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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오산시, 기쁨피아노학원과 드림스타트 아동 음악교육 지원 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지난 6일 기쁨피아노학원과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을 위한 음악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부담으로 학원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역 자원을 연계해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초학습 지원을 넘어 아동의 흥미와 적성 개발을 돕기 위한 드림스타트 학원 연계 사업 ‘꿈트리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은 기쁨피아노학원에서 피아노 수강 시 학원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금암동에 위치한 기쁨피아노학원 오임경 대표는 “아이들이 음악을 배우며 자신감을 갖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길 바란다”며 “예체능적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 오산시 아동복지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이 보다 공평한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자원과 연계한 아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계
- 김성길
- 2026-03-09 11:50
오산 오산시, '어린이집 생애최초 입학준비금'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가 관내 어린이집에 생애 최초로 입소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생애최초 입학준비금’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어린이집에 처음 입소하는 영유아 가정의 초기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어린이집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방식은 어린이집에서 아동 1인당 입학준비금 및 입학 관련 필요경비 등을 10만 원 범위 내에서 감면하면, 오산시가 해당 금액을 어린이집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어린이집에서 감면할 수 있는 항목은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 행사비 ▲급식비 ▲특성화 비용 등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보호자는 어린이집 입소 후 신청서를 작성해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어린이집 생애최초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해 입학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어린이집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영유아 양육 환경을 세심하게 살피며 실질적인 지원
- 김성길
- 2026-03-09 11:50
안양 안양시 동안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와 함께하는 '나눔꽃밭' 가꿨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 동안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4일과 5일 양일간 부흥동과 관양동 일대에서 ‘치매 안심마을 나눔꽃밭 조성사업’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센터는 관양동(2019년 지정)과 부흥동(2022년 지정) 2곳을 우수 치매 안심마을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관양동에 이어 부흥동까지 사업을 확대했다. 이번 치매 안심마을 나눔꽃밭 조성은 치매 안심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치매 안심마을 내 나눔꽃밭을 중심으로 연 3회 계절꽃 식재를 실시하며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치매 친화적 마을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관양동·부흥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주민 등 40여 명은 관양동 LH1단지 입구 등 3곳과 부흥동 관악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팬지, 비올라 등 봄꽃 3천여 본을 식재했다. 부흥동 관악주공아파트 권용환 관리소장은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안심마을 주민들을 위해 꽃밭을 조성한 것은
- 김성길
- 2026-03-09 11:50
의왕 의왕도시공사,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큐알 영상 안내 서비스' 도입… 안전하고 편리한 운동환경 조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도시공사는 국민체육센터에 헬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한 운동 환경 조성과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헬스기구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큐알(QR)코드 기반 영상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헬스장 내 주요 웨이트 기구 총 27종에 큐알(QR)코드를 부착해 이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기구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운동 자세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업도미널(복부)과 로터리토르소(상체 회전) 기구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센터 소속 직원이 직접 시연과 촬영에 참여해 안내 영상을 제작해 눈길을 끈다.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영상제작에 참여한 만큼, 이용자들이 더욱 직관적으로 기구 사용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규택 생활체육처장 “큐알(QR) 영상 안내가 헬스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3-09 11:50
수원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주민자치회, 성균관대와 손잡고 노후 외벽 디자인 리빙랩 본격 가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6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교수 및 학생, 마을지원관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률로12번길 일대 노후 외벽 정비를 위한 ‘마을리빙랩’ 현장 점검과 디자인 미팅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1년 조성된 벽화의 노후 상태를 점검하고, 배면 토사에서 발생하는 습기가 외벽의 칠 벗겨짐과 벽면 균열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단순 재도색이 아닌 파벽돌이나 내구성이 좋은 자재를 활용해 습기에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지속 가능한 보수 방식’ 도입에 뜻을 모았다. 이판수 정자3동 주민자치회장은 “옹벽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소재 선택이 마을 환경 개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으며, 성균관대학교 관계자는 “현장 여건과 예산을 고려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디자인 안을 제안하겠다”고 화답했다. 송근숙 정자3동장은 “대학과 협업하여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마을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겠다”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여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 김성길
