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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뉴스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AI 행정 혁신 연구회’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AI)을 행정 업무에 실제로 적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행정 혁신을 확산하기 위한‘AI 행정 혁신 연구회’를 본격 운영한다. 도는 1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전북도 AI 행정 혁신 연구회’ 킥오프 회의를 열고 연구회 운영 방향과 연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 연구회는 인공지능을 보고서 작성, 데이터 분석,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반복 업무 자동화 등 실제 행정 업무에 활용하고, 그 성과를 도정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회 목표와 운영 방식, 월별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실제 업무에 AI를 적용한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구글의 제미나이(Deep Research)와 노트북LM(NotebookLM)을 활용해 문화관광과 수소산업 분야 국책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한 사례가 소개됐으며, 생성형 AI 개발 도구인 클로드 코드(Claude Code)를 활용해 시스템을 빠르게 개선한 사례도 공유됐다. 특히 클로드를 활용해 연구회 출석부 홈페이지를 직접 구현한 사례가 소개돼, 생성형 AI를 활용한 행정업무 효율화 가능성도 보여줬다. 도는
- 김성길
- 2026-03-10 17:5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도·시군 인권담당 공무원 ‘인권 보호 실무’전문역량 높인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도와 14개 시·군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인권보호업무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구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와 시·군 인권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실제 행정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인권의 개념과 특성 이해 ▲사례 분석을 통한 공무원의 인권 보호 의무 ▲인권침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수단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의 도-시군 협력 방안 등이다. 또한 교육에서는 2026년도 인권보호 주요 정책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시·군별 인권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도내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도 관계자는 “인권 존중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자리 잡기
- 김성길
- 2026-03-10 17:50
전북핫뉴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D-17’ 전북자치도, 읍면동 중심 ‘통합돌봄’ 실행역량 키운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읍면동 중심의 통합돌봄 실행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군 읍면동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읍면동 통합돌봄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현장의 접점인 읍면동 담당자의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 역량을 높이고, 통합돌봄 정책과 실무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통합돌봄 사업 추진 과정과 읍면동 담당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실무 내용을 공유하고, 새롭게 확대되는 보건·의료 중심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충북 진천군 보건소 채은경 건강증진과 팀장이 ‘보건소 주요 서비스 연계 의뢰 전략’을 주제로 보건소 건강관리사업과 통합돌봄 연계 사례 및 협력 방안을 소개했다. 이어 전북사회서비스원 김민지 통합돌봄TF팀장은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정책 및 실무 이해’를 주제로 법 시행에 따른 정책 방향과 현장 추진 절차를 설명했다. 또한 질의응답 시
- 김성길
- 2026-03-10 17:50
화성 화성특례시 동탄구보건소, 2026년 제1차 지역사회재활협의체 회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 동탄구보건소는 10일 ‘2026년 제1차 지역사회재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재활 사업 추진 방향과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사회재활협의체는 지역 내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협력 기구로,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건강보건 사례관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사업 운영 계획 보고 ▲지난해 협의체 사례 회의를 진행하며 대상자별 지원 및 자원 연계 현황 공유가 이루어졌다. 특히, 의료기관 의뢰와 방문 진료, 복지 서비스 연계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 우수 지원 사례를 공유하며 실무 체계를 재점검했다. 동탄구보건소는 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사례를 공유하고, 대상자 상황에 맞는 서비스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자 동탄구보건소장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 김성길
- 2026-03-10 17:50
화성 화성특례시 병점구보건소, ‘아기 건강 첫걸음’ 참여 가정 모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 병점구보건소가 고위험군 임신·출산 가정의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병점구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참여 가정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전문 역량을 갖춘 간호사와 양육 전문가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부모의 양육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0일부터 20일까지이며, 19세 미만 산모, 미혼모, 산전·산후 우울 경험 임산부,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정, 다태아 가정 등 고위험 가정을 우선순위로 선정해 4월부터 11월까지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서비스는 가정별 필요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구체적으로는 ▲산전·산후 우울 검사 및 건강 상태 확인(건강관리) ▲모유 수유 및 신생아 돌보기 교육, 놀이 지도(육아 지원) ▲고위험 가정 대상 지역사회 복지 자원 연결(위기관리) 등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병점구보건소는 지난 2021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에 힘써왔다. 2025년까지 총 181가구를 대상으로 1,205회의 방문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 김성길
- 2026-03-10 17:50
