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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뉴스

오산 오산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6기 출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6기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새로운 2년의 임기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중앙동은 지난 6일 협의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6기 출범을 알렸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앞으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6기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 2년간의 임기 동안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지역 내 복지자원 발굴과 연계, 지역 특화사업 기획 및 추진, 촘촘한 지역 보호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며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위기가구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백경희 중앙동장은 “제6기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앞으로 2년 동안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주민이 서로 돌보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활동을 통해 더욱 따뜻한 중앙동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사업과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주민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조성에 앞장설
- 김성길
- 2026-03-09 11:50
오산 오산시, 가장2일반산업단지 현장 간담회 개최…기업 애로사항 청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지난 6일 가장2일반산업단지 일원에서 산업단지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해 가장2일반산업단지 상가 관계자와 근로자 등이 참석해 산업단지 일원에서 제기된 교통·환경·주차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차 공간 확보, 사거리 신호체계 개선, 산업단지 주변 환경 관리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주요 불편사항을 전달했으며, 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시는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 가운데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앞으로도 산업단지 근로자와 상가 이용객,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 김성길
- 2026-03-09 11:50
의왕 의왕시 보건소, 지역 내 장애인 대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 보건소가 지역 내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재활 의지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2026년 상반기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희망발걸음'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희망발걸음은 3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주 1회 매주 화요일마다 1시간씩 총 13회로 운영되며, 운동 전문가와 함께하는 ‘맨몸 체조’, ‘소도구 활용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 등이 진행된다. 해당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위축된 신체적 기능을 자극하는 건강한 체육활동을 통해 체력과 건강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자 모집 대상은 의왕시에 거주하면서 보행과 체육활동이 가능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으로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의왕시보건소 1층 재활물리치료실에서 상시 받고 있다. 김성제 시장은“지속적인 운동과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 내 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3-09 11:50
의왕 의왕시 보건소, '비만탈출 주부 운동 교실' 참여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시 보건소는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건강한 나를 위한 비만 극복 프로젝트 '비만 탈출 주부 운동 교실'” 참여자 25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신체활동이 부족한 주부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운동 기회를 제공해 체중 감량은 물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고자 마련됐다. 운동 교실은 4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주2회, 매주 화‧목), 보건소(오봉로 34) 4층 건강마루에서 전문 운동 강사의 지도 아래 진행되며, ▲근력운동 ▲스트레칭 ▲에어로빅 등 유산소·근력 복합 운동으로 구성돼 체지방 감소와 기초체력 향상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보건소는 참여자들이 운동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체성분 검사 등 건강 측정을 병행실시 해 개인별 건강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65세 이하(1961년생까지)의 ▶체질량 지수(BMI) 25% 이상 ▶체지방률 28% 이상인 자로,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신규자, 체지방률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신청은 보건소 2층 운동처방실로 방문
- 김성길
- 2026-03-09 11:50
충남핫뉴스 충남교통연수원,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와 교통안전 간담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은 3월 5일 연수원에서 충남녹색어머니회와 충남 모범운전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1차 교통안전 협력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등굣길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사회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 협력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2026년 교통안전 캠페인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은 도농복합 지역 특성상 학생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 협력이 중요한 지역으로,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는 등굣길 교통지도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등굣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캠페인 운영 방향과 지역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교통안전 활동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교통연수원은 올해 신호등레인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15회, 청소년 교통안전 캠페인 5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기초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교통안전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n
- 김성길
- 2026-03-09 11:50
서울 강동구, 제11기 아동구정참여단 모집 …아동·청소년 정책 참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동구는 3월 9일부터 27일까지 아동정책 모니터링과 아동 권리 증진 활동을 이끌어갈 ‘제11기 강동구 아동구정참여단’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강동구 주민이거나 강동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만 9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약 30명을 모집해 아동구정참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공개모집 또는 기관 추천을 통해 선발된 단원은 향후 1년간 강동구의 아동정책 및 아동 권리 모니터링, 강동구 청소년 참여예산제 1차 심사, 아동 권리 증진 홍보 활동,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소식지 제작 등에 참여하게 된다. 2016년 제1기 출범 이후 올해로 제11기를 맞은 강동구 아동구정참여단은 아동정책의 당사자로서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받고, 권리 증진 활동에 참여해 왔다. 월 1회 정기회의를 비롯해 강동선사문화축제, 강동구 청소년축제, 서울시 인권페스티벌 등 다양한 외부 활동에도 참여하며, 매년 강동구 열린의회에서 아동정책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강동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받는 데에도 기여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아
- 김성길
- 2026-03-09 10:30
부여 부여군, 보조금 분야 청렴 실천의 날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부여군은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업인 및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 실천의 날’을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추진 설명회와 연계하여 진행됐으며, 보조금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취약 요인을 안내하고 청렴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 문화 조성을 위해 클린행정 창구를 운영하고 자율적 청렴 서약 참여를 안내했으며, 청렴 실천 다짐 캠페인을 하여 보조사업자들이 청렴 문화 조성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부여군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부패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 김성길
- 2026-03-09 10:30