- 2026-03-09 10:30
서울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상암 DMC D2-1 방송국 용도 허용은 현장 목소리 반영한 ‘실효적 행정’으로 평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실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수연 경제실장에게 상암 DMC 내 교육·첨단 용지(D2-1)의 효율적 매각과 롯데몰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상암 DMC 내 교육·첨단 용지(D2-1) 지정 용도에 방송국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지난 2025년 12월 11일 용지 매각 공고를 시행했다. 해당 부지는 감정평가액 2,068억 원 규모로, 올해 3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7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 기준 DMC 입주 기업 553개 중 307개가 방송·콘텐츠 관련 기업이며 이 중 방송국만 86개에 달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기존 ‘교육연구시설 50% 필수’ 조건을 ‘교육연구시설 또는 방송국 50% 필수’로 전환하고 법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입찰 요건을 완화했다. 김용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D2-1 용지에 방송국 용도
- 김성길
- 2026-03-09 10:30
천안 천안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큰 글씨’로 개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는 납부자가 고지 내용을 한눈에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 체납고지서에 글자 크기를 대폭 확대한 ‘돋보기 고지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체납고지서는 글씨가 작고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고령층은 물론 젊은 납부자들 사이에서도 직관적인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납부자 시점을 반영해 고지서를 전면 재구성했다. 납부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번호 등 납부에 필수적인 핵심 정보를 고지서 중앙에 큰 글씨로 배치해 시인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복잡한 안내 요소를 정리해 전체적인 가독성을 높였다. 이번 돋보기 고지서는 3월 발송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시는 이를 통해 고지 내용 오인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납부 지연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고지서 한 장이 시민에게는 중요한 안내서인 만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입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09 10:30
천안 천안시, ‘하늘그린 멜론’ 황금빛 결실 총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특화작목인 ‘하늘그린 멜론’의 황금빛 결실을 위해 현장 기술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센터는 멜론 생산량 증가로 출하기 조절을 위해 2월 하순~ 3월 중순까지 정식기가 당겨짐에 따라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해 세심한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정식 후 초기 관리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밀한 온도관리와 수분관리를 통해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 1987년부터 40년간 천안시 수신면에서 재배되고 있는 하늘그린 멜론은 향긋한 향과 부드러운 과육, 평균 16브릭스(Brix) 이상의 높은 당도를 자랑하며 천안을 대표하는 특산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오는 5월부터 두 달간 맛볼 수 있다. 천안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주 정식기 기상 여건이 양호하지만 향후 기상 변수를 고려해 초기 활착 관리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고품질 멜론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09 10:30
청양 청양에 퍼진 은은한 난향… ‘2026 춘란연합전시회’ 성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봄의 전령사 춘란의 고고한 기품을 만끽할 수 있었던 ‘2026 청양문화원 춘란연합전시회’가 지난 주말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청양문화원(원장 임영환) 주관으로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문화원 전시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의 대표적 난 동호회인 청양난우회(회장 신재우)와 푸른빛난우회(회장 한상영)가 의기투합해 마련한 연합 전시회로 치러졌다. 전시실에는 회원들이 일 년 동안 정성으로 가꾼 다채로운 춘란 작품들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울긋불긋 화려한 꽃을 피운 난부터 독특한 모양의 꽃, 그리고 잎 자체에 아름다운 무늬가 들어간 희귀한 난까지 평소 보기 힘든 춘란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자리에서 선보였다. 이에 난 애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들의 발길이 주말 내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전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내기 쉬운 난 문화의 ‘여백의 미’와 격조를 알리고,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히는 소통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춘란의 강인한 생명력과 회원들의 예
- 김성길
- 2026-03-09 10:30
부여 “산불·화재는 예방이 최우선” 부여군, 부군수 주재 산불·화재 대처 점검회의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 부여군은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에 따른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일 홍은아 부군수 주재로 안전총괄과, 산림녹지과 등 관계 부서와 부여소방서 대응총괄팀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화재 대처 사항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불법 소각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벌금 부과 등 엄정 조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 안전총괄과는 최근 산불 발생 원인과 주요 장소 등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대책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림녹지과와 환경과는 취약 시간대와 상습 발생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하천변이나 도로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 역시 주변 CCTV를 철저히 분석해 원인 제공자에게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속한 구호와 피해 복구를 위한 대비 체계도 완비했다.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주민 대피체계 방안과 이재민 발생에 대비해 임시 주거시설과 응급·취사 구호 세트의 사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문화유산시설 방재시스템 점검과 산불 취약 의료기관
