및 케이티(KT)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방문을 통해 도는 시군, 민간과 클라우드 정책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공공 클라우드 도입 확대 방안, 디지털 행정 혁신 방향 등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케이티(KT)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시설 현장을 찾아 데이터센터의 특장점을 듣고 보안·공조·관제 등 전반적인 운영 환경을 살폈으며,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듣고 도·시군·민간 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실무협의회에서는 지난해
- 김성길
- 2026-03-12 18:10
경기핫뉴스 경기도, 시군 경보담당 직원 대상 재난경보 대응 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긴급 주민대피 상황에 대비해 도내 31개 시군 민방위 경보업무 담당관계자를 대상으로 경보시설 운영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으로 대형 재난시에도 민방위 사이렌 활용을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다. 시군 읍면동 경보담당 직원들의 재난경보 대응 체계와 현장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두 차례에 걸쳐 12일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시종합상황실과 1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위기대응상황실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실습 중심으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 사항 안내 ▲재난상황 시 경보발령 체계와 작동요령 숙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특히 민방위 경보 사이렌 장비 조작과 운영 방법을 현장에 설치된 동일한 장비를 활용해 개인별 1:1 실습방식과 사례중심 상황대처 교육 진행으로 대형 재난대비 현장 운용 역량을 강화했다. 조광근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민방위 경보시설은 비상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현장 경보 담당자 교육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 김성길
- 2026-03-12 18:10
전남핫뉴스 전남도, 백설기데이 앞두고 쌀 소비촉진 나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도는 12일 백설기데이(3월 14일)를 앞두고 무안 남악중학교에서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학생, 교직원 700명을 대상으로 백설기데이 쌀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했다. 행사에선 백설기와 두유, 아침밥 먹기 팸플릿 등을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나누며 전남쌀로 만든 떡으로 마음을 전하는 쌀 중심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렸다. 백설기데이는 우리 쌀의 소중함을 알리고 쌀 소비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백설기데이’를 지정, 매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5주년을 맞이했다. 전남도는 전남쌀을 사랑하고 소비하자는 취지를 살려 매년 백설기데이에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전남쌀로 빚은 백설기를 나누고 있다. 올해는 아침 결식이 많은 중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남악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쌀 소비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남악중학교 학생들은 “화이트데이는 알았는데 백설기데이는 처음 들었다”며 “사탕보다 우리 쌀로 만든 떡을 받아 더 의미있고 아침에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것 같다”고 호평했다. 학생들은 받은 백설기를 들고
- 김성길
- 2026-03-12 18:10
충북핫뉴스 예천군, 산사태 대비 ‘민·관 긴급 응원체계’ 구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천군은 12일 군청에서 예천군산림조합(조합장 조영환)과 ‘산사태 재난관리자원 응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지성 집중호우와 기후 변화로 인해 산사태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산림조합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산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과 피해 최소화, 응급 복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산사태 취약지역 응급 복구를 위한 중장비 및 인력 지원 ▲비상시 유선 요청을 통한 즉시 대응 체계 가동 ▲재난 발생 시 현장 중심의 신속한 협력 대응 등이다. 특히 이날 양 기관은 재난 발생 시 행정 절차보다 현장 대응을 우선해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조영환 조합장은 “예천군과 긴밀히 협력해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장비 지원과 현장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홍모 산림녹지과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산림 재난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 대응력을 더욱 강화
- 김성길
- 2026-03-12 16:10
경남핫뉴스 경남도, 해빙기 대비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회의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해빙기를 대비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3월 12일 시군 산사태 관계자를 대상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시군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추진 상황과 주민 대피소, 안내 표지판 설치 등 관리 현황 점검 사항을 공유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 현황과 실태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해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해빙기 대비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을 위한 도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18개 시군과 함께 다음 달 3일까지 지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해 산사태 대비를 위한 선제 대응에 힘쓰고 있다. 또한'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와 관리 기준을 안내하고, 취약지역 거주민 비상연락망 구축과 주민 대피체계 마련,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등 산사태 예방을 위한 관리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아울러 한국치산기술협회 전문가를 초청해 산사태 발생 원인과 행동요령, 주민 대피 방법 등의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사태 주민 대피 리더 교육’을 실시했다.
- 김성길
- 2026-03-12 16:10
경북핫뉴스 한울본부, 제1회‘한울다누림컬쳐데이’'봄을 여는 시네마 오케스트라'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3월 11일 울진군 연호문화센터에서 제1회 한울다누림컬쳐데이 '봄을 여는 시네마 오케스트라'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세용 본부장이 진행을 맡았으며, 2025년 상고문화제 봄(春), 가을(秋), 겨울(冬)수상자들의 무대로 행사를 시작했다. 상고秋 백일장에서 금상을 수상한 김서윤의 시 낭독에 이어 상고春 사생대회 수상 작품들을 상영했으며, 상고冬 피아노 콩쿨에서 대상과 금상을 수상한 강세영, 강주아 학생의 피아노 연주가 펼쳐졌다. 이후, 영화 속 명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OST를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다누림한울림 버스킹 공연단 소속 가수인 ‘아띠클래식’이 어우러지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관람객에게 사진을 찍어주는 포토 이벤트를 마련했으며, 경품을 추첨해 어린왕자 오르골 무드등을 선물했다. 현재 사후 관람평 이벤트도 진행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울본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세용 본부장은 “행사의 진행을 맡아 지역주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해서 기뻤고, 영화 속 OST를 오케스
- 김성길
- 2026-03-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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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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