수원 수원특례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에 유급병가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가 노동취약계층 노무 제공자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해 노동취약계층의 건강권·휴식권 보장에 힘을 보탠다. 수원시는 11월 30일까지 ‘2026년 노동취약계층 노무 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국가건강검진 1일, 입원 진료 최대 12일 총 13일에 대해 1일 9만 1840원의 유급 보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8개 직종 노무 제공자가 지원 대상이다(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지원 대상은 보험설계사·건설기계조종사·방문강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건설현장 화물차주·화물차주·소프트웨어기술자·방과후학교강사·관광통역안내사·어린이통학버스기사이다. 검진 또는 입원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새빛톡톡 ‘신청접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해도 된다. 방문(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 김성길
- 2026-03-09 09:30
보령 보령시, 여성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비'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월경곤란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한의약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협약된 18개 한의원에서 진행되며, 대상자는 3개월 동안 월 2회 이상 침, 뜸, 부항, 한약 처방, 한방 물리치료, 환제, 산제, 탕약 등 월경통 완화를 위한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1인당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1순위이며, 신청 희망자는 2순위로 접수된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해에는 여성 청소년 30명이 한의약 치료를 받았으며, 이 중 93.3%가 생리주기와 생리통 완화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옥경 건강증진과장은 “월경곤란증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09 09:30
서울 강북구, 2026년 상반기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 참여자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북구는 반려견의 문제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가정 방문형 행동교정 ‘찾아갈개’ △집합교육 ‘강북 댕댕이학교’ 두 과정으로 운영되며, 전 과정 무료로 진행된다. ‘찾아갈개’는 총 13가구를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운영된다. 전문 훈련사가 사전 전화상담 후 반려견이 있는 가정을 총 4회 방문해 짖음, 공격성, 분리불안, 배변, 산책 습관 등 문제 행동을 분석하고 가정 환경에 맞는 1:1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북 댕댕이학교’는 북서울꿈의숲 내 강북구 반려견 놀이터에서 총 1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육은 4월 20일, 4월 27일, 5월 11일, 5월 18일 총 4회 운영된다. 외출 시 문제 행동 개선을 위한 리드 워킹, 평행 걷기와 보호자와 반려견 간 신뢰 형성을 위한 ‘기다려 교육’ 등 복종훈련 중심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구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구별 교육 횟수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행동 교정과 반복
- 김성길
- 2026-03-09 08:10
서울 강남구, 전국 최초 ‘12억 원 이하 1주택’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출산·양육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 공포일인 3월 6일부터 시행된다. 구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조례 신설 승인을 받았다. 협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동작구와 대전광역시 서구 등 기존 감면 시행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9억 원 이하’ 기준을 검토했다. 그러나 구는 주택 가격 수준이 다른 지역과 동일한 잣대로는 감면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12억 원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협의를 이어갔다. 수차례 조율과 설득을 거쳐 결국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고, 이를 전국 최초로 제도화하는 성과로 연결했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 김성길
- 2026-03-09 08:10
예산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마을지 및 공동체 달력 제작' 대상마을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는 2026년 시군역량강화사업의 하나로 마을의 인적·문화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한 ‘공동체 기록화(아카이빙)’ 사업 참여 마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마을의 역사와 문화, 주민의 삶 등 지역 고유 자원을 조사·기록하고 이를 주민과 공유해 사라져가는 마을의 기억을 자산으로 남기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마을지 제작’은 마을의 형성과 변천사, 주요 인물, 공동체 활동, 주민의 일상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 기록집 형태로 제작하는 사업이며, ‘공동체 달력 만들기’는 마을의 사계절 활동과 이야기를 담아 주민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마을지 제작은 2개 마을을 선정하며, 현장포럼 이상 단계의 마을 가운데 자부담으로 출판기념회 진행이 가능한 마을이 신청할 수 있다. 공동체 달력 만들기는 1개 마을을 선정하며, 월별 활동 기획과 기록 참여가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오윤석 센터장은 “마을지 제작과 공동체 달력 제작은 단순한 기록 사업이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 김성길
- 2026-03-09 08:10
예산 예산군, 예당호 전망대 정기 휴무일 '매월 첫 번째 월요일'로 변경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대표 관광명소인 예당호 전망대의 정기 휴무일을 기존 ‘매주 월요일’에서 ‘매월 첫 번째 월요일’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일 조정은 주말과 연계한 관광 수요 증가와 평일 방문객 확대에 따라 더 많은 관광객이 예당호 전망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예당호 전망대는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되나 정기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평일에 휴무를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1일까지 150일간 예당호 전망대를 찾은 관람객 수는 30만명을 넘어 겨울철 비수기에도 높은 방문객 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인근 예당호 출렁다리와 예당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휴무일 조정을 통해 관광객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설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09 08:10
예산 예산군, 상반기 제3종시설물 등 안전점검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예산군은 4월까지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24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며,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위험 요인을 사전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점검 대상인 제3종시설물(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건축물 중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연면적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기숙사이며, 군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 시설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군은 시설물의 안전성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구조물 외벽 및 내부 균열 상태 △콘크리트 박리 및 철근 노출 여부 △기타 구조적 결함과 안전성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관리주체에 즉시 통보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안내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위험 요소를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다수의 군민이 거주하는 생활 공간인 만큼 면밀한 점검과 철저한 관리로 군민
- 김성길
- 2026-03-09 08:10
강원핫뉴스 강원문화재단 ‘2026년도 문화예술 국제교류지원’ 공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문화재단은 도내 예술인의 해외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강원 문화예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2026년도 문화예술 국제교류지원’ 사업 접수를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인(단체)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여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창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강원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는 전문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이며, 문학·시각예술·공연예술·다원예술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해외 예술기관 및 예술인과의 공동 창작, 워크숍, 페스티벌 참여 등 국제교류 활동과 해외 체류형 창작 프로그램 참여 등이다. 지원 유형은 ▲국제교류 ▲국제레지던시(지정형) ▲국제레지던시(자율형) 등으로 구분된다. ▲국제교류 유형은 국외 예술인 및 기관과의 다양한 형태의 교류 활동을 지원하며, ▲국제레지던시 지정형은 재단이 협약을 맺은 기관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한다. ▲국제레지던시 자율형은 예술인이 직접 신
- 김성길
- 2026-03-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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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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