- 김성길
- 2026-03-09 10:30
충북핫뉴스 충북농기원, 봄철 사료작물 ‘눌러주기’로 생산량 15% 증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북농업기술원은 겨울철 풀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해 3월 초순부터 철저한 봄철 재배 관리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등 동계 사료작물은 월동 후 일평균 기온이 5~6℃ 이상일 때 눌러주기(진압)와 웃거름 주기를 실시하면 생산량을 15% 이상 높일 수 있다. 특히 이번 겨울은 가을철 잦은 강우에 따른 파종 지연과 겨울철 한파로 인해 생육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웃거름 시비량은 1헥타르(ha)당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질소 100kg(요소 10~12포), 청보리와 호밀은 질소 60~70kg(요소 6~7포)이 적당하다. 시비 시기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충북 지역은 3월 초중순이 적기다. 땅이 녹으며 발생하는 서릿발 피해와 습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진압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눌러주기를 통해 들뜬 뿌리를 토양에 밀착시키면 수분 공급이 원활해지고 분얼(새끼치기)이 촉진된다. 뿌리가 얕게 분포하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진압 여부에 따라 생산성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배수 관리 등 대응 전략도 강화해야 한다. 겨울철 쌓인 눈과
- 김성길
- 2026-03-09 08:10
강원핫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축허가 완료, 본격 추진 시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신청사 건축허가가 3월 6일 최종 완료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100년 대계를 위한 신청사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사 건축허가는 지난해 7월 신청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약 8개월 만에 최종 완료됐다. 신청사는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에 지하2층, 지상9층 규모로 건립되며, 신청사에는 도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위한 대규모 광장과 산책로가 조성되고, 그동안 현청사 이용의 가장 큰 불편사항이었던 주차장은 1,618대로 확대 설치된다. 이준호 강원특별자치도 도청이전추진단장은 “신청사 건축허가 완료에 따라 계약심의를 거쳐 발주계획을 수립한 후 상반기 중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고 하반기 시공사 선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성길
- 2026-03-08 18:50
경북핫뉴스 경북도, ‘AI·시스템반도체’로 산업지도 다시 그린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북도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해 시스템반도체 중심의 산업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경상북도는 기존 소재부품 중심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AI‧시스템반도체 혁신 성장 로드맵‘을 마련하고 설계부터 제조, 검증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으로 초고속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온디바이스 AI용 시스템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가 국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 구조의 위험을 분산하고, 남부권의 제조 역량을 결집해 시스템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 단순 제조 기반에서‘AI 반도체 혁신 플랫폼’으로… 질적 도약 선포 경상북도는 단순한 제조 기반 확대를 넘어 ‘기업 중심의 활력 있는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대전환’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소재·부품 강점을 극대화하여 경북을 대한민국 시스템반도체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다. 먼저, 경상북도는 반도체 제조
- 김성길
- 2026-03-08 15:30
수원 수원시보건소, 예비 임산부 대상 ‘미리 맘 건강교실’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보건소는 예비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 준비를 돕기 위해 ‘2026년 상반기 미리 맘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영통구보건소 3층 대강당에서 3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총 5회 진행한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 임산부를 회차당 20명씩 모집한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소속 전문 물리치료사가 강사로 참여해 임신 준비에 필요한 운동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의 차이, 골반저근 관리, 몸통 안정화 운동 등 임신·출산 관련 근골격계 건강 관리 방법과 보건소 모자보건 사업을 함께 안내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임산부는 ‘새빛톡톡’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무료 교육이다. 수원시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 변화와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리 맘 건강교실이 요통과 골반통 예방, 건강한 임신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08 15:30
의료/교육 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 공백 등으로 인해올해 공중보건의사 급감,농촌 지역 의료 공백 최소화에 '총력'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4~’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했으며, ’26년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25년 945명에서 ’26년 59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17년에는 2,116명에 달했던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 감소해왔으며,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하여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
- 김나현
- 2026-03-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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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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