경남핫뉴스 경남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재선충병 방제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3월 10일 합천군 황가람농업농촌활력센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지역방제 거버넌스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 주도의 방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도와 합천군을 비롯해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산림소유자, 임업인, 지역 주민, 전문가, 지역업체, 언론 등 약 50여 명의 지역방제 협의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생태와 방제 △산림청 국가방제전략 △합천군 예찰·방제 분석 결과 △’26년 합천군 방제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효과적인 방제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산림소유자와 임업인, 주민, 전문가,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방제 정책 논의에 직접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지자체는 실행을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정책 조정과 기술 지원을 수행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김성길
- 2026-03-10 16:30
경기핫뉴스 경기국방벤처센터, 38개 협약기업과 협약. 방위산업 생태계 본격 가동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국방벤처센터가 올해 제1차로 선정한 협약업체 38개사를 대상으로 기업 협약식과 간담회를 열며 경기도 방위산업 생태계 가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경기국방벤처센터는 경기도와 포천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위산업 지원 기관이다. 방산 분야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국방과제 발굴, 기술개발 지원, 판로개척 등 방위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문을 열었다. 경기국방벤처센터와 협약을 맺은 38개 업체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난 1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한 곳으로 드론·무인체계, 국방 반도체, 정밀기계, AI솔루션, 특수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한 경기도내 중소 기업이다. 협약기업에는 ▲군 사업화 과제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공모하는 개발사업 안내 및 개발신청 지원 ▲개발기술·제품에 대한 수출상담 및 홍보·전시회 등 마케팅 지원 ▲국방 관련 각종 정보공유 등이 제공된다. 협약 체결과 함께 국방벤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설명과 기업 간담회도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방산시장 동향과
- 김성길
- 2026-03-10 16:30
오산 오산시 중앙도서관, 생애주기 독서프로그램 ‘사계절 책나무’ 상반기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 중앙도서관은 시민의 평생 독서 습관 형성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사계절 책나무’ 상반기 과정을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계절 책나무’는 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노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읽기·생각하기·표현하기 등 단계별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민들이 책을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독서를 생활 속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상반기 프로그램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대상에 맞춘 독서 활동과 창의적 표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총 6개 강좌가 중앙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래출 오산시 중앙도서관장은 “사계절 책나무는 시민 누구나 독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한 생애주기형 독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평생 독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성길
- 2026-03-10 12:50
오산 오산시, '2026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 달간 ‘2026년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열은 민방위기본법 제22조 및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민방위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전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열 대상은 최근 3년간 검열을 받지 않았거나 최근 2년간 경고 처분을 받은 민방위대, 기타 사유로 검열 필요성이 인정되는 민방위대다. 올해는 중앙동·세마동·초평동 지역민방위대와 오산도시공사, 한신대학교, 중앙동통합민방위대, 세마동통합민방위대 등 총 7개 민방위대가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비상연락망 정비 ▲대피 및 급수시설 관리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방독면, 비상손전등 등) 확보 현황 등으로, 민방위대의 실제 운영과 대응 역량을 중심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최근 국제 정세 변화로 비상대비태세 확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정기검열을 통해 민방위대의 실질적인 운영 수준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 김성길
- 2026-03-10 12:50
전북핫뉴스 전북자치도, 귀농귀촌 2만2천 명 유치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귀농귀촌인 2만 2,000명 유치'를 목표로 홍보·주거·정착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올해 상반기 귀농귀촌인의 소득 창출과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207억 원 규모의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투입한다. 이는 전국 지원 규모의 15.4%에 달하는 규모다. 아울러 귀농귀촌 단계별 21개 사업과 농촌 빈집 정비 3개 사업에 총 74억 원을 추가 편성해 전북만의 유치·정착 지원체계를 한층 견고히 할 방침이다. 수도권·대도시와의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선 투트랙(Two-track) 유치 전략을 구사한다. '전북 귀농귀촌 서울사무소'가 수도권 도시민을 겨냥한 집중 홍보를 맡고, 김제 소재 '전북 귀농귀촌 사무소'는 비수도권 및 인근 광역시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채널을 이원화한다. 귀농귀촌인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거 문제 해소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현재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12개소(140호), 귀농인의 집 70개소, 게스트하우스 8개소(24실)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임시
- 김성길
- 2026-03-10 11:30
경남핫뉴스 경남도, 빈집 활용 ‘그린 홈 어게인 사업’ 본격 추진 '방치된 빈집, 새 생명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남도는 급증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정비·활용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 산업 쇠퇴 등으로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경남도는 기존 철거 중심 정책에서 활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 방치된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되살리고,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목표다. 주요 사업은 ▲농어촌 빈집 정비 ▲노후 마을창고 및 빈집 활용 ▲도시 빈집 정비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 등으로, 올해 63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빈집 508동을 철거하고 219동을 활용해 총 727동을 정비·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그린 홈 어게인(Green Home Again)’ 사업은 경남도가 추진하는 빈집 활용 모델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6억 9천만 원이 투입되며 마을창고 1곳과 빈집 7곳을 정비한다. 마을창고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빈집은 탄소중립형 주택으로 개보수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 김성길
- 2026-03-10 11:30
경남핫뉴스 경상국립대학교 G-램프(LAMP)사업단, 단계평가 최고등급 ‘A’ 획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상국립대학교 G-램프(LAMP)사업단(단장 최병근)이 교육부 주관 단계평가에서 전국 참여 사업단 가운데 최고 등급인 A(우수)를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단순한 등급 부여를 넘어, 경상국립대학교 G-램프사업단이 국내 기초과학 연구 생태계를 선도하는 거점 연구소로서의 위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교육부가 시행한 이번 단계평가는 전국 G-램프 참여 사업단을 대상으로 연구성과, 연구 인력 양성, 연구소 운영체계,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 성과를 엄격하게 심사한 평가로, 최고 등급 A(우수) 획득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G-램프(LAMP)사업이란? G-램프(LAMP, Global-Learning · Academic research institute for Masters, Ph.D students and Postdoctors) 사업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국가 핵심 기초과학 지원사업으로, 대학 내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연구 생태계를 강화하고, 신진 연구자들의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
- 김성길
- 2026-03-10 11:30
서울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전자담배 청소년 접근 문제 만전을 기할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은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전자담배와 액상담배의 청소년 접근 문제와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어 연초의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자담배 무인 판매 자판기의 청소년 접근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전자담배 판매업소 486개소 중 무인 판매소가 64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성인 인증 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청소년 구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성
- 김성길
- 2026-03-10 10:10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AI 영상 ‘천장 속 비밀’ 240만 뷰 돌파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역사박물관은 제107주년 3.1절을 기념해 제작한 영상 ‘(3.1절) 일제가 끝내 못 찾은 천장 속 비밀’이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합산 누적 조회수 240만 회를 기록하며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AI 기술을 활용해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유물인 딜쿠샤 태극기를 소재로 제작한 디지털 콘텐츠다. 3·1운동의 실상을 세계에 알린 기자 앨버트 테일러와 그의 조력자 김상언(김주사)에 대해 전해지는 이야기 중, 김상언 안방 천장에서 태극기가 발견됐다는 일화를 소개한 영상이다. 영상은 독립을 향한 마음과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디지털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재해석해 담아냈다. 영상은 공개 직후 ‘좋아요’ 4만 3천 회와 댓글 500여 건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댓글에는 “김상언을 기억하게 됐다”, “박물관에 전시된 실물을 직접 보고 싶다”는 등 콘텐츠에 대한 공감과 함께 실제 전시 관람 의향을 나타내는 반응이 이어졌다. 영상의 소재가 된 태극기 실물은 테일러 가문이 기증한 유물로 현재 서울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 3존에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은 영상을 통
- 김성길
- 2026-03-10 10:10
서울 서울시, 서울 개인 파산신청자 10명 중 6명 60대 이상…'노후파산' 심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한' 20025년 개인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9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총 8,516건 중 14.0%에 달하는 1,192건이 센터로 접수됐다. 분석 결과, 60대 이상 신청자가 691명으로 전체의 58.0%를 차지했다. 50대까지 포함하면 83.1%로 중장년 이후 소득기반 붕괴가 파산으로 직결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60대가 36.5%(435명)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5.1%(299명), 70대 이상이 21.5%(256명)로 뒤를 이었다. 신청자 중 86.2%는 기초생활 수급자였으며, 2023년 83.5%에서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보였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70.4%로 가장 많았으며, 1인 가구 비중 또한 3년 연속 증가 추세로 가족의 도움 없이 고립된 채 혼자 부채를 감당하는 가구가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청자의 84.6%가 무직 상태였고, 60대 이상에서는 무직 비율이 88.2%까지 올라갔다
- 김성길
- 2026-03-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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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오피니언

문화예술

국세청